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보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21페이지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3억 5501만 1000원보다 629만 6000원 증액된 73억 6130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검사비 등 세외수입 312만 1000원 증액, 국고보조금중 코로나19관련 입원치료비 및 장비구입에 3억 5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관련 기금 3억 143만 1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사업비 41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19억 4293만 1000원보다 6억 4727만 8000원 감액된 112억 9560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보건강화 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6억 1965만 원 감액. 다음은 324페이지 구강보건이동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 보건소 식당운영과 관련한 공무직 인건비 1642만 9000원 원 증액, 365안심병동 사업이 1858만 5000원 증액. 다음은 325페이지 헌혈 권장 사업비 3500만 원 증액, 지역응급의료기관 격상 지원사업비 2억 1255만 원 증액,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비 2억 원 증액. 다음은 326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 분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6억 4440만 1000원 감액.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분야로 보건소 결핵사업 인건비 3440만 원 증액. 다음은 329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 2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질의에 앞서서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사태에 우리 보건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거제시 의료원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 안한 지가 좀 되었죠?

예, 지금 7번 확진자 발생일이 4월 8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아마 보건소 이런 부분도 올해 세출 조정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예산 만든다고 포함되는 거죠, 이게 7억 얼마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나 준공하고는 큰 공사 기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계획된 공사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뭐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눈에 띄는 예산이 헌혈권장 3500만 원 이거는 제가 또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어쨌든 예산 반영을 했고 지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틀 치 이하로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앞전에 거제시에서도 한번 할 때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호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헌혈 이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거제시 헌혈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당 계하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우리 거제시는 별일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엑스레이를 성립 전 예산으로 했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이동엑스레이를 설치했는데 활용도는 사실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선별진료소가 전문화된 선별진료소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내가지고 판독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구입할 때만큼 큰 활용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상황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동엑스레이를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대우나 필요한 곳에 또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선별진료소가 세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금 선별진료소에 지원하는 현재 우리 보건소 시스템은 사실은 물자 정도를 지원하는 선입니다. 예컨대 KF마스크라든가 그런 정도만 하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큰 틀에서 진료소 하는 동안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거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세 군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월 10일 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부시장님과 함께 선별진료소 3곳을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뜻인데 당장 세 곳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나니까 진료환자도 줄고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다 퇴원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국가지원책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자원봉사자나 이런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교육체육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원을 아무것도 못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굉장히 큰 경영애로에 있다, 이런 점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방호복하고 마스크 준비 상황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방호복 일회용 입니까?

예, 레벨D.

그거는 준비 부분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마스크하고 방호복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월 10일 날 우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방호복하고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고가 있더라도 장기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를 보면 음압특수구급차를 2억 원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한 거는 아니고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할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하면 코로나19말고 다른데도 활용이 됩니까?

다른데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수송할 때는 이게 탑승차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앰뷸런스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격벽, 벽만 이래 처져있는 앰뷸런스거든요. 거기서 음압시설까지 갖추어 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재 우리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음압시설이라는 게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번에도 선별소에 방문을 하니까 음압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던데 음압시설 이걸 우리 지금 보건소 선별소에도 음압실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음압이 경상남도에 음압병상 자체가 전체 합쳐서 30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30개.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요?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걸 구급차에 이송하기도 하고 사용도 하는 그런 겸으로 쓴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디 입니까, 수월 쪽에 병원 거기에는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음압. 선별진료소에.

우리 보건소에는 음압시설이 아니고 음압텐트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하는 음압텐트가 있습니다.

음압텐트입니까. 그럼 거기도 맑은샘병원도 음압텐트입니까?

예.

그럼 우리 음압텐트는 하나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음압텐트 그것도 가격이 좀 합니까?

한 4000만 원합니다.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기간으로 시달릴 수 없으니까 고생하는 김에 더 장기간으로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뿐 만 아니라 의료진들 정말 다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들은 아마 거제시민들이 꼭 기억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환자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으시고 앞으로도 쭉 거제시에는 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5월 6일 날 학교가 아마 개학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군이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보건소에 당부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 이런데도 방역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방역 부분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사태가 번지를 것을 막았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좀 더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줍니까?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은 저희들이 편의점 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 편성은 저희 의회가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하고 연관되어 있죠?

예.

거기서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김명아 안녕하십니까 진료담당 김명아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왔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사태로 한 달에 다섯, 여섯 번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비용지원하고 이런 건 없죠?

김명아 예.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관리본부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다면 저희 조례에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해가지고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이게 작년 11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우리 보건과에서 노력 해가지고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병원입니까, 여기가?

대우병원입니다.

그렇다면 대우병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까?

2억 1000여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노후 된 장비교체입니다.

인건비는 의사선생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가 매우 잘하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무균소독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통 버스터미널 같은데 버스 타고 내리고 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무균으로 소독하는 그런 설치된 장소.

말로는 그렇게 무균소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걸 더 실시를 해서 하고 있던데.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까?

예.

이거 설치하는데 대략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만 지나가면 코로나 균이 다 죽으면 코로나 확진환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런 걸 실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왜 하는가 하면 시민들 불안심리 해소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게 방금 아무래도 타 지자체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로 더 안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나가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자체가.

