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열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빛 지원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5조~안6조) 라. 지원대상 (안 제7조) 마.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 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거제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거 같고 특히나 40, 50대 1인 가구의 증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2배 이상. 결국은 이혼율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지만 주말부부처럼 따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별 또는 요즘 이혼의 증가 때문에 1인 가구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사실 고독사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특히 거제는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도 많고 고독사도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20만 세대에서 42만 세대로 전국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전에 조례에서 노인고독사 조례에서 대부분 하고 있던 노인안부전화하기 그리고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작년에 거제동행지기라고 해가지고 약 거제시 관내에 2500명 정도의 모임, 준 공무원 조직(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 분들을 만드셔가지고 각 18개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또 다른 방문서비스를 한다든지 커뮤니티케어처럼 그 지역 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이미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거제시 고독사 관련해서 쓰인 전체적인 복지예산에 총 금액이 16억 5100만 원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 거죠.

3%정도 더 증액하여 이쪽에도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지금 정부에서도 1월 17일 날 1인 가구 4세대 이상 다인가구 주택에서 1인 가구도 포함시켜서 주택 복지정책을 하라고 TF팀 해가지고 5월 달에 그게 발표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가구가 늘어나지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 고독사 세대를 약 50세대 정도에서 80세대 정도 발굴을 해서 그 세대에다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좀 더 들겠지만 대폭 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전문가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사회 트렌드가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27-28% 전국이 29%인데 이게 2047년 되면 37%로 늘어가는 거고 또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은 물론 이혼도 있지만 미혼 아예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1인 가구도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제6조에 요?

이거는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것이고 폐지되는 조례이고 제7조 지원대상 그런데 이게 그 밖에 라는 이거는 하도 제가 그 밖에 라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상위법령에도 그 밖에를 억수로 많이 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조례는 간결할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례는 간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인태 위원님처럼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야된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하면 웬 만큼의 지원대상자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저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상 중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인데 막상 우리 관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만약에 고독사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는 여기 주소지가 없는데 내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외로움방지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와서 외로움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라.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소지는 내가 거제도 옮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소지가 아니라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밖에 라는 어떤 조항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쪽에 사업한 걸 보니까 중증장애인부터 해가지고 다 사업 안에.

예.

맞습니다.

30세부터 70세까지인데 가장 고위험군이 실제로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60에서 70대 이상의 노인들 고독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45세부터 59세까지의 비율이 60세 이상의 노인들 비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타켓층은 중장년층이 또 다른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일단 실제로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겪으면서 부결도 되고 그 와중에 다시 공모 재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신임 조선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전임 조선경제과장님이 하시다가 가고 마무리 안 된 사업인데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절차가 맞지가 않는 사항을 늦게 발견했던 빨리 발견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이 발견한 사항을 우리가 모른 척 행정 편의적으로 이번에는 서로간의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잘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실 의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절차 밟으면 대략 공사기간 연장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약 6개월? 1년 정도?

1년 정도 늦어집니까?

그 정도로 늦어져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아닌 걸 또 알면서도 흔히 얘기하는 서로간의 내가 보니까 법도 절차법이 있고 뭔 여러 가지로 절차가 제일 중요하죠. 절차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바깥에 도시주택법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승인이 안 납니다. 조합승인도 안 나고 사업승인도 안 납니다. 왜 절차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사업을 작년부터 끌어서 이렇게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도 얘기했던 게 바른 절차. 왜, 공모가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유재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 절차를 우리가 물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결의 사유는 절차가 안 맞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안 맞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위치 문제는 전체 부결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모를 해가 왔으면 그때부터 바른 절차를 잡아가야 되는데 전임이 했던 어쨌든 간에 이 절차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그 절차를 삼아가지고 부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를 문제삼지 않고 가결시켜준다는 건 스스로가 자기 부정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