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관리팀장입니다. 김남정 열람팀장입니다. 정동찬 사서팀장입니다. 유선화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0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남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올 하반기 준공 계획에 따라 규모 3,000여 제곱미터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전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 서가, 전산시스템 및 자동화 장비 등 4개 부문에 걸친 도서관 필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 13억여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부문별 세부 예산 및 집행계획은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책이음서비스와 안정적인 상호대차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차 대상도서관은 시립, 여성, 봉양, 기적, 산책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 관 및 신설 남부도서관입니다. 공모사업비의 시비는 남부도서관에 전산 프로그램 도입비로 대체할 계획이며, 확보된 국비를 남부도서관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비 절감 내용 또한 1회 추경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 중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창호설치 및 내부 수장공사와 전기통신,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시설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하반기 준공에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고를 생략한 도서 확충,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독서 치료 사업 등과 같은 계속사업도 시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당초 서가 및 물품구입비가 4억 원 예산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추가 물품이 더 있으신 건가요?

좀 추가된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 11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서관 1, 2, 3층에 대한 내부구조나 시설 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기초로 계산하다 보니까 물품이나 이런 수량이 줄어든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인테리어팀과 내부 조정이나 회의를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5억 원 정도가 일차적으로 소요되는데,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풍족한 예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시설 규모가 비슷한, 작년에 개관한 단양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3,200㎡여서 우리 제천 남부도서관보다는 280여 제곱미터가 넓은 것에 불과한데, 그쪽은 디자인 제작하고 설치비용이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찰을 받는데 우리는 2,913㎡인데 5억 원으로 만약에 도서관을 조성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가 및 물품과 관련해서 1억 원이 증액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남부도서관 준공 시기는 하반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관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앞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건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사 재개가 되면 10월 25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조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부 수장공사는 장마철에도 우기와 관계없이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시공사와 협조해서 10월 25일 준공보다 앞으로 당길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또 화산동 출장소의 경우는 집기나 물품만 들어가면 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가나 물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기초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책 2만여 권을 먼저 구입해서 정리한 후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계획대로 그쪽의 일정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9월에서 10월 초 정도면 개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조직 개편에 따라서 20명 정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인사팀과 협의를 하신 건지, 그래서 향후 어떤 인력배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에 도서관 정책발전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에 최종결과보고회를 가졌고요. 저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남부도서관이 개관하면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 본관 규모의 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제천시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6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질적·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미래 서비스를 대응할 것인지를 중점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시립도서관과 남부도서관 2개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삼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여성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관할하고 남부도서관에서는 봉양도서관과 지금 산재해 있는 2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함께 관할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가져가는 게 맞겠다고 결정이 났고요, 조직은.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또 한 번 시립도서관 조직 개편안 검토보고를 했고요. 여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남부도서관은 시설관리팀, 독서문화진흥팀, 작은도서관 진흥팀 그리고 봉양도서관팀은 저희가 리모델링 이후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봉양도서관팀 신설을 요구했었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양도서관의 2명이 남부도서관으로 가고 시립도서관 본관에 있는 직원 중 일부가 남부도서관으로 재배치가 되는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생기면 본관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인원은 17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올 초 얼마 전에 인사팀과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제천시 사서 직원 확충이 도 공고를 보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우리 본관에 있는, 경험 있는 사서들 일부가 그쪽으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전문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발해서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해서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17명을 전부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인사팀과 협의하고 있고요. 인사팀에서도 하반기 개관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개관하면 제천 시민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요새 취준생들 있죠? 공무원 시험이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관내 대학에 주소이전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성인들 취업으로 인해서 바이오단지에 이사를 오면 거주비 지원도 있고 청소년 지원도 있고 노인도 경로 관련 복지가 상당히 늘었어요, 중식 제공도 하고. 그런데 예비 취업자들, 본인도 굉장히 갑갑하고 부모님께 돈을 타 쓰기도 어정쩡한 나이에 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고 본인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걸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취준생들이 뭉텅이 돈이 들어가는 게 인강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인터넷 강의. 엊그제도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강사가 연봉이 한 60억 원 정도 된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60억 원을 누군가 벌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강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공유가 안 돼요. 내가 150만 원을 들여서 인강을 끊으면 옆의 누구에게 못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옆의 친구도 또 구매해야 해요, 인강을. 이런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특정한 공간에 인터넷 강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강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예비 취업자들은 그곳에 와서 인강을 듣게끔 하고 그 비용을 우리 시가 좀 부담하면. 이렇게 하면 공유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가계에서는 취준생들이 하나씩은 대부분 있어요, 보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세명대나 대원대학생들도 졸업 이후에 직장을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여기서 공부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틀을 두고 있는 사람도 집에서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과다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좀 실현 가능할까요? 홍보학습담당관에 해당하는지 우리 도서관에 해당하는지, 거기 대학지원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인강은 도서관에서 들으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얼핏 들었을 때는 지금 판단으로써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리고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지금 당장은 여러 과목별 주제별로 인강이 있을 텐데 그것이 100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걸 다 해야 하느냐는 그런 취사선택의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공권자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비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학원이면 학원 아니면 그것을 보내주는 교육 단체라든지 제공자들과의 협약이나 그런 것을 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저희가 하겠다, 못 하겠다는 답은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릴 거 같고요. 세명대나 대원대 또 기타 대학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고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서비스하는 곳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하고 있는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못 하게 된다면 왜 못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런 취준생을 둔 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당위성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은 있는가, 실행 가능한가의 여부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문화 교실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계속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여성도서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그런 것도 좋지만, 북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개인이 자서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자서전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이런 기초부터 우리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성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좀 더 신선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저희가 수요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교실의 북 스터디의 경우도, 북 스터디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언뜻 이해가 확 와닿지 않는데. 그 내용이 독서동아리라든지 문화 교실 내 북 스터디, 책의 심도 있는 주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 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반기에 자서전 쓰기 교실을 했는데 호응이 높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논의해서 하반기에 확대할 계획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한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지 수를 정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참가하신 분들 본인의 욕심이라든지 욕구로 인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분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자서전 쓰기 교실은 요즘 자서전 쓰기 교실도 있지만 자서전을 영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서전 쓰기 교실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천시립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340여 개 경로당에 점심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점심만 드시면 그냥 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활자 크기 신문 같은 것도 각 경로당에 배부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정보를 그저 TV로만 입수하시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이제는 찾아가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아라마크㈜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죠? 5,200원 1일 145인, 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위탁업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균형 잡힌 식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사에서도 급식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은 2005년 개원 이래 한 3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했고요. 