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한영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영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어려움없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련 상정안건은 총무과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세정과 소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건으로 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9급1인을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984인에서 98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5인에서 966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은 2000년7월31일까지의 정원의 총수를 1,058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인에서 1,039인으로 하고 2001년7월31일까지의 정원의 총수를 1,026인에서 1,1027인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008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시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건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지난 2000년3월13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계획이 시달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정읍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서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현행 정읍시 도시계획 구역은 5개지역에 45,652평방 제곱미터로써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동일하게 고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도시계획안의 모든 건축물에 부과되며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을 제외한 일반대지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조례안 및 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혹 설명중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한영호간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에 따라 정읍시에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증원되게 됨과 관련하여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이를 반영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조례안에 첨부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정원총수를 "984명"에서 "98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965명"에서 "966명"으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99년 10월 제2차 행정 구조조정시 감축 조정된 정원의 시기별 적용인원을 정하는 부칙 제2조의 표1 및 표2에 있어서도 총 정원에 각각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에 있어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 시장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와 정읍시 시세조례 제84조이며, 이로인한 우리시의 고시지역은 총 45.652㎢, 정읍 동지역 25.244㎢ 신태인 12.581㎢, 입암 2.128㎢ 태인 2.775㎢, 칠보 2,924㎢이며, 본 지역의 용도를 살펴보면 주거지역11.091㎢, 상업지역 1.384㎢, 공업지역 1.489㎢, 녹색지역 31.688㎢ 등입니다.
한영호간사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까지 마치고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현 인원이 보강되므로서 사회복지사 추가로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1명 결원은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결원이다기보다 우리가 37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전국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정읍시는 1명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명 증원을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증원을 했지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 증원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정원은 37명이고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상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인례씨는 일반직이었는데 그분이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사회복지사가 적으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토해서 결원보충을 한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시험까지 끝나고 앞으로 한명을 더 해야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발령만 받으면 여기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단 통보가 오면 하겠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한사람만 더오면 결원이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증원된 사람과 합쳐서 현재 결원이 4명입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을 하지 않고 왜 미루고 있어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공개채용을 해야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늦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정원 별정직 내용에서 2명이죠?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조정표 별도로 하나 준것중 내용에서 2명이 되고 하나를 감을 시켜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에서 정원은 2명인데 계수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앞에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서 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내용에서 2명으로 되어 있기에?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연지동이 2명인데 1명을줄여서 1명이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호간사
김만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참고자료 2페이지 배치기준 보면 읍면지역은 300가구당 1명, 동지역은 200가구당 1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시를 보면 13,373가구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가구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읍면지역을 기준해서 300가구당 1인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리요원은 우리 정읍시는 정원이 이 지침에 의한다면 44명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8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그래도 6명이 부족하네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도 이 정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 기준에 의하다면 13,373가구이니까 제일 많은 지역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44명이 최소한도로 배치가 되어야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앞으로 6명정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별정직으로 있을 때 37명에서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37명인데 이번에 증원이 되어서 38명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었죠?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이 지난 3월6일에 시달되었죠?
신규채용 인력 임용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임용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한명을 도에 시험요구를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치단체별로 정원조례를 3월중에 전부 끝내라고 했고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시험 및 임용배치를 2000년3월이나 4월중에 완료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5월4일인데 차질이 생긴 것은 왜 그래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이런 지침도 3월달에 받았는데 의회 임시회를 맞추다보니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미안할 문제가 아니라 기회부여를 못받을 뻔 했잖아요.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저희가 시험요구는 진즉해서 도에서 4월30일에 필기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정과 의회의 일정과 저희들의 형편들을 절충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총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인적관계와 관련된 것은 바로 해야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안 열려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오는대로 제대로 해요. 이상입니다.
한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조금전에 국장께서 설명하기를 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건은 공문사본을 붙였는데 이 건은 사본이 없네요? 그것좀 알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사전에 같이 배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호간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시계획세법이 최초로 언제 제정 공포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8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첨부해 준 자료를 보면 81년12월31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최초로 공포가 되었을때에는 상당히 그 이전이라고 보아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238쪽의 1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238조2항이 89년도에 새로이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철위원
왜 지금까지 고시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부과를 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은....
