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므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로서 활용하게 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성취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변경되었는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26일까지 7일동안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종합민원실
부록에실음
이옥형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0년도 민원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소관으로서 6천19만2천원이고 지적관련 소관으로 3억천163만원, 병무소관으로 1억6천6백77만원으로 총 5억3천859만2천원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현재 반년이 지났는데 소모액수가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여기에 현재 6월까지 금년도 예산을 썼다는 것이 안나왔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000년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내력을 별도로 목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어느 실과가 되었든 현재에 주요업무보고를 위원회에 하니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보고를 해야지 99년도 보고에 넣어서 2000년도는 두서너건 자료를 준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원들이 압니까? 예산은 세워주었는데 지금까지 소모를 안했다면 언제 쓰는 것인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금 주요 물품구입 예산서 5백만원이상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미만이라 기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거의 물품구입비는 하반기에 쓰여집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상반기때 필요하니까 사용을 해야지,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민원실에서 월별로 소모하는 액이 얼마일 것이며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상반기이니까 구입을 다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은 금년도에 인증기 250만원 구입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다른 것은 5백만원 이상으로 소모할 수 있는 물품은 구입할 것이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으로 관련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행자부의 별도 추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구입을 아직 안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국비로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국비가 아직 시달이 안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시비로 구입할 것은 다 구입을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5백만원이상 큰 것은....
김상기위원
5백만원 미만도 월별로 구입해서 쓸 것 같으면 월별로 구입하지만 예를들어서 2월달에 구입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2월달에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물품은 다 구입을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 인증기가 필요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을 전부 짚어본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 때 5억이라는 돈을 민원실에 세운 것을 타당성있는 것으로 세웠지만 본위원이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만 물품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받았으면 왜 6월까지 구입을 못했는가, 또 방금 민원실장 이야기대로 국비가 보조되어 있는 것이 조달이 안되었으니까 자연히 그것은 늦어지지요.
국비가 보조되지 않고 시비로 구입할 것은 전부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이 후에라도 구입을 안했냐 하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10월달에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했다는 것은 답변은 안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전반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민원실에 예산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봐도 되겠네요?
김만철위원
어차피 예산집행내력 종합민원실에서 금년도에 호적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 2천2백13만원, LG전자에서 조달로 PC구입을 했는데 몇대 구입을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 예산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해서 공공근로와 관련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몇대 구입을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PC는 읍면에 한 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15대입니다.
김만철위원
2천2백13만원을 가지고 몇대를 구입했냐는 것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6대가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입한 관계서류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는 예산품의 원인행위로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회계과에 확인해 보면 되고, 조달로 16대 구입을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조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김만철위원
조달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회계과에 품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조달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었는지 확실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근로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받아서 집행한것입니까? 물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했겠지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조달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해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PC 보급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2천2백13만원을 예산투입을 해서 PC를 구입했는데 LG전자에 조달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16대 구입을 했다고 하고 조달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단가는 확실히....
김만철위원
그러면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우리가 품의는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2천2백13만원의 종합민원실에서 회계과에게 LG전자로 해서 조달로해서 PC를 몇대 구입을 해주라고 정산을 했다는 그말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안맞아요. 그러면 PC 1대당 얼마냐는 것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PC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프린터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입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삼성전자에서 프린터 구입으로 198만2천원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관련된 사업은 총무과의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서를 위해서 고속프린터 구입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김만철위원
740만원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몇대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대입니다.
김만철위원
기종이 어떤것이고 진성정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광주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굳이 진성정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원인행위를 할 때에 어떻게 구입을 해주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회사를 지정할 수는 없고 어떤 사양으로 이런 기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회계과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도 되는데 의사진행에 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예산집행사항이 없는 상황속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갖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을 지금 민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자료에 보면 없어서 위원장님이 기준날짜를 정해서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실과는 예산집행상황을 전부 제출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말까지는 기준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6월달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민원실장께서 자기 소관과에 기자재를 또 예산집행을 하는데 원인행위는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행위에 대한 것은 제출을 근거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6개팀, 특히 민원인들이 지금도 민원업무를 위해서 민원실에 와 있는데 민원실장이하 6개팀들이 다 와버리면 다른 과도 아닌데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다 와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팀장이나 다른과는 전부 와도 좋지만 시민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실장이하 팀장 6명이 전부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것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다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차후에도 진행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민원실장, 지금 예산이나 팀장들이 6명이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는 팀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가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를 하는 실장께서 아까 김만철의원이나 김상기의원이 질의를 하면 자신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업무파악을 안해가지고 왔다면서 6개팀장들만 대동하고 와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도 진행하는 과정에 실국과에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과장이나 실장이나 자신있게 책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해서 와야지, 민원실에 6개 팀장을 다 대동하고 내가 모르면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같아서 매우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장님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참석해야 당연한것이지, 팀장들만 믿고와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아까 김만철위원이 질의했던 예산집행상황중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했지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민원실에 전용을 해주었어요? 아니면 총무과 예산에 그대로 넣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해서 민원실에서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쪽에서 어떤 공문이나 협조가 왔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구입품의를 우리가 해서 그쪽에 협조를 했고, 총무과에서는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따로 목이 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목이 있으면 본래 예산서상에 나중에 예산서 총액으로 계산을 해놓고 집행할 때 세분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로 해서 호적전산화로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집행할때에 나눠서 호적전산화, 지적전산화로 하는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호적전산화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부기에 호적전산화로 나와 있으면 총무과에서 민원실에서 원인행위를 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중앙단위에서 공공근로의 기준을 주어서 저희들한테 호적전산화를 하도록 해서 그것에 의해서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실로 왔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을 전용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산은 총무과에 있고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원인행위한 품의서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조금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민원팀장이 꼭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답변할 수 있다면 민원팀장만이라도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조금전에 김만철위원께서 호적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PC와 프린터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똑같이 16대씩 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프린터도 16대, 다 구입을 했고....
강봉규위원
구입하기 전에 PC가 몇대 있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읍면에는 PC가 없었고 본청에도 없었습니다.
