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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4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5-04-18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고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8,302만 5천 원 증액된 55억 7,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서 연간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파열 긴급보수, 여성도서관 지하 누수 보수공사 등 크고 작은 시설물 보수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여성도서관 자료실 PC와 복합기 교체비로 각각 1,050만 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출·검색용 PC와 업무용·민원용 출력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기 교체 예산입니다. 다음 하반기 신간 및 이용자 요구 도서 구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개관시간연장운영 보조사업과 382쪽 상단부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정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382쪽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사업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의 시설비를 7,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운동실, 건강생활실천실의 미끄럼방지 및 흡음 시설 추가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 시설비를 3억 3,3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급자재 물가 변동 반영분과 근로자 안전 조치 이행 및 대규모 건설 현장 합동점검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2억 4,2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서버 증설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남부도서관 전산시스템 최초 구축비 약 6,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개관 예정인 남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0억 6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벽면 서가용 인테리어북 구입비 등으로 2,724만 8천 원, 38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7,900만 원, 개관도서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비는 최초 구비도서 2만 3천 권에 해당하는 4억 6천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도서관 보존 서고에 소장 중인 8천 권을 이관 작업함으로써 절감되는 1억 6천만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 조성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 시 검토 요청하신 인터넷 강의 제공과 관련된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강의는 개별과목 및 패키지 가격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과목이라도 개인별 선호 강의가 달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주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를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이경민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8,027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9,168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 51개 호실 내 학사생 사생활 보호를 위한 커튼 구입비로 4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기에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예산의 매트리스 커버 구입비 220만 원을 감액했으며, 각 호실 환경정비를 위한 도배비로 공공운영비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이 경과한 학사의 노후 화장실 1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 6,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외협력과 직원 숙소인 공덕 오피스텔의 세탁기 구입비로 70만 원을, 학사생의 생활편의를 위해 세탁·건조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사 도서관의 오래된 도서 정비로 공간이 확보되어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책장 제작구입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사 식당 위탁 운영업체인 아라마크에서 제안한 셀프 즉석 라면기기 설치가 취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라면조리대 제작구입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천학사 숙소 화장실 개선 공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방학 기간 이용해서 하실 건가요?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예. 방학 기간 7월 말∼8월 말, 3주 정도면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사 그러니까 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가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공사를 진행할 건데, 그것에 대한 건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더니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치국위원장

학생 대표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다 긍정적으로…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그날 참석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호실별로 호실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감 선생님과 저희 직원이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면, 저희는 사실 개개인의 방에 평소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불편하고, 또 학부모나 주변에서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한 번은 좀 불편함을 감소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치국위원장

학기 중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학기가 끝나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때쯤 하는 것은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학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받고 비우는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에 학기 초에 미리 짐을 들여와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운 여름에 빨리 신속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면 다음에 그 일이 좀 줄어들고 연초에 조금 바쁜 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치국위원장

