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0-09-04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까지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받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야 할 종합민원실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주무계장인 민원담당으로 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소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민원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종합민원실

부록에 실음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논의되는 사항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적관리 보면 상당히 집행이 많이 있는데 집행 현항에서 1억정도 집행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은 다 끝났는데 예산집행 아직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연구개발비 1억2백만원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화분의 10종이상 수족관 1개 임대관리계약으로 해서 녹색민원실을 민원화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민원실에 화분10개 이상을 년초에 꽃가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월에 한번씩 와서 꽃 갱신 해주고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이벤트플라워에서 9천원씩 10종에 대하여 12개월간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월 9천원 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화분 1종에 월 9천원씩 합니다

이종일위원

1년동안 계속 있는 것은 민원실에 놓아 둡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예...

이종일위원

대서대행 안내를 912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서대행 안내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담당급들이 민원창구 밖에 의자,탁자를 설치해서 1주일에 한번씩 교대해서 나가서 민원인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민원신청 각종 민원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농림개발과에 일이 있다면 직원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신청을 대신해 주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예 해드립니다.

이종일위원

후계 민원운영 지정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원담당 정병선 금년초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전부터 하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복합민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주택과 직원을 지정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야간 민원실 운영 하고 있죠! 하루에 몇시간씩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평일에는 8시까지 하고, 수요일은 10시까지 합니다.

강봉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6월에 했죠! 6월까지 172건을 처리 하고 현재 8월말은 181건을 처리 했는데 겨우 3개월 동안에 9건을 처리 했네요! 이 정도로 민원인이 없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민원인들께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늦게 오시고 했는데 지금은 근무시간에 전화을 해놓고 찾아갑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야간 민원 실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호적 전산화 사업 대상이 553,913건이죠? 맞죠!
담당

민원담당

정병선 예...

강봉규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서는 503,088건이라면 50,825건이 줄어서 올라 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호적민원

최을식 지난번까지 의회 보고서류에 올린 서류는 총건수가 99년3월달에 읍.면에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했던 건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553,913건으로 하면서 중간에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무연고 호적하고 무후가 호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합쳐서 전산화를 하려고 조사를 했던 것인데 중간에 무후가.무연고 호적은 제외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금년 목표가 변경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도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호적민원

최을식 금년 6월달까지 마무리을 하도록 변경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럼 예산액은 553,913건을 할 때 1억7천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503,088건은 2억9천8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호적민원

최을식 당초 '99년도 시작할 때 4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사역해서 12월달까지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2000년도에는 1월부터12월까지 예상액을 예산으로 잡아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PC,용지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익근무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공익근무요원은 4주간 군사 훈련을 받고 4주간 훈련이 끝나고 행정기관에 왔을 때 민간신분입니다. 공익근무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산 정산까지 올라갑니까? 산 주위에서 돌아다닙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99년도 사고자가 몇명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것 관리하고 있죠! 근무부서 옮길 수 있죠!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근무부서 옮길 때 병무청 협의해서 옮겨집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1년에 한번 해 줍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2000년도 공익근무요원만 합니다. 한벌 해 주면 제대할때까지 입습니다.