소장님 의견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1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감액된 27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2건에 3000만 원 감액된 7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부분은 당초 가 내시 반영분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감액이 반영된 부분이 많고 또 일부 올해 신규 추가사업 및 과목변경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3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금 국비가 27억 1800만 원, 도비 7억 6000만 원, 시비 4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24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24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서 도·시·군간 재원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건강증진 활동 자체사업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양플러스실 빈혈측정기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노후장비 교체 건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조사업에서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올해 26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 반영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7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총 3억 4300만 원으로 기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증액 세목 간 과목 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과 금연서포터즈 활동비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34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삭감된 1500만 원 과목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로 45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500만 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 삭감 사유로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기간제인건비에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3명 채용 건으로 행정과 인건비 예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행정과와 협의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기간제 190만 원이 증액된 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보수 등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세부사업명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자체사업은 1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로 100만 원을 증액 과목 변경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신건강상담소 운영.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공모되어 600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및구료비 청년 우울증 의료비 지원이 400만 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특수질병조기진단 사업은 7만 8000원이 증액되어 850만 원으로 편성, 내용은 특수조기질병검진비 7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정밀검진에서는 414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가 414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340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270만 원으로 증액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의료및구료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서는 9만 7000원이 감액되어 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어르신 안관검진 및 개안수술비가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총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의료및구료비에서 1억 3400만 원이 감액 조치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으로 과목 분리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서는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이 부분 또한 과목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예산액 1300만 원으로 당초 편성되었으며 의료및구료비 의료수급권자 암건진 비용 지원비에서 도비 65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비 650만 원으로 증액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재정 비율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사업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53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에서 53만 원을 감액 이 부분은 세목 간 과목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는 33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도비 51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850만 원으로 증액 이 부분은 확정내시 때 도비, 시비 재정비율이 변경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에서 65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혈압계 8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만 원 8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정도관리 측면에서 기존 쓰고 있는 혈압계들이 수축과 이완, 잦은 고장 수리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좀 더 성능이 좋고 부드러운 독일제 1013만 2000원 단가의 8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비 CBR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600만 원을 감액, 국내여비에서 113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 변경 조정한 내용입니다. 삭감된 부분 1500만 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요원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1명 채용 건으로 행정과 인건비로 이관 재편성 1회 추경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는 국가사업으로서 1600만 원이 감액된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되어 일괄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자체사업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타보상비에서 관내 산부인과 응급분만 환자 발생에 따른 관외 이송비용 지원비로 1000만 원이 반영된 우리 시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3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서는 경상남도 신규지원 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으로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사업은 경상남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용은 의료및구료비, 예산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비로 1600만 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700만 원으로 기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의료및구료비로 60만 원으로 증액 과목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 확정내시에서는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 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서는 암환자 의료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암 의료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폭이 크다보니까 2차 추경 시에 앞으로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345페이지 국가암검진관리 자체사업에서는 3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내 부기명에서 일부수용비와 급량비가 서로 변경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지원사업으로 암검진사업에서는 1억 600만 원이 증액 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보수에서 1200만 원을 증액, 사무관리비 617만 원 감액, 국내여비 60만 원 감액, 의료및구료비 암 검진비에서 88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가암검진 지원비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단예탁금을 과목 변경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지원에서는 17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 편성, 의료및구료비에서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후관리비 지원은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후관리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도와 시 재정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분리해서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71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비 편성 반영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때 3900만 원이 감액되어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치매센터 홍보책자 및 청소용역비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 받아서 현재 청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7페이지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서포터즈 인건비로 증액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공무직입니다. 63만 원이 감액된 190만 원으로 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당감액 사유는 1명이 현재 휴직 중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공무직에서는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증액된 내용은 무기계약의 근로자 공무직 4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봉 인상과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4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에서 2700만 원을 증액 부서운영추진비에서 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전년도 11월경에 신규직원으로 발령받은 신규직원 9명에 대한 당초 예산 미반영분으로 금회 1회 추경 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610만 원인데 대략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바일이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뭐 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 헬스케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 위험요인을 1개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저희들이 100여명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모바일 앱을 깔아서 휴대폰에다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100명 그분들의 앱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운동사하고 간호사 한 분이.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앱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는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00명에 선정이 되신 이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개인의료정보가 다 앱으로 넘어가는 건데.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익이 있죠, 이게?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나한테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지 거기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어주고 개선해가고 관리를 하고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33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로 바꿨단 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던 우리 기간제 그분들을 주 3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무직이 4명인데 1명은 휴직중이고 그래서 복지센터에 총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이분들이 올해부터 행정과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으니까 지금 9개월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시 방침으로서 9개월 밖에 안 되어서 업무에 공백이 심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건을.

그럼 이 분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내가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면 8급 수준의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진급은 안 되는 거고 8급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2년 임기로 해가지고 보통 2년 임기는 보장을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연장이 가능하고 최고 5년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간제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2년이 넘으면 비정규직법상으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 넘으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년 초과했다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도 어쨌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람을 자살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의 단순 노무직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전문성을 요하죠.

이분들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왕지사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거 같은데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분들의 노하우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분만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 1000만 원인데 혹시 전년도에 관외로 응급상황이 발생되어서 나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원이 2개소가 있는데 파악해본 결과 43건 정도로 합쳐가지고 산모와 출생아 신생아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대우병원에서 응급진료 안 해서 그런 거다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내가보니까 아마 부산이든 진주든 마산이든 어디 가기만하면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님이 공약이 산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거셨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부로 응급진료 나가는 상황을 다시 거제 대우병원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월말에 대우병원에서 산과가 폐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경영적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랄까 이런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이 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다 알아봤고 지침도 다 알아봤지만 산부인과가 기존 2개가 있기 때문에 원급이라도, 분만취약지 정부지원사업 공적사업으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적자금은 지원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은 법적 근거의 미비네요?

법적 근거가 규정이나.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부이니까.

그거는 차후에.

입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많은 거제시 어머님들이 특히 맘 카페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맘 카페 매니저 분들 만나가지고도 이야기해보니까 걱정이 태산이던데 이 부분은 어찌되었던 법적 근거 미비라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거시고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논의를 하셔서.

소통을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산부인과가 두 군데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이태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가 1월말 이전에 응급을 한 분만자들이 41명 아닙니까, 1월 이전에. 그럼 지금 대우병원이 1월 말부터 폐쇄가 되었는데 올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만일에 없으면 응급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부인과 두 곳에서 분만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이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송을 그 병원에서 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원하고 이송업체하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관외로 상급의료기관으로 후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병원에서 먼저 이송업체에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이송업체 구급차 타고 지금까지는 부산이나 창원 쪽으로 진주 쪽으로 갔는데 그 이송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20만 원으로 정했지만 마지노선.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부산, 창원, 진주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100일 미만의 신생아들은 만일에 아플 때 다 종합병원으로 가야됩니다. 여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일 미만 된 애기들이 있을 때에 응급환자가 생길 때는 본인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까, 대학병원으로? 그것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보통 신생아라든가 응급 산모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급할 때는 응급이송 업체를 다 이용을 합니다. 하고 선 계산을 하고 이송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그거는 분만 시에 응급 환자할 때 그러는 거고.

보통 분만하고 일주일 이내는 신생아들이 황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일 안으로는 우리 여기 아동병원에서 안받아줍니다,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부산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하거든요. 신생아들 분만할 때 문제없어도 신생아 시절에는 아프면 종합병원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문제입니다. 저희 거제도로서는 이 문제가 모든 임산부들이 불안해하고 또 내가 과연 거제시에서 산부인과 두 곳에서 내가 분만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은 산부인과 종합병원이 있다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2개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대우병원으로 후송된 예는 3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가는 거죠.

없었고 대부분이 큰 대학병원 급으로 이송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현상이 먼저 앞서는 거 같고.

그래도 응급환자 생겼을 때 그리 급하지 않으면 또 대우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이송하는 경우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무조건 바로 가야되거든요, 종합병원을. 그래서 이거 소장님 대책을 한번, 저도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강구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법률 자체를 어떻게 해서 두 곳이 있다고 미루어 둘게 아니고 지금 임산부들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 출산율에도 지장이 오고하니까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여건을 하려면 저희 힘 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선자 분하고 의논을 해서 입법 상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국비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상의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소장님께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제시의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다, 하면서 좀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희귀질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거제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67명이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희귀질환자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공단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미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받는 금액이네요, 보상받는 금액이네요?

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후에 청구하는 것도 있고.