한 3주 걸리는 사항이라면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방학이 보통 12월 초면 시작하니까 1월 초면 다 끝나지 않을까요? 그때가 학기 초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예산이 만약 12월 정도면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연초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연초에는 1개 동 공사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서류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선제적으로 주중에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세팅을 잘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게, 어쨌든 3주 빨리 집중해서 하면 끝낸다고 하니까 그때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학기 초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또 방학 기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짐을 싸서 내려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학기 끝나는 말에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학사에 학생이 몇 명이죠?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지금 95명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자산취득비에 세탁기와 건조기 사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세탁기 몇 대 있어요?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세탁기는 지금 17개 호실에 다 있고요. 건조기가 4대가 있는데 2대가 소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건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리고 지금 건조기의 경우는 저희 식당 운영업체인 아라마크에서 기증해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게 2대가 있고 큰 게 2대가 있다 보니까, 빨리 시간이 되는 큰 것을 선호해서요. 오래된 것은 저희가 폐기하고 좀 빨리 건조시킬 수 있고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반영했으면 해서 이번에 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 세탁기가 가정용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니까, 어차피 사줄 거 좋은 걸로 사줘야 성능도 오래가고 그렇거든요. 요즘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용에서는 세탁이 식구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학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줄 거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70만 원 정도의 세탁기는…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이 세탁기는 저희 직원 숙소가 공덕에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거기 것은 너무 오래돼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탁기 이번에 반영한 거고, 건조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직원 숙소가 됐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사가 됐든 이 세탁기와 건조기 사줄 때는 좋은 걸로 사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침대 매트리스 커버와 도서관 책장, 라면 조리대는 자체 삭감하셨어요. 커버는 뭐 세척해서 이용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 2개는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을 한 3천 권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장서들을 빼고 매년 저희가 학생들한테 희망 도서를 받아서 책을 구입해 주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면서 책장을 들여놓으면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독서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좀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장을 조금 더 넣어서 책을 배치하려고 했더니 사감 선생님들하고 보니 오래된 장서는 거의 아이들이 빌려보지 않고, 처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책을 기증받아서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도서도 최신,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비할 때마다 그만큼 오래되고 안 쓰는 것들은 좀 빼서 공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굳이 책장을 넣지 않고도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당초 예산에서 조금 성급하고 급한 마음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했고요. 라면 조리대 같은 경우도 아라마크에서 처음 학사 제안할 때 그 셀프 라면기기를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설치하려고 보니 청결 유지 같은 게 문제이고. 우선 학부모님들이 라면을 학사에서 제공한다면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식생활에 저해될 것 같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좀 고민했어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라면 10개씩을 하루에 제공하는데 이게 또 식수 인원에 포함해서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 이건 하는 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죠. 이거는 아이들 식당,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조금 더 주력해달라고 하다 보니 이 예산도 처음에 필요했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27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감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상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들께서 라면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면 편의점에서도 얼마든지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하라고 할 때 바로바로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 중에 화장실 개선 사업 지금 몇 개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학생들 13개소하고요, 1층에 저희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같이 해서 14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14개소에 1억 6,400만 원이면 사실 일반 가정집에 비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 업무 추진이 있었는데, 이것 지적받았던 내용이죠?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예.

김수완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지금 80% 조금 넘게 집행했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650만 원 중 53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김수완위원

원래 1,3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50% 삭감됐다가 거의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가 다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편될 확률이 높고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삭감되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대외협력과장

제가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감사 지적됐을 때 말씀드렸듯이 잘 소통해서 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잘 협조해 주고 계시고요.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56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854만 1천 원 증액된 95억 4,836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NS활동 지원입니다.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입니다. 브리핑실에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실 사용 시에 명확한 음성 전달과 소통으로 신속·정확한 자료 전달을 위해 브리핑실 방송음향장비 구매 및 설치 예산 1,05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화장실 비데 대여료 204만 원, 강의실 블라인드 설치비 170만 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관리 비용 376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의 날 행사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펼치는 성과공유회로 매년 1회 개최합니다. 작년의 경우 이전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였고, 행사 개최 후 내년도 개선 사항으로 장소가 협소하니 더 큰 장소로 섭외하여 2025년도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행사비 1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자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축제를 벤치마킹 후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벤치마킹 예산을 76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2024년,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3년간 계속 지원사업으로 2025년 2월 25일 국비가 확정되어 국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매칭된 총 6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바우처 이용 대상자를 일반, 노인으로 분리 편성 지침을 시달하여 예산 총액 변경 없이 부기명과 예산액을 대상자별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평생학습관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이전으로 사용 용도가 폐지된 (구)평생학습관 철거와 관련해 정확한 철거 비용 산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공사 필수 요소인 석면조사를 위해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협력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7일 개정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에서 대학생 전입지원금 금액이 상향되었고, 그에 따른 증가분 3억 4,300만 원 증액된 4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확정되었기에 총 5개 사업에 대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1:1 매칭하여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입니다. 2025 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었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등 시비로 계상되었던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비 7억 4,245만 9천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여 시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2025년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 확정되었기에 총인건비 인상분 기본 인상률 3%, 자연 증감분 1.4% 반영하여 출연금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교육지원입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교육발전특구 관련 신규사업 게시 등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에듀케어버스 운행입니다. 제천에듀케어버스는 교육발전특구 중점사업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 1대1 매칭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사업 이자 발생분 13만 7천 원 계상,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3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운영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벤치마킹의 경우 저희가 평생학습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 개념으로 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평생학습을 타 지자체의 잘하는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김수완위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접 가는 거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럼요.