강봉규위원
프린터기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프린터기도 없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본청에 PC가 3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1대있고, 읍면동에 프린터기와 PC가 1대씩 있는데 그러면 프린터기가 29대가 있다는 것인데 3대는 어디에서 났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9년도에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위한 PC는 재료비로 구입한 것은 전산화 작업을 하기위해서 전산실 4층과 5층 작업장에서 쓰는 PC입니다. 그 PC는 활용하고 있고 지금 16대 구입한 것은 읍면에서 전산을 한 결과를 출력하고 그것에 대한 변동자료를 넣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전산입력, 출력을 하기 위한 전산 컴퓨터와 프린터기입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18대가 맞는데, 그러니까 예산집행사항에 구입내용, 구입액, 구입업체만 표시되어 있고 수량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혼동되는 것 아니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본청 3대는 호적 원본을 대조하는데 PC 3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부 원본대조 사업을 하는데 본청에는 PC 3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김상기위원
3대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확보가 되었냐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에 1대가 되고 읍면에 15대중에 16대이니까 1대 잖아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가 본청분입니다.
강봉규위원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대상이 55만3천91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기가 13건입니까? 13명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람 수입니다.
강봉규위원
11페이지를 보면 55만3천9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한사람 넣는 것을 한건으로 봐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4월16일부터 8월달까지라고 했는데 조기처리를 했네요?
2억3천280만6천원 예산집행 57%를 완료했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9년도에 완료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99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9만2천787명의 50% 실적을 올렸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9년도는 12월말까지 총 투자한 사항입니다.
강봉규위원
99년도 12월말까지 해서 52%로 실적을 올리고 2000년도에 와서 31만3천492명으로 57% 올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31만3천492명을 99년도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1쪽을 보면 100%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거년도에 29만2천787명 52% 보고한 것은 뭐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2월에 보고한 것은 12월까지의 실적이 아니고 그때까지의 실적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때까지의 실적이 52%라는 것입니다. 그후에 57%라는 것이고 합치면 99%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총 계획이 57%입니다. 31만3천492는 100% 완료했는데 금년도까지 할 것 55만3천913명에 대한 57%라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100% 완료를 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9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인건비가 8천백만원인데 그러면 1인당 245만7천원씩인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8천백만원 11쪽은 2000년도에 집행한 내력입니다.
강봉규위원
원본대조도 하고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읍면에서 하고 있고 4월중순경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수정작업도 4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읍면순위로 해서 전산입력 작업을 1개 읍면씩 끝내고, 지금 현재는 시 관내의 것을 다 입력하고 그것을 대사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원본대조는 4월부터 언제까지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말까지입니다.
강봉규위원
인건비 지출액을 언제까지 했냐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앞으로의 추계는 그러는데 읍면에 공공근로를 한명씩 신청을 했습니다. 한명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읍면에 호적을 전산 출력된 자료와 읍면에 호적원본과 대조하는 사업입니다. 대조를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전산발급 단계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공유지 분할 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당지급한 것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11명도 30만원, 10명도 30만원, 13명도 30만원,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밑에를 보면 13명이 45만원, 12명이 45만원, 13명이 50만원, 수당이 다 틀리는데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틀리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무원은 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나 타부서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의 참석인원은 그 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지, 수당을 지급한 인원이 아닙니다.
강춘식위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참석인원이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이 몇 명 지급되었는가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다음부터는 참석인원 11명중에 수당지급자가 몇 명 표시를 해주어야 이런 질의를 안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시 민원 조정위원회 수당이 지급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한영호위원
거의가 그래요. 공무원이 다 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현재 거기에서 외부인은 소방서 방호과장, 교육청 과장님, 한전 과장님, 통신공사 과장님 4분인데 이분들은 그 업무에 관련되었을 때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거기에는 관련 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영호위원
작년 1년동안 그분들은 한사람도 참석한 일이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 그쪽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때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분야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5만원씩 나갑니다.
김상기위원
민원실에서 시민을 5회 분야별로 소집을 했는데 5만원씩이면 여기 참석인원과 돈과 안맞으니까 공무원은 안주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인정할때는 안맞아요. 그러면 9명을 주니까 45만원, 4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13명이 참석했다는 것이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여기에 우리 장지철의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13명 참석중에 수당지급자는 9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뚜렷하고 알수 있게 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원인행위와 물품구입, 3개위원회 편성표, 수당지급한 것 자료를 정회시간에 보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통행하는데 점자 블록으로 맹인용 장애인 시설이 있고, 민원창구가 19개 창구가 있는데 2개 창구가 휠체어를 타고 할수 있는 창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것을 비치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휠체어나 점자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비치는 안된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죠?
확대경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점역업무 안내책자가 있어야 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직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지금까지 안하셨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휠체어나 점자안내 책자는 사회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의무사항으로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정읍시 민원의 얼굴인데 장애인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미 구비하고 비치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회과와 협조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 말이 동일한가 안한가만 확인을 해주세요.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제작용역, 개별 공시지가 도면 제작용역,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제작용역,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동일한 의미의 도면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비를 97년도에 천5백12만5천원을 용역비로 주었어요. 98년도에 696만3천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 984만2천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99년도는 없어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제작에 필요한 돈입니까? 제작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지가현황 도면을 컴퓨터에 의해서 작성해서 컴퓨터에 종전지가, 현재지가, 97년 지가, 98년 지가 3단계로 나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위한 도면인데 그런것들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팀에 맡겨서 지가현황 도면을 가지고 있는 약 8천5백명이 달하는 도면들을 총 전산입력하는 작업용역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외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으로 현황도면은 끝납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작비도 비슷해야하는데 틀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물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도진위원
97년도에 1,212매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천5백12만5천원인데 1매당 만9천원이 됩니다. 98년도에는 558매를 했어요. 그런데 693만원에서 만2천478원으로 1매당이 되요. 2000년도에는 518매를 했고 금액이 984만2천원인데 여기에는 만6천원정도 왜 내용이 달라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때그때 계약업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기준이 서야될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기준은 2만원정도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사실은 저렴하게 하기도 하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번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연도별로 다릅니다.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같을수가 없어요.