선 지급하려면 병원에다가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미리 예탁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자 중에 백혈병, 소아암 포함됩니까?

희귀질환자는 백혈병 , 소아암은 별도 암 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예. 암 환자 의료비에서 나갑니다.

신장투석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신장투석은 해당이 됩니다. 혈우병 신장투석은, 질환이 951개 질환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이 예산이 1억 3300만 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일단은 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시켜놓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들이 집행률을 높여야 됩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아침에 잠겨가지고 듣기 불편하셔도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보다 804만 5000원이 증가한 85만 366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 4786만 7000원이 증가한 194억 294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연구용역비 26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95만 6000원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종량제봉투 보관창구 건립에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포로수용소 내 평화파크 창고를 이용한 종량제봉투 보관창고가 데더베어 사업장에 편입됨에 따라서 시급하게 저희들 매립장 관리동 부지에 45평 규모로 철골조로 지게차가 출입 가능한 그런 건물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노후간이화장실 철거교체에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된 간이화장실 열 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 도비 22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옥포친수공원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당초 3개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당초에 2개소가 확정되고 금번에 추가 확정됨에 따라 3개소 추가 반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청소차량인데 청소차량이 아니고 중장비임차료입니다. 7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고정형CCTV이전설치 1000만 원을 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이동식 단속으로 변경했습니다. 1000만 원 정기화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중 자원순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동 개선공사 2억 3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외부에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실내로 옮겨 작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옥외에서 하다보니까 분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파쇄동을 확장하고 또 바닥공사, 콘베이어 설치·철거 집진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운반대행료 집행 입찰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행료 재활용품 폐기물도 집행잔액 1억 472만 3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155만 5000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 시설비 도비 300만 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분은 2100만 원 추가하여 1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추정 반입량을 7,000톤으로 저희들 수립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8,240톤이 매립됨으로 인한 차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2019년 기금조성액 정산분 3352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2019년도 기금재원 수립 결산에 따른 조성액과 전출금 간의 차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4쪽에 종량제 창고를 꼭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됩니까?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종량제 창고가 종량제 봉투가 사실은 연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을 하니까 사실은 1개월분이 15평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100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관에 테마파크 자재창고에다가 100평 규모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보관창고 자체가 그렇게 큰 사업비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분리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하고 분기 사항은 적어도 최소의 범위가 분기 정도는 되어야 된다. 3개월 분은 되어야된다 해서 3개월을 보관할 수 있는 약 40평에서 45평 정도 규모만 그렇게 시설을.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농협창고나 예를 들어서 지금 빈집이 많아요. 농협 관공서 꼭 우리시에 빈 공간이 없으면 농협창고나 일반 사회단체 이렇게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임대를 해갖고 쓸 때까지 써야지 이거 새로 짓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봉투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아주 깔끔한 건데 어디라도 그거 잰다하면 임대 줄 수 있거든요. 또 빈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를 써서 우리가 임대하는 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거제시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맨처음엔 임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고 또 단순 보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설임대를 해도 충분히 보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지금 약 60억 원 어치 됩니다, 1년분이.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유가증권처럼 고가의 물건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수불하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 검토를 비교분석해서 한 게 부득이 그럼 신설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새로 건립을 하더라 해도 지금으로서는 견디는데까지 견뎌서 임대를 해서라도 하는 방향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 355페이지 우리가 아침 일찍 청소차가 새벽에 몇 시부터 일하러 출발을 합니까?

지금 법상으로 5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3시 반에 청소차가 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간을 빨리 해버리고 날 새기 전에 해버리면 좋은데 3시 반이나 이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잠을 깨우는 아주 소리도 크고 하니까 저는 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가거든요. 저야 감안하면 되는데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하겠다. 3시 반에 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몇 번.

지금 고현 쪽에 시장 쪽의 사정 때문에 시장 사정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화물자동차가 오기 전에 안하면 치워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외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시장 쪽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아파트 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파트 쪽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그렇게 대부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잠이 없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시간을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슨 아파트입니까?

롯데1차.

고현은 지금 현재 시장하고 같이 연결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주민들한테 지장이 올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동 개선공사해서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찌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몇 천 정도 업 되는 것도 아니고 2억 34500만 원 이렇게 증가되는 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 지금 자원순환시설 보강공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조금 미루어놨던 부분인데 이게 선별장에 관한 사항하고 고철 집하창고하고 당초 예산에 지금 저희들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당초 예산 이번에 저희들 세수 자체의 문제가 좀 있어서 당초 예산에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을 놨는데 주민협의체나 이런 요구사항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경정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포상금 1억 원 까지 내걸어가지고 아예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거제는 이렇게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투기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처럼 큰 규모로 지금 불법으로 투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투기보다는 쓰레기 수집운반 이런 업체들 또 고물상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 거 같은데 그런 큰 규모는 없습니다.

거제시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예.

지금 고정형 CCTV 이전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이건 서로 목관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삭감하고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이게?

지금 저희들 19대 고정,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곳에 19군데를 설치했는데 당초는 이게 고정되어서 있다 보니까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저희들 4개소 정도를 이전을 계획했습니다만 면·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기존에 있는 고정은 존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용이 지금 이동식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식CCTV를 18개를 구매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대 중에서 1000만 원 더 확보하면 19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당초 예산 집행 잔액하고 해서 3대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당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대당 400만 원 그럼 이게 이동식 CCTV라면 차에다 싣고 갑니까?

예,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지금 다량으로 배출되는 장소에 전주나 이런 곳에 끈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 포터블(portable)방식이네요. 그때그때 케이블타이든 뭐든 고정해놓고.

예, 거기서 바로 촬영되고 그 다음에 음성안내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거는 그때그때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속이 가능하니까 더 수요가 많기도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35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이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들 매년 대행용역에 대한 집행사항이나 준수사항 이런 내용 그리고 그 업체의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차후 대책이나 시정사항이 주로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평가가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 차년도 다음 년도에 입찰에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의 평가점수가 그 정도까지는 부진하지는 않지만 그런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우리 6개 업체에만 하는 겁니까? 거제시 내부업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나 도의 업체들하고 비교 같은 부분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 다른 시·군하고 직접 평가를 하려면 그 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6개 내부업체만 가지고 하면 거기서 거기면 다 똑같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좀 어렵지만 타 시·군 비교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1800만 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6개 업체만 가지고 할 바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도 사례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같이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일단 같이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음식물 수집운반대행료가 25억 원 가량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음식물 차후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물을?

음식물 수집운반하고 퇴비화하는 것도 포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퇴비화도 장자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료화에 따른 부분을 중앙에다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사료화부분은 아마 중앙정부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 안 되는 거 같고 결국 저걸 지금 퇴비화 안 시키면 건조된 부분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비도 저희들도 보강을 하고 하려면 또 시설비가 또 포함될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준비 단계이지만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번데기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에서 직접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 폐기물에 관한 부분들은 저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사료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설비도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처리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다시 35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간이화장실 철거비하고 교체비가 있는데 아까 10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당 이게 얼마로 책정되는 겁니까?

