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미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순명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공공병원(의료원)』 유치입니다. 용역 실시 결과 및 정부의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의료환경에 적합한 제천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보건소 각 부서별로 담당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 엑스포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위생인증업소에 엑스포 로고가 인쇄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엑스포 홍보와 함께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번,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훈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인지기능 강화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해당 가정고 을 직접 방문, 맞춤형 교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로의 이환을 지연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번,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공사입니다. 올해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의 후생 복지 여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시설 및 장비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 및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병원이자 도내 유일의 치매안심병원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3번, 위생업소 법정의무 이행 체계적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주들이 법정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관리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치매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치매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발견·관리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여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신규사업,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훈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해서 우리 사업대상자, 치매경증환자 진단자를 선정해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인지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시켜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매파트너(플러스)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올해 신규로 진단된 경도 인지장애자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활동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세명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올해 신규로 진단받으신 분들이고 치매파트너는 세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국한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제천은 초고령화사회라서 더욱더 좀 취약 지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제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성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어떤 다른 자격이 없어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그냥 배려하는 마음만 가지고 치매가족과 환자를 응원해 주고 배회하거나 실종 중인 어르신을 신고해 주고 이런 간략한 일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보면 우리 인근의 약국이나 슈퍼, 편의점 이런 개인사업자가 치매안심가맹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촘촘하게 조금 더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걸음마를 하는 단계지만, 앞서 위원님께서도 치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치매안심등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관내 상점이나 은행들을 치매안심등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지기능 강화훈련은 11월까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12월에는 사업적인 만족도라든가 효과성을 평가해서 내년에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환자나 가족을 응원해 주고 비상시에 서로 도와주고 신고해 주고 이렇게 어떤 치매 친화적인, 우리 제천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봐주세요,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거든요. 계속적인 사업인데 우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또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희망하는 음식점에서는 입식 식탁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환경개선이나 교육을 통해서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써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가니까 맛집 선정된 식당에서는 UV 살균 소독하는 그런 수저통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제천시는 그렇게 이런 UV 살균 소독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3,500만 원의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전체 업소를 해줄 수는 없지만, 희망하는 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곳을 선정해서 수저통을 UV 살균기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도적으로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고 6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필요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에서 해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살균이거든요, 살균 소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식문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음식업계나 위생 교육하실 때 그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영미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조영란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종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1번,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 가정의 경제적·물리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위탁기관 공고, 3월 위탁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5월 공공산후조리원 시운전 및 운영 준비, 6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를 대상으로 위탁기관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3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정부 난임 지원 정책의 보완 및 지원 확대를 실시하여 제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신 성공률 향상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급 상한액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난주까지 신청한 부부 42명 중 3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5번으로 전 시민 걷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 시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워크온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걷기 유도를 실시하고 챌린지 달성에 따른 보상작용을 통한 관심으로 자발적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강사 및 걷기 지도자를 통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 2025년에는 신규프로그램으로 우리 동네 건강 걷기 동아리 운영, 걷기 지도사와 함께하는 제천걷기 좋은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엄영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윤경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상희 시민보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업무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시행되고 있었고 올해부터 5개년도에 걸쳐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노령인구 대상 예방접종 지원으로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610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올해 2025년은 첫 회로 80세 이상 6,59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에게 3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번, 결핵환자 관리 및 조기발견입니다. 적극적인 관리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 그리고 철저한 치료로 확산 및 재발 방지는 물론 결핵 발생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취약계층 결핵 관리, 잠복 결핵 감염자 양성자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환경오염 문제 개선과 유해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민간 대행 2개 권역, 읍면동 자체 방역으로 실시합니다.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드론을 활용한 모기 유충 집중 방역입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 총 20회의 일정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주변과 의림지 솔방죽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독할 대상지와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모기 유충 방역으로 쾌적한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 지역맞춤형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 장비 및 구급차 관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상황 대응 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권용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장병인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20건으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에너지소비가 많은 등기구로 설치되어 있어 8억 원의 사업비로 조명설비 교체 및 정비하여 야간경기대회의 불편을 해소하고 낭비되는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은 1, 2, 3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청풍공설운동장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및 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훼손이 심하여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경기장 5개 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어울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옥상 방수층이 들떠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옥상 1,500㎡ 방수공사를 통해 장애인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롤러스포츠경기강 정비 공사입니다. 2025년 아시아 롤러 선수권 대회 대비 제1종 공인경기장 재공인을 위한 롤러스포츠경기장 트랙 정비 공사 추진 및 시설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도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공공체육시설 배수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배수로에 쌓여있는 토사 및 낙엽 등을 청소하고 정비하여 호우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금성야구장 출입광장 정비 공사입니다. 야구장 출입광장 주변 1,300㎡ 바닥 인조 잔디 노후화로 비포장면이 드러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아스콘 포장 등 정비 공사 추진으로 생활체육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청풍호 수상경기장이 있었죠? 오페라 하우스도 하고 예전에 한번 기사에 나온 거 있는데 수상비행장으로서의 용도는 폐기됐죠, 끝났죠? 계약도 해지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연장인가 해서 시장님과 업무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수자원공사와 점용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용, 하천점용 허가?