강봉규위원

'99년도 현황을 보면 '99년도 12월 126명 이월 되어 왔죠!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해제한 인원 제외 숫자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해제한 인원 제외하고 나머지 139명 아닙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작년 자료 대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일자는 언제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근무일부터 2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징병검사 56명 미수검자 중에서 제외자 49명, 행불 1명 있는데 제외자는 어떤 경우이고, 행불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제외자 49명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도 서류로서 처분을 받는 사람인데 중졸이하자 또는 질병으로서 외관상 나타난 사람입니다. 행불자는 옹동에서 발생한 사람인데 계속 찾아서 징병검사를 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간단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몇일전에 병무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역입영 자원이 2005년정도 되면 현격하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정읍시 추세로 보면 어떻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전.출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분할측량을 할 때 수수료는 건당 받는지 아니면 면적당 받는지 또는 땅을 잃어버린 경우 이것을 찾으려고 측량을 전체적으로 할 때의 수수료은 어떻게 한정해서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분할측량할 때 필지별로 계산이 되고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면적까지 감안해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경계측량할 때에도 기본수수료가 있고 면적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비 등록법인에게 등록번호를 준다고 하는데 비 등록법인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등록번호를 주어서 재산등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단체법인이라 하더라도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이것으로 등기가 가능합니까?
어떤 자격 기준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그전부터 종중에서 몇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던 것을 종중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게 주로 임야 겠지만 토지, 대지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경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종중의경우 문제가 있네요!
종중이나 종교단체,마을 이외에 친목단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까?
공시지가가 호남지역과 경상도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을 정하게 됩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경상도하고 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대지, 다른 토지는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경지 경우 오히려 여기가 양질의 토지이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런데 여기는 형편없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호남지역에 맞게 감정평가사들이 기준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임야, 대지, 토지의 경우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농경지 만큼은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잘 알았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다시 검증을 했네요. 그 중에서 상향되고 하향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6월30일자로 공시지가 결정되면 개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할 때 자기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하십시요라고 하고 이의신청을 7월 한달 동안에 받았는데 대부분 보면 상향부분은 도로, 매매 하향부분은 세금에 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시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원하는 대로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종규 결정시가에 기준을 맞춥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병력동원소집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병력동원 대상자가 26개 중대 2,519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병력동원훈련이 37회 929명이라고 했는데 19회까지 823명이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 81회에 106명이 받았다는 겁니다.
담당

병무담당

전승효 동원훈련은 53개부대에 1명도 들어갑니다. 위원 강봉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서준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직까지 폐소된 것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들어서 폐소된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진행중인 것이 21건입니다.

송현철위원

21건에 대해 결과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주요업무 정기 심사평가 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심사평사 시기는 매 분기마다 한다고 했죠 !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3건, 정상추진 44건, 부지3건 그렇다고 보면 지난 보고서에도 우수3건, 정상추진44건, 부지3건 그렇다면 2/4분기에는 평가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부진및 문제점 원인 규명 특별추진대책 강구를 했는데 2/4분기에 평가결과가 전무한 이유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도 2/4분기 심사결과 똑같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농산물수출확대, 보건소 신축건물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산물수출확대는 농산물 수출하는 가격이 국내 가격이 높고 수출가격이 낮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당초 목표량보다 수출을 못한 것이고 보건소 신축은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 현장에 이웃집에 균열이 생기면서 민원발생 해서 공사가 부진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 하반기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 내에 완공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농산물 정읍에서 수출한적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출 많이 됩니다. 방울토마도, 가지, 돼지고기 여러가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9월중에 서주시를 방문할 예정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도진위원

자매결연 목적은 경제교류가 목적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류를 우선으로 하되 우선은 외국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서로 우호를 증진하고 어떤 이해를 돕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분이나 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명이 갑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3명, 의회 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찰서장, 농협시지부장

정도진위원

경찰서장, 농협시지부장 이 분들은 발령나면 가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에 경제를 담당하는 농협부서의 책임자이며, 서장님께서는 치안의 책임자 이고 그래서 결연식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동행을 요청 승낙 받아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산물 직판장 개설 협의를 4회 하였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설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중국 강소성 서주시하고 자매결연 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조인식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96년도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 해외 교류방법은 우호교류 협약, 자매결연 협정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2000년도 감사에 보면 시정14건, 주의15건, 개선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훈계가 8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의 보고와 현재 보고가 맞지 않는 이유 는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는 도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 그대로 30건 지적건수는 맞습니다. 시정14건, 주의15건, 개선1건 유형별로 분류했고 이것은 시정 감사 조치결과 시정지시사항에 의거 저희들이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훈계를 몇명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자체에서 훈계를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지시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행정규제 목록등록 및 공표해서 인터넷으로 '99년도에 545건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정규제개혁을 정비하면 등록.공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발굴 545건, 인터넷 등록 공표 다 끝냈습니다. 금년에도 발굴 32건에 대해서 대상목록을 확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545건 공표 다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6월부터7,8월 3개월 동안에 각종 위원회이나 협의 구성 몇 번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새로 저희들이 한것은 지난번에 임시위원회 입니다만, CIP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했으며 이번에는 성과공식을 하기 위한 지표 심의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여 하셨습니다.