그 이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8년부터 18년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라마크라는 곳에서 단독으로 응찰해서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금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들 나름대로 학생들의 특별식을 준비한다든가 생일상 이벤트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 고정 식수가 아침은 간편식 포함해서 65식이고 점심 20식, 저녁 60식 해서 145식이 고정 식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메뉴에 따라서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불만이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새 학기가 되면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 145식에 대한 고정 식수가 과연 학생들한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인원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하면 이걸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설문하고 아라마크 측에서도 1년에 한 번, 가을쯤에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설문을 해보니까 불만 사항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 부분을 시정요구나 개선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답변이 왔어요. 예산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거는 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는 소통은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1년에 2번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아예 학사 게시판 코너에 개설해서 매일 아이들의 급식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주 단위든 한 달이든 모아서 이것을 업체에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존보다는 촘촘하게 체크해서 급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10월이면 업체위탁 2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라마크 하나만 응찰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하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요즘 찾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물론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급식 업체도 있지만 아마 아라마크와 비슷한 수준의 업체를 찾아서 일대일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 한 번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효율성을 올린다는 개념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18년째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효용이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와 경쟁하게 만들어야 하느냐,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옆에서 그것을 서포트해 줘야 할 것은 우리 대외협력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시스템의 대상은 누구냐, 학생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도 적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더 자주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또 핸드폰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전 예약제 같은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난 오늘 밥을 먹겠다, 혹은 특식이 나왔을 때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특식이 나오는데 드실 분들이 있으시면 미리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식수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더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조언은 여기까지로 줄이고 그 조언이 올해는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희성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정재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경련 징수팀장입니다. 오경아 과표팀장입니다. 엄영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무과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법정사무를 정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목표액은 1,918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 1,521억 8,900만 원, 세외수입 39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목표액 대비 4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번, 공감과 신뢰를 위한 시민소통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 불공평 과세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명품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연계, 체납처분유예, 분납 등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친서민적 징수 활동으로 신뢰 세무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제천시 금고 약정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비과세·감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해서 반드시 추징 조치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6번,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전년도 98.3%, 과년도 38.5%를 징수 목표로 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체납 차량 연중 상시 단속, 고액·고질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제 강화와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7페이지, 2번입니다. 지능형검색 시스템 활용 고질체납차량 추적징수입니다. 대포의심차량, 운행제한차량, 점유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 등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활용함으로써, 문제차량의 신속한 발견 및 징수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정보 데이터를 통한 무인 영상 분석 솔루션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정사무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 같습니다. 14페이지 9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약정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 하반기쯤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앞당긴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하반기에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원도 많이 돼야 할 거 같고 그래서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출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앞당긴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 10조에 따르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천시에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냈는지 확인했더니, 4년 동안 농협은 9억 원, 신한은 3억 원을 제천시에 협력사업비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농협은 1년에 2억 원씩 되는 거죠. 그런데 제천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1년에 9,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9,300억 원이 1년 내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쓰이고 들어오고 하는 평잔액을 따져보면 평잔액이 농협 기준으로 2,180억 원이에요. 그러면 2,180억 원 중에서 만약에 농협에서 이 시금고가 돼서 얻는 수익이 1%만 된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1년에 이곳에서 2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률을 1%만 치더라도요. 저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농협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수익률을 1%로 해서 21억 원씩 벌어가는데 농협에서 저희에게 주는 협력사업비는 겨우 1년에 2억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협력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 중구입니다, 0.317%. 그러니까 예산 규모 대비 0.317%를 협력사업비로 받는 거죠, 해당 은행에. 제천시는 0.096% 이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한 0.23% 정도 차이가 나요. 0.23%면 어느 정도냐, 제가 실감할 수 있게 돈으로 따져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만약 서울 중구만큼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30억 원이래요, 9억 원이 30억 원이 됩니다. 2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 하나 받아서 돈 벌어오는 것도 벌어오는 거지만 이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을 더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좋은 점은 0%짜리도 있어요. 대구에 있는 한 지자체는 0.0002%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기준 점수표가 있어서 그 협력사업비에 대한 것을 금고를 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천에도 6개의 대상 은행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합니다. 2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요. 대도시의 경우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많이 참여해서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안한 금액을 보고 점수 평가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특히 시군 단위는 금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앙회 하나라서 금액이 좀 적고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6개 있는데 다 들어올 수 있으면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통상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고 은행들이 충주나 청주 도청 같은 경우는 시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고 말고도 시민들의 활용·이용 이런 부수적 수입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당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국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 중 58%가 농협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등이 신한은행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9,300억 원을 굴리면서 4년에 9억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지자체로 한정을 해보는 거죠. 특별회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제천지점이 1,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6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협력사업비도 단순하게 따지면 6배 차이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4년에 9억 원이고요. 신한은행은 4년에 3억 원입니다. 이 차이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협력사업비의 비율이 다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은행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고, 저희가 금고 지정하면서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 얼마를 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고요. 평상시에 사실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는 제천시 2금고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는데. 사실 신한이나 이런 데는 20 몇 개 되는데 인천이나 대도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협은 전국적으로 있고 대도시는 금고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서 많이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대도시 쪽에. 이제 지방 소도시나 농협 쪽으로 관여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 않을까. 대신 농협에서 하는 곳은 이런 협력사업비 말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 이런 쪽으로도 하고 공익성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때 협력사업비의 스케일을 미리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이래로 시금고가 지정된 후에 농협은행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과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 많이 단단하게 이루어져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에 막 엄청나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행안부의 관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20% 안쪽으로의 상승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줘야만 계속 개정될 때마다 은행에서 납부하는 협력사업비를 점차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안 올렸기 때문에, 어떨 때는 농협에서 우리 이만큼만 낼게, 그러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20% 상승하게 가능한 게 아니라, 입찰할 때 20% 이상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인상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죠. 그래서 20%를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안한 금액을 20% 정도까지만 받아줘라,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 안쪽까지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상황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면…

제안할 때…

그분들이 제안할 때 그 제안서를, 우리는 어차피 농협이고 더 이상 없다는 마인드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들이 제안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이번에 제안할 때 경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9억 원밖에 못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꼭 올려라, 마라가 아니라 이번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에 더 올릴 수 있는 케파(CAPA)를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올리더라도, 그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농협이나 신한은행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인상은 됐습니다. 올해 계약할 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좀 증액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지방세수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나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로 공개된 명단이 있죠? 그 이후에 징수하셨나요?