예.

지금 대관람차라든가 저쪽 퇴계이황길이나 앞으로 청풍호반을 끼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거기 하천점용 허가인가 수자원공사의 댐과 관련해서 제재 규약이 많은가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청풍호를 끼고 있는 곳에서 이 부분이 행정적 절차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나요?

절차가 좀 약간…

거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협상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련 서류를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천점용 허가가 약간…

까다로워요?

예, 어쨌든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옥순봉 이쪽으로 산책길, 출렁다리 건너서 옥순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문화재 뭐 자꾸 걸리고. 우리 남부 지역이 사실상 의림지권과 박달재권보다도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은, 청풍호반 주변으로 큰 자산인데. 지역 주민들로서는 안타깝죠. 땅도 내주고 수몰의 한도 갖고 있는데 그런 굵직한 게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좀 살려주나 했는데 자꾸 제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의 특단의, 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서 전면전으로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맨날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뭐 할 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그쪽은 갑의 자세, 고자세고. 지금 댐 지원 사업비도 다른 안동댐이나 대청호, 소양강댐 이런 주변보다도 형편없이 작아요. 충주댐이 너무 고자세로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하여간 이 하천점용 허가가 문제가 된다면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 민자유치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예산이 없는 우리와 같은 시군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돈 안 들이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거고, 민자유치든 투자유치든 해서. 우리 케이블카도 그렇잖아요, 우리 돈 안 들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떨어지는 부수물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민자유치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리고 왔다 간 사람들이 결국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데에는 적극, 되도록 성사되도록 행정적 절차는 우리가 시에서 밟아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당사자들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골치 아프고 이런 데서 지치더라고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자체 시의 의지는 되도록 하자는 의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행정적 절차의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명물이 되고 앞의 대관람차도 명물이 되고 퇴계이황길도 명물이 되고 케이블카와 잘 어우러져서 제천 관광의 어떤 메카 역할을 청풍호 주변에서 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청풍호 자드락길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저희 자드락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초반보다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둘레길, 테마가 있는 길,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청풍호 자드락길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동안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앞으로 자드락길이 관광객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길을 유지하려면 보수도 필요하고 개선도 해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코스 정방사 길에서 올라가면 얼음골도 있고 한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정방사 화장실을 새로 지어드렸어요. 예산이 3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설치된 화장실이 잦은 고장과 납품업체의 파산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5년 정도 사용하다가 폐쇄하고요. 올해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되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우리가 지어준 화장실은 폐쇄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예,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너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되는 상태고.

물 때문에, 정화조?

물 관련도 있고 내부 시설도 노후된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정방사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화장실이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인터넷에 정방사 화장실을 검색하면 아름다운 풍광과 어딜 가도 이렇게 멋진 화장실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방사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화장실에서 청풍호를 내려다보면서 뷰를 찍어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1억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2억 원을 줬는데 못 짓는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줘서 3억 원으로 지었던 거거든요, 2013년에. 그런데 지금 1억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정방사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드락길.