김수완위원

평생학습관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부서 검토 내부 서류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혹시 진행됐나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보고할 때는 3월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직 설계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설계 용역이 나온 다음에 철거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완위원

이 주민설명회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을 확정 짓고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이 부분의 경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없애겠느냐 안 없애겠느냐, 그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철거하다 보면 공사 소음이라든지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공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접수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수완위원

공사 철거를 위한 양해 공청회라고 봐야겠네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선 양해 공청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좀 더 좋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완위원

좋은 개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철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어떤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의견을 받고 실무에 접목할 때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김수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철거 여부나 활용에 대한 공청회가 아닌 거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김수완위원

그리고 철거를 결정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진 이후에 다시 공청회를 하시는 거예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공청회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낄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를 조금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해 드린 것 같아요.

김수완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공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미리 설명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공사를 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완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곳에서는 양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수완위원

통상적으로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공사가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인가가 좀 궁금해서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이번에 사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계세요, 가정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김수완위원

더불어서 조사 용역이 4천만 원이고 철거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선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여쭤봤더니 그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봐야 안다고 해서 정확한 비용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도 철거에 동의하는 쪽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예산을 세울 만큼, 또 우리가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급하게 올해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리 시의 예산, 세입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철거하느냐. 지금 철거하냐, 다음에 철거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 시간이 늦어질수록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상승이 될 걸로 생각해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김수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한 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따져보니까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기가 한 33만 원 정도 되고요. 무인으로 하는 것과 상수도까지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수완위원

상하수도 포함해서 월에 50만 원 정도 된다. 만약에 올해 이것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럼 한 600∼700만 원.

김수완위원

그 정도까지의 비용이 소요된다, 맞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평생학습센터 이제 철거로 결정이 났잖아요. 철거 이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백지 상태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철거 이후의 용도는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넘기면 추후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안이 선 건 아니잖아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렇죠. 저희 부서의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를 다 했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일반재산으로 철거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재신위원

거기 위치를 보면 제천이 타 시군과 다른 게 관문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체인지가 서제천 인터체인지, 남제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이 ‘아, 제천이다’라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천남도로 쭉 타고 올라와도 신동에서 별반 ‘여기가 제천인가?’ 하는 느낌이 좀 없어요. 남제천 인터체인지에서 제천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명지초등학교 앞에 육교와 더불어 관문, 안동 가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의 그 네이밍을 걸고 그러면 눈에 확 띄고. 그런 관문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학습센터가 관문의 역할은 그렇지만 들어올 때 요지예요, 정면으로 보이고.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미리 약간 거시적인 안목으로 홍보학습 해당 부서를 떠나서 좀 전체적인 글로벌한 제천의 이미지. 그러한 쪽에 착안하는 것이 미리 얘기를 해 놓으면 부서 이기주의라 그럴까요. 아니면 관변 단체라든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설왕설래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을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부서장님이야 철거까지가 책임이고 의무죠, 그 이후는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의 사고의 편향성을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지이기 때문에. 관문으로서 좀 뭔가 글로벌한 입장으로 견지를 좀 해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활용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 실과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이것을 일반 재산으로 돌려놓은 후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조망이라든지 그림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철거해 놓고 나서 평탄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를 찾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 부서가 우선 철거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실과의 전체 논의를 보고 정하자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재신위원

주변 인근의 부지도 매입할 수도 있나요? 어떤 용도의 크기나…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번 봤었는데요. 그 주변에는 개인주택이 있어서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신위원

하여간 거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본 위원도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비용을 지금 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면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이 건물 석면조사가 필수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하는 거죠, 용역을?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건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 건물 자체는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 용역을 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그 철거 용역 대상과 동시에 석면검사도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같이 해야 하는 조건인 거죠.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편성한 산출내역서가 있나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보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 면적과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산출 내역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번 1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156페이지 하단부에 2025년 평생학습의 날 운영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기존의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넓은 곳을 임차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평생학습의 날 행사를 예전에 (구)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없어서 그랜드컨벤션을 빌려서 행사를 계속 추진했었어요.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못 하다가 저희가 신축으로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 없이 해 봐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 평생학습의 날을 하면 200명 정도 이상이 참석하시는데 작년 했을 때는 한 7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공간이 너무 좁다, 큰 쪽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전에 그랜드에서 하던 것을 다시 코로나 지나고 그랜드에서 하는 거네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선 장소는 그랜드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정현위원