징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단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외에도 체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21쪽에 보면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세금 징수잖아요.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는 고액, 고질, 장기체납자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5년에는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징수팀에서 읍면동 담당 지정을 했고요. 고액 1천만 원 이상이나 이런 팀장님들로 구성해서 전담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본청이 협력해서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차량번호판을 뗀다든가 찾아가서 권고해도 안 내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못 먹고 못사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다른 데로 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그만큼 일을 벌이다가 정부 돈, 나랏돈, 지방세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소상공인이나 선량한 모범 시민들은 10원짜리까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 성실납세자이기도 하지만 애국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2025년에 세금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액체납자나 체납이 많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각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 세무과에서 이런 세금 관련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관련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생계형 서민 체납자 기준 및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다 보면 진짜로 이분들은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팀, 읍면동에 연락해서 현장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맞춤형, 사회복지 쪽에서 생계형이라고 하면 200만 원 이하인데 저희가 압류금지 금액이 통장이나 이런 건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 이하는 압류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가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어렵거나 재기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경제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병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재훈 언론보도팀장입니다. 김주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노은희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상기 사업은 3년간 한시 사업으로 2025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통학차량 임차료, 농산촌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신입생 특별장학금 등 사업비 1억 86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제천!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 계속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 해당 부서 및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각각의 기존사업을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추진, 특구 내 핵심 시설인 에듀케어 허브 조성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을 교육지원청과 협력 추진 등으로 금년 사업비는 8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에듀케어허브-제천 전역 에듀케어버스 운행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내 신규사업으로 에듀케어허브와 제천 전역의 교육 및 청소년시설을 복합적 양방향으로 연결,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생 전용 노선을 구축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 시행 전 수요 조사 실시 및 시행 후 성과를 평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평생 배움 길라잡이 평생학습 도슨트 운영입니다. 작년에 양성된 평생학습 도슨트 21명을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배치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특수시책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붐업 페스타!입니다. 엑스포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로 대형 공기조형물을 제작·설치, 엑스포 홍보 내용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이벤트 등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페이지 에듀케어버스 운행 관련인데요. 구축할 때 관내 운수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손실보상 추가 요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희 에듀케어버스가 이번에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통학버스 관련 업체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시내버스가 통학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12시부터 7시까지 할 계획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게 되면 저희가 교통과와 버스운송 업체와 협의, 학부모와 교육지원과의 협의까지는 저희가 반영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손실보상금도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항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연 이것이 굳이 긁어 부스럼인지 아니면 그냥 묻어둠으로써 처리될 내용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어차피 잘하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하고 나서 문제 있다고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에 있던 내용인데요. 중·고등학생 글로벌 자기주도 배낭연수 6억 원짜리 예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제외됐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글로벌 자기주도 중·고등학생 배낭연수는 저희가 역점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이것의 경우는 작년에 특교에 담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1월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자기주도 사업은 특교 사업에 담을 수 없다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 전액 시비 6억 원으로 1추에 담아서 추진하는 과정이 돼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4월에 확정되니까 물리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 연도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사회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1년간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한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24년 11월 9일에 뉴스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듯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월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모 뉴스에서 이건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셨기 때문에 그 매체를 본 학부모들은 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 정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이것에 대해 홍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2025년도 사업에 대한 보도가 만약 안 난다면 이 사업은 하기 힘든 거구나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이 정책과 조금 멀어져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 정보를 듣지도 못했어, 하지도 못하고 끝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확한 문맥이나 맥락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이런 기사가 났고 다시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게 됐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릴 방안이 언론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 이후에 다른 보도를 추가로 내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부서 판단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 2024년 11월 진행된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제가 부탁드린 내용인데요. 업무보고 앞쪽에 분야별 성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푸른제천 소식지 우편 배부에 대한 숫자. 몇 부가 됐으면 좋겠다, 점점 증가하는 내용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카카오톡 채널에 모바일 바로가기, 푸른제천의 모바일 바로가기나 제천시 홈페이지로 가서 푸른제천 소식지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혹은 우편 신청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속 홍보하는 방법을 부탁드렸어요. 이제 올해 시작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보다 성공할 수 있는 푸른제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태산에 올라가 보니 세상이 넓은 줄 알았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체납세금 걷으러 갔더니 오히려 도와줘야 할, 끼니 걱정하시는 분. 이렇게 현장하고 굉장히 달라요. 현장은 늘 탁상에서 구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홍보학습담당관에 전달되는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부서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잘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하기는 힘들죠. 제가 아까 도서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습 교육 관련해서 홍보학습담당관에 해당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취준생의 인강에 드는 비용. 모 강사가 60억 원씩 인터넷 강의로 연봉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서관장님하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서관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홍보학습담당관 같기도 하고 중첩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제천에 특히 시험을 보려고 하는 취준생들이 600명 된대요, 적은 수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인강을 들어요. 그런데 인강이 과목당 150만 원, 200만 원씩 해요. 가격 부담도 상당히 되는 거죠. 또 얘네들이 위축돼요, 그 나이대가 한창 뭔가 독립해서 생활할 나이인데 부모에게 기대니까 죄송스럽고 취업도 안 되고, 명절 때 가면 너 노느냐, 장가 언제 가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내요. 이런 의기소침한 취준생들에게 활력을 주고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인강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면, 제가 그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한번 도서관장님과 상의해서 늘 지원해 주는 곳, 늘 목소리를 내는 단체. 여기에서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니 정말 도와줄 데가 따로 있다. 틈새, 목소리를 못 내왔던 곳을 찾아서 그 대표적 사례가 아마 취준생들의 인강 같은 경우가 해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취준생이라는 단계를 거쳤고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생활비를 하다 보면 거의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결국 부모님의 도움인데.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했을 때는 초중고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협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준생의 개념이 대학생이 아닌, 아니면 대학을 중간에 멈춘 그 이후의 어떤 청장년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피드백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부족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민망합니다.