개당 270만 원 정도, 철거하는 비용이 운반하고.

270요.

예. 또 필요한 곳에는 다시 도로 또 그 위치에 간이화장실을 놔야 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잘 안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나 전기를 넣어가지고 수세식 쪽으로 가고 해야 되지 간이화장실은 수명도 짧고 거기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악취나 개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 아까 3개가 선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보니까 또 깔끔하게 개당 가격이.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 어디입니까, 이게?

대상은 사곡해수욕장하고 칠천연육교 입구 화장실하고 지세포 방파제 쪽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른 질문 많이 해주셨고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간이화장실 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독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일부 언론에서 분변으로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 라는 어떤 뉴스를 접하고 바로 소독을 하다가 도로부터 강화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예비비를 이용해서 주1회 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4월 28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도 마찬가지로요?

간이화장실도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거기는 해충방제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둘러보니까 간이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내나 또 소독도 하시던데.

그 부분은 청소 개념의 소독과 우리 감염 방지의 소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외부 용역을 따로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외부용역은 저희들 직접 관리하는 부분 뿐 아니라 개방화장실 64개 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업체요?

예, 소독하는 업체.

업체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둘러봤을 때 청소하시는 분이 간이화장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독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청소 관리 부분에서도 저희 시가 굉장히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고가 없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0억 원이나 되는 자원을 창고에다가 보관해서 입·출입 이렇게 선입고하고 배출하고 이렇게 계속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잘 준수를 하면 재고 금액을 충분히 줄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 여러 납품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조를 하는 업체의.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 개 업체같으면 공장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입고가 되도록 하면 사실 큰 창고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량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당월에 한 개 배부대상하고 전월에 최소한 2개월 이상은 보관이 되어야 된다 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롭게 3개월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가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양이 항상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보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60억 원이나 되는 돈들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 분량이 아니고 1개월 분량 또는 일주일 분량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창고 없는 관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포대첩기념공원 그 입구에서 진입로까지 보면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치우는 사람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도 감시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한번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량제봉투 창고에 관해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지게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카버가 커야 되지 10평, 20평 이래가지고는 지게차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량으로 입고하다보니까 지게차가 필요하고 대형 창고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기 납품을 해 준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업체라면 곤란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더 재고량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장한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원리금 1100만 원 세입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부분에 사무관리비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입니다. 276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조사 부분에 90만 원이 감액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 수질지하수 보전관리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 주부검침원 활동비 부분에 192만 원을 증액한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부분에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 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부분에 시비 340만 원 증액하고 도비 90만 원 감액되어서 총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부분에 2200만 원 감액해서 위에 목 조정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목차부터 598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335억 5781만 원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고 지출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부분에 시설및부대비에 6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773억 3369만 원에서 1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785억 5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7페이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설비 완료지역에 일부 추가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구천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금 환급금이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 부분은 하수운영과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운, 산양 등 7개소에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은 1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60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11억 원이며 그다음에 감리부분에서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9페이지는 이 정도로 보시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가 사실은 시내만 해도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거의 국비가 70%와야 우리 시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오비 하는 그게 2022년도에 완공된다 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비가 빨리 오면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시간은 걸려야 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금 우리 매인 관로가 하나 더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확대된 지역에 배수설비 들어가야 되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시간은 소요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님이 부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면담을 하셔서 진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내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차가 4500만원이거든요. 아 하수과. 맞아.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2페이지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이용 실태는 지하수에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주민들에 의해 방치되는 공이 있습니다. 지하수 팠다가 폐쇄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팠던 지하수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런 부분을 폐쇄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팠다면 개인이 다 원상 복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이 파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찾아가지고 보상권도 청구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옛날께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가, 시도의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지하수 팔 때는 다 신고를 하고.

옛날 거는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신고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주민들.

아,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찾고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도.

수질환경보전청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하수 폐공이나 또는 의심 가는 것들은 시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줘야 또 동네 세세적인 사항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데 이런 걸 홍보를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현수막을 걸더라도 의심이 가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어서 지하수 폐공 신고를 바란다는 그런 홍보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의 마을이장님들이나 또는 행정공무원 그렇지 않고는 이런 또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분들 몇 분 아니고는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의심이 가는 지역에는 한번 씩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362페이지에 예비를 편성한 이유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연구용역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예비비 2억 5100만 원.

이게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있는데 다 작년에 지출이 안 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예탁으로 7억 원이 되어 있고 공공예금으로 1억 4400만 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지적을 한번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할 수 있고 보통 관 매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내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시공회사는 물론 감리회사까지 벌점 주는 것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설치한지 오래된 시설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수설비가 잘 되었는지 현장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어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칩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가 시민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도심지 내에 방역활동은 누가 합니까?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과에서 하는데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리고 또 도로변 측면에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의 방역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 방역은 보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도심지에 있는 동에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방역의 회수를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오비나 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리장하고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은 하수운영과의 그 예산으로 얹어서 실제 우리 시에서 방역하는 거 외에 월 2회 정도를 더 추가 방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거, 특히 감염병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날파리다, 해충이다, 모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역을 해 달라, 이런 형태의 민원들이 많아졌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심지 내에 있는 상하수도 이런 악취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해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야 안 됩니까? 그걸 전부 다 보건소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실제 방역은 소규모 방역 기간이 한정되는 보통 날파리나 이런 것들은 봄철, 여름철에 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은 보건소나 아니면 동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보건소도 이 많은 지역을 일일이 손이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동 예산에 이런데 얹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없게끔 하수도 준설이나 관리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은 다른 부서가 한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도심지 내에 상하수도 관련한 뚜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심지 내에 냄새나는 것은 하수도 뚜껑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배수로 거기에 뚜껑에서 나는 냄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들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하수도 뚜껑의 관리나 해충이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민원들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자체 방역을 하고 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사태 이후부터는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급증했다 말이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해결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은 3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1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7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에 8억 4000만 원 증액과 긴급재난지원에 8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관련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23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사업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용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은 110명에서 193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15명에서 23명으로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234페이지 면동 현충시설 정비는 일운, 연초 충혼묘지와 아주동 3.1운동 기념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2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어제도 제가 여쭈어본 부분인데 당장 목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에서 하는 거요.