유력 후보지는 그랜드인데, 예산 증감은 어떻습니까?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이게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1추에 세웠었습니다,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 증액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516만 원이 증액된 3억 5,449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위원단 역량 교육 예산입니다. 각 부서 내 개인의 담당 업무 외 별도 추가로 일상감사 업무를 맡아 고충을 듣고 있는 일상감사 위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 10월 제천시 적극행정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외부 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입니다. 작년 시범 운영 결과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분석한 결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관련 현지 조사 및 특정업무경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조사팀 인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조사업무 관련 국내여비 50만 원, 특정업무경비 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8,433만 1천 원 증액된 871억 5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8쪽,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통일교육지원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41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공무직 체육활동지원금은 2018년 이후 500만 원으로 동결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공무직 정원이 121명에서 222명으로 늘어났으나 타 지자체와 대비 1인당 지원액이 낮은 상황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 필요성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그간 지속됐던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시설물 훼손 및 원아들 건강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붕 교체 및 내부 도배, 장판 교체공사비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부터 169쪽 상단,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를 본예산 3,900만 원 중 3월 현재 3,120만 원이 집행됐으며 추가분 9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배송비로 120만 원 증액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카카오톡 온라인 홍보 배너 운영, SNS 카드뉴스, 관내 홍보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비로 600만 원 증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국외교류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엑스포 참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통·번역 요원 증원을 위해 문서 번역 및 통역료를 5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도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개별 및 합동 환영 행사 개최, 엑스포 국제 교류단의 특색 있는 공연 추진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직영 및 위탁운영 방식이 한계를 보이면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장기교육생들의 해외연수 여비는 항공권 가격상승 및 물가 상승 여파 등 해외연수비 상승에 따라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1인당 여비를 57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1,15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부분, 기간제 노무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입니다. 월평균 700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제천시청에 근무하나, 통일적인 시스템의 부재,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속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간제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 원, 연 유지관리비 840만 원 등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테이블 구입입니다. 각종 교육 행사에 사용하는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장 테이블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결의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 활동 및 결산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식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새마을회관이 4층으로 각종 행사 시 필요한 물품이나 집기 등 운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이용에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새마을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설계비 1,760만 원에 공사비용 1억 5,840만 원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초청)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북도협의회와 연계한 도내 모범 다문화가정 1가구에 대해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본행사는 유공자 표창, 각종 공연 등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회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행사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바르게살기 제천시협의회 사무실의 노후화된 기존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자문수당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자문수당으로 지난해에는 일자리경제과의 도비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금년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시 자체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중 특수업무수당 증액입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관제팀 3명이 시민안전과로 편입됨에 안전 및 재난관리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28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4억 2,266만 7천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상 2025년 목표 수입액 1억 6,700만 원을 합산하여 2025년 말 조성액 5억 8,9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 제7조에 근거한 기금수입금 결산 일자를 부과일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4년 수입 결과액 1억 2,483만 3천 원을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까지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기금운용심의회 개최를 통해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기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168페이지,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통일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게 찾아가는 통일교육, 청소년 안보 교육, 태극기 제작·배포 업무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모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중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반인들이 타깃이 아니고 청소년 쪽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완위원

청소년 안보 교육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나 다른 데서 하긴 하는데, 이 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경우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자양영당이라든가 이런 문화 쪽으로 다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게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사업들 대부분이 단순 사업입니다, 정책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사업은 뭐 단순성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저희가 예전 2015년에 한 번 지원하고 이후에 계속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에서도 본인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2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단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단순한 일차원적인 정책사업이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에 유사한 사업을 배포하는 것은 중복성 논란도 당연히 피할 수 없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이 단체가 예산을 받기를 바란다면 이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과 명확하게 차별성이 있거나, 명확하게 다른 효과가 있거나, 다른 명확한 연계성이 좀 더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단체와 정확히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르게가 됐든 다른 데서 하는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요. 중복성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중복성이라는 개념으로 유사한 내용인데요. 169페이지, 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철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2017년에 용역비가 철회됐다는 말씀이세요?