정도진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2000년도에 984만2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지적관리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403쪽에 지가 전산현황도면 제작에 나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천8백7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만원씩으로 7,480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98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자료요구에 바스코가 2번이나 있는데 금액이 틀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명확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에서 2000년도에 1억2백29만6천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2000년도 사업량이 지적도 1,700매라고 했는데 지적도면 제작 대행업체 용역을 주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대한 지적공사입니다.
김만철위원
지적공사 말고 도면을 제작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업무나 지적도면에 관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천7백매 1억229만6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도 1매당 6만원이 넘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만원정도로 했었는데 6만원으로 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시군도 동일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 시군이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수군과 저희 시만 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타 시군은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직 체결이 안되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계약체결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우리와 장수만 안되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서로 실무자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 아닌가 보아지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치금을 10% 예치를 하라고 하고, 타 시군은 지적공사의 신용보증이 되니까 예치금을 안하고 관행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데 여기는 안된다. 원칙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예치를 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10% 예치하는 문제 때문에?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7페이지를 보면 각종 인허가 신고접수 처리사항 99년도 11월에서부터 2000년5월 현재까지 종합민원실에 정읍시 민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까지 참석을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관련부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참석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복합민원의 경우는 여러 분야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1999년3월23일에 8명이 위원회를 참석했는데 사유림 내토석 채취 허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산림부서인데 어디인가는 관련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육상골재 채취 허가는 논에서 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관련과에서 하고 저희는 민원접수만 하고 관련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2000년1월26일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산림 형질변경허가는 종전에 내주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 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이것은 허가를 해주어야 되냐, 안해주어야 할것이냐 이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 3월23일 8명이 참석했던 것과 4월16일에 7명이 참석했던 육상골재, 5월27일 10명이 참석해서 사유림 허가, 10월16일에 9명이 참석해서 사유림 내토석 형질변경 허가, 2000년1월26일 11명, 참석자 명단과 이 내력을 붙여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토지관리와 지적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자료에 없는데 지적측량관계가 민원실장이나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측량에 오류가 있습니다. 한 예를들면 상동에 우미아파트 옆에 도로를 내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협의를 하다가 측량상에 오류가 생겨서 시에서 별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읍시 관내에서 측량 오류에 관한 접수된거나 또 그것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측량오류라고 하는 의미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측량자나 관련자들이......
이동진위원
본의원이 이야기는 필지가 1에서 10까지 100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측량범위에서 100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측량을 다 해도 100평이 넘어버리는 경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는 면적 정정 신청이라고 실제 옛날에 세부측량때 면적을 결정해 놓았는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해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동진위원
정정을 할 수 없는 측량이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정정은 소유자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경우는 소유자들이 왠만해서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설득하는데에도 애로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한 예를들어서 토지측량을 해보니까 10이라는 사람에 손실과 이익이 없어요. 그 사이에 누구도 없는 측량을 해보니까 내땅 내가 갖고 있는데도 중간에 측량상에 오류가 생겨서 남아버리는 그런 땅, 모자라면 자기 소유주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버려서 시에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미아파트에 신기술씨 장모, 인접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는 과정속에 류태기 국장이 건설국장을 할 때 오류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를 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이나 처리된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직 민원으로 접수는 안되었는데?
이동진위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 등록상 정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틀리거나 위치가 틀리거나, 측량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규명해서 붙이고 이것은 틀리니까 정정해야겠다고 정정신청서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상동 우미아파트 건은 면적은 조금은 기억합니다만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8평인가에 관한 것이 보상을 더 해주고 마무리가 된 그런 사례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실제면적은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가 부족해서....
이동진위원
공식접수나 처리과정에 시보다는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나 거국적인 과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접수되거나 하는 것이 정읍시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 보다는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접수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조금전 자료요구했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를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지분할 위원회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5만원씩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사업개요, 목적, 종중 종교 마을등에 단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므로써 부동산 등기 이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단위로 공문을 내보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면 신청을 잘 안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 단체명의로 등기명의를 하고자 할 때 그 단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식으로 어떤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번호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종중것을 다섯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일곱사람 명의로 해야 할 때 처리가 된 것이 건수로 나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연명으로 하는 경우는 개인들이 사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무슨 종중이나 종친회, 단체명칭으로 할 때만 법인도 아니고 단체로....
김인수위원
연명은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안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농지도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농지는 단체로 해서 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333건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이 지금도 많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등록된 것이 55건이 되고, 278건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수입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숫자는 얼마가 되든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늘어납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안내 책자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구해 봤는데 작년 99년 12월달에 제작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갑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필요하신분은 가지고 가시기도 하는데 작년에 500부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서에 400부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에는 500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산 부기상에는 400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500부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작년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달라진 것을 넣기 위해서
정도진위원
제가 이것을 올 초에 민원실 한쪽 구석에서 찾았어요. 이것이 우리 민원실의 현 주소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작년에 사무감사시 이동진 위원님이 안내책자가 안되었다고 해서 12월중에 바로 만들게 되어서 만든것인데 금년에는 7월중에 하고 내년도에는 1월달에 해서 1월중부터.....
정도진위원
올해는 안만들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7월중에 만들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민원인들이 와서 바로 입구에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으셔야지 이번에 갔다 달라고 하니까 구석에서 찾았어요. 민원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다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끝나는대로 내려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방금 보니까 같은 바스코인데 만9천원이 있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것이죠?
원인행위를 여기에서 어디에 계약을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권당 7천원이상 차이가 나요.
정도진위원
같은 바스코에서 했는데 98년도와 2000년도 물가가 그렇게 안올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서는 한국전산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똑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그 가격이 건교에서 가격심의를 맡아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침서가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건교부에서 국비로 토지관리는 지가조사 업무가 국비 50% 보조가 됩니다. 그때 국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예산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가격도 예산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 내시가 늦게 되어서 발주를 안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시가 온 서류 날짜, 차이점에 7천5백원 비싼 것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차원에서 원인규명을.....