김만철위원
89년도에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238쪽 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9년도에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때당시에 우리 하철 과장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보직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챙기지 못했다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길것으로 간주해서 행자부에서 예정해서 규정을 제정한 것 같아요. 89년도 6월달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원구성을 하기 전까지는 도 집행부에서나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의회 기능을 대신해서 일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95년12월6일날 개정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의회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안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김만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한두달도 아니고 수년동안 이행하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수년동안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왔어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만약 도시계획세를 납부한 주민들이 이것을 문제삼아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고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타당한데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부터 받아서 세금을 낸 사람들이 환원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과장님한테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꿔졌는데 업무를 이런식으로 처리한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철과장께서 이제라도 챙겨서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 계시니까 추궁을 합니다만 앞선 세정과장들이 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세정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알았습니다.
한영호간사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김만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신설은 89년6월16일에 되고 개정이 95년12월6일에 되었어요. 우리 세정과장이 의회가 89년도에는 없어서 95년12월6일에는 의회가 탄생할 때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만 안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이유를 앞전에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89년6월달에 규정을 신설하면서 의회가 91년도에 개원하고 그때 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이 기준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가 개원이 안되면 의회 대행을 할 수 있는 도단위이면 도 집행부나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당시에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한 것을 일괄적으로 공문상으로만 고시한 것이 아니냐, 그 후에라도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입법취지에 맞게 다시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공고를 한 뒤에 부과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까지 행자부에서 하달된 것인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형식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도 아까 이옥형 위원님께서 공문을 보자고 한 사례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고시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도에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공문을 보낸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꼭 그런뜻은 아니고.....
전용술위원
우리가 요청을 한것이예요. 도에서 보낸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이죠.
전용술위원
도에서 공문시달을 왜 이제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런 사례가 지방의회 의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용술위원
아까 김만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를 거치면 시장이 공고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까지 낸 사람들은 만약에 이의제기를 해서 돈을 내준다고 했을때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세금을 받아들인 사실은 불법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앞전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어떤 정비를 위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받아들였을때에 무슨 법을 정해놓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부과징수 세법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세법을 위해서 받았다고 하면 벌써 의결을 거쳤어야지 지금까지 세법을 준수해서 받았다고 하면 의결도 안거치고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되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인데 89년6월달에 신설되면서 91년도 의회개원과 과도기 이 상황에서 이때 일괄적으로 대행 기능을 해서 일괄고시가 된 것 아니냐 생각하고 그 후에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재정비 되어서 있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 조례에도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지역에 대해서 의결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했어야 하는데 한번 의회를 대행해서 89년도 사이에 한번 했으니까 그것을 간주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오지 않았는가....
전용술위원
89년도에는 어디에서 대행한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도 의회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기능을 대행해서 관계 부서에서...
전용술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례 84조를 보면 부과지역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로 되어 있거든요.
전용술위원
왜 묻느냐면 아까 김만철 위원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물어봤으니까 물어볼 것 없는데 모든 조례안을 보면 날짜도 없이 해놨어요. 설령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언제 왔는가 세밀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오늘 의결이 되면 시장이 공고를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의결이 되면 시장이 공고를 해야죠.
전용술위원
이번에 부과를 할 때 그전과 요금이 똑같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재산세는 며칠을 기준해서 부과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5월1일을 기준해서 부과됩니다.