알아본 바로는 1억 2천만 원도 가능하다고…

이동식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2코스에.

컨테이너식으로 화장실이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남녀 조정할 수 있게 해서 남자 2개, 여자 3개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단순하게 사각진 이 컨테이너는 들어가되, 외부를 할 때는 우리 정방사 자드락길 2코스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지. 그 컨테이너 박스나 이동식 화장실처럼 너무 각진 걸 하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이거 자드락길 2코스에 정방사 길 올라가는 위치에 화장실을 개설할 때는 좀 더 멋지게 제천 시민도 좋아하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야 하거든요.

예, 디자인에도 신경 쓰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게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폐쇄된 화장실은, 그 시설을 확인하셨나요?

철거된 상태입니다.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시설을 해요?

기존의 화장실이 사용 못 할 정도가 돼서 폐쇄했고요, 철거했고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예.

위치도 사실 안 좋은데, 접근성이.

계곡 옆이다 보니까 높이나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풍호 자드락길 정비 사업에서 화장실 관련 예산을 1추에 올릴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 서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지을 때 의회와 소통해서 한번 지었다가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폐쇄하는 이런 화장실은 짓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천만 원이죠. 출품작의 저작권 및 사용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수상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수상작에 대한 지급 상금이 있어서 지급하고 작품은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예 그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작권이 있으니까 작품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출품작 보관 장소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재 역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치러질 텐데요. 그래서 수상작이나 출품작을 지역 문화 행사나 전시회에서 활용할 계획은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시립미술관을 도지사님이 지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립미술관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조성하고요. 시립미술관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조성되면 거기에 지역 향토 작가의 작품이나 입선작에 대해서 기획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출품작품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활용도도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험관 개관이 5월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BF 보강공사가 2025년 3, 4월 예정인데 BF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도 5월 개관이 가능할까요?

