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에 지역 간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에 따른 공론화에 예상되는 갈등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에서 거제에 이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검토 이후 기본설계비가 책정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발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 입지를 선정하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론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행정에서 견지해야 할 당연한 업무자세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타 시군에서 역사입지 선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경남도에서 그랜드비전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종착역사를 어느 곳에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이 중요하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론화시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단선을 복선으로의 변경, 착공식을 거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에 대해 거제시장의 답변은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적정한 노선과 역사 입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조치나 용역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거제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지 거제시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예정지 타 시군은 벌써 역사 입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이제야 남부내륙고속철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시민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주장했듯이 먼저 전문기관을 통해 입지여건에 대한 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거제의 미래상을 담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원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첫째 김천에서 진주,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을 직선화하자는 것이고, 둘째 창원으로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즉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단선으로 25회 운행되는 것 중에 창원으로 7회 운행하는 것을 최대화시켜 달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창원시로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제까지 오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6회 건의했다고 합니다.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거제시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 고성군·통영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언론에 밝혔듯이 지자체 상호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점 거제역사 입지 선정은 지역 간 갈등요소가 있으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광마케팅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와 행정과의 국제교류 업무를 통합하여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시의 대외 교류협력업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변경안은 공공체육 용지로 매입한 고현동 65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16㎡ 규모의 장애인형 체육센터인 ‘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0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어제 우리 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해 올해 4월 4일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여 발 빠르게 연장 신청을 함으로써 얻어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고용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고 의회와 시민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느 덧 경칩이 지나고 이제 곧 춘분이 다가 옵니다. 봄이 오는 이 계절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14회 거제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