이옥형위원장
과세기준이 5월1일인데 오늘이 5월4일인데 여기에서 6일이나 8일날 고시가 되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것은 하자있는 행위는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과세기준 관계는 과세물건의 소유현황이 5월1일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5월1일 도래전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결과는 4월30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 정원조례와 같은 경우인데 3월13일에 도에서 팩스로 보내서 3월달이나 4월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3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접수되기는 4월22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4월22일에 우리 의회에 의뢰를 했을때에는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3월달에 왔다면 3월중이나 4월초순에 의회에 의결을 할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유라기 보다는 그당시 도 공문이 시달되어서 제반상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어차피 의결고시를 의회에 얻으려면 빨리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그에 따라서 서둘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영호간사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법이 만들어진 것이 89년6월16일에 신설되어서 95년12월6일에 개정되었는데 238쪽 2항에 처음 신설될 때 이 조항이 있었어요. 개정될 때 이 조항이 있었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2항은 89년도 6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지정은 현재 여기에 내놓은 자료는 언제 지정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역별로 틀립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와 정읍에 동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 지정이 언제된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를들어서 정주읍 동지역 같은 곳은 6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신태인은 67년도, 입암 75년도, 태인 73년도, 칠보 74년도가 최초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한 것은 89년도부터 이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와 같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 세목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고시를 안하고...
장지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세는 8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89년도에 신설된 규정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부과를 하라고 규정이 신설된 것이고 그 앞전부터 도시계획세는 존재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시계획세는 존재해 왔는데 89년6월16일날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라는 것이 신설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현재 도시계획 부과된 지역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곳이 수시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몇 년동안에 그냥 그대로 있지는 안했고 변경되었거나 또는 추가되었거나 하는 지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되거나 변경된 지역이 있었을텐데 그때마다 한번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본 일이 없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시 의회가 91년도에 신설되었다고 하면 거의 10년간을 의회가 생긴 뒤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도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되고 우리 시세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97년도에 전면 제정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정읍시세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최소한 늦게 잡더라도 95년도에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시세조례 84조의 적용을 받는 이 사항이 몇 년간을 의회의 의결을 하나도 안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만들라고 하는 하나의 준칙이 내려온 모양인데?
하철
하철세정과장
준칙안 보다는 부과 의결을 얻으라고 일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이제서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것이에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변경같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챙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시세조례는 제정을 해놨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전부 조례에 기준을 두고 또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동안에 조례를 한번도 안떠들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84조를 보면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84조에 엄연히 고시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납세의무자라든지 비과세 감면신청서 제출이라든지, 공용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등이 전부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쯤은 담당자도 조례를 떠들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한번도 못봤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거의 정읍시가 통합되고 난 뒤에부터 적용을 한다고 해도 5-6년간 동안에 한번도 이러한 조항이 거론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해요. 이것이 정읍시 행정의 현 좌표인가, 조금전 인사관계도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지침시달한 것을 보면 3월6일에 발송해서 3월10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오늘은 5월4일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제서야 내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세정과는 다른과는 달라요. 다른과는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정과는 재량권 부여가 안되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하는 세정과에서 몇 년간을 고시의무를 망각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요. 행자부나 도에서 챙기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을 5-6년간 그냥 놔 두었다는 것은 중대사항이에요. 다른 업무들도 다시 챙겨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더 심하게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해놨는데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되었다고 해도 의원 입장에서 할수 있어요. 이래서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하철
하철세정과장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것이 96년11월달에 변경되고 이때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 앞전에는 변경된것도 없고 아마 앞전에 89년도 신설규정이 생기면서 의회기능을 대행한 자체로서만 고시한 것으로 가름하다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규정을 변경이 되었다거나 그에 따라서 그때라도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늦게라도 의결을 거칠려고 가지고 온 것은 다행한 일인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마다 전부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 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연합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은 96년도에 변경될 때 구역안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간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청소년 수련과 보수 보강 공사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하여 97년 준공후 정읍시의회 시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관전 구조안전 진단 요구가 있어 전북대 공업연구소에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바 있고 99년 시의회 조사특위 및 전북도 감사결과 구조문제 해소후에 개관 및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에 구조물의 재 보강 또는 사용여부를 판단토록 지적된바 있었습니다. 