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이경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이며, 부서 공통사항 1건과 소관부서 사항 3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탈자와 누락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첫 번째, 출향인 행사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적기 추진입니다. 올해 초부터 재울산제천향우회를 포함한 각 지역 향우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총회 등 행사에 참석해 9월 개최되는 엑스포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향인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5월 제천학사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특산품에 대한 건입니다. 해당 사항은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연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집행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연체 금액을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개선 방안으로 부서에서 사용하는 4개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카드결제 사용 승인내역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실시간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3건, 소관업무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 감사자료 작성·제출입니다. 감사자료 누락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번, 공통 3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번, 감사 처분 지시 내역입니다. 향후 감사결과 제출 시에는 단순한 행정처분의 통계 자료가 아니라 각 기관의 요약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자료 파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번, 내부 청렴도입니다. 우리 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며,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입니다. 낮은 평가의 주요 요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외부 업무와 관련된 외부 체감도는 보조금 계약, 채용 등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과정의 불만족이 있으며 조직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 체감도에서는 인사 및 업무 공정성의 불만 등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청렴노력도 분야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활용 부족과 개선 시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2025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청렴 라이브교육,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청렴 설문조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입니다. 해당 비위 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특정감사 요구입니다.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발견된 부적절한 집행 내역에 대한 환수 및 자체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3건, 소관부서 1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지적 관련 사항입니다. 1번, 감사자료의 제출 기한 미준수 등 불성실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의 오탈자, 자료 누락 등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으며,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보조사업의 자부담 편성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별 자부담 비중이 상이한 실정으로 행사성 보조금의 경우 자부담 권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금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부담 권고를 안내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 누락에 따른 전수조사 및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 제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추진 관련 인지세 2만 원의 누락 부분에 대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2025년 1월 30일 징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6쪽 증빙자료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인지세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관부서 지적·건의사항입니다. 1번,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방안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행정동우회 등 퇴직 공무원의 홍보를 강화하여 양질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무분석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분야에 적절한 인력이 채용·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시민 상담실 신설 부적정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본관 1층 미팅룸은 상시 오픈 운영하며 시청 방문객들의 휴게 및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서 간 업무협의, 초기 투자 상담 등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3층 정책상담실을 운영하여 부서 간 협의, 내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말부터 전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3번, 보조사업단체들의 자부담 편성 요청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부담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겠으며, 올해 보조금 교부 시 각 단체들에 자부담을 강력히 권고 및 안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4번, 보조사업 집행 시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누락 및 사업목적과 상이한 계획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 제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추진 시 누락된 인지세 2만 원은 2025년 1월 10일 징구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보조사업비 중 사진작가 협회에 지급한 비용의 법인세 2만 9,040원은 2025년 1월 9일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변경의 목적 및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번,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저조 및 답례품 선정 구매 접근성 보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사이트에 충청북도 또는 제천시로 검색 시 제천시 답례품이 모두 조회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 기부금 목표액 1억 4천만 원 대비 실적 1억 9,2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조성 누적액은 4억 1,770만 원입니다. 금년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부금 조성 방법을 모색하여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6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 전환 또한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안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관과 시민의 갈등 완화 및 민원을 중재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방문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에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더 넓게 확대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번, 행정기구 개편 및 조직개편 시 의회와의 소통 부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불필요한 공공기관 매입을 지양하고 시 소유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유휴 공공기관 매입은 지양하겠으며, 공공시설을 목적사업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번,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비치 부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매뉴얼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7쪽 증빙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위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10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개정 및 공공기관의 위탁·대행 조례를 제정하여 제천시 사무의 위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개선 방안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 3.8%를 2025년 신규공무원 채용 시 시험 위탁서에 반영하여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시 장애인기관에 해당 내용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고용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바르게살기협의회 홍보물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단체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단순 기념품이 아닌 홍보 물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8쪽 증빙자료 3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공통-1,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 누락 사항 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 보조사업 해당 사업은 없으나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철저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 및 예산변경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문 발송 완료하였고, 이후 집행 추진 철저 당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번,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우미흡 사업은 일몰 조치하고 미흡사업은 일괄 10% 감액하는 예산편성 원칙을 전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3번, 시민체감 소비효과 재분배 정책 필요에 대하여 체육대회 기간 중 우리 시가 가진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 내에 골고루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밀착형 예산배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번, 워케이션센터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상품을 개발·운영하여 비수기 등에도 워케이션센터가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유동수요를 흡수하고 시내 주요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일과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 방안을 갖춰나가겠습니다. 