강봉규위원

몇 분이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씩 참여가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목표관리제 부진 몇 건 있죠? 그중에 천변로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부진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천변로 도로개설 예산반영은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과정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착수도 늦어지고 해서 부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서준석간사

예산 효율적 절감운영을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절감운영보다는 당초 효율적인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준석간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준석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와 사회교대) 2.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의건

11시5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후에 사전에 알려드린 사항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유인물에 따라 협의를 하고 회의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결과를 간사로부터 청취한 다음 본 조례의 시행을 담당하게 될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의결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 및 집행부 소관과의 의견수렴을 보다 심도있게 하기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준석 간사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제화함으로서 금고관리 안전성과 투 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사항 입니다. 먼저 제2조에서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안경쟁방식으로 하여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수를 인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금고 선정 기준을 규정 하였고 제4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두어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심사하도록 하였고 그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회로 하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관은 금고계약 만료 4개월 전부터 60일전까지 하였습니다. 제5조 선정절차를 규정하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5일이내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정읍시 표준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금고 중도 해지 경우 그 사유와 금고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자금운영 사항을 상.하반기 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였으며 경과 조치를 두어 현행 약정기간이 그대로 유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가 의결 공포되어 시행되는 시기가 이미 9월이 되어버린 이유로 이 조례에 의한 최초 금고 약정에 대해서 제4조 3항과 제5조 적용기관 또는 기준일을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석 간사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본 조례안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에로사항 등 기타 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회 시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의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한가지 제3조 1항에 보면 7호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이 늘어 갔는데 추진실적이 늘어가면 제한적인 의미가 있지않느냐 새롭게 태어난 은행은 항상 추진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금고 헌정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은 협의 된 것과 같이 이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니까 제3조 1항 7호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새롭게 참가하는 은행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금고하고는 차별화해서 분류시키고 실적을 제외하고 추진능력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물론 평가하는데 큰 점수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참고를 해야 되냐면 그 동안에 정읍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시민편익성이라든가 지역사회기여도 여기에 충분히 그 내용이 반영 되었거든요! 여기보면 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해서 후에 이루워진 사항에 있어서 추진실적이다 이 말이죠!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와 금고간 협력을 했을 때 추진실적을 얼마나 잘 해주고 그런 뜻이지 이게 전체적인 지역사회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리리 애매하게 넣어서 나중에 새롭게 은행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와 금고간에 그 동안 협력사업을 안 했는데 추진실적을 내놓아라 하면 해석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장

시민의 편익성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느 금용기관이 편리하냐 이것을 논한 것이고 여기에서 실적을 평가하지 안으면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적을 넣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 추진실적 표을 만든것 보니까 서비스 항목 보면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사회기여도, 지차체협력사업, 기타 시 행사 지원 3개 항목 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지역사회기여도에 들어가는데 저는 7호에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넣으니까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을 굳이 꼭 넣어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심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큰 점수를 주어서 우선권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고려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뜻은 이해를 하고 문구에서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뜻이 금고를 한번도 맺지 않은데는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서준석위원

당연히 없죠!

김만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북은행 경우 특별회계를 자치단체장 되면서 계속해서 한번도 바꾸지 않고 전북은행을 활용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계속 입금해준 농협에서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농협 협력자금 100억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정읍시에서 이자 보조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시 금고를 위치하려면 각 은행에서 농협뿐만아니라 전북은행 또는 중소기업 은행이든 예치를 받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임해주라는 겁니다. 전북은행에서도 지금까지 5년간 주었는데 우리 정읍시에 준 해택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도 예초 계약인데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문구를 첨가해서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논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서 논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의건은 서준석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우리 위원회안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