99년 건설방재 기술연구원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각층의 균열 보수 및 보강공사, 연도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건축물 구조내력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난후에 건설방재 연구원의 안전점검 결과 사용상 안전한 곳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공사를 48시간 담수 시험을 거쳐서 어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6월말 개관을 목표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역사회의 공공복리 증진 및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99년6월26일 공포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시설운영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한영호간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시기3동 69번지내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우리의회의 동의를 의결 요청한 안건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주요시설은 부지 7,902㎡과 건물 4,451.95㎡등이며 본 건물의 주요시설은 수영장 196평, 소극장 97평, 체육관 196평, 기타 교실 등이며, 그 동안 직영 또는 위탁 운영방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정밀안전진단 보수와 보강설계, 구조 보강공사와 연도보수공사, 옥상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추진과정 중에 여러차례 부실로 인한 건물 준공과 안전점검상에 문제가 있어 보강공사를 실시해 온 건물로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건물의 안전도 이상유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청소년 수련관 운영주체별 비교와 예상운영분석 그리고 운영방침등은 본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회의 위탁운영이 의결될 경우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를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관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호간사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기계실이 지하 몇층에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지하2층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집수정을 어디로 뺏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물이 건수인데 지하수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간마다 빠지고 센서장치가 있어서 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런데 그때 물은 나간다고 하는데 기계에 습기가 많으니까 내부로 안들어오고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외부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물이 건수가 나오면 하는데 외부에서 처리를 하면 건물내는 방어시설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에서 파서 바깥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계는 습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아예 바깥에서 차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내구성에는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지장 없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물 바깥을 전부 파서 물을 차단시켰을 때 사면을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700미터를 전부 차단시켜서 물을 뽑아 내야하는데 돈도 많이 소요되고 현재 1명이 상주하면서 별 사항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것을 원천적으로 내부로 유입이 안되도록 바깥에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 당연히 공법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의 수명이 단축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수명연한은 단축될 사항은 없고 기계 내구성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때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내구년수대로 쓸수 있겠금 닦고 정비하겠습니다. 수련관 문제가 제가 1월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수련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사를 하고 일일이 감독하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설방재 기술연구원에서 김종택씨가 했는데 만약의 경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사람이 진단한 결과 안본 부분이 있어서 하자가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번에 한것중 대책은 건물전체를 그간에 어떻게 지었든 그것은 안보고 주관적인 사항은 다 빼고 객관적으로 본 사항입니다.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매년 3백만원씩 2년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시의회를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9년동안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50만원 세워져 있는데 특별안전진단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기에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그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씩과 그쪽에서 와서 현장에서 설명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좀전에 이옥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곳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은 없고 우리는 주관적인 것은 완전히 빼고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한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외에 지하실에 방수장치가 안전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안전합니다. 벽에 보니까 한쪽 막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작년 폭우시 비가 세었는데 막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건물시공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제발 하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영호간사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밀안전진단에 소견서를 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 회사가 우리 건물을 짓는데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작년에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박사와 대학교수도 있고 이 회사에 고문으로 있는 교수가 교육부 차관한테 올라가서 지시를 받아서 건축기사가 와서 했는데 감사도 하고 공학박사도 6명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점검일시가 3월6일부터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 와서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보수공사는 어제까지인데 하기전에 와서 진단을 한것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에 와서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기둥과 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보강공사는 기둥이 보를 받쳐주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 관계가 3월1일에 끝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어제 끝났다는 것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사가 끝난뒤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뼈대나 철골조로 봐서 안전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견서로 의회에 제출을 했네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기술을 가진 분이 제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안전진단 정밀에 대해서 믿겠는데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운영계획을 잡아서 냈는데 지금 건설관계 기술연구원이 전주에 있다고 하니까 실력가들이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그러나 지금도 의심이 안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과장이 점검을 충분히 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가 가서 봐도 솔직한 이야기가 잘 몰라요. 이제는 큰 하자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자신합니다.