정도진위원
저는 회계과에 따질려고 해요. 분명히 종합민원실에서 했는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상승이 되었는가 보는데 이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을 어느부서에 해주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했는가, 아니면 이런부분에 대해서 계약만 해주라고 넘겼는가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는 어떤 회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도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한계가 그쪽 회계과 업무한계를 침범할 수가 없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절대 계약과정에서는 개입이 안되었다?
만약에 회계과장님이 틀리시면 대질신문을 해야됩니다.
김상기위원
정도진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민원실 안내책자를 2000년도에는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작년 12월에 안내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수정보완 할 사항이 더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서 7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을 세워주니까 12월달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때는 안내책자를 전년도에 두꺼운 규정집을 만들었었어요.
김상기위원
만들어서 99년도에는 12월달에 예산을 소모하느라 수고했고, 2000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니까 7월달에 할거예요? 예산요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민들한테 민원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지 돈을 없앨려고 만드는 거예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홍보와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12월달에 만들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에 말하자면 우리 정읍시 민원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이렇게 잘 해야 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12월달에 만드느니 그것을 시비로 넣는다든지, 그래서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1월달에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이제야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니까 7월달에 한다고 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조치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물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랬으면 당해연도 초에 빨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99년도 12월에 만든 홍보물 책자와 금년 7월에 만든 내용자체가 틀리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틀립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1년 계획을 세웠으면 홍보를 년초에 홍보를 했어야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7월중에 하겠다고 해요. 지금 내용자체가 전부 모이지 않았으니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되면 8월, 9월, 홍보책자는 예산낭비이고 그렇게 할테면 하지 마세요. 할려면 2001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0년도 전부 목록을 모아서 예산을 세워서 1월이나 2월에 해서 시민한테 통보를 해야지, 12월에 하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서 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민원실에서 복사기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복사기 구입을 안하고 고장이 잦은 복사기를 쓰는 있는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복사기 구입을 하려고 하면 내용연수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 민원실에서는 연수와는 달리 사실 사용을 많이 합니다. 빨리 구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복사기입니다. 수리를 못하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실지로 내구연한 지나지 않았지만 매수 횟수기능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보건행정과장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다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6월21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상언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26명으로 5명이 추가되는데 그 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 별도 정원에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직급별로는 5명 추가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 10월달에 대기발령자들인데 그사람들이 보건 7급이 됩니다. 그때당시 9명이 대기발령을 받아서 자연감소에 4명이 있었고 현재 5명이 과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분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평 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보직을 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해서 일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사람들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우리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정상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에 약사가 한명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보건소 티오에 약사 한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사로 올사람도 없고 채용되어 진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사 티오마저 없어졌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약사 티오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한의사 정원은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의와 약을 분류를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약사 인가도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이 되면 우리 정읍시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이어서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태인과 보건소, 칠보만 대상지역이고 그외 면지역은 제외대상지역입니다.
김만철위원
면지역에서는 의사가 약을 제조할수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를 지켜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거든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약을 취급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주사만 해야 되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약분업이 현재 법으로는 주사제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의원에서 의사가 놓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확실히 법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약사들만 주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에서 주사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7월1일부터 한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영세한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자, 이런 몸이 불편한 이런분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지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이 되므로써 처음에는 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복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항생제에 내성이 1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76%가 내성이 생겨서 여간 항생제를 써야 듣지 않기 때문에 요즈음 말하는 슈퍼 항생제가 등장해야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차후로는 반드시 의약분업이 되어야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없어진다고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편하지만 차후에 가서는 우리 시민건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만철위원
어쨌든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나 개인 병원도 아니고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보건소의 문제는 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지만 보건소에서 의사가 있고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약을 주는 업무만 줄어들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불보듯 자명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이 똑같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구상해 보았다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그간에 1차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고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또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전부 받아서 책으로 내어서 약국에 우리 관내에는 의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약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겠지만 보건소에 약사가 인가를 늘려서 약사로 하여금 배치해서 약사로 하여금 약을 처방하게 한다면 그것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 일환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약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보건소는 약의 개념보다도 병원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원이 5명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었는데 대기를 받아서 총무과에 있다가 근무는 그대로 와서 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대기발령을 하면 총무과에 대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대기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 놓아두고 보건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게 생각되어서 보건소에 놓아두고 보건업무를 하게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정원이 감소가 안되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감소는 되었는데 현재 금년 말까지는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5명이 증원되어서 근무를 한다면서?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과원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정원보다 5명이 과원인데 대기발령으로 금년말까지는.....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7월1일부터 보건지소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현행은 약을 제조해서 주었죠?
그러면 7월1일부터는 약을 지어줄 수가 없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약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만 면지역의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종전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 인원이 일반의사가 15명, 치과의사 7명, 보건소에 직제상으로 봐서 일반직원들 보건행정담당 15명이죠?
그러면 일반 예방업무나 진료업무, 방문업무로 해서 진료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계 직원 15명은 보건소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료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고 위생업소는 위생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진료업무에 담당하지 않고 예방의약계도 결핵사업과 예방접종사업, 검사실, 임상병리검사, 엑스레이 검사실만 진료업무에 가담하고 나머지는 의약감시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가담하고 있으며....
장지철위원
거기에서 보건행정담당과 위생담당만 24명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진료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면 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담당에도 의약감시가 있고 방역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담당하지 않는......
장지철위원
그것을 빼고나면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명중에서 5명이 진료업무에 종사안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한 예정된 인원을 전부 합쳐보니까 일반진료가 16만3천71명이고, 보건소가 9만2천842명, 보건진료소가 8만2천766명, 만성병환자가 447명, 방문보건사업이 15만505명, 주민암검진이 천630명, 이동목욕이 335명, 예방접종 4만4천353명, 정신보건사업 3만2천명, 가족계획이 6백명으로 했을 때 연인원이 50만명으로 되요. 그러면 진료원 100명으로 했을 때 한사람당 5천명정도 되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의 경우는 개인대 개인으로서 전부 예방접종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장위원님께서는 우리 보건소로만 생각하시는데 읍면 보건지소까지......
장지철위원
현실적으로 평균으로 5천명이니까 하루에 몇 명을 상대해야 5천명이 되요? 이 숫자가 불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를 전부 계산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계산을 해서 조금후에 다시한번 이야기 합시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소에 금년도 예산이 47억3천2백만원이 맞지요?