지금 BF인증은 거의 된 상태고요. 일부 더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충분히 BF인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중 공간 재배치와 콘텐츠 교체 그리고 이것 등을 포함한 설치, 설계변경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 준공은 3월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설계변경하고 한참 공사 추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3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있어서, 체험관이 눈이 많이 오면 진입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눈이 그 위쪽은 아직도 쌓여있더라고요, 체험관까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선 치우는 걸로 하고 적설량이 더 많을 때는 이차적으로 면의 도움을 받고요. 그래도 많다면 마을과 협조해서 마을의 트랙터를 이용하든 해서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사적추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이번에 사적 지정을 통해서 점말동굴의 위상을 높이고 국도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시장 운영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데, 올해 대응계획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사항인데요. 그분들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벚꽃 감상을 위한 주요 통행로를 저희는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시적 영업 신고하고 도로점용 등 사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안내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또 관광객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풍물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정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 민간단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주류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주류 판매 시 세무과에 주류 판매 신고 등 어떤 위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이것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한 날짜에 벚꽃이 개화하지 않을 때의 대비책, 이건 늘 고민인데요. 따로 부서에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날씨가 맞아줘야 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을에서 벚꽃축제를 운영하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기간은 4월 5일, 6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일찍 해서 개화 시기를 못 맞췄는데 충분히 올해는 개화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개화 시기가 너무 빨라서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벚꽃축제가 성대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청풍 진입로 벚꽃 부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는 도심권에 있는 세명대 벚꽃길을 활용하는 축제의 개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천에는 청풍호 못지않은 세명대 벚꽃길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명소로 또 많은 시민들이 해마다 찾고 있고요.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청풍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호보완적 경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풍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도심에서 시작된 방문객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부서에서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시작해 자연으로 이어지는 벚꽃 여행’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벚꽃 개화 시기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도심과 외곽의 축제를 시차를 두고 개최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제천에서 벚꽃을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벚꽃축제가 도심에서 버스킹 형식을 빌려서든, 다양하게 개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 봐주세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단체는 몇 명 이상을 단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양할 거 같습니다. 5명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조직체를 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열과 성을 다 가지고 각양각색으로 그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청년예술인까지 포함해서 3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체가 60개 단체를 이걸 배분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반발이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요식 행사처럼 1년에 자기 동아리 모임 내지는 어떠한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도 보조금지원 사업비에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 단체들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지적 사항이 있으시죠?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3년 이상 이렇게 쭉 잘하면 이 사람들은 도비를 받아서, 도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겠지만, 그분들끼리 예술인들끼리 봤을 때 누구를 평가하기에는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더 질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사실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느 단체는 자르고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많이 곤란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하게 성과 평가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한계, 60점 미달이면 한 해 쉬고 다음 해에 더 열심히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든가. 공연도 1회에 끝나는 것도 있고 단체마다 다양하게 10번 하는 단체도 있으면 잘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단체도 300만 원, 이 단체도 150만 원 딱 금액을 정해서 준다는 것은 반발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2025년에는 반발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문화재단에서 운영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 운용의 묘나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운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늘지 있고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부족한 단체도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 확보나 자체적인 재원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예술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사찰 보조금 정산서를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고 하다 보면 시민들도 알게 되고 우리의 보조금을 통해서 전통사찰 보수 사업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지적당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25년의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에 있어서는 14개 중 4개 사찰만 선정이 됐어요. 좀 더 지도·감독 잘해주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제천시의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이나 관리를 통한 시민들과 그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들한테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전시 공연 활동, 우리가 문화재단의 출연금이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주는 예산들이 그런 단체 구성원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예술 활동, 창작 공연 전시 등 예술 활동을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향유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그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둘 다라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라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지 그 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위한, 목수나 배관공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은 창작과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중간단계의 제공자 역할이지, 이 제공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제공자들의 활동과 무형의 공연을 관람, 향유하라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20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까,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활동을 향유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정확한 어떤 선을 긋고 접근해야지 자꾸 이러면 이게 단체 지원이에요. 뒤에 창작활동, 공연, 전시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시민들의 호응도나 참여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단체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계속 ‘우리 단체에 엄연히 지원해 주는 거야.’라고 구성원들은 인식하고 1회, 2회, 3회, 5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연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겠습니까, 호응도나 참여도가 기대되겠습니까? 단체에 주는 건데. 발전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엄연하게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문화예술, 그런 생각을 해요. 의자 하나를 만드는 목공이 수공업을 해요,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1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술인이라고 하고 내다 팔면 10만 원 받아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술인이라는 걸로 포장에서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술인들 감각 있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예술인들이면 상관없는데, 이런 수공업자들이 예술의 영역에 뛰어들어요. 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으니까. 조각품 하나라도 그냥 저기 비석에 새기는 것과 예술인이 만드는 것은. 예술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여기에 가입해서 타이틀 하나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생계 수단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행사에 대한 지원, 그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그 단체가 뭘 보여주기 위한 그 성과, 행사 종목. 거기 현장에 가서 ‘참여도가 이것뿐이야?’, ‘호응도가 이래?’, ‘이거 뭐 의례적으로 하네?’, ‘미스가 많네.’, ‘다음에 없애.’ 아니면 예술인단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예술인단체에 늘상 주는 걸로 이쪽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의 직접적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지원 형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마인드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우리 각종 청년정책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들의 니즈를 살펴보면 일단 주된 내용은 일자리나 주거예요. 그리고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필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게 문화적소외감, 문화적인 갈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천에서 사는 게 딱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너무 지루하다. 문화적으로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기존 인근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양질의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민들에게는 할인해 주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하고 제천이라는 도시에 조금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연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중장년이 좋아하는 거,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또 미취학아동까지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유치한다면 그런 뮤지컬을 유치할 때 온 가족이 즐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술의전당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술의전당 운영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는 게 9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공연들 저에게 조금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종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양승호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도상 관광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수정 의림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5건으로 공약사업 6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5건, 특수시책 2건으로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추진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조직을 통해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자원을 연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천문화재단에 관광을 포함,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보강·추가 개발하여 의회와 지속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풍면 일원에 복합리조트, 익스트림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자 리조트를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풍호반을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번,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옥순봉과 구담봉을 전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탐방로 3.