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제천시가 추진 중이던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운영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단순한 요금 체계의 조정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닌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시민의 평등한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례는 단순한 요금 조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과연 제도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행정에 던졌고 많은 시민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협회 회원들께서는 그간 지역 체육 활성화와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셨고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력과 헌신은 지역사회의 스포츠 문화 형성과 정착에 분명한 의미가 있으며, 저 또한 그 가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민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분명 제천시민인데, 왜 연회원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가?” 그 목소리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집단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대하는 행정의 원칙과 시민 모두의 권리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제천시는 해당 조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정책은 추진을 멈췄고 논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행정은 조용히 물러섰고 현장의 갈등 또한 일시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판단으로써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남긴 흔적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살피는 일은 행정과 정치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의 사례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서 때로는 거센 여론을 감내하며 시민들과 직접 마주해야 했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인내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틈을 결국 행정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공감받기 어려운 제도에 대한 설명까지도 행정이 전면에 나서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갈등과 민원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수많은 현실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결국 정치가 충분히 해내지 못한 설명의 공백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때때로 ‘철회', ‘전환', ‘유보'라는 단어 몇 줄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줄의 문장을 위해 공직자들은 며칠 밤낮을 감내하며 현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 정치의 몫이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더 일찍, 더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책임, 저부터 깊이 통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는 정치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행정이 더 이상 갈등의 전면에서 설명과 방어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논의를 단순한 절차상의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앞에 세워져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정당한 이유에 따라 다르게. 이 명확한 원칙이야말로 공공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번 논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정책은 공감받을 수 없고 공감받지 못한 제도는 결국 지속될 수 없다. 정책의 정당성은 법령의 조문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민의 상식과 공감 그리고 책임 있는 설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5분 발언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권리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때때로 신뢰를 얻기 어렵고 때로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기 위해, 그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며 시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성찰하며 일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앞으로 어떤 제도를 다시 설계하든 그 시작은 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가?”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설명될 수 있는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만 끝까지 지켜낸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행정, 신뢰받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의 한가운데서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