김수완위원

아니요. 용역을 진행했는데, 설립 추진을 했는데 그걸 철회했어요. 철회된 이유가 뭔지?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다가 저희가 그때 당시 2018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일단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악됐던 게 공단 운영비용 상승이라든가 경영 수지 개선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공단 쪽으로 검토하다가 그 대체 방안으로 시설관리사업소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2018년 당시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가 철회된 가장 큰 사유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한다면 설립 타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설립되는 것에 모두가 공감되어 있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2018년 검토했을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바뀐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설립 타당성이라는 것은 설립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따져 묻는 용역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설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 설립이 필요하긴 하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물어야 하는 용역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설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설립 여부는 시설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전체적인 것은 1차 조사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문 기관에 설립이 가능한지는 다시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여기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다면 이것의 설립이 타당한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것이 만약 설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분석되는 건가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같이 담아서…

김수완위원

타당성과 효율성을 같이 보는 용역이 되는 거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논의됐던 부분은 분명히 제천시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인지했었지만, 그것은 시점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 속에서 설립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 용역에 담겠다는 내용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노무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구입은 200만 원인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840만 원이 든다고 해요. 이게 필요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은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를, 송파구에 벤치마킹을 최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처음 구입비용이 200만 원 들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관리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비를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이 유지관리비 84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우리 제천시청이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700명 이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인사가 나면 직원들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죠.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부서별로 기간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인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다 취합해야 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는 건가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 깔아주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했을 경우 그것이 자동으로 취합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완위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700명 정도 있고요,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인사에 대한 내용을 각 부서에서 입력한 데이터베이스가 한 곳에 취합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되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168쪽 봐주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시청 앞 주차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2018년에 준공됐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약 6년밖에 안 됐네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7년.
정임

이정임위원

6년 지나고 그때 뭐 3월에 했으면 몇 년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관공서를 지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지어야 하는데. 그때 14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그동안에도 하자보수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억 2,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붕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한 부분, 2023년에 하게 된 사유가 전국적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라이비트 그것을 불연성으로 이 사업을 한 게 1억 2천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계속 누수가 돼서 간단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물받이 공사를 작년 2023년도인가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만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전문가 쪽으로 문의도 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지붕에 대해서 징크판넬 같은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지금 지붕 공사를 하는 것은 누수로 인해 방수 처리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지붕을 교체하는 거예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지붕을 다 교체하면서 방수까지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도배하고 바닥까지?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부수적으로 부대사업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거고요.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거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지출계획서 다 나와 있겠네요? 소요 예산을 잡았으니까.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월에 설계해서 4월 11일에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그러면 그 설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3,422만 8천 원 증액된 302억 6,485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재정 분석 최우수 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추진되는 공모사업 및 정부 예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규모 연구용역비입니다. 2025년 현재 목표액 1,800억 원 중 18건, 667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73쪽,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반환금으로 7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의장시로서 공동부담금 집행 후 회원 시군의 잔액을 균등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시정평가에 시군종합평가 우수담당자 국외연수비 2,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향평준화된 시군종합평가의 지표별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년도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열린혁신 강화에 주니어보드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선을 활용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제천역 연장 운행의 경제적 타당성, 적정 추진 시기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분석과 설계 및 기술 검토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 태백선 폐선부지의 유지관리 시설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 중인 폐선부지는 화산동 대강식품에서 명지병원 전까지로 55필지 7만 4,696㎡입니다.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잡목 제거, 살충제 살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리관광지 개발유보지 부지매입비로 9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리관광지 개발자의 일괄 매입 조건에 따른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잔여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307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3억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천만 원 증액, 물건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4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에 행사실비지원금 등 500만 원 증액, 자본지출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재원입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감소분 4억 3,630만 8천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증가분 1,94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 증가한 39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고예치금 감소분 94억 1,686만 1천 원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4억 1,68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세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죠?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1차 추경에서 650억 원가량을 일시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90억 원 전입시켰고 예비비도 25억 원 감해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저희가 재정 어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완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2차 추경에서 쓰는데 1차 추경으로 당겨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2024년도 1차 추경에서는 240억 원 정도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2차 추경 재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세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썼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세입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이 조금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세입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3차 정리추경을 할 때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끌고 가지 말고 부서에서 잡고 있는 예산 중에 당장 쓰이지 않는 예산들은 2차 추경 전에 다 불용처리해서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적극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지 추가적인 행정 요소들을 많이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차 추경에서 원하는 것보다 많이 삭감됐을 거예요, 3분의 1 이상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더 감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킴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추경 포함 그 예산을 심의·의결 권한이 있고요. 좀 추경으로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예산, 추경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는 모르죠, 올라온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일괄 올리죠. 그러니까 추경안이나 예산안이 기획예산과에서 집정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부서의 것이 다 올라와서 여기서 절삭하죠. 증액은 안 하죠? 증액도 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증액권이 있구나. 의회는 증액권이 없죠, 그런데 감삭은 할 수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 부서의 실무 팀·과장님들이 지역구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의원들과 좀 상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땅히 쓰여야 할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의회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잘려요. 기획예산과에서 절삭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죠. 일반 시민들은 이런 루트, 과정을 몰라요. “부서에 올렸으면 의회에서 하지, 그리고 의회에서 왜 깎았어?” 이렇게 나와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라왔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죠,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왠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의원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번에 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절삭된 거를 모르고서. 심지어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 개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 이건 됩니다.”라고 확답을 줄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판단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급성, 선례 이런 것들 있죠?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신위원