경남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대상자에게 우편을 보낼 겁니다, 신청서하고 안내문을. 그러면 그 우편을 받고 면·동에 와서 카드를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인원을 8명 더 늘리지 않습니까, TF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8명 저번 주 금요일 4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전화를 받으셔야 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올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인원으로 하면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인력지원 부분은 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어제 행정과 질의에서는 8명이고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15명까지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15명도 사실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15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TF조직하기 전에 경남도에서 처음에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최소 인원으로 일단은 15명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5명이 나온 부분이고요.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해서 소득보다는 건강보험료가 작업 절차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실은 인원을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안 되면 추가인원 그 부분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로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몇 천원 차이로 몇 만원 차이로 안 되다 보면 그 민원인들이 납득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또 이유를 묻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한 명당 이렇게 잡고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15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빨리빨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상황을 첫 주 해보시고 상황이 모자란다 싶으면 빨리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일단 면·동에는 기본 보조인력 기간제 한명에다가 가구 수 많은 데는 3명까지 시 전체 28명을 오늘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8억 400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해당 인원이요.

이거는 기존하고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위기가구가 많아지면서 전년도 비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일단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3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500건 정도 되고 있고 4월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일단 계속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일단 주변의 반응을 보면 지금 거제시에 미치는 여파가 사실은 2월말부터 거의 1월말부터 물론 시작되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소득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일 심한 절벽이 4월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에 더 많아졌고 3월에 또 더 많아졌거든요. 4월도 지금 저희가 느낄 때는 일단은 많은 것으로.

4월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한 가구.

아닙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대상자가 되면 45만 4000원인데 기본은 3개월간 이거는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8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 매칭 되는 사업비는 지금 기금에서 할 거고 이거는 우리 30%에 대한 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바뀌어가지고 다 준다고 했을 경우.

다 준다고 했을 때.

이건 다시 또 기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바로 지금을 넘기는 건 안 되고요. 일단 예산상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인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기금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 거 같고요, 예비비에서 해가지고 넘겨서 매칭 비율로 맞추는 걸로.

이거는 나중에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빼고?

삭감하든지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 돈이 나간 거는 43명 정도인가 나갔고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보건소에서 일단 자가격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경우 해제까지 된 경우에 이 대상이 해당이 되고, 날짜별로 보건소에서 며칠을 격리를 시켰느냐 그리고 실제 TV에서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자가격리자가 밖에 나갔다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게 나간 경우는 우리 시는 없지만 해당이 안 되고 일단 그 격리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대로 다 이행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완전히 되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 하루 격리가 되었으면 1인 같은 경우에는 3만 2500원 정도, 14일 이상 격리되면 45만 4000원 그래서 날짜를 15일 했으면 거기서 한 달까지는 45만 4000원이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 날짜 계산하는 계산식대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건 테이블이 다 있네요, 따로?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국가에서 다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233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지원금이 29억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것 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에 드는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위소득을 따지면 30%이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하는 100% 이하에는 이 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는 일단 이 분들은 국비를 가지고 받으니까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받은 경우는 일단은 제외를 시킬 거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할 때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50 그러니까 소득하위 70% 이하면 다 지급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우리 도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대상자에는.

또 다 들어가는 편이고.

예, 들어가고. 지금은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은 다 뺄 겁니다.

이 일이 정말 빨리 국가에서 정하지를 못하니까 삼중일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힘듭니다.

도에서는 이 부분을 저소득층 분들 빼고 다시 국가에서 또 넣고 하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민원인들도 왔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미세먼지 마스크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미처 인지를 못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크 반영을 안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급자한테 지급하고 하는 건 여기 예산에서 정부예산이 되면서 도에서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도에서 삭감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삭감부분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저번에 혹시 환경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마스크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환경과에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환경부서에서 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환경과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환경과 1회 추경에 보면 다 삭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어린이집 원아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인데 복지 분야에서 하는 게 맞지 환경부서에서 하는 건 안 맞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삭감을 시킨 걸로 그렇게 지금 삭감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면동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이게 아까 전에 일운면하고 연초면이라고 했습니까?

일운, 연초하고 아주 3.1운동 기념공원하고 3군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정비가 됩니까? 일운면하고 연초면은 3.1운동은 놔두고.

일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묘지입구에 갔을 때 약간 경사로 말고 도로하고 묘지하고 경계 쪽에 경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흙도 쏠리고 그런 부분을 조경석을 쌓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묘역 내에 경사가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유가족이나 추모객들 참배할 때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는 부분이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 위험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평탄화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3.1운동 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탑이 있고 보면 돌계단하고 돌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단 줄눈 있는 것도 철거해가지고 새로 하고 상판에 줄눈도 철거하고 새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묘지들이 면단위에 전부 경사로이고 그렇거든요. 해 놓은 게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지반도 경사도 보니까 무너지고 토사 위험도 있고 묘지들이. 그래서 저번에 둔덕면 현충시설에 거기도 시급하고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신삼남 국장님 계실 때 우선적으로 제가 둔덕에 좀 손을 봐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둔덕면에 이형운 면장님 계실 때 현장 방문도 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시정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반영 안 된 부분은 추경에 이 3군데가 들어갔고요. 둔덕은 그때 위쪽에 약간 조그만 석축같이 배불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둔덕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가지고 조치가 다 됩니까?

일단 면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할 때 500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한다고 올라와서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반영분입니까? 일운면하고는.

그 외에 민원 생기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 묘지가 경사로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찔끔 찔끔 이렇게 손을 보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는 이거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요.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단 면·동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는 표본을 뽑아보셨습니까? 지급대상자요. 경남도 지급대상자. 대략적.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10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를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시켰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기로 하나하나 작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당장 내일 모레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체 데이터는 바로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확정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일단 우편물을 보내려고 그렇게 모든 걸 확정 다해가 하려면 늦어지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뒤에 자료 한번 보시죠.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뽑으셨는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작업 중인데 숫자를 말하기가 조금, 기존 데이터 안에 들어온 거는 4만 2,000명 정도였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수급자 제외하고 아동 한시 받는 대상자 제외하고 하면 3,200명 조금 넘는 걸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3만 2,000명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거의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되면 1인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5만 9118원입니다. 200만 원 정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 표를 봐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할 때 소득기준이 210만 9000원이면 직장의 경우 7만 702원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는 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인 가구였을 경우에는. 그게 좀.

그런데 여기에 경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잡았고 정부에서는 150%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남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요?

3만 명 조금 넘을 거 같은데 아직 집계 작업 중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거제시만 바라봤을 때?

예, 우리 시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주민생활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주민생활국장도 병가중임으로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께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2억 1000만 원 증액된 39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억 5500만 원 증액된 63억 9600만 원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의 초소유지관리는 이남과 명동의 초소 노후화로 인한 보수사업비이며,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액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312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사업은 폐배터리 반납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86만 원 증액은 한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과 떠나신지 한 6개월 되었습니까, 벌써?

예, 부서 떠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실 건데 올해 들어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덜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걸 느끼는 거 같습니다. 작년 4월에 비교했을 때 올해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없었거든요, 3월 달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국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미세먼지에 관해서 아무도 언급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도 그렇고 코로나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득 작년 이맘때 정말 하늘이 뿌얘서 보여 지지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날이 지금까지 저는 아직 못 겪어 봤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게 되니 미세먼지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책자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신 거 같은데 몇 대 정도 지원이 들어왔는지요?