13쪽 봐주세요, 맞춤형 정보제공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푸른제천 소식지가 책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너무 변화가 심해요. 담당관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책자가 작아서 아담했다가 이번에는 책자가 커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제천 소식지가 지나간 소식만 전하니까 이미 언론보도나 TV나 다양한 채널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지나간 것을 보도한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편집위원들이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시민들이 알찬 소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천의 전설이나 제천의 작가 이런 분들을 어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개인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것을 아주 길게 해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미담 사례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면을 할애할 때 정말 소식지가 될 수 있게 2025년에는 그런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책자 변경 상황은 작년에 소식지를 폐간하느냐, 마느냐까지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사이즈는 가독성이 어느 게 좋은 가해서 나온 사이즈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수요자 중심형으로 그분들이 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요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푸른 소식지가 미래적인, 앞으로 할 일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면 이것을 1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편집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소식지가 나가면 시행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과거형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홍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집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이 또 어렵고 편집하다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어렵고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을 넣어서 편집하면 좋으나,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편집위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개선 방안은 인력풀로 공개 모집해 보자, 과연 어느 정도의 인력이 올 건지.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읍면동 미담 사례, 이것의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못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저희 제천시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특수시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꼭 효과적인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민과 상생하며 교육하는 평생학습도시 제천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 읍면동 또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꼭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목요특강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특강을 위해서 정말 멋진 강사가 오셔서 특강하게 되면 제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석해서 예전 같으면 문화회관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특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은 600만 원이지만 목요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목요특강으로 대체됐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와서 왜 이게 바뀌었는지 흐름을 찾아봤더니 푸른아카데미를 했던 때는 수요 욕구가 많았던 거죠. 이게 2018년으로 오면서 목요특강으로 대체됐더라고요. 대체되면서 한 공간에 모아놓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목요로 타깃 설정해서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방법으로 진행돼서 목요특강이 됐었고. 이것을 2018년부터 좀 야심 차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매번 코로나가 거의 3, 4년 되다 보니까 주춤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목요특강을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하려고 했고요. 올해의 경우도 목요특강 횟수를, 아니면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자 조사를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목요특강을 통하든 새로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 제천 지역에서 제천을 떠나계시지만 제천에서 탄생한 연예인도 있고 작가도 있고 스포츠 관련한 유명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성공 사례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도시 제천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게 예산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조금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으면 너무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횟수나 강사의 인지도를 봐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22쪽, 제17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도 올해 하시잖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올해는 제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에 알맞은 어울림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피드백했습니다. 저희가 어울림한마당이 있고요. 거기서 논하고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이 개최 장소가 왜 야외음악당에서 동명광장으로 됐는지의 부분과 계절적으로 이렇게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초에 한 적도 있고 9월에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 다 피드백을 해놨고요. 올해 개최할 때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마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에 맞게 콘텐츠를 바꿔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기에 했던 것도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날 잘 잡으셔서 동아리들이 그동안 자기의 실력이나 동아리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 잠깐 몇 시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4페이지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활용 홍보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제와 천천이가 시민과 많이 친근해지고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제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팝업스토어 운영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주요 관광거점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축제 성수기 시즌에 맞춰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이런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무료 배포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어요. 축제나 관광지 등을 연계해서 이모티콘을 제천시에서 제작해서 우리 2025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도 있잖아요. 홍보에도 캐릭터를 활용했으면 해서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28페이지 사업에 대한 건데요. 특수시책으로 청량한 제천만들기 피싱제로 순회특강 운영에 관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2024년 공모사업 양성 안전지킴이 시민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민강사 활용할 때 퇴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제천시, 경찰, 법조계 또 소방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제제와 천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특허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제와 천천이를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배포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저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요. 두 번째 팝업스토어 부분은 이것은 어쨌든 굿즈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굿즈가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검토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2천만 원 정도 돼서. 이게 과연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있더라고요, 3개월이나 5개월. 그 기간에 우리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진행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반영을 못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청량한 제천만들기 피싱제로 순회특강 부분, 저희가 작년 공모사업이 돼서 시민강사를 14명 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사실 퇴직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직은 다르지만 알음알음해서 있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에게 한번 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양성이 됐고 이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면 기존의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등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퇴직 공무원이나 전문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한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있다면 더 방향을 바꿔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단순히 생각한 건데요.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비적 예산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우회에 대한 예산 지급 부분은 저희와는 별개의 사업이라든지, 아마 사업이 달라서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이 사업에 이분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감사팀장입니다. 최문선 조사팀장입니다. 한선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산재해 있는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공직 비리 사전 예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소, 읍면동 3개소, 본청 1개소, 의회사무국 1개소, 출연기관 1개소 등 총 8개소이며 그 외 사안 발생에 따른 특정감사,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반부패 교육, 청렴 특강 등을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2025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목표로 보조금 및 재세정 등 부패 취약 분야 집중 모니터링,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부패 사례 전파 등의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각 취약 분야 및 비위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 휴가철, 제설대책, 재난안전 분야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 야기, 허위출장 등 기초 복무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의회와 활발한 소통 강화 및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소통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질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실천 및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제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금, 기관장 표창,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직원의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작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며 객관적인 검증, 평가 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총무팀장입니다. 임정호 시정팀장입니다. 최준식 인사팀장입니다. 김은지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신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는 공약 3건, 신규 5건, 계속 25건, 특수시책 2건 등 35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쪽 1번, 엑스포 성공개최에 중점을 둔 국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는 6개국 16개 도시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현지 방문 및 엑스포 초청을 통해 전국 관계자와 유망 기업이 다수 참가토록 하여 엑스포 성공개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6개 정부, 27개 중·의약 기업의 엑스포 참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쪽 2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과 8쪽 3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부서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개인성과평가제, 실적가산점제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활력 있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9쪽 4번,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직원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보완 후 하반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개최입니다. 오는 9월 27일 제천체육관에서 도내 적십자 봉사원 2천여 명이 참가하여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이 대회종료 후 엑스포장 방문으로 우리 지역 홍보와 더불어 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6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청풍샘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기존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사업과 연계한 댐주변지원 청풍샘터 공공 빨래방을 확장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확장 사업은 시내권과 원거리에 위치한 남부면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동 빨래차 운영으로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쪽 7번, 제천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제천시청 사업장 위험성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송풍기와 배관, 천장 마감재, 바닥 타일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설계준공 및 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어린이집 누수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붕 교체, 장판 및 도배공사 등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원아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설계준공 및 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수시책 1번, 신규직원 「웰컴키트」 제작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생활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임용장 수여 시 공직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한 웰컴키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신규직원의 빠른 공직 생활 적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유휴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이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빠졌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진단이 필요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분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도 50%, 3분기도 50%, 4분기도 50%. 6개월 동안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50%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치라는 것은 수치화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진행했고요. 진행 중간에 부서에서 추진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계기가 돼서 그렇게 퍼센티지를 상향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세웠는데 집이 없어서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고쳐줬다. 이게 어떻게 동일한 내용일 수 있죠? 이건 50%가 될 수 없어요. 시작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2년 전부터요. 그런데 아직도 공약사업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빠졌다는 것은 부서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리하겠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지 한 1년 넘었습니다. 이 부서의 의지가 표명됐으니, 부서의 의지를 반드시 올해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 자문위원회 진단을 통해서 재검토를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첨언하자면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들은 이미 다 지원받고 있고요. 이 공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지자체장 혹은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뛰어넘는 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까지 제가 횟수로 세어보니 공적인 장소에서 3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반드시 부서의 의지와 합쳐서 함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6페이지, 국외 교류 활성화 부분인데요. 2024년 2분기에 60%, 3분기에 65%, 4분기 70%, 5%씩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직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성적 평가를 원하지 않는다,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과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지금 민선 8기 약 3년간 정량적인 과실,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국외교류 자매도시 교류를 15회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자매도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던 실적은 7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해외를 방문한 게 8번 정도 됩니다. 그중 저희가 민간교류가 병행해서 진행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시주에서 세명대학교와 유학생 유치 관계 때문에 업무협약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위와 이통장 연합해서 은시주·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정부 초청 확약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던 게 세명대학교와 은시주 기술대학이 유치설명회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15번 정도…