작년도보다 5억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중에 가장 큰 것은 시설비 3억6천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미 56%로 2억3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 부지구입비입니다.
이동진위원
4월달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예산면에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별지로 나눠준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수당이 7천만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 국내여비도 950만원 정도, 기타 업무추진비가 2천7백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천만원정도 이 부분에 관리비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직급이 인상되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한사람 늘어나고 기타는 여비라든가, 월액여비는 작년수준보다 약간 높이 책정되어서 한것이지 어떤 인원이 특별히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관리비인데 인원이 있어서 늘지 않고 관리비가 늘 수는 없잖아요. 수당같은 경우는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7천만원이나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수당같은 경우는 복리차원에서 가족수당이 6만원에서 9만원정도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증가되었을 경우가 있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한 자료 3페이지가 작년도 예산집행 사항이고 예산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도에 보면 4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민간자본이전, 학술용역비, 시험연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고 남아있는 이유를 집행잔액으로 쓴것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2면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0%, 사회보장적 수혜금 46%,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100% 집행해버린 상태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는 72%,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이 부분에 예산이 작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이 100% 되었고 금년도에도 71%, 100%, 결론적으로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로 서있는 것이 대민관계에서 어쩌면 수혜를 주는 그런 과정의 예산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있는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은 나양로 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기위한 시설자금이고 나양로 협회에 지원하는 위탁금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상반기 100%를 써버리면 하반기에 필요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번만 줍니다.
이동진위원
그외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관한 것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나 정착촌에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7, 8가지를 거론한 부분과 금년도 예산서에도 이미 50% 이상을 써버렸거나 46% 쓴것들이 그런 특성의 예산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목욕업소와 보건소 목욕차량 이용시 예산비교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동 목욕 인부임이 있어요. 보건소 차량 2명과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중식비 480만원인데 예를들어서 2명과 기사님, 3명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3명밖에 안되는데 90일로 해서 중식비로 48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이동목욕 봉사자들한테 중식을 안주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금년에는 중식비를 예산에 세워서 그랬습니다.
강춘식위원
예를들어서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떤근거에 의해서 480만원 예산을 세웠냐는 거예요? 위를 보면 이동 및 목욕인부임 2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인부와 자원봉사자 인부는 별도로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욕업소와 보건소 목욕차량을 운영했을때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목욕대상자 87명을 데려다가 목욕업소에 목욕을 시켜서 데려다주는 경우와 우리 목욕차를 이용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여기를 보면 차량유지비가 250만원은 우리가 모셔다주고 모셔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목욕차 이용 차량비는 똑같고 이동 및 목욕인부임은 목욕업소를 이용할때에는 4명이 필요하다. 단가는 3만140원인데 이것은 4명이라는 것은 2사람은 가서 데려올 때 들어서 차에 올리는 경우이고, 2사람은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으로서 4명이 되고 우리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2명이 가서 시켜서 방에다 들여놓으면 되니까 2사람이 덜 드니까 예산적으로 감이 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중식비 문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80만원 예산이 나왔냐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일에 5천원씩으로 해서 예산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루에 4명으로 한달에 20일 기준에 12개월 쓸 예산입니다.
강춘식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동 및 목욕인부임이 90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20일로 계산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한달에 주 5일씩이니까.....
강춘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4명이 90일을 곱하면 360이고 5천원씩 계산을 480만원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위를 보면 90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2명과 보건행정요원 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4명이예요. 그러면 4명을 90일로 곱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480만원은 틀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명은 이동목욕에 따라 다니는 봉사자 2명이 있고, 읍면에 가면 봉사자가 있어요. 그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읍면동에 가서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면 몇 명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아래에 부기를 써야 하는데 부기를 썼다고 하더라도 4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춘식위원
계획세운 자료를 갔다 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목욕관계로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약 천3백만원을 가지고 226명에 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이야기 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천7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26명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도 한사람당 5만7천522원정도에 예산이 소요된 계산이 나와요. 87명에 관한 예산관계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어야 할 문제이고 봉사자에 대한 실비로 점심을 대접한다는 것도 숫자가 맞지않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동목욕에 관한 공무원, 정액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동목욕을 하는 팀이 2사람 있습니다. 나머지는 봉사자들입니다.
이동진위원
거동불량자에 대한 수적 개념으로 해서 목욕한번 하는데 5만원이 든다. 10만원이 든다고 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분들한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보건위생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목욕탕 2천8백원을 계산해서 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은 시에서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보건위생에 관한 것을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작년도 지적사항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관계가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적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께요. 87명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나가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봉사자들과 같이 목욕을 시켜주는데 작년에는 2백여명을 한 것은 작년 9월달에 이동목욕차를 LG재단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월에서 8월까지는 전주 겨자씨 나눠먹기 목사가 우리 보건소에 차량을 지원해 주어서 그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와서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대여섯명씩 목욕을 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87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비교표를 만들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킨것이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3명내지 4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욕할 때 비누나 타올은 사서 하지만 여타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작년 9월부터 해당이 된다고 해도 80∼90명정도 한 실적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한정된 87명만 대상자가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87명은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다시 질병으로 해서 못 움직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87명으로 되었다가 89명으로 되었다가 자꾸 숫자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진위원
87명에 대한 천7백만원 예산으로 한정된 분들한테 목욕을 시킨다는 그런 이동목욕 개념으로 받아야 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목욕업소를 이용할때는 천7백29만천4백원이 들어가고, 보건소 목욕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천4백48만3천원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비교평가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인원을 87명에 한정되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까같이 가감이 될 수 있으면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분들이 87명에.....