한영호간사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으리라 보고 오늘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위탁을 하기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지금 타시군 운영실태 분석한 것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수탁자가 많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조건에 보면 연간 운영 및 경영실적을 분석한 후에 시비로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해야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1년간 해봐서 얼마를 지원할것이냐를 분석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조례 10조 협약체결에 보면 공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증을 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공증하는 것이 1년치 수지분석을 할 때 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3억4천만원을 하는데 분석해서 시비 재정보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사람과 협약체결을 할 때 명쾌하게 얼마를 시비로 재정보조를 해주겠다는 것도 나오지 않고 해보고 얼마를 줄것이냐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한다는 것은......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35조2항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단체가 있고,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이 하는 단체가 있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동의가 끝나면 신문에 공고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곳이 97개단체입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은 받아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인내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타지역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해서 전혀 운영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전혀 운영도 안해보고 처음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연간 경영실적을 분석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만 6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위탁을 했을때와 직영을 했을때 얼마만큼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직영을 해서 시 재정적으로 시의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직영을 하게되면 관리인원도 보충해야 되는 문제등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위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전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준다는 것도 그것도 시 보조가 없다라고 하면 타당한데 적자가 나니까 시보조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한것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시에서 손해도 될 수 있고 수탁자가 손해를 볼수 있는 두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6개월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얼마 보조를 해주고 위탁을 하면 시의 이런문제가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명쾌한 협약이 체결이 되리라 보고, 또 위탁조건 2항에 보면 수탁보증금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무상으로 했을 때 운영상에 시설물에 대한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거나 시로 봐서 많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것인가? 그래서 수탁보증금을 꼭 무상으로 조건에 명시를 한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초기단계에 전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도 열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검토한 결과를 답변해 보세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초기단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시설운영과가 신태인 도서관과 정읍도서관으로 해서 9명으로 사서직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계가 6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2개소, 도서관 2개소, 저희들 6명이 6개소를 관리하려면 2명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소녀 수련관을 예상했을 때 민간위탁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행정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9명입니다. 수탁할 때 관장 1명, 서무 1명, 청소년 지도사 2명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보일러기사 2명으로 교대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직, 수영강사 2명, 수영장 안전요원, 조리사 2명, 영양사 1명, 청소경비를 해서 막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교실이 현황에서 설명을 올렸지만 7개 교실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강좌하는 선생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는 연중으로 30대정도 사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린이 강좌하는데 과학교실, 바이올린으로 1명, 생활강좌는 챠밍, 무용, 댄스로 1명으로 할 때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15명으로 각 호실마다 22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9명대 22명이면 저희들의 인건비가 총 1억9천5백만원이 나가는데 22명이면 3배가 되니까 인건비만 6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산직외에는 공무원들이 컴퓨터 가르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요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이 될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도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컴퓨터 하나만 보더라도 무용이나 잘 한다든지 역사기행을 하면 어디 어디를 해서 다녀야 하고 최대문제는 수련관을 주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하니까 적격단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하더라도 문화관광부가 7개가 되는데 그런곳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건물문제에 있어서 부실한다고 하면 공증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문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세워져 있고 민간을 준다고 해도 건물까지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충분히 알았는데 문제는 위탁을 줄것이냐, 주었을때의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서 세수를 올라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해서 세수를 올리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지원이 되고 시비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것이 경제적인가 여기에 주관을 두고 위탁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때와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10원이 남든지, 어느정도 타당이 되어야 수탁자가 여기에 응할것이고 많은 재정적인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단체 뿐만아니라 타지역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 이득도 없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정읍지역에 와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다고 볼때에 조례에도 할수 있다고 했고 청소년 수련관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해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모든 것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해야 되리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운영을 했을 때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잘 하지만 놀이문화, 청소년 건전육성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추궁을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한다면서....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에는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직영을 안하면 그런 기준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사 2명은 그곳으로 되어 있고 위탁을 했을 때 저희들인 전국단위로 확산시켜서 전부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단체가 한다면 전국 체인망 가진 곳이 들어와야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YMCA 같으면 그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법으로 보장된 단체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꼭 이득과 경제적인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가서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폭을 저희들 시비를 아끼는 측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운영을 잘하면.....