만약에 방문하고 초청한 횟수가 성과에 정량적 평가에 해당한다면 저는 이거 200%도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정량적 평가는 실질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국외교류 활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영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업사원도 영업을 다녀온 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관계를 트는 시간부터 해서 결국 그들에게 얻어내는 어떤 무언가를 받아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약사업이 0%죠. 만약 0%까지는 아니라면 이번 엑스포같이 다시 이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엑스포를 함께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가 ‘정부 관계자 참가 약속’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뭘 하길래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목도 바뀌었잖아요, 엑스포 성공개최에 중점을 둔 국외 교류 활성화 추진.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의 국외 교류가 그쪽과의 관계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것을 만들 시기는 엑스포에 달려있다. 엑스포 때 이 많은 국가에서 정부 관계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가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만들어서 이 엑스포장에서 수출계약을 한다든지, MOU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이런 수치적인 정량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번에 도출하지 않으면 이 공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50%, 60%, 70% 이건 저희가 알아서 주관적으로 매기는 거잖아요. 이 주관적으로 매긴 퍼센티지의 진도를 떠나서 더 나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올해 이 부분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매도시에 대해서 기업들 초청해서 27개가 참가하겠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이나 이런 걸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체 정보 같은 것을 엑스포 시작 전에 미리 확보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해서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 2분기 때 70%였는데 4분기 때 100%가 됐습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가 완성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타내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시책들에 플러스해서 부서 생산평가제나 개인성과평가제를 통해서 더 강화해서 성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의 인사방식과 민선8기의 인사방식이, 지금 이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이 추진된 민선8기에서는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 분석하는 건 어떨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행정이 추진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024년도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했습니다. 시정설명회를 몇 차례 진행했고 한차례가 남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우리의 성과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투자유치 3조 원”,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임기 말까지 4조 5천억 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경제 2배 상승시키겠다.”, “GDP 60% 상승할 수 있다.”, “전국 우수 시책이다.” 이러면서 고려인 유치에 대한 내용, “제천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도시에서 배우러 오고 있다.” 이 두 부서, 부서업무평가에서 우수부서에 당선됐나요?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최우수도 아니고 우수도 아니고 장려도 아니에요. 성과를 냈는데 왜 그렇죠?

부서평가하는 것은 그런 한가지 정책만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합적인 것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공약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하고 생산적이고 성과가 있으면 좋은 인사를 주겠다는 게 이 공약의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 3조 원, 4조 5천억 원까지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은 부서인데 왜 우수부서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불가능한 것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공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100% 채웠다고 하면서 현재 4분기까지 74%의 공약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내용들이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체 수치만 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과주의 인사라고 한다면 성과도 있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인사도 또 있어야겠죠. 핵심 인원들의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 업무에 있어서 주요 보직을 맡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인사이동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사무관 분들의 인사이동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약을 100%라고 했다. 과거 지나간 내용은 이제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100% 채웠으니 이것을 잘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사가 이번 민선8기에서 크게 2번 정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2번의 인사를 하는 동안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누구도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적용돼서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가 되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 공약사업. 시설관리사업소에 농산물판매장이 관리시설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팀이 4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1팀, 2팀, 3팀 그리고 관광레저팀. 자, 농산물판매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농산물 판매라는 것은 사실 성격이 관광 쪽이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이나 농업 쪽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부서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업무라는 것을 적절하게 협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기관유치팀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주 업무인 부서죠.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 이거 민간사업이죠?