이동진위원
천4백48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목욕사업을 하는데 88명 거동불편하신 분만 목욕을 시켜드리겠다는 것을 87명으로 한정되어서 이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87명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환자가 돌아가시면 빼고,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동진위원
그런 수에 몇 명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은 수를 가지고 이 목욕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더 확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5∼6명을, 많을 때에는 7∼8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적을때에는 3명까지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을때에는 지난달에 안했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적을때에는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하는데 지금 수준으로 봐서 현재 이 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숫자가 적정한 숫자가 아닌가, 더 이상 늘어나면 인원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우과장께서 적정한 수로 87명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하루에 대여섯명으로 계산하고 보니까 이야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본위원이 선 듯 계산을 해도 87명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 사업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수의 개념, 손익의 개념이나 얼마의 원가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작년도에 226명의 실적에 관한 것은 기록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도 했을 것이고, 월별로 실시한 그런 과정, 87명의 대상자가 왜 한정되었는가 그 명단은 비치하고 있겠죠? 3가지를 비치대장을 봐도 좋고 꼭 자료로 요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능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불편자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동진의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숫자나 돈의 개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점심밥 값을 5천원씩으로 3명내지 4명씩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6인 1조예요. 그러면 하루에 6명이 아니예요? 6명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3명이나 4명을 밥값을 주면 2명은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장부상으로는 보건소에서 3명이나 4명한테 지급을 해도 그 돈을 가지고 6명이 나눠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숫자개념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금년 목표는 몇 명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몇 명을 해야겠다는 목표는 없고 87명중에서 읍면에 있는 요원들이나 이사람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거동불능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
장지철위원
목표수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목표수치 없었어요? 87명 한 것은 5개월동안 한것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87명 천7백만원중에서 천4백40만원 집행했어요? 계산하는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만철 정회하기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만성병 환자 관리 월 1회 투약한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정신보건 건강사업에서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가족교육을 한 것 있어요. 연 2회와 월1회 했다는 것 있는데 거기에 실적을 준비해 주시고 각종 소독약품 구입과 분배해서 사용한 실적을 관계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서류를 그대로 가져 오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장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5천명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성과를 보고 빼니까 일반진료가 2만4천442명,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이 9만2천842명, 보건진료소 8만2천766명, 만성병에 있어서 총 환자수가 447명, 고혈압 당뇨등 환자 및 무의탁 방문이 8만천46명, 거동불능자 방문관리가 7천259명, 주민암검진 천630명, 간질환자 관리 천439명, 뇌파검사 및 혈액검사 169명으로 총 35만4천190명인데 이것을 100명으로 나누면 3천541명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교육대상자가 여기에 나온 교육인원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교육인원이 빠졌다는 것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가 15만505명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이고.....
장지철위원
시민 내소자 의료서비스에 2만2천442명이라고 했는데 연인원 16만3천71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한번 한사람이 와서 약을 3일분을 지었을 때 3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숫자속에는 그사람들도 약은 하루에 3번을 타갔더라도 진료는 3번을 받은것과 똑같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진료는 한번이죠.
장지철위원
한번을 받았는데 약을 어떻든 받아다 먹었으니까 진료인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5만명이 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장위원님 같이 계산을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장지철위원
연인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것 아니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천5백41명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12로 나누면.....
장지철위원
이중에서 사실상 진료행위는 의사밖에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숫자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보건소이니까 이 수치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의사들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예요. 그리고 의약분업관계 여기에는 병원 개소수로만 이야기를 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면허증 가진 분이 몇 명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43명이 있는데 전공의라고 수련을 하는 의사가 20명, 전문의사가 2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개인병원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6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61개소에 한명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명 있는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 보건의가 17명있다고 했는데 일반의사는 15명, 치과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해당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사람들도 해당이 되는데 반대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일반의가 15명인데 왜 17명이 나왔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일반의사가 2사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에를 보면 일반의사가 15명인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반의사가 14개 보건지소에 한명씩 있고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한사람있고, 시기동 보건소에 의무직 공무원 한사람과 신태인 보건소에 의무직 공무원 한사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43명과 108명, 17명을 합치면 125명이 의사인데 집단폐업을 낸 병원이 몇 개소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집단폐업을 낸 업소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중에서?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0개소만 미제출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중에서 공중 전공의들은 폐업 안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 62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산병원까지 합쳐진 것인데 아산병원 에 있는 진료 전공의들 그사람들은 이번에 가담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표시를 해주어야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산병원은 전공의들만 20명 가담하고 있고.....
장지철위원
의사들중에서 지금 사퇴서를 낸 의사가 몇 명이예요? ---- 전공의들 가담여부도 파악을 해놔야지 지금까지 파악을 안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전공의는 20명이 가담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 49명이 폐업계를 내어서 가담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제 현재로 해서 의료기관에 폐업의료기관 개시명령을 내렸죠?
내렸는데 어제 오후 3시에 개시명령이 떨어졌으면 이사람들 폐업하고 난 뒤에 이것이 떨어졌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폐업계를 제출한 업소에 개시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장지철위원
폐업계는 어디에 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제부터 우편으로 보건소에 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폐업계를 수리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수리를 안하고 반려를 우편으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폐업계가 병원에 도착이 안되었겠네요?
그런데 폐업계를 낸 뒤에 개시명령을 내면 무슨 효과가 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폐업계 내기전에는 지도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이 6월14일에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어제 개시명령을 내렸어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오늘 의료기관 폐업상황 2차 확인을 한다고 했지요?
그 상황 확인 되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지시가 왔는데 업무정지를 내리는 것은 일단 폐업계를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폐업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다시 개시명령을 개인별로 내렸습니다만 그것이 안들어갈 염려가 있어서 개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시공고를 했는데 개시공고가 14일이 있어야 효력발생을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전공의들 사표낸 것은 어떻게 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출하고 해당병원에 냈기 때문에 해당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도 지시를 보면 현재까지는 개시명령을 하고 그다음에도 안듣는 경우에 일괄해서 1차 고발하는 것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도나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마약 구입서 용지교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마약구입서 용지는 마약은 아무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소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우리 아산병원에서는 마약을 많이 쓰거든요. 마약을 구입하러 갈려면 마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입서 용지에 써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마약구입서 용지에 품명을 써서 구입서 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아산병원 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자료 7페이지를 보면 12월24일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성동 933-1 강창규가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9쪽을 보면 김창규로 되어 있거든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연막소독차가 2대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거년에는 임차량이 2대 있었고 자율차량이 17대 있었죠?