김만철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문제는 경제적인 운영과 시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100원을 투자해서 청소년들한테 별 득이 안된다고 하면 200원을 투자해서 득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정읍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어느정도이겠는가, 면밀히 분석해서 착오없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간사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된 동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동기는 청소년 기본법에 나온대로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목적을 두고 시도는 9년전에 했습니다만 건물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가?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조금전 윤과장께서는 인건비가 6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직영을 했을 때 인건비가 6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뽑아서 주었기에 연간 지출이 3억4천만원이면 된다고 자료를 우리한테 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각 시도 수탁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쪽 자료를 작년에 시설운영과에서 출장을 가서....
김상기위원
다른 시도를 이야기 하지말고 우리 정읍시에서 계획성 있는 사업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다른곳의 것을 제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뽑은 내력 3억4천만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계획세운 것이 아니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세웠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한것이지, 다른 시도는 일절 말아요. 다른 시도는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인건비 2억이면 한다고 했는데 왜 6억이 들어간다고 번복하는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뽑은 자료에는 수영강사라고 하는데 사업수입을 2억으로 했는데 잘하면 3억원이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최소치를 잡아놓고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설명을 해야지.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된 동기는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운영을 하면 정읍시가 쓸어지는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런 면은 없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김상기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고 의회에 제출한것이지, 민간위탁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 의회에 제출해서 더 나은 쪽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서비스면이 좋지 않는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3억4천이면 운영을 할수 있다고 자료를 냈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6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건비 6억 들어간다는 것은 취소 못합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자료는 민간위탁 할 경우이고, 윤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경우 인건비가 과다하게 된다고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취소하고 안하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한 결과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냐는 그런 말씀인데 민간단체에서는 그것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기술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때에는 2억이 소요된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 6억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할 경우 각종 수영강사나 전기, 이런분들은 기술이 있고 저렴한 인건비로서 충당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할 경우에는 일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투입해서 해야되니까 인건비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상기위원
직영과 위탁이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6억관계는 정확한 산출이 안나온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산출을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렇게 되고, 쉽게 이야기 해서 위탁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산출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한쪽은 엄포를 놓고, 누가 6억이 소요되는 인건비를 갔다가 2억에 위탁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직영을 한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할 수가 없어요.
김상기위원
할 수가 없으니 당초에 수련관을 짓지 말아야죠. 뭐하러 지어놓고 이제 못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되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중요한 것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해서.....
김상기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시민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었으면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면?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민영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이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더 훨씬 낫다고 보는데요?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김상기위원
사람이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탁을 안받으면 놀리는 거에요. 시에서 인원을 세워야죠.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면 들어올려고 하는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수탁자가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시에는 1억천만원을 투자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어떤분이 와서 한다고 해서 자리만 잡고 부도를 내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사업비의 10%를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조건으로 해서 10/100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3억4천만원이면 3천4백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군산, 김제가 전라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영을 하고 있고, 먼 지역에서는 위탁을 주었고, 우리 전라북도 군산, 김제는 직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확실합니다.
김상기위원
위탁을 주는 것으로만 자꾸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목표로 지은 것 아니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런 목표로 지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위탁자가 어떤 훌륭한 분이 나오실지 몰라도 조건도 우리가 발목잡힐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련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 어떻든지 우리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짜서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야지 무턱대고 위탁을 주어야겠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를 보면 수련관 운영실태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목포, 김해, 구례, 동작구 사당, 전부 위탁인데 이익이 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3천만원씩 위탁을 주어서 손해를 보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1억2천7백만원은 손실보전을 자치단체에서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김해나, 동작구도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해줍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동작구 사당은 지원액이 2억이고, 다른곳은 보전액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디가 없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없는곳이 목포, 김해, 구례입니다.
정도진위원
지원을 받으면 금액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처음에 초기 1년을 할 때 이렇게 되더라도 3년 계약으로 했을 때 2년에는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를 보면 91년부터 시작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군산과 김제를 비교해보면 군산은 1,900평이예요. 그리고 김제는 1,600평이고 그런데 김제의 경우 25명인데도 손실이 1억인데 군산의 경우에 8명으로서 1억5천만원인데 자료를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닌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 자료를 보면 평균치가 1억5천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1억4천정도로 손실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의견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분석한 자료를 정확하게 의뢰해서 서류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가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복사한 것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복사한 것 주시고, 방금 주신 내용을 보면 수련관 위탁 운영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람들은 위탁했을 경우에는 3억4천이면 되는데 위탁을 안하고 직영했을시 6억원이다? 우리시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처럼 하면 3억4천만원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 부풀리기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들은 1일날 복리후생비 나오는데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할 때에는 복리후생비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신분보장 때문에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쌉니다.
