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오탈자나 누락이 없도록 작성과 제출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과 3번,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편성과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번, 미용헤어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계좌이체 수수료 정산분 1만 7천 원은 환수하였고 사진촬영비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번, 숙박업소 요금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연말연시 숙박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숙박요금표 게시 및 위생 관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스포츠대회와 대규모 행사개최 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입·퇴원 환자 병원비 체납 관리입니다. 현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는 미수납 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병원비 체납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대비 올해 3월 현재까지 1,81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미수금 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제출자료에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에이즈 홍보캠페인의 날과 관련하여 행사개최 시 홍보의 극대화 그리고 해당 질병의 목적에 맞는 대상 및 장소·방법 등을 고려한 구상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에이즈 홍보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시비 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보조금 중 200만 원을 에이즈 예방 물품 구입을 하여 행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3월 24일 결핵의 날 행사가 시내 일원에서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군부대에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개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관련입니다. 보조사업자의 대표자 부재로 인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지속에 관한 사항 및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8년 10월 현재의 조례 내용으로 제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40만 원씩 지원하여 매년 60건의 상담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작년 2024년 10월 광산진폐권익연대 담당 제천지회장의 사망으로 보조금 통장 사용 불가와 차기 제천지회장 선정의 어려움으로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본부에서 진폐 상담 보조사업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담사업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작년 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본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관내 노무사를 위촉하여 보건소에서 상담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노무사를 위촉하여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차기 회장 선출 시 본래의 진폐 상담 보조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혹시 명부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회원이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대부분 제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신데, 제천에 주소를 안 두고 계신 분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명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명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만약 위탁됐다면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게 공문을 띄워서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스스로 이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됐다면. 이제는 저희 쪽에서 이 110명, 물론 일정의 수는 빠지겠지만 이 회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이나 내용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부서의 부담감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결국 그 말은 해당 담당 공무원께서 이것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이 혜택을 진폐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해당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가 다시 좀 정상화돼서 이 업무를 넘기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범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감사자료 작성·제출 시 오탈자 및 자료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출 기한도 엄수하겠습니다. 공통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번, 산악체험장 및 청풍호 오토캠핑장 위탁시설이 노후되어 예산 투입이 절실하므로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위탁시설이 목적대로 합당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산악체험장 부식방지를 위한 레저 시설물 오일스테인 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 마무리 예정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부식, 파손 등 노후 확인하였고 오토캠핑장 노후시설 개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시설이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제출 건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편성을 권고하겠으며 특히 신규보조사업에 대하여 20% 자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보조사업 인지세 납부의 건으로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 누락 건은 없으며, 향후 보조사업 정산 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1번,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입니다. 일부 부스를 제외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소 이전 등 대책 및 방안 필요와 관련하여 2024년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평생학습 어울림추진단 회의를 거쳐 동명 광장으로 변경하였고, 장소 규모 및 부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전보다 부스 수를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각 부스마다 동일하게 지원되는 체험비로 인해 일부 인기 부스는 재료가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평생학습 어울림 1차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행사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최날짜와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날짜의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4일, 장소의 경우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접근성·시내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동명 광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동명 광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024년도 개최 경험과 피드백을 참고하여 학사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관내 청소년 참가, 대학생 등을 활용한 버스킹 공연, 부스별 정액 지원에 인기 부스 차등 지급 방향을 마련하는 등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실제 활동이 없는 동아리는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와 관련하여 2023년 동아리 정비로 미활동 동아리 105개를 폐지하여 현재 홈페이지에 158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과 동시에 정비를 매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지원사업 기준을 정비해 기존 동아리 외 신규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매월 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등 동아리 운영 점검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첫째, 동영상 전광판을 통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2025년 동영상 전광판 등 5개 매체 선정 시 연초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선정·추진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홍보 내용에 따른 타깃 설정 그리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홍보비 지급 시 매체별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언론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재분류하였으며, 향후 제천시 홍보비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서로부터 매주 주요 홍보사업을 접수받아 사업의 성격에 맞는 광고매체 선정 및 홍보를 하고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 검토요청과 관련하여 1개월마다 주요 홍보사업을 접수할 경우 홍보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 연초에 부서별 홍보 필요 사항 조사 및 분기별 재조사를 진행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체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홍보를 추진하고 부서 요청 사항 반영률과 송출 횟수 및 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인재육성재단 기금운용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중 약 100억 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 중이며 재무제표상 금융상품 해지손실 내역이 확인되는 등 공적기금 운용 원칙을 벗어난 운영으로 시정 요구와 관련하여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컨설팅 업체와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재무컨설팅 후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 사업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이 단순 현장실습 지원 비중이 크며 실제 취업과 연계되어 실적이 저조하여 학생과 기업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의 개선 필요와 관련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전공 현장실습보다는 표준·자율 현장실습 중심으로 운영하여 관내 기업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 협의 중으로 2025년 사업 추진 시 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실습 대상 관내 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발굴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관내 대학생으로 집중하고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청년 창업 발굴 프로젝트 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지원팀 PRO창업러(창업전문기관 1:1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대학생 전입지원금 타당성 제고입니다. 