5번,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률 제고를 위해 IT 취약계층이 아닌 법인 및 단체 등의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4년 회계연도 결산분이 반영되는 2026년부터 일괄 10% 감액하는 예산편성 원칙을 전 부서에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6번, 예산의 변경 최소화에 대하여 예산 사전의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전 부서에 조치계획을 통보하였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7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관에 대하여 2월 7일 조치결과 공문에는 1회 추경 시로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관련자 간 협의를 통해 현재 우리 시 특성상 사업 부서에 소속하여 다양한 시책 기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환경 분야에 국한된 사업을 다양한 지속 가능 분야로 확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공공기관 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2025년 1월 이관되어 공공기관 유치 업무 외에도 철도시설 유치와 지원, 교육시설 지원 업무가 추가됐으며 국가정책에 맞춰 우리 시 대응 전략 마련과 국가계획 반영 등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철도망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다 보조금 관련 내용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확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부서에서 고심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우미흡 사업은 일몰 조치하겠다, 미흡사업은 일괄 10% 감액하겠다. 이거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민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감사드리고 지지한다는 표명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말했으니까 책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노력해 주신다는 의지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겠고, 그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우리의 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작년에 저희가 페널티로 42억 원 받았거든요, 재작년에 44억 원인가. 뭐 순서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약 40억 원 수준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모든 보조금을 수혜성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받는 시의 페널티가 40억 원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을 뿐이었던 거지 사실은 엄청 큰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제천시 예산이 40억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 강력하게 보여주신 의지를 올해 같이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철저히, 확실하게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워케이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85억 원 투자 대비 연간 1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분석됐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원은 매출에 가깝고 실제 수익은 저희가 짜 놓은 계획에 따르면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수익성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성패는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 확보라는 단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무엇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대상을 만약 게스트하우스로 설정한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수준의 워케이션센터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색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워케이션센터가 단순히 게스트하우스, 혹은 일반 숙박업소의 경쟁상대를 가지고 간다면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대상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천 업체로 할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워케이션센터만 본다면. 정말 운영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화리조트가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명리조트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섭외하는 것이 지금 개관 예정일인 2026년 6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당장 이 건물이 준공될 때쯤 돼서 위탁하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는 공고했으니까 끝, 이렇게 손을 놔 버리는 순간 지역에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만 어떤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다면 올해 6월, 1년 전 미리 위탁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부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투자유치과에 요청해서 이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업체, 투자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기간을 오래 숙고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 워케이션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문체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지금 중앙에서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위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마련한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은 매우 좋은 측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효율성 증대다, 민간에 위탁한다. 그 민간 중에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아마 이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제가 우스갯소리로 위원의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했는데 “e가 들어가는 시스템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90% 이상 올리겠다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반발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면 담당하는 서무들이 무지 고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무들의 업무니 어쩔 수 없다, 조금만 고생해라.’라고 두기에는 또 힘든 거죠.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생각까지 했느냐면. 행정동우회를 활용해야 하나, 이 생각도 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인력을 뜯어 모아서 적어도 관항목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이것을 해줘야 하나, 별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런 서무분들의 업무 과다가 예상되는바,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제출 관련 불성실 작성 및 제출 기한 미준수 등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감사자료 작성·제출 시 오탈자 발생, 자료 누락 및 제출 기한 지연 등의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검토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 13일 세입금 수납 일일 결산 등 부서 내 자율적 내부 점검 확행을 위한 시 세입금 수납 업무 관리계획 및 징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세입 예산의 부서별 편성 등 세입 업무 개선, 자율적 내부 점검 강화, 세입 관리 업무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제로화 시책으로 현금 수납을 최소화하여 세입 징수 누락 방지 및 안정적인 수납 업무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오납금 및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세 자료 정비 등을 통한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착오 납부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 제재를 강화하였음에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납부 독려 캠페인이나 가산세 감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 발굴 노력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납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세액 누적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지방재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체납액을 실제 징수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통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는 등 노력 필요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은닉 재산 추적 및 개별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징수 방법을 도입하여 징수율 향상을 꾀하고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부서별로 체납금이 0, 0, 0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세무과에 올인되어 있었거든요, 구분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알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함에 있어서도 부서별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어느 부서가 체납이 많고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느 부서가 얼마큼 잘못하고 있구나, 누락되고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하면 끝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세정과 업무가 다 법정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해오던 대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굳이 개선하지 않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 방향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세정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징수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기서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교부세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부서이다. 그리고 법정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보다 나은 세정 업무 그리고 교부세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2025년 조금 더 파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체납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시민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거나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력해서 많이 징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 체납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총계는 23억 원 정도 더 있네요, 체납액이. 