정도진위원
직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분석한 자료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당초에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낫다고 해서 했는데 이 자료는 있는 자료로 고증합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위탁을 할 목적으로 한것이고 직영을 하실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직영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직영도 안해보고 무조건 위탁으로 전제해서 했다는 것은.....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문제는 이것을 지어놓고 물론 원칙은 직영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이 적자가 덜 난다고 판단되고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볼때에 그래도 위탁이 직영보다는 적자가 덜 난다고 해서 상호 비교한 것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충분히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직영을 전제로 한 계획은 한번쯤 수립을 해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가령 큰 맥락에서 작은 것 까지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다시말해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요금이라도 얼마를 받는데 우리는 얼마를 받고 몇 명이 들어오는데 이익이 얼마이면 될 것이다 라고 개괄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연간 수입의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현재 민간위탁단체에서 하는 자료를 분석해서 뽑은 자료이고 저희들이 그냥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위탁하는 회사에서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분석해서 3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그사람들이 분석해서 2억정도는 들어오고 1억4천만원은 적자다? 액면그대로 믿네요? 이게 만약에 연간수입이 4억인데 실제로 4억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변성이 있잖아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시에서 정확하게 한번쯤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위탁과 정확한 비교를 했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에요. 막연하게 다른 곳 위탁하는 데 가서 보고 해보니까 얼마정도 들어가고, 문제가 되잖아요.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하다보면 적자가 많이 날것이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페이지를 보면 개관후 청소년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장비 별도 1억이 무슨 내용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수련관이 프로그램을 할 때 할것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2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억4천만원중에서 1억은 해주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탁받는 업체에서 한푼이라도 남을려고 합니다. 손실금을 부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조례에 지도감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서류검사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30명 들어왔다고 70명 남기면 모르죠. 그래서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파견해서 합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파견해서도 해야죠. 예를들어서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산서를 다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과가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은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수탁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계약할 때 10%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설물에 대한 일체 투자비는 없고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시설물의 투자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5페이지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1억3천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수영장 및 사무용 집기등이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페이지를 못봐서 그랬는데 2억4천만원이 초기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1억을 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사람들이 1년뒤에 도저히 운영을 못하고 나가야겠다고 해서 장비를 회수해 간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추후에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명시를 할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 사항을 3년후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공증서 만들 때 들어갑니다.
정도진위원
그전에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들고, 그전에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뒤에 가야 공증의 효과가 있는데....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나가게 되면 조건을 놓고 나가는 것으로....
정도진위원
계약서 만든 것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계약서를 민간위탁이 되어야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가본이라도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계획은 세운 것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 수련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한번쯤 직영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막연히 타 수련관과 비교를 해놨는데 저는 생각한 것이 동작구 사당동을 보면 면적이 277평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2억3천만원이에요. 여기는 뭔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면서도 다른곳은 천평이 넘고 천8평이 넘는데도 반절도 안되는 데가 있는데 이 자료자체가 구체적으로 실사가 안된 것 같아요. 이 자체로 보면 위탁도 손해이고 직영도 손해,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자들에게 이익을 주는가, 그런것도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가장 손쉬운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킨다든가, 시설이 좋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비교가 안되어 있어요. 비교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도 줄 수 있고 질의 양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지, 저 본인도 위탁을 원해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려는 의지는 없고 무조건 위탁을 하겠다는 의자만 앞선거에요. 저는 그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고맙습니다.