전입지원금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관리해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대학생 실거주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지적과와 협조하여 읍면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다문화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특별장학금과 고려인특별장학금 지급액 책정에 국적별 차등을 두지 말고 형평에 맞게 집행과 관련하여 작년 장학 사업 시 금액 차등 지급으로 국적 차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25년도 재단 제1회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장학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문화특별장학금·고려인특별장학금 모두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 중 장학 대상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시정 홍보 분기별로 재조사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또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알려줌으로써 부서도 이 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말고요. 대상이 되는 부서에서 얼마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한 달 정도 얘기 드렸는데, 사실 한 달은 너무 버거워요, 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또 운영하다 보면 분기가 좋을지 6개월이 좋을지 다시 한번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정량적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상생 사업,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제천에서 나고 자라서 제천의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하고 싶은데 제천에는 원하는 곳이 없어서 타지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2년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 친구가 그럴 거면 제천에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년을 주소지를 제천에 두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1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1년 더 지나니까 1천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제천에서 한 2, 3년 정도 더 살면서 그 또래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고 이 안에서 나름대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회사도 직원을 먼저 뽑고 그 직원의 2년간의 인건비를 먼저 확보함으로써 더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지방대학 발전 상생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기업과 콘택트가 된 친구들이 제천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 2년 제천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제천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속된 행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제가 뒤에 말씀드린 내용이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할 분야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 제천시에서 하는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시쳇말로 퍼준다고 표현했을 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제천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을 수 있는 인센티브, 바탕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제도니까 잘 만들어주시면 제가 다음 부서에게 또 한 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동아리 정비로 미활동 동아리 105개를 폐지하고 현재는 180개를 2024년에 운영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올해 158개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날짜로 150개로 줄이셨어요?

150개, 저희가 매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위축되는 것 같고 또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 동아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했죠? 그 설명회에 평생학습 동아리 관련된 동아리들이 몇 개 단체가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회의가 있어서 저는 못 가고 우리 담당 팀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5개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35개 정도 참석했으면 아주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어떻게 동아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 신청만 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에서 많게는 더 줄 수 있고 해서 총 5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 관련된 분들의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만 신청해서 그 동아리 10명 이내 또 10명 넘는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겠지만, 동아리 활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시 홍보학습담당관에서도 관련된 동아리 대표 내지는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운영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미흡한 동아리는 정리를 하고 앞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내실 있고 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아리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상당히 잘되는 동아리거든요. 15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동아리에는 그날 사업설명회를 했던 그 내용을 동아리에 이메일로 보내든, 아니면 올해의 동아리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동아리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서류 한 장 내서 40개 동아리가 작게는 50만 원 받고 사업에 따라서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우수동아리 또 최우수동아리 이런 게 있지만. 우리 제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얘기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출연금은 한 5억 원 정도 되죠? 기본 자산이 110억 원, 보통 자산하고 합쳐서. 그 재단에서의 기본 자산은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게 맞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 안전성 여부는 제가 추후에 얘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곳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전성 담보가 명확하냐, 아니냐인데. 대한민국 금융 실정이, 특히 보험상품을 가지고 지금 모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불안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보험이 있고 신한은행에 가면 신한은행 보험, 은행에서 권유하는 보험상품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명보험이나 곗돈 타는 식의 보험이 아니고 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자를 얘기하는 보험상품이거든요. 이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써야 한다. 이게 해답은 아닐 거예요, 아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런 재단에는 24명의 이사들이 있죠. 이 이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 난 보험상품, 예탁 상품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재단도 독립된 이사들이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5억 원 정도 출연하지만. 그런 거까지 막 관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 엑스포 한방재단 이런 데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을, 그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자수익이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까지 관여를 하나요? 그들도 그들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건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저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보험상품이 그렇게 위험한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컨설팅받은 바에 의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런 상품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걸 자꾸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부서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받은 결과를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소통해 보시고요. 그리고 월권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그들의 시스템을 거쳐서 예치하는 것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의 부분을 부서에서 크게 관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탁기금까지도 관여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지침에 준해서 운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권이 아니고 저희의 당연한 지도·감독 권한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하여간 지금 뭐 다른 여타 시군의 이런 재단의 기본 자산 예치가 보험상품으로 해서 떼였다는 곳이 있습니까, 원금손실을 봤다는 곳이 있어요?

저번에 신문에 났던 제주인가 그런 부분은 재단이 없어지면서 일어났던 것은 있고, 그런 사례는 극히 좀 드문 사례이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