예,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미래정책과에 있을 때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민자유치라는 것은 어떤 투자자가 접근했을 때 그런 부분이 어느 누군가한테 투자를 와서 접점을 찾았을 때 그분이 공유하다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다른 분이 받아서 이걸 계속 유지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기관유치팀에서 그때, 미래정책과에서 어쨌든 접근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유치팀에 여유가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이고 시점이 지나면 실제적인 관련 부서에서 터치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매듭지어지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니까요. 다만 공공기관유치팀의 본 업무와 전혀 맞지 않죠. 관광과에는 관광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까치산 모노레일의 경우도 시작은 공공기관유치팀에서 했었어야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자가 어디 와서 이걸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옳지 않은 내용 같아요. 투자자가 만약 처음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그 부서의 업무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런데 예전부터 관계가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기관유치팀에서 사실 조금 손을 대서 투자자와 관계를 맺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실질적인 파트 부서에 지정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솟대 관련된 위탁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관광과에 있는 게 맞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할까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눈다면, 제천시청 시설 아닙니까? 또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그것도 시설인데요. 또 청풍문화재단지 거기도 시설인데요. 어떤 것은 부서에 있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가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농산물판매장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나 접근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일이 내 일인지, 네 일인지, 누구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공공기관유치팀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체 왜 이게 나의 일이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노력해라, 이건 너의 일이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과연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이 그분에게 책임감을 더 부여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 직원에게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진단 내실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조직의 업무분장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아,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일이야.’ 혹은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니까 기왕이면 잘해보자.’라는 의지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위계질서가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에서는 그게 이뤄지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 우리 부서장이 우리 부서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보다 조직 내에 있는 과장님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보다 완벽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더 오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내실화를, 조직진단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면 생활SOC 시설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모두 다 완성될 예정인데요.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도서관이 있고요, 출장 민원실도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직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한 17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하고 출장 민원실에도 분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인력 구성 방안,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그런 내용을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진단해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작될 때 인력 구성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조직이라는 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이만큼의 공사 기간이 있고 만들어지면 이런 효과를 낼 것이며, 만들어진 이후에는 시설 유지보수 관리가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는 계획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SOC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언제쯤 필요할 거라는 게 이미 가이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서 협의가 안 되어있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하반기에 엑스포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할 수 없으면 결국엔 상석화된, 조금이라도 덜 바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한 명을 모셔다가 이곳을 채워 넣는 그런 인사 형태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인원 증원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냐, 그것도 아닐 수 있겠고요. 다만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가 나와 있는 거죠. 과연 어디서 어떻게 인원을 뺄지 혹은 임기제를 뽑을 수 있다면 뽑아야 하는지, 기간제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기간제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많은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10월쯤 이야기하더라고요. 출장 민원실에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분이 가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고요. 그런 부분 다양하게 고려하셔서 저보다 더 풍부하게 알고 계시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하신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위탁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무위탁조례 총괄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예, 맞습니다.

저는 총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관리라고 해서 단순 취합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내용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총괄 부서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속 컨트롤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를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데 90일 이전부터 행정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게 안된 상태로 올라온다든지, 심지어 이번에는 위탁 동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위탁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자도 뽑지 않고 화요일에 재위탁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는 무주공산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질타를 듣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 또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의회는 다시 또 질타하고 다시 또 동의를 해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의회가 생긴 이래 사무위탁 조례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회는 패스기관은 아니잖아요.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이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미처 못 봤으면 부서에서 알아서 챙기는. 왜, 연초에 자치행정과에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탁 리스트를 주고받아서 크로스체크하는 부분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사무가 3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터치를 해서 공문이 됐든 메일이 됐든 부서별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 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위탁조례 개정과 공공기관위탁 대행 관련된 조례,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총괄 부서로서 대행 사무까지 잘 챙겨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기부액이 2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 최종 모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는 2억 2,485만 6천 원이었고요. 2024년에는 1억 8,869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 결산 기준 금액이 4억 2,266만 7천 원입니다.

총금액이 그렇죠? 지금 총금액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시책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금액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사 지자체라고 해서 그룹별로 시군을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 4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20개 지자체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20개 지자체와 꼭 비교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답례품 중에서 인기 순위도 확인해서 개발해도 좋고요. 또 자치단체가 공개한 기금사업에 지정 기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소아과가 없다. 소아과를 유치하기 위한 돈으로 이 지정 기부를 부탁한다는 형태의 지정 기부 기탁도 가능합니다. 저희 그런 사업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으로 홍보활동도 가능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위탁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요구사항이 계속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방금 숨통이 트일만한 내용이 있다고 느끼는 게 민간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이것 신경 쓰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의 특성을 살려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는 좀 활성화되고 2023년에는 기부액이 유사 지자체 20개 중 하위권이었습니다. 약 1억 7천만 원이 덜 걷혔어요, 평균을 따지자면. 2024년은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역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유사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사 지자체의 그룹을 묶어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평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봐주세요, 뉴새마을팀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개최 이거는 우리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대비해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충북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건가요?

충북 전체가 제천에서 행사를 합니다, 2천여 명.

행사의 주요 내용이 뭐죠?

시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축하공연도 있고 여기서 행사를 하고 저희가 중점사항은 여기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2천여 명이 엑스포장으로 가서 같이 연계해서 엑스포를 관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엑스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있나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이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적십자봉사대원들이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번을 제천에서 열게 하는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이 8천만 원이에요, 10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끝나는. 그러면 그 각 충북의 11개 시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8천만 원 예상 중에서.

그 지원 내역까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끼 식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24회에 걸쳐서 봉사하고 있죠?

사랑의 밥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랑의 밥차, 28회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장소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매년 그 장소 거기에서만 하는 사랑의 밥차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없다던가 사각지대라든가 신백동이라든가 남부면 또는 북부 쪽, 이런 데는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짜장면이 됐든 여름에 삼계탕 반 마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2025년에는 좀 더 새롭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소외계층,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무료 급식을 하는 시민복지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300명을 모집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참석해 봤을 때 100여 명도 있었고 많게는 500명이 넘게 참석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올해는 그런 게 예산 낭비가 되든 또 300명분 준비했는데 500명이 오셔서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영천동으로 간다. 이러면 영천동 동사무소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이지만, 경로당에서 점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지역을 검토해 보고 신청하고 매칭을 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이 운영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밀착형 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제천에 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