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지가 국립공원 내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입지 적정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옥순봉 휴게소에 화장실 및 매점 등 관광 편의시설 조성 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천만 원으로 사유지인 탁사정의 개방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제천 9경인 탁사정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교량 정비 및 데크길,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는 2024년 11월에 징구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여 인근 배론성지 등과 연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6번,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힐링 숲 조성, 광장 4개소, 쉼터 3개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배론성지 주차장 확정을 위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4필지의 토지보상을 8월까지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미식 관광 알리기 2025 제천맛집 선정 사업입니다. 관광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제천의 기존 맛집 77개소를 재평가하고 신규 맛집을 추가 선정하여 제천맛집 100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맛과 멋,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맛집 선정을 통하여 음식과 관광이 융합된 콘텐츠화된 제천 미식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투자 개발대상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제천시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과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 4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단지 민간투자 유치 추진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BETTER里: 인구감소 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스타트업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을 통한 관광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원, 제천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6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제천을 메인 지역으로 활동 중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체험 농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외국인 대상 여행 프로그램 및 예약 플랫폼 운영 등 주요사업으로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의 관광벤처, 관광상품 실증으로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25쪽 봐주세요,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이에요.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2025년에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나 의림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기에 한 번 들어가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의림지만 둘러보고 역사박물관을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연도별 관람객 통계를 보니까 정점을 2023년에 찍고 2024년에도 많이 3만여 명 감소됐고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활성화 부분은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물만 반복적인 것만 한다면 당연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 방문으로 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 사업은 고민해야 하고요.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듯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 전시를 했든 유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박물관을 운영했었는데, 사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물관 앞에 아주 멋진 잔디광장이 있는데 잔디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할 때도 있는데, 거기만 왔다가 그냥 가요. 그리고 박물관 문턱이 너무 높아요. 박물관에 계시는 안내하는 분들이 좀 상냥하게 서비스도 해야 하고 의림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재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돼서 박물관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와 손잡고 뛰어가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도 잘해주고 해야 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꿔야 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5년에는 저희 제천을 찾아오실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요? 천연물산업엑스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사박물관도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첫인상이 중요하고 나를 맞이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관광객이 됐든 제천 시민이 됐든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 또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인사나 표현 하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시 한번 거기 관계자 및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 및 마인드 교육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7쪽 보면 의림지 일원 시민불편 해소 및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전액 100% 시비로 2억 3,700만 원을 가지고 1년 환경정비를 할 건데, 지금 의림지에 명승 제림이 몇 그루 있나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그루씩 재해로 인해 쓰러지기도 하고 영양부족으로 인해 말라비틀어지는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명승 제림에 감탄하시잖아요. 제천분은 물론이고 의림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의림지 제림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명승 제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도 보면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셨지만,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나무가 죽고 있다고 걱정할 만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2025년에는 소나무 전지도 하셔서 많은 눈이 왔을 때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의림지 노송은 정말 큰 관광자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겨울과 1월에 저희가 폭설대비 선제적으로 소나무 가지치기 전정 작업도 한 사례가 있고요. 일부 나무들은 나무 주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 그루 한 그루 키워내는 데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찰 활동을 해서 더 이상의 인재 내지 관리 소홀로 소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변 무대 보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버드나무 관리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광시설물 유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셨지만,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또 의림지 옆에 보면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우륵샘이 있는데, 그게 먹는 물로 판정을 받지 못해서 못 먹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음용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그래서 3월 초에 주변을 전체 들어내서 대청소를 할 겁니다. 관로 청소나 주변을 청소한 후에 3월 내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면 아무래도 오염원이 충분히 정리될 거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한 유사사례로 폭우 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음용수로 부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건지 한 번 더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륵샘을 저희가 그냥 해마다 이렇게 건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에 시설을 해놓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 10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용이 불가하다고 판정 나서 그 물을 굉장히 애용하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제2의림지 올라가서 물을 받아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해동이 되면 우륵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호중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김성환 국제대회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진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5건입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공약사업 1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254-2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산책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토지 보상도 병행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 2번,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지인 금성면 중전리 165-2번지 일원을 활용해서 청풍호 파크골프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봉양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양읍 주포리 215-3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4번,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와 5번,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16일간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되며 23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하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일간 제천체육관 등 6개 장소에서 개최되며, 15개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양 대회를 통해 우리 시 역점사업인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암 생활체육공원, 장락제2근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신규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9,500㎡, 관람석 3,300석 규모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을 완료하고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체류형 스포츠 도시 실현을 통해 2024년에는 105개의 전국 규모대회 연인원 53만 명, 1,318억 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2025년에는 120개 대회 연인원 6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직간접 경제효과 1,500억 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2번, 명품 파크골프장과 함께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개최입니다. 중부권 최고의 파크골프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청풍호 파크골프장에서 상하반기 1회씩 전국 규모 파크골프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업무 주요 실적을 보니까 기관 표창도 많이 받으셨고 공모사업 수상 실적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재지정도 받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한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돼서 2025년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여성이 공감하고 제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봐주세요. 