올해 저희가 접수받은 거는, 페이지가.

311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가 접수받은 건 1,336대를 접수받았고요. 일단 대상자 선정은 696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참 부족하네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더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총 696대만 추경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상의 수치를 잡을 때는 500대 정도 분량이라고 추경된 금액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전체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받은 겁니다.

내년에 또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네요, 아직 다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도 많이 신청은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이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휘발유 차량이라든지 LPG차량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가을에 추경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확보된다하면 거제시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들한테 뒤에 저감장치를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추경에 전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거는 추경 안에는 없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정부 추경하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매연저감장치도 이월 시켰죠?

신청자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떨어지신 분도 제 주변에 많이 들리던데요.

일단은 예산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 반영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 예산은 국가예산 확보에 따라서 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군하고 매칭 시키는 부분이 있기 저희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매연저감장치 부분은 예산이 조금 도가 적으면 시·군에 배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마다 약간의, 노후경유차 부분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폐차를 해서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로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LPG로 전환하든지 휘발유차로 전환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신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폐차 지원한 거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면 폐차 지원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늘어나면서 노후경유차 폐차에 예를 들어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 아닌 일반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70%는 사업비에서 노후경유차 폐차금으로 지급을 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거기서 30%는 신차 구입비로.

200만 원, 200만 원 하면 400만 원 총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폐차를 시키는 경우에는 차에 따라서 가액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테이블이 정부안이 있겠네요.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래된 차일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요. 조금 신차에 가까울수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대치는 정해놨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생각보다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도에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되고 하다보니까 선호를, 처음에는 우리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다가 예를 들어 서울에도 못 들어가게 되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큰 시부터 해서 차차 일반 시까지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폐차하기는 사정이 그렇고 하니까 저감장치를 달려고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전에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16년식 16년 정도 되는 차량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까? 16년 된 차가, 10년 이상만 되어도 웬만하면 다되는데 16년이 거의 마지막으로 되었으니까 수요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스크 왜 안 쓰셨습니까?

아니, 발언할 때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감염증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하고 오존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총 4개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바뀌고 수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설치를 잘 하셨는데 이걸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와 또는 색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거제시 관보나 아니면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어서 이 비싼 비용가지고 지금 추가로 설치해서 4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숫자는 뭔지 이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했는데 추가로 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 저녹스보일러가 3,250만 원 정도인데 사업량이 더 늘은 겁니까?

예,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몇 대에서 몇 대정도 늘었나요?

처음에 본예산에 45대 분량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6대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인가 봅니다.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사업량이 작아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금 206대인데도 다 된 겁니까?

예.

일반 서울에서 연구한 결과가 우리는 자동차 매연이 1등인 줄 알았는데 보일러가 미세먼지배출 1위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화물 민간보급은 당초 예산 15대에서 9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조금 그 대수만큼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최초에 15대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그러면 9대 분 정도 밖에 확보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9대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서 경남 전체의 사업비가 당초 시·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작아지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그럼 전기자동차는 당초에도 60대이고 지금도 60대인데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국비가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가 내시 때는 저희가 1500만 원을 그대로 지원해준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된 게 국비가 1400으로 변경이 되면서 100만 원이 작아지니까 100만 원 곱하기 60대하면 6000만 원해서 도비, 시비는 그대로 가고 그 금액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전체 지자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이고 이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보는 최대한 도에서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소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소는 지금 충전.

수소가 이 앞전에 계획이 54대인가 그때.

충전소는 지금 SPC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을 SPC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때 수소스테이션(hydrogen station) 말고 우리 수소 차.

하이넽(Hi-net)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이넽 말고 우리 수소 차.

차는 충전소 준공시점하고 조금 병행해가지고 우리가 차를 풀어야 되니까, 지금은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금 해가지고 차를 먼저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제도는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천혜 풍광 이런 게 나중에 가면 하나의 경쟁력이 될 거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 하늘 전 환경과 과장님이셨는데 수고하셨고 뒤에 계장님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312페이지에 건설엔진교체사업 6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게차하고 굴삭기라든지 이런 노후건설 기계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으로 엔진을 교체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넣은 이유는 있습니까?

사업량이 당초에는 3대분을 반영을 했는데 뒤에 7대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반영된 거고 우리가 7대 이거는 다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 차원에서 추경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창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919억 9596만 2000원에서 본예산 대비 78억 953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0억 391만 6000원 증가, 시도비보조금이 8억 91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382억 547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8억 23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먼저 노인복지에서 관내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개보수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1억 2917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와 관리비 등이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1억 542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와 관리운전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노인 뉴시니어 일자리 개발사업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 클럽에서 찻집 운영에 따른 찻집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이 58억 635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수급자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이 종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473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급식단가가 너무 낮아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급식단가를 인상시켜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를 3억 23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 증가와 코로나19관련 활동비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시 5만 9000원을 인센티브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다가 민간위탁금에 43억 74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원 증가와 인센티브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당보조로 민간위탁금이 3억 6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여인원의 증가와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남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 1억 2616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 82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81억 5074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밑의 부분에 교대인력 증원 부분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인건비 부분만 8억 1574만 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751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 증원별 지원단가가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부분을 별도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 부분에 35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의 부분에 인건비로 26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증감이 단연코 많네요, 사회복지과가. 잘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3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몇 군데에서 몇 군데로 늘어난 겁니까?

지금 기존 1억 500만 원 가지고는 10개소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3억 7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23개소에서 25개소 정도로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총 33개소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확보된 거죠? 이 예산 3억 7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당초 예산부터는 사실상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가 1억 5000만 원인데 시비를 확보를 3억 7000만 원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3억 7000만 원해놓고 1억 5000만 원이 뒤에 들어오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건데.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할 때만큼 후덕하게 한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욕구가 많은 사업이니까 굉장히 경로당 노인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양로시설방역물품 지원해서 21만 8000원인데 21만 8000원 어치를 뭘 사주면 21만 8000원인가요? 2118만 원인 줄 알았는데 21만 80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양로시설 종류별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거제사랑의 집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집 요?

예.

왜 그 집만 한정이 된 겁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할 때.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예,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양로시설에 대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7대3이었던 게 5대5로 재정 매칭 비율이 조정이 많이 되었던데 도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던가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시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비 부담을 낮추면 혹시나 도에서 재난지원금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아예 도비 7로 되어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5대5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시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5대5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한 4000만 원 정도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식사를 몇 번하고 자원봉사도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지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기왕지사 복지를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요즘은 복지라는 이런 사회적 욕구가 강한 거니까 좀 더 대접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 반영이 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수시로 어르신들 식사의 질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나 사회복지비 매칭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시도비 비율을 50대50으로 가져가 이렇게 원칙을 정했었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50대50 줬다가 나중에 도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시비부담율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복지비는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것도 지금 도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는 안하고 있지만.