과장님 그거는 인원수가 지금 파악 안 되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정확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몸을 숨기고 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난번에 민주평통 회의할 때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소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그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아이 키우기에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도 제천에 오면 제천 시민이에요. 그분들을 고려인들과 편애를 두지 마시고 자녀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고려인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50만 원 지급하고 북한이탈주민이나 재외동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30만 원 차등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제천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우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임호용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정수임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정은옥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공약, 신규, 주요,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쪽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지자체 유치경쟁 과열,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용역 준공기한이 금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국토연구원의 용역 진행 동향 파악,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재정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 유치 대상을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이 가능한 신규 산하 시설에 집중하고 또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공무원과의 소통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올해도 국민과 공무원 제안을 접수하여 연말에 우수 제안 선정 후 국민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을 드리고, 공무원에게는 보상금 지급 및 상시 학습 시간을 인정하여 시정 참여 동기부여와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나 홍보에 관한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8쪽 3번,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일명 워케이션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하고자 금년 3월에 2025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와 어번케어센터, 화담, 산책 등 복합 문화시설과 지역 특화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제천 특화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9쪽 4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관광지 잔여 부지에 휴양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3월 9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4월 말까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10쪽 5번,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정국 혼란과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주요 정부 정책 변화가 예견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용역 추진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6번,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6필지 77,103㎡를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매입 절차를 이용하여 하루속히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입니다. 성내관광지 일원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잔여 부지매입 건으로, 2024년 토지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 사업인정 고시일 적용 시점 재검토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주차장 조성 등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7번,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식의약품·의료기기뿐 아니라 융복합 제품 등 신유형 제품개발과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제품의 유해 물질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법의 지속적 교육과 검사를 위한 규제과학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규제과학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개선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 시에 설치하는 시설로, 건축 기본계획은 완료된 상황이며 올해 본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지 분할매입 추진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교육의 메카로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1추경에 토지 매입비 반영을 위해 3월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8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사무동, 교육동, 강당동, 숙소동 4개 동 연면적 8,215.67㎡입니다. 현재는 공정률 35%로 사무동 1층, 교육동 3층, 숙소동 기초공사를 하였습니다. 연내 준공 예정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관식까지 행정 지원은 물론 연수원 개관과 연관하여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 개설 공사,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신백동 도시재생사업 연계, 제천 워케이션 센터 건립, 한방바이오 제천몰 상품 홍보 등 우리 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공약사업입니다. 2024년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추진 실적으로 35%, 왜 35%일까요?

일부 공공기관 유치가 됐다고 판단되어 35%로 책정하였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됐을까요?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유치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유치하고자 했던 공공기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미래정책과에 있을 때도 협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유치하고자 했던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는 있습니다.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는 이걸 공공기관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도 공공기관이고요, 경찰연수원도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은 이게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정국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한들 중앙에서 움직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규 산하 시설 부분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산하기관 쪽으로요? 퍼센티지는 제가 직전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되는 행위를 마치 시민들의 생각을 투영한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이 판단하시는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적어도 제천시에 사람이 북적이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지, 식의약 규제센터처럼 4만 명이 왔다 간다는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중앙정치가 이렇게 되더라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보고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할 거고요. 사실 공공기관 유치가 집행부에서만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이행입니다, 2024년에 공약사업 자문위원회 개최가 몇 번 있었을까요?

1회 있었습니다.

언제쯤 했을지? 제가 잘 몰라서…

작년에는 6월 19일에 했습니다.

그 사이 바꾸거나 폐기해야 할 공약사업은 혹시 없었을까요?

변경을 요청한 부서도 있었고 폐기를 요청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 단 1회만 진행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와 협의한 결과 조금 더 매진해 보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이 있는 반면 매진해도 불가능한 공약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유휴시설 활용한 그것은 매진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바로 부서에서 폐기요청이 오거나 하면 공약사업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나, 물론 안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현재 20%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공공의료원 0%거든요? 포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설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제천시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아직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은 포기했죠?

의료원은 사실 작년 7월 보건소에서 용역결과 발표를 보면서 우리 현실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의료원을 확충하기보다는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해서 현재 운영하려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단순히 자료의 수집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이 공약사업이 변경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정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공약은 0%고요, 폐기를 해야 합니다. 폐기가 아니라면, 계획이 변경됐다면 2022년 9월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의 대화 내용 중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연간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지만 시장님은 부정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부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변경하시든가 하셔야 해요. 그것을 저는 부서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관광투자유치)라고 있는데, 이거 관광과로 옮기실 건가요?

우선 저희가 해오던 직원이 민간투자자들과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관광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행되던 행정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태우고 나서는 해당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우리 팀이 공공기관유치팀의 업무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한다. 다만 관광과에도 분명히 관광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와 협의하기보다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부서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하나. 13페이지,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 또 나왔습니다. 저희 만 2년 꼬박 찼습니다. 거의 공약 수준이에요. 올해 꼭 해내실 거죠?

예, 올해 꼭 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이제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봐주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나 행정상 주의·개선할 점 이런 거 발견한 거 몇 건인가요, 종합감사 지적 사항?

건수까지는…

꽤 여러 건이 있었죠?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천 시민들은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고 할 정도로 보조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왜 눈먼 돈이라고 하겠어요, 보조금을 받으면 일단 운영비에서부터 그 단체에서 예산을 그냥 유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는 정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에 지적된 사항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2025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나 체계적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 많이 하셔서 그 건들에 대해서 건건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놨는데요. 사실 그보다 우리가 연내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관심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변동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운영자나 사무 관련해서 책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이 보조금은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런 목적과 사유를 이야기해도 유용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또는 전년도 성과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3년 동안 3진 아웃 해야 합니다.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데는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3개 통계목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를 연 4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에 지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걸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천시 1년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총괄 업무를 하고 있죠?

예.