행복제천 시민리더 양성 교육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3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긴 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정한 강의나 양성평등 교육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5년에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남녀가 함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또 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제천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고 올 2025년에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시민 리더십 교육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 제안,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많은 일을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이 시민리더 양성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업무보고하는 시기가 2월 하순에 접했고요. 또 시민리 더 양성 교육 운영하겠다고 한 기간은 4월부터 6월이에요. 굉장히 시급하고 조급한 시기에 이렇게 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운영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그전 경과를 들었고요. 사실 여성친화대학이라고 예전에 운영했던 것은 아마 아실 거고요. 그게 한 10기까지 운영됐었고, 2023년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심화 과정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해 주셨는데 세명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추진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아마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짜기 위해서 충북에 있는 여성재단과 업무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하면서 작년에 12월 정도에 접촉했고 올해 1월에 세부적인 강좌 내용을 협의하는 중이고요. 아직 계약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걸 추진하다 보니 일정이 4월부터 타이트하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행복제천 시민리더 양성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1기부터 10기까지 해서 수료를 마쳤고요. 그게 근 10년 걸렸죠, 그다음 여성친화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10년 과정을 거쳐서 세명대학교에서 저희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대학도 10기까지 모집하다 보니까 인재풀이라는 게 우리 시 인구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공직자가 우리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분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수집됐기 때문에, 이 시민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진도가 여기까지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다, 대원대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대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갖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하는 곳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세명대학교 문을 노크하고 대원대학교 문을 노크했다고 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확답을 들으셨는지 의견을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제천 시민의 혈세인데 제천시에서 운영해야지 타 지역에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다는 감이 있고요. 좀 더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4월부터 6월까지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명대학교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 간담회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바쁜 3, 4월을 피하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4월만 지나면 운영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 또 국장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행복제천 시민리더 양성 교육 과정만큼은 제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같이, 가치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개소에 3,4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계속해 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은 단체나 시민, 청소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까지는 여성단체 관련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이번만큼은 심사할 때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나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양성평등 시민교육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2025년에는 좀 더 질 높은 강좌 내지는 공모사업이 잘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축된 네트워크들이, 시민참여단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각종 위원회도 있고요. 각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리고 또 기존에 업무를 보던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배워가면서 최대한 열심히 발굴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금이나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찬 교육을 받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손을 들었고요. 지금 저희 청소년 예산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심지어 여가부까지 예산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잘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줄인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기존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가 이제는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여성가족과나 전 부서에서는 1인 가구를 감소시킨다는 방향으로 정책과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지하상가, 청전 지하도로죠. 꿈뜨락 운영 관련해서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설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아직 제가 기간이 짧아서 문제점까지는 얘기를 못 듣고. 지난번에 시설이 조금 화장실 입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이거 꿈뜨락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는 어떻고 여기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간략한 사정들을 자료로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환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한수 장묘업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공약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 3년 차를 맞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곡 및 부식지원 기준을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촘촘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식비 및 양곡 상향 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단순한 한 끼 점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경로당을 거점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천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위생교육, 안전교육, 복지업무 수행 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경로당 복지매니저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250명분의 국비보조를 받게 되어 시비 19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경로당 회계업무 지도원 배치 등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인생 2막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노인 대상으로 인생 2막 재취업 지원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 이수자 책임 관리제 시행,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관내 기업체에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내권에만 진행됐던 노후 준비 교육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재취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 활성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 복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4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일평균 190건, 월평균 5,931건 접속으로 매월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업데이트, 2025년도 복지 정보 현행화,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8번, 제천시립치매전담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수용인원은 요양시설 70명, 주야간 보호시설 40명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24실 규모로 2024년 12월 말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민간위탁 추진 중입니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 재정 여건이 건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우리 동네 경로당이 제안하는 한끼 스토리』 요리경연대회 추진입니다.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법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회를 맞아 경로당 손맛이 담겨있는 건강하고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소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3번, 제천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경제적 자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마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봐주세요,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잖아요.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이제는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지 않던 경로당이 올해 신청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 내역에 있어서 부식비와 양곡비가 있잖아요. 부식비는 너무 모자라고 양곡비는 여기 뭐 사업량과 사업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경로당은 340여 개가 되는데 인원 파악 전수조사를 이미 인원 파악은 되어있겠지만. 식사하시는 분들도 경로당에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경로당에 일괄 양곡을 배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식사하는 자리에도 평균 기본을 줘야 하거든요.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식사 안 하십니다. 그런 곳은 쌀이 많이 쌓여있고 점심 제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안 오시던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갈 때마다 쌀이 모자란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확대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가실 건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비나 양곡, 양곡은 저희가 최대 42포까지 나가서 양곡에 대한 수요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부식비는 20인 기준으로 월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시범 사업으로 할 때 13만 원으로 시작해서 25만 원까지 실질적으로 인상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25만 원 하면 하루에 12,500원 정도라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점차 상향하도록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부식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아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부식비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식사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사 인원 파악은 2023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내에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 TF팀이 있어서 경로당 복지매니저와 매일 식수 인원 관리를 해서 매달 평균 인원을 산정해서 그 자료는 계속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3년도 시범 사업 거쳐서 작년 전면 확대하면서 저희가 그 식수 인원 자료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나 식수 인원에 대해서 불만은 지금까지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식수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만, 이게 허수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부서에서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매일 식사하시는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0명이 식사를 해도 12,500원, 30명이 식사해도 12,500원, 10명이 먹어도 12,500원이에요? 차등 지원하나요?