한영호간사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 운영분석을 보면 조기 시설투자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개관운영 시설투자가 1억이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3억4천만원인데 연간 지출비용에서 3억4천만원이 있는데 위에 3억4천만원이 있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 위에 초기시설투자에서 수영장 사설함, 수중청소기, 가전제품, 키폰, 농구대, 각보 안전점검, 수영장비 23종, 사무용책상, 락카, 패스, 피아노, 멀티미디어 약품 등 개관 후 투자한다는 1억원도 교육용 집기 음향기기 컴퓨터 등이에요. 3억4천만원이 전부 시설투자 비용이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 2억과 공공요금 7천9백만원, 보험 천백만원, 시설운영비 5천만원은 뭐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것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내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6억8천만원이 되어야지? 왜 3억4천만원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 란은 별도로....
장지철위원
별도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구분해서 놓았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연간 6억8천만원이 맞는데 3억4천만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과과정이 7개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7개항목이 위탁을 주었을 때와 직영을 주었을 때 과정은 똑같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똑같은데 이 계획서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만든 계획서이지 그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것보다 나으면 가변성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가변성은 있는데 문건을 하나씩 만들려면 똑같이 만들어요. 혼동되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준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청소년 광장, 컴퓨터, 수영교실, 유아교실, 어린이강좌, 생활강좌, 역사기행으로 7개 과목을 내놨죠?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청소년 수련관 직영 운영분석을 보면 청소년 강좌와 컴퓨터, 유아교실, 어린이 강좌는 있어요. 그리고 과학교실, 댄스로 7개 강좌를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위탁동의안에 잡은 강좌내용이 틀려요. 직영할때에는 수영장을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할것입니다. 인원에서 수영강사 2명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22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2명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하는 거에요. 강좌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교과가정에 수영이 들어있어야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지, 교과과정에도 없는 강사를 채용해요.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내놓고 심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 3억4천만원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나중에 분석해서 보니까 6억8천만원이에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편집하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장지철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석자료로 심의 할 가치가 없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이것이 초기 시설투자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장지철위원
시설투자와 운영비를 같이 합산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시설투자는 시설투자대로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1년차를 하는데 앞으로 가면 초기 시설투자한 것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말씀이 맞는데 1년치 들어갈때만 그러지 2년차 3년차 할 때는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표시를 잘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김상기위원
장지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내가 질의를 할 때 시비를 1억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예산은 추경에 1억천만원을 올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위탁되었을 때 1억천만원을 보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추경시 올렸다고 했지요?
3억4천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초기에 시설투자를 경영분석에 별도로 해서 뽑은것인데, 이것을 합쳐서 뽑아야 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자료로 냈는데요?
김상기위원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성있게 해야지, 이제 3억4천만원이 새로이 나왔어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저희가 2년차 연간 지출액으로 했으면 좋은데 1년차, 2년차를 구분하지 않아서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었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세워주어야 한다? 뭔가....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뽑은 것이지....
김상기위원
1억4천만원을 수탁자가 한다고 나왔지, 3억4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3천만원과 3억4천만원하고 4억7천만원을 수탁자가 가지고 들어옵니까?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수탁자가 2억4천만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김상기위원
누가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2억3천만원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1억을 빼고 초기투자 1천만원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상수치를 잡은 것이지 계약이 끝나서.....
김상기위원
예상 수치는?
석숭
윤석숭시설운영과장
2억3천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을 해주니까 1억3천만원에 초기 투자시설 2억3천만원을 하면 1억3천만원이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자료를 우리한테 준것과 윤과장이 설명하는 것과 틀려요. 우리 장지철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틀리고 자료대로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님!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뜻을 모아서 하면 빠르겠네요.
장지철위원
현재 이 자료로는 심의를 할 수 없어요.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금까지 공공관리사무소와 우리 위원회가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안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단 연간 수입에서 적자폭이 1억4천만원이 나왔는데 적자폭을 1억미만의 적자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며 우리 시에서 차후라도 보조가 될 때에는 1억원의 액수를 했으면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적자의 폭을 보조를 그때에 따라서 하게 될테지만 2000년7월부터 개장을 한다면 2001년7월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일절없고, 2001년7월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그때부터 시에서 보조를 1억원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위원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본 위원은 이 방침을 존중하고 동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중에 예정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회의 결과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