중앙정부의 경상비 중복 지원금까지 합하면 5,200억 원, 공모사업 1,200억 원, 우리 자체 예산 1조 2천억 원 정도 되죠?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인데, 예산을 기획 편성할 때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의 지침이나 규정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를 볼 때 적재적소인가, 정말 필요한 데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듯이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떤 긴축재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행정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정책에 쓰이는 예산은 좋은 예산이에요. 좋은 정책에 쓰이지 않은 예산은 좋지 않은 예산이겠죠.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기별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민생이 어렵고 고물가에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어떻게 쓰면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낸 세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조 2천억 원이라면 제천 시민 12만 8천 명으로 보면 개인당 한 900만 원, 4인 가족으로는 한 3,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가 내가 3,600만 원어치의 어떤 혜택을 보느냐, 편의를 제공받느냐. 그런 것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예산들. 김창규 시장님 경로당 중식 제공, 피부에 와 닿잖아요, 가면 밥을 먹으니까.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것을 1년 치 계산해요. 내가 한 400만 원어치 먹는구나, 내가 낸 세금 중 400만 원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편의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그런 좋은 정책에 좋은 예산으로 불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공공재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문화센터에 커뮤니티센터, 쉼터, 소재지 정비사업, 광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막 지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다 시비도 분담이 들어가거든요, 공모사업도 있지만. 과연 이거에 대한 이용률 그리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동네 분들이 느끼는 편리함, 혜택 이런 것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지역화폐 이래서 할인을 받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는 것이 요즘과 같은 시기에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재량껏 탓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을 총괄·기획 편성할 수 있는 부서에서 자립심을 가지고 큰 틀,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조금 후진국들의 성향이 관공서나 공공 시설물은 번쩍번쩍한데 내 집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의 어르신들은 내 집은 춥고 보일러 안 떼고 경로당은 빵빵하게 틀고, 그러니까 관과 공공재에서 제공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요. 원래 내 집이 편안하고 내 집이 따뜻하고 쉼터가 돼야 하는데, 거기 가서 밥 한 끼 해결하고 거기 가서 몸 지지고 슬픈 거거든요, 사실. 국가가 잘 살고 지자체가 잘 살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큰 틀에서 한번 총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편성 시에는 민생이 더욱더 안정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준용 계약팀장입니다. 홍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하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공용차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층 3단 주차면수 3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8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이며 2월 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차량 5부제 시행, 상하부 순차 공사 추진, 직원 출퇴근 버스 증차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공사로 인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제천시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기능의 확대 추세와 행정조직 개편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사 신축·증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 의회사무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공간의 통합 재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 시기는 회기 일정을 감안하여 5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이며 빠른 공사 진행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9쪽 5번, 2024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재정집행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결산 기간은 4월 중 20일 이내로 진행되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1번입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500만 원 이하 사업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던 것을 2천만 원 이하 사업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발주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번, 지방보조금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통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 학보와 정확한 집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고 계시죠? 전년도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나요? 시청 들어오는 진입로는, 우리 시청은 제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도 해야 하고 문제점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 딱 들어와서 양쪽에 소나무가 있으면서 저쪽 민원실로 가고 우리 의회로 가는 정면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뭐 느낀 거 없으신가요? 눈여겨 안 보셔서 모르시죠?

깊이…

청사 지을 때 소나무를 심었고 소나무 밑에 영산홍이 있어요. 그 영산홍이 새카맣게 죽어있고 3분의 1은 살아있고 또 겨울이 우리가 워낙 춥다 보니까. 타 시도의 청사를 가면, 우리 인근에 있는 충주시청 또 가까이 있는 원주시청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만큼은 거기를 예쁘게 가꾸셔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제천 시민들이 봐도 시청 가니까 멋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 들어오면서 전면에 보이는 시민주차장 그 밑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공원이 아니라 우리 시청 바로 앞에 현수막 거는 데 있죠? 지금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며칠 남았다고 하는 매일 기록되는 데 있죠, 거기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사진 찍어서 여기에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청사 좀 깔끔하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우리 청사도 청사지만 관공서 관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저희 회계과는 주로 본청만 하고요.

관공서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 시 건물은?

시 건물은,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 여성문화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이런 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거기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회계과에서 나가죠,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워서 집행하면 기록만 회계과에서. 지금 2024년 주요업무성과 두 번째 분과에 분야별 성과가 있어요. 1, 2, 3, 4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약 업무 추진. 세 번째, 시설 공사 하자 점검 1,465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에서 대책 없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자 기간 2년이 지나면 우리 예산 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읍면동에 떠넘기지 마시고. 읍면동에서도 책임져야지 누가 집니까? 동장이 져야 하는데 동장이 개인적으로 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발주하고 하는 건 다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하자가 나지 않게 하고 또 하자 보수할 때는 기간을 언제까지는 하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었는데 1년 만에 벽이 갈라지고 드라이비트가 떨어지고 구멍이 나고 비가 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꿈뜨락이라는 우리 청소년, 청전 지하상가 있죠. 거기에도 벌써 하자가 생겨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볼록볼록 다 튀어나왔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할 때 또는 발주를 줄 때 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계약조건을 그런 하자가 연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미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철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성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동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1건, 총 24개 사업이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공약사업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등 3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고 어울림체육센터, 의림지 일원에 노후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신규사업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추진입니다. 제천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상시 노출되어 있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주차안심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및 범죄 악용 사전 예방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신규사업 데이터분석 공모전 추진입니다. 공모 주제와 관련된 제천시 공공데이터 1건 이상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해결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신규사업 시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구입 설치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 이용 시 정보 취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적 의무이행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2번, 계속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플랫폼 등 4종의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오래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5년 2월부터 설치하여 10월경 통합플랫폼과 연계 후 실시간 주차 정보로 교통혼잡, 차량 배회 시간 감소 및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에게 상권 정보를 제공하여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번, 특수시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솔루션 및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4월 공모계획서 제출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창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영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송진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혁세 부동산팀장입니다. 채세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소규모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여 필지로 대상지 조사,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 작성, 무주부동산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국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하드웨어 및 기술 종료된 시스템을 웹 기반 GIS 엔진 시스템으로 고도화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안성 검토 및 사업 부서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데이터 구현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재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실재 현황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지구로는 봉양미당 등 2개 지구, 2,770필지 3,493,000㎡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2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산정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214,580필지로 현재 토지 특성 조사 후 산정지가를 검증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7번,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의 오류 및 정확도 개선 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3차원 탐사 측량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로는 백운면 소재지 일원 상·하수도 18㎞가 되겠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는 각종 도로 굴착 및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공직자 대상 악성민원 예방·대응 교육입니다. 최근 악성민원이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정신적·감정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대응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민원 소통 기술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있잖아요, 공직자 대상 악성민원 예방·대응 교육.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악성민원 예방·대응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를 좀 더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악성민원도 굉장히 악질적이고 힘든 사항인데 우리 공직자 대상으로 뭐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터무니없이 소리 지르고 소통하지 않고 민원 상담하기도 전에 소리 지르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17개 읍면동에 그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과 벤치마킹이나 선진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다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계획서와 지침을 세워서 보다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인지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자리를 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왔다가 담당이 없을 때 그럼 옆에 있는 우리 직원이 창구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30분 후부터 하겠다는 팻말을 붙여 놓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것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민원은 급해서 되고 말고 소리부터 지르고 왜 안 해주느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야 하는데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개가 짖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사항은, 이거는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또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계속 그 자리에 그 직원이 있는 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교육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잘해주시면 이런 악성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조건으로 근무를 잘할 수 있게 서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