금년에 사용을 안할 계획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차가 있고 임차 2대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빠졌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 주요장비예요.
강봉규위원
소독기가 대형이 21이고, 소형이 46개이죠?
작년에 여기에서 사용불능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사용을 하다 못쓰는 것은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강봉규위원
분무기 18대는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읍면에 나가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작년에나 금년이나 똑같은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강봉규위원
작년에는 857개마을에 716헥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857개소에 만8천998헥타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716헥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봉규위원
650개마을에 685헥타이고, 207개마을에 31헥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57개소에 만8천998헥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마을단위와 혹시 취약지역으로 작년도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은 밀집지역인 마을단위에 취약지구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 연막소독기로 금년에 방역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했어요. 대상은 160명, 정신장애인 및 가족교육은 327명으로 년2회, 그 밑에 정신장애인 가정방문상담 1,920명을 월 1회라고 했는데 하루에 가정방문을 한 사람이 몇 개팀으로 몇 명이 나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 말씀은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을 327명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정신 장애인 가정방문 상담은 160명을 월 1회씩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했어요. 수당 3억6천824만천원, 지출액이 3억6천6백75만3천원을 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아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48만8천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재료비가 2000년도 5월까지 현재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연막기를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달요구만 내놨지 아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연막기는 지금 써야하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왔으면.....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제히 수선해서 쓰고 있고....
김인수위원
연막기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 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대형 4대와 소형 2대입니다.
김인수위원
대형 4대가 얼마나 소요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고 150만원 이쪽저쪽 될것입니다. 나머지는 컴퓨터와....
김인수위원
컴퓨터는 얼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까지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아직 컴퓨터는 안바꾼 것 아니냐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바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6월달인데 아직 사지 않았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예방접종용이나 결핵용, 전염병용, 이런 것을 지난 6월1일에 교육을 받아서 구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예산을 요청할 때 이것 때문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에 세워준 것도 안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컴퓨터를 사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와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번 6월1일에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아직 조달요구는 못냈습니다만 바로 조달요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것도 몇일날짜 사라고 정해줍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야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김인수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있는것이고 그전에 컴퓨터를 사야했었을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시급하니까 5천6백만원의 돈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간에 샀어야 하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샀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하고 6월1일에 사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좋았을것인데 사실 미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종류를 사야하는가 그런것도 모르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서로 맞추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밑에 학술용역비도 미리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용역비는 진즉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여 선급금까지 나갔습니다만 이것이 5월달 현재이기 때문에 안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약이라든가 암검진비 예산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암검진은 전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와 양쪽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늦고 빨라서 한것이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880명은 했어요.
김인수위원
전라북도를 돌다보면 12월달에 와서 하면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암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인데 이제껏 17%밖에 안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부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약을 구입하지 않았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 7월1일에 맞추어서 조절하기 때문에 약품이 그전같이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식품진흥기금이 3천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은 사업을 못하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원만 못하고 있고 지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금말로는 7월달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도 사정에 의해서 못주고 7월중에는 꼭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늦어서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모범음식점이 몇군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9개소입니다.
정도진위원
상수도도 30% 할인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만 못주고 있네요?
수질검사를 736개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름철에 접어들었는데 실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간이상수도 143개소, 정수장 7개소, 학교급수 16개소, 약수터 4개소인데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안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은 수행하고 저희들이 검사는 합니다.
정도진위원
2월달에 보고하신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736개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정도 했냐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간이상수도 143개소인데 현재 2회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적합곳은 몇군데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 신축공사건인데 올해 예산서에 용역발주 현황을 받았는데 보건소 신축 건축공사 감리용역이라고 해서 3천22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도 감리비가 건축감리비가 있고 전기감리비, 통신감리비 구분되어서 나가요.
정도진위원
5천6백만원 감리비 지급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전체가 이미 다른 건축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시설비에서.....
정도진위원
3천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 5천6백만원이면 끝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합의가 오면 합의를 해주죠.
정도진위원
무슨 합의가 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집행을 한다고.
정도진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무엇을 하겠다는 돈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어야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시비가 들어간 돈, 전혀 모르겠네요? 명세서 가능합니까?
이상한 것이 감리비 5천6백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리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시비 들어간 돈, 어디에 얼마인가 발췌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조금전에 정도진위원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냐고 물어봤죠?
143개소라고 했지요?
그런데 거년에 수질검사를 했을때에는 162개소를 했었는데 19개소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학교는 16개소인데 거년에는 22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다가 3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19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3개소가 빠졌는데 어디학교 입니까? 그리고 약수터 4개소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용호약수터와 백련암, 초산, 왕솔밭을 하고 있는 초산도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초산은 지난번에 해서 부적합으로 물을 빼서 다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에 왜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한것이고 그 뒤에 한것입니다.
강봉규위원
학교급수 3개소는 어디인가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연지동에 18평짜리 시설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구해주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연지동에 사는 안금숙이라는 분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저희들한테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려면 이런 일정한 사무실이나 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연지동에 시설을 얻어서 사용하기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시설운영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자료내용 보고를 보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허가만 해준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당초에는 6천6백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국비가 3천백만원, 도비 천3백만원, 협회에서 2천백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시오기를 국비로 2천4백96만6천원 도비로 천70만원, 3천5백66만6천원이 엊그제 배정되어서 시장님결재를 맡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마당에서 시비는 1원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지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고 운영자들의 인건비, 이사람들을 급료비로 주는데 명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이 관계로 민원을 여러번 받아보아서 압니다. 개인시설 18평짜리 얻어서 160명이나 되는 정신분열증 132명, 우울증 6명으로 정말로 관리하기 힘든 환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관리하기가 편한 장애자 복지시설을 지어주고 있는 판에 국비, 도비를 부담하는데 시비에서는 1원도 지원하지 않고 그사람들이 내서 허가만 해주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마치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귀시설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것이고.....