개인 49건, 법인 29건 이래서 총 78건인데. 좀 더 노력해서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징수 담당자들 간담회나 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2025년에는 제천시 고액체납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금, 부동산 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 여력이 현재는 없는 걸로 되는 사람이 많고요. 파산이나 부도 이런 사람이 많아서 현재 재산압류 중이거나 공매 중, 뭐 실익이 없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추적해서, 제 신념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받되, 악랄하게 받지는 말자.” 이런 모토로 해서 악착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말씀이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각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그 개인에게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가족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악착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감사자료 작성·제출 시 오탈자 및 자료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출기한도 엄수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성화 및 관내 하도급 적극 유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기시행 중인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계약보증금 면제,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 관외업체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타 시군 사례 등도 적극 검토하여 전 부서와 시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2번,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는 청사 내 긴급한 소규모 보수에만 집행하고 수의계약 범위 이상의 공사 건은 별도 예산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으며, 3층 박달재실 회의실 조성 사업은 자치행정과와 협의 완료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시청 주차타워 건립공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차타워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 주차타워 층별 입·출구 분리를 설계에 반영하여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며, 연내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번, 퇴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호 체계 변화 및 신호대기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교통체증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오탈자, 자료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지적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작성하여 오탈자, 자료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기한 내 제출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시 자부담 비율 20% 이상 권고에 대하여 민간 보조사업 시 저희 부서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20%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편성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인지세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과세 대상 인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페이지 1번, 맞춤형 집합 정보화 교육입니다. 수료율이 낮은 과목 강의 내용 점검, AI 관련 교육 수강 미수료자 페널티 부여 등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료율이 낮은 과목 강의 내용 점검에 대해서는 매 수업 종료 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의 만족도, 이해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수업의 중도 포기자 수를 줄이고 수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2025년 시민 정보화 수업계획에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였으며, 호응이 좋으면 수업을 추가 편성하여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강 미수료자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는 수강자 중 무단 불참자 및 중도 포기하는 미수료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3개월 내 교육 신청이 제한됨을 공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설치 후 장비 고장 대응 및 활용도가 낮은 곳의 이설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버스정류장 와이파이는 공공와이파이 모니터링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장비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곳은 적극 이설하여 시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제출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마을행정사 운영에 따른 참여행정사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입니다. 마을행정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거 명예직 위촉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사 재능기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수당은 무료로 하며, 출장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 한해서 실비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관내 행정사의 의견 수렴과 운영실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민원업무 중식휴무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및 조치결과입니다. 중식시간 완전 휴무제실시에 따른 시민 혼란 예방 대책으로 입간판,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개최 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5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신규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제 5개 추가 설치하면 읍면동에 모두 설치가 완료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점심시간에 문을 걸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상시,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현관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심시간 시건장치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봤던 곳은 시건장치를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같이 잠겨요, 위치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제 새로 설치하는 곳이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기간이니까 지금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디에 시건장치를 하게 되는지, 시건장치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완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시골에서 무인발급기 활용률이 한 번 담당 공무원이 서빙을 해주면 인지하고 두 번, 세 번째는 스스로 발급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매번 오실 때마다 담당 주무관이나 앞에 공무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나요?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혼자 스스로 시간에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인데요. 읍면동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디지털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의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실효성 부분인데, 무인발급기 한 대가 얼마죠?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상당한 비용인데, 첫 발령 9급 공무원들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인데. 사실상 한 번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두 번, 세 번째는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번 요청하세요. 특히 면 단위는 오시는 사람마다 뭐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또 앞에 민원 담당은 또 가요, 설명하고 꾹꾹 눌러줘요. 있어도 본인이 발급해 주는 인건비 절약이나 공무원이 발급해 주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서브해 주는 건데, 이 교육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지정 시간과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내가 숙지를 안 해도 가서 얘기하면 해주더라,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바깥에 내놓지 못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급할 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발급받고자 하는데, 특히 면 단위는 시내에 나올 수도 없고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굉장히 의지가 돼서 가는데. 현관문이 잠기면 제가 알기로도 이쪽 시건장치가 되면 대부분 안에 들어가 놓여있거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데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현관에 하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그 현관만 이용하는데, 또 안에 1층 우리 공무원들 업무 보는 데도 현관문이 하나 더 있죠. 그런데 보면 2개를 거쳐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최소한 현관문을 거치지 않고 바깥에 놓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저희가 24시간 상시 발급하는 곳이 네 군데 있고 그 부분은 앞서 김수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24시간 운영되는 부분은 시건장치와 상관없이 우리 민원실처럼 상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근무시간 9시에서 6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떤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토요일·일요일에. 저는 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읍내야 뭐 농협만 가도 발급기 있고 병원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하면 가까운 데 할 수 있는데. 면에 사시는 분들은 면사무소 이외에는 시내를 나와야 하니까, 그럼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아마 수요 조사를 해서 많지 않으면 보안이나 파손염려로 안에 하는 게 맞고요. 정말 많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간혹가다 급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 많으면 최소한 남부 한수, 덕산, 수산 쪽 가운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24시간 이런 형태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