거기에 선례도 들어갑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적이 없다, 이런 것도 들어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이 지역에 만약 하게 되면 그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옛날에 대우가 성공 비결을 얘기했을 때 김우중 사장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가장 제천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도서관장님께서 제가 인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도서관에서 이걸 한꺼번에 안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모든 것은 선례가 없죠, 누군가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선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가는 거죠.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다, 가장 지방자치적인 것이 전국적일 수 있다. 이걸 누가 먼저 선례를 만드느냐. 그런데 공무원들이 겁을 내는지 선례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콜럼버스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안, 좋은 예산,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선례를 남겨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제천이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의회로 올라오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의 의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의회 역할은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죠?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하는 권한을 집행부에서도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따지고 들려면 월권일 수도 권한 침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좀 의원들과 협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다면 이해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생뚱맞게 뚝 삭감돼서 뒤통수 맞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예산처에서 예산을 절삭할 때도 그 기준에 선례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처음 한다는 것은 기회예요. 선례가 없으면 ‘참 좋은 정책이고 예산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사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지역의 현황을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 좀 더 성실히 여쭤보고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예산 세우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유심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76억 5,140만 원 증액된 162억 5,214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공무원 및 근로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입니다. 고명동에 위치한 (구)한천어린이집 철거비로 2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6년 신축된 건물로써 노후도가 심하고 건물의 일부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유재산의 사용에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래, 시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철거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두학동 442-7번지에 위치한 약 50㎡ 면적의 무허가 주택으로 건물 방치 시 노숙자 또는 인근 농업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연간 유지관리 예산 및 의회사무국 환경개선사업비 2차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한 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2차분 건축공사비 47억 5천만 원을 증액한 95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연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구)제천세무서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매입비 16억 원과 실시설계비 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하고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보면 차량 직접 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시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직접 운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요가 파악된 바는 없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소요가 얼마나 될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차량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김수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것들에 대한 부담을 공무원들에게 줬어요, 자기 차를 운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겼다면, 이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차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있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의 소요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저희가 공용차량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업무 수행 관련해서 신규 차량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차량팀에서 직원들한테 화물이나 이런 것 외에 승용으로 배차를 해줄 수 있는 것은 4대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관용, 관외 출장 지원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관내 출장용으로는 사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 증차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반기에, 이번 1차 추경에 워낙 외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 달라는 요청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원하는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사실 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여유 차량을 확보하면 어떨까, 또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접 운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그것에 대한 여유 차량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04만 9천 원이 증액된 53억 1,62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주차안심번호판 제작 및 홍보 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차안심번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서비스 신청 목표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시설비에 한방천연물산업 엑스포 인터넷 시설 지원 설치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를 위한 통신선로 개설 및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에 5,7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와 스마트정보과의 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 건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0만 5천 원 증액된 46억 3,2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신규 등록하는 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부기 항목을 집행 내역에 맞게 세분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과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검증 수수료에 대한 국비와 시비 재원 부담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양읍 옥전리와 송학면 무도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입니다. 기준점 관측비 350만 5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비 268만 5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1,441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량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에 따른 시비 추가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일제조사 측량 수수료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남천동 외 4개 동에 1,991개소로 시군종합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플로터 임차료 1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도면 출력에 따른 플로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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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