예, 도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도하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 취약해졌는데 복지비는 자꾸 늘어나고 다른 사업들은 못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지비는 한번 나가면 이거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때부터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5대5 매칭비율이 안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다익선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도는 좋지만 우리 시는 그 복지비 부담을 전부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례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화장장 이용하는 비율이 90%이상 훨씬 높지 않습니까?

화장장 이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통영화장장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나면 저희가 20만 원 지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게 꽤 부담이 될 텐데 통영시에서 화장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저희한테 협의차 온 게 없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영시 화장장을 확장하는데 거제시가 부담을 하라는 이런 비율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여기 와서 알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같이 좀 사업비를 해가지고 통영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제의를 거제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통영시에서 그걸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30억 원 정도를 부담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민들이 통영시 화장장을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영시에서는 1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 통영시 화장장을 거의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고성군의 화장장에 가든지 아니면 진주로 가든지 심지어는 창원에 상복화장장에 갑니다. 더 지금 확대해가지고 부산시로까지 갑니다, 부산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당초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장 부분은 지금 현재는 통영시 화장장이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시설이 되고나면 많이 형편이 나아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영시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0만 원. 아, 45만 원인가.

45만 원이고요. 통영시민들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격차를 두고 있고 또 저희가 이용을 다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장 치르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장의차에 태워가지고 그 먼데까지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기적인 대책이지만 만약에 통영시에서 신규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거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이용료를 올리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그 이용료를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단기대책이고 지금 통영시에서는 26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통영시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저희 거제시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KTX역사 입지 선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가는 곳에 화장장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견을 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화장장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지 선정할 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지 말고 나쁜 것만 들어오게 하지 말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 사회복지 경로당식당 운영에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용은?

이 부분은 지금 경로식당을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 단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우리 지원하는 금액 대비 식수를 계산해 보면 927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단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급식단가를 올린 겁니다. 올리게 되면 한 끼 당 1,370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세 곳이라고 하면 양정복지관은 얼마 줍니까, 1식이?

지금 종전에는, 현재 인상이 되게 되면 양정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1,375원 정도 되고, 옥포종합복지관 당초에는 927원이었는데 여기도 1,391원 정도 되고, 함께하는 우리 마음에서도 장평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런 식수가 작기 때문에 1,455원이었는데 여기는 1,505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군데 다 급식 단가가 1인 식수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식수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하니까 단가로 따지면 조금 낮아지고 식수가 작은 데는 조금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식수 단가가 차이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정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식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포종합복지관은 250명 정도, 함께하는 우리 마음에서는 130명 정도하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급식 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분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만 식수를 합니다.

이게 세 군데 다 동일입니까, 65세?

예.

양정에는 65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용하는 거는 65세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식수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65세 이상 되어야 되는데 양정에는 왜 60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형평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돈도 뭔가 차이도 나고 세 복지관에. 그 다음에 나이도 지급하는 분 기준 나이도 차이가 나고 이거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하면 60세가 경로입니까?

65세부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에는 60세를 왜 경로를 해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죄송합니다. 60세 이상도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지관 세 곳마다 뭔가 기준이 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드시는 것은 드시되 앞으로는 지금부터 당장은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후부터는 복지관 세 곳 다 65세부터 한다든지 그게 되어야지 양정에는 그러니까 500명이 안됩니까, 양정에는 60세부터 드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양정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60세로 하니까 많은 것도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단가만 인상만 해두는 것도 형평성도 안 맞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복지관 가면 쌀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앞에는 백미를 갖다가 그리 비싸게 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안 합니까, 남겨먹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하고 복지관 웬만하게 다 휴무 들어갔는데 일단 5월 6일부터는 오픈할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6일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 지시가 없는 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닦고 계시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오픈에 맞추어서 준비를 잘해주시고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물론 개인위생도 다 중요하지만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일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24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몇 군데 수행기관이 있습니까? 24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시에서 하나 하고 있고, 8개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있습니까?

예.

증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는데 나중에 서류를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증액 사유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쪽 지원 참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나중에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 및 확정내시, 재원비율 변경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전체 예산은 32억 1397만 2000원 증액된 722억 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은 39억 5216만 3000원 증액하여 총 860억 4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는 10억 4583만 원 증액하여 90억 4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국·도비가 확정 통지됨에 따라 19억 7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과정 결과에 따라 310만 9000원 증액하여 국비 9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상담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라 3283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489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도 사업 부분 확정내시에 따라 2873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1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은 거제YWCA의 성폭력상담소가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4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 사업으로 재정비율이 30대70에서 20대80으로 변경되어 가내시 됨에 따라 2150만 4000원 증액하여 86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국·도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9440만 원 증액하여 3억 8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사업은 도 확정내시와 재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여 2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94만 원 증액하여 1억 4826만 원 편성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청소년복지는 3912만 9000원 증액하여 총 13억 53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 금액을 조정하여 증감 없이 48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개소 즉 청소년수련관 및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근무자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289만 9000원 감액하여 4억 3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벽면 및 천정 샌드위치 판넬 교체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노후벽면 보수공사는 계약금액 낙찰율 적용 및 관급자재 변경에 따라 공사비 7000만 원을 절감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고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기금이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2020년에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은 208만 2000원 증액하여 44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는 2020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가자 간식구입비 75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지는 28억 6175만 5000원 증액하여 총 750억 42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내역으로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8억 678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만 7000원 증액하여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1만 원 증액하여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중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비, 시간제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87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보육료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및 재원비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 1461만 원 증액하여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역시 도 변경내시와 재원비율이 50대50에서 30대70으로 변경됨에 따라 790만 원 증액하여 4350만 원 편성하였고, 28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보육도우미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 포함 1억 442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4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긴급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주하나어린이집 BF인증 보완공사를 위해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6억 1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와 인건비 5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우리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있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27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피해자 대상으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나 집단 그다음에 상담을 위해서 강사료 및 상담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모든 메스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N번방 사건 있었죠?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었는데 파면 당했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 거기에 피해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치료대책을 세웠습니까?

이분들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아니 이미 피해여성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으로라도?

근데 사실은 본인이 적극 나서서 구제를 해달라는 그런 시그널이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피해여성이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못하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47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 내용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 맞습니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거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대책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잘못된 성의식, 인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가족과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묻혀져 버렸지만 큰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제책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비책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공무원 조직 일원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공무원 동료들 중에서도 6급 이상 상급자들이 회식자리라든지 그럴 때 성폭력까지는 아니고 약간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6급 이상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강력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는 시험도 합격을 해야 수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5월 1일부터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해서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장님 이하 두 차례 정도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예산도 적극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진급지원이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아무런 저게 없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가지고 이런 점들은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반당 운영비 30만 원씩 지원하게 됐는데 타 시·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는 반당 한 개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6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는 그걸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에서 부담 해가지고 20몇 만 원 짜리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은 우리 여성가족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간식비 있죠, 간식비.