김만철위원
제가 묻는말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는 이사람들과 정신장애자 가족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분들이 집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시설을 확보해서 재활훈련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보면 개인 상가를 얻어서 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이런것들은 시에 시설비를 할애해주어서 그런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셨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금년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면 신태인 보건소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면서 거기에 복귀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서로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협회에서 너무 멀다고 해서 그때가서 상의는 해보지만 우리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가 금년말에 이사를 가게되면 현재 보건소에 이런 복귀시설을 유치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생각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이 추진해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먹은줄 아는데 시에서 무엇을 도와주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한 것은 아니고.....
김만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고 허가를 내준 것 밖에는 없잖아요.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정읍시에 소유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인원도 되어 있지않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만 내고 있지.
김만철위원
봉사행정이 뭡니까? 이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에 의해서 안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최고책임자한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 본 사항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뭐라고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런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구성이 안되어 있고.....
김만철위원
과장님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그래서 시설을 지원해주자고 건의해 본 사항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시설은 현재 허가만 되었지,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것은....
김만철위원
지금 개인시설을 개인이 임대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시에 놀고있는 건물들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는 할 수 있었을텐데 어떤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신태인 보건소는 어떻냐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신태인은 멀다고 했고, 시기동 보건소를 연구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전할때까지 현재와 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사람들을 재활훈련도 시키고 지속되어야 되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명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죠.
김만철위원
어차피 도와주려면 지금 어려울 때, 전주나 군산은 행정에서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 정읍시만 못하냐는 것이죠. 누가 관심을 안가져서 안되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초창기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시설을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할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그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서로간에 이야기만 하고 있지 확실한 답이 없어서 시비도 지원을 해주자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것이 앞으로 복귀시설이 제대로 되면 그때 시설도 지원해줄 계획도 세우고 명년부터는 예산도 지원을 해야 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업무에 보니까 정신장애자들 가족을 월 1회 방문해서 상담해서 면담을 했으면 그사람들 실태를 알 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본위원의 이야기는 개인이 많은 인원들을 가져오고 대표가 되어서 어려운 초창기에 힘들어 할 때 시에서 과연 도와준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허가내준 이외에는 도와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한 것 알고 있어요. 하다 안되니까 조그마한 가게 18평 얻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행사하는데 안하더라도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라는 것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도 문제가 생겼지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책임자가 목사가 하느니, 가족들이 하느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자격자가 사회복귀시설을 1월달에 허가를 내줄때에는 한국 정신질환자 가족협회 회장이름으로 해서 해주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보건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인 의료보호 환자는 많이 오는데 장애인들은 눈에 많이 안띄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가 언제 이사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10월31일로 되어 있는데 12월중에는 갈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장애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관계로 그러한 시설들을 전혀 안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신태인 같은 경우는 7개 부분을 해야 하는데 한군데 점자블럭만 안되고 다 되어 있어요. 확인은 안해봤지만 서류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간단한 것은 턱을 낮춘다거나 그런 것은 해놓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올해안에 공사가 이제 공정률 3.2%로 쉽게 끝나겠어요? 그러면 올해안에 이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출입하기 위해 곤란한 점이 있고 휠체어도 하나 없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휠체어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개나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 시설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인 것 턱을 낮춘다거나 턱을 비스듬하게 한다든가 하는 시설을 하세요. 이사갈때까지만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도 사회과에서 장애인 시설 설치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문도 오고 했는데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는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산도 그렇게 없고 해서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하게 상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이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하니까 서로 적발을 안해서 그렇지, 일반인들같은 경우는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무조건 과태료 2백만원이고, 5백만원 벌금까지 물어요.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마저도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다른데가서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문제가 되면 심각해 집니다. 우리 정읍시 망신사요. 여기에 다른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이야기 안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야 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4월30일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도진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장지철위원
지금 신축건물은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생겼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자동혈구개선기 구입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조금 내시 몇 년도에 받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조내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돈이 왔기 때문에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 년말에 돈이 왔어요. 98년도에 이월된 것이에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16일에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언제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내시가 언제 왔냐고 물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8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장지철위원
신청을 했는데 와서 99년도에 이월시켜서 99년도에 집행한 것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말에 집행한 것은분명한데....
장지철위원
보조금이 얼마 왔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천7백만원정도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자동혈구개선기는 얼마주고 구입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천백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잘 쓰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잘 쓰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자동혈구개선기가 독립적인 의료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혈액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장비예요. 왜냐하면 자동혈구개선기는 요분석기나 생화학분석기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장비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기능이 말하자면 공무원 신체검사를 하려면 생화학 분석기도 있어야 하고 자동혈구기,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생화학 분석기를 사려면 1억정도 소요된다고 지난번에 관광박람회에 가서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보건소 기능이 검사기능으로 환원화 되면 일반의원에 지장을 주니까 보건소에는 너무 고가이고 그런 장비를 못사주겠다고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혈구개선기는 현재 환자들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요분석기는 저렴하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요분석기와 혈구개선기와 생화학분석기 3개를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각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현재 생화학 분석기는 비싸기 때문에 못사고 요분석기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혹시라도 놀고있거나 고철로 방치되거나 그랬을까봐 걱정되어서 묻는 것인데 이러한 장비들을 보완해서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보급화는 일종의 행정서비스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방치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갖춰놓으면 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읍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현대화 된 장비를 개선하는데 힘을 써달라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했던 감사자료 2페이지, 목욕업소와 보건소 목욕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주실 때 정확한 표기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목욕업소를 이용하는때와 보건소 목욕차를 이용하는 때의 예산 비교표인데 여기에 보건소 목욕차량 이용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비가 480만원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그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명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지 않도록 예산요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부기가 안맞고 그 말씀을 해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강춘식위원
됐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예방접종 만5천명이 대상인데 목표를 5천명을 잡았는데 현재 6월이 다갔는데 5월말 실적으로 보더라도 9백명을 유료, 무료로 접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간염 천8백명, PPT 천7백명, 실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때는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느때 부진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 4월에 이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예방접종 하기를 꺼려하고 또는 부작용이 자꾸 나니까 정부에서 균주를 바꿨습니다. 균주를 사다가 다시 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배정이 늦어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김상기위원
하반기에 충분한 목표대로 한다고 금후계획에 했는데 차질없이 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