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25일과 4월 28일에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감사 청구제도가 신설 되었는바 정읍시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전라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2조중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0분의 1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9급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현행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에 1명을 증원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 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금번에 정읍시의 도시계획구역과 동일한 5개지구 45.652㎢를 정읍시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장의 소관사무중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의건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동진 의원입니다. 내장I.C 연결도로 확포장 및 개설공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정읍시는 수많은 문화 유적지와 관광자원으로 21세기에는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단지 단풍철 정읍I.C 교통정체 해소에만 목적을 두고 내장I.C를 건설하는바 국도1호선과 연계된 내장I.C를 건설해 주도록 건교부장관과 정읍, 고창 지역구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6만 정읍시민은 21세기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 기능인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정읍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읍은 천하제일 단풍의 명산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동학혁명유적지, 태인 골프장, 목욕리 온천지구등 수많은 관광자원과 100만평의 지방산업단지와 특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장 생태문화 공원 및 세계종족 문화촌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정읍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여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단지 단풍철 정읍I.C 교통정체 해소에만 목적을 둔 내장 I.C를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와 신면리 구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내장I.C는 단풍철에 정읍I.C에서 정체되는 교통량을 한시적으로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며, I.C의 다기능적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내장I.C가 완공 되어도 정읍 I.C와 같은 교통정체 구간이 될 것입니다. I.C의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내장I.C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항구적인 교통 분산대책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내장I.C를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6미터로 확포장 하고 진입도로 0.3㎞를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내장I.C의 기능 보완적 차원에서도 본 사업은 필수적이며, 입암 방면 국도 1호선을 통한 내장I.C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암 방면 국도 1호선에서 내장I.C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4.3㎞를 우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고창군청은 내장I.C로부터 15㎞지점에 있으나 정읍I.C는 25㎞로 10㎞가 단축되며, 인접에 있는 선운사, 석정온천, 고창읍성과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고인돌군은 세계적인 유물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내장I.C를 이용할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본 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읍시 입암면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공사,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 등으로 농토 대부분이 국가의 교통망으로 잠식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내장산 단풍관광을 위해서 또다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여론 또한 연결도로의 신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바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내장I.C 연결도로의 확포장 및 개설공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0년 5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장I.C연결도로확포장및개설공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