차등 지원이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4개 구간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명과 29명의 차이가 상당히 갭이 넓어서 점심 제공지원 사업을 해보면 가장 많은 인원수가 10명에서 25명 사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5명 단위 구간으로 나눠서 올해부터는 4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요. 25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기준으로 25만 원이고 21명 이상이 되면 또 28만 원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넉넉하게 드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넉넉하게 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각출해서 드시는 곳도 계시고 또는 노인회장님 재량에 따라서 각출하지 못해서 시범도 못 하고 아예 식사를 못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양곡을 예전에는 340여 개 경로당에 다 배급했잖아요. 현재 관내 경로당 300개소에만 점심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부식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340여 개 다 양곡은 같이 하나요?

양곡은 저희가 국토비 보조사업 양곡의 경우 식수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로당 전체적으로 점심 제공지원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양곡은 6포에서 8포는 점심 제공지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6포에서 8포까지는 배부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예, 그거는 저희가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 이전부터 드리는 양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죠?

맞습니다. 그 양곡의 경우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을 하는 데는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추가의 양곡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경로당 점심 제공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국도비 보조사업 양곡을 6포에서 8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지만, 갈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양곡비와 부식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계시겠죠, 가면 콩나물과 두부 그 외 영양분이 충분한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심 제공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드시는 영양소나 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저희가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히 더 할 말은 없지만, 더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리경연대회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거의 80% 다 해오셔서 대회 하시는 분과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다가 다른 분은 벌써 상차림 다 했는데 그분은 그제야 파 썰고 무 썰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맞게 잘 지도·감독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