아이들 간식비 어린이집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간식비도 지금 이건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식비를 사용 안하면 몰라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책으로써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에 관련된 정책이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벽면 및 천정 샌드위치 판넬 등 교체공사 8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 고현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걸 설계에서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놓친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2019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현청소년문화의집에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판넬이 있다는 그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도 올해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거기를 가봤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하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굴착을 하다보니까 습기나 물이 스며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라든지 습도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기계에 고장도 날 거 같아서 아마 그 당시에 짓고 나서 바로 조치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서미경 과장 계실 때 늘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도비가 오면 매칭해서 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도비가 좀 올 수 있도록 해서 시비 매칭해서 그거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어린이집에. 조금만 주면 다른 시·군에는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에요. 안하면 또 우리 거제시도 얘기를 안 할 건데 다른 시·군에는 그 간식비를 주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도비 이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저는 언제 적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은 상황이었고. 또 N방 안 있습니까. N방도 저한테 여러 단체에서 기자 회견한다고 의논하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사실 그 공무원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할 시기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너무 걱정을 할 거예요, 이중삼중. 그리고 또 선거철이 되어서 선거 이용하는 거 같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이 달래가지고 겨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여성들은 N방에 대한 거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수없는 여성단체에서도 내방에 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공무원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하기인데 25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몇 명이나 초청해서 세부적인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에서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직접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우리 매칭비 250만 원을 주고 우리는 다시 이 250만 원을 이 지원센터에다 보조를 하면 한 가구에 한 6명 정도.

우리가 이 다문화센터를 또 지원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한 금액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83쪽 중간에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료캠프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거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2020년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라는 이 사업명을 가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생의 자녀와 부모해가지고 총 23가족의 50명 정도로 저희들이 10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관내 유스호스텔에서 주제를 교육도 하고 자녀양육 및 가족대화법도 서로 나누고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폰이 지금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독이 됩니다. 손자나 자식들 거의 스마트 폰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없으면 못살 정도인데 물론 어른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스마트 폰이 돌아가니까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고 정서적으로 지장이 있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가족치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독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금 저소독층만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가 입법하고 조례를 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거의 조례를 중단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또 전 청소년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이거 전 청소년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범위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0페이지 코로나19대응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 2억 7000만 원을 안 했습니까. 그당시 처음에 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면 마스크도 좀 사고 어린이집에 운영비도 하고 마스크용으로 못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운영비 어떻게 쓰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사실은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일반사무비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운영비를 내려 보낼 때는 마스크 먼저 원에서 사 쓰면 우리가 운영비 조로 시에서 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운영비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도 받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 위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례가 4450만 6000원 이거는 먼저 자기들이 운영비에서 먼저 쓰고 우리가 뒤에 정산한 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죠. 그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용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놔놓고 제가 먼저 지적한 거 2억 7000만 원 이걸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쓰고 나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지원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니까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요?

페이지마다 전부 다 올라 왔는데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289페이지도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여기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들은 일단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인상이 된 거지 특별히 돈이 개개인한테 가는 돈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2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1회 추경에서 정리하고 나면 2회나 3회 추경에서도 또 변경이 가능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특별히 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영유아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근무조건이 과도한 서류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 보는데 있어가지고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낮은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더 개선을 해 줄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의 근로가 계약 자체가 원장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반영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의 전체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 명절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우개선 격려수당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 명 정도가 줄었고 코로나19뿐 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주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생이 저하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유아를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실은 힘들거든요, 케어 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수가 줄어들더라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1070만 원 어치.

이거는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난처라고 저희들이 비공개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비품입니까?

거기에 수납장 설치라든지 씽크대 교체 그 사업입니다.

좀 열악했나 보네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소한 거지만 아픔을 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집안 환경까지 우중충하면 더 우울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만39세 이하의 청년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도우미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14명을 채용을 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14개소에다 한 명씩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교사 업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불문 39세 이하 청년일 테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명중에서 남녀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2월부터 긴급보육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가 14명중에서 4사람만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 여성입니다.

사실은 보육이나 이런 걸로 가면 남성들이 마치 여성의 성벽을 넘어서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 현재는 4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교사이고. 그럼 1년 단위로 기간제입니까?

저희들 지원 계획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년은 못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이네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성가족과아닙니까. 물론 여성이 맨 앞에 붙었지만 뒤에 가족은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의 모든 걸 의미한다 아닙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만39세까지는 청년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40세에서 만59세까지의 아니면 65세까지도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중장년에 대한 정책이 정말 없어요, 실제로. 남성, 남성. 여성 말고요. 중장년 남성에 대한 시책이 너무 없고 빈약하고 어제 청년예산 심사하면서 본 게 디어인문학 이래가지고 인문학 교육도 시키고 사람을 어떤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인문학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양을 쌓고 하는 건데 중년 남성 대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래서 여성가족과니까 가족 자가 붙는 부서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도에는 중년남성 시책을 발굴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46세 된 중년 남성으로서 당사자로서 진짜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계장님도 한분 빼고 다 여성분이신데 한번 여성의 섬세함으로 중년남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같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가족중심의 양성평등을 주로 하는 사업은 계속 더 확대가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 받아들여주시니까 고맙고 어쨌든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장년 복지정책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40대, 50대 매 맞는 남성들도 많고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40~50대가 가장 고단한 세대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만큼 사회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많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이지만 그래도 가족복지과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저희과 담당계장님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전체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교육경비보조에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교육비 지원이 1억 1335만 원이 증액된 9억 7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립유치원 휴원에 따라 부모 부담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공간 대형투자사업비로써 외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에 4억 5300만 원, 용소초등학교 다목적 강단건립에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20%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따른 평생교육사 인건비 1761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고3학생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고3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에 체육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 심사가 잠정 연기됨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삭감하여 코로나긴급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북스타트사업 운영비는 아동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가 8422만 5000원 증액된 3억 7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개월 치가 편성되었는데 3개월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아주도서관 건립사업비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토목공사 중 인접옹벽 변이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책임소재 분쟁으로써 공사 지연됨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하여 코로나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구축 자산취득비로써 국비가 6550만 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매칭 비율로 의해가지고 1억 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국비 660만 원이 편성되어 시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13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써 ‘인문학이 필요한 오늘이야’ 사업운영비 도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시비 매칭 비율에 의하여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0페이지는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는 삭감된 사항으로써 서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간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비를 1년에 3억 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협약되어 있는데 우리 시 지원비 10%, 1년에 3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협약되어가지고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거제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국비 10억 원하고 도비 3억 원해서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현공공시설 부지매입비로 1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투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에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시의회에서 연구시설을 하라고 권고를 하였는데 우리 롤러경기장에 17억 원을 편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현매립지내 문화공원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임시시설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기로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유지보수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 기구 및 게이트볼장 등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 보강 및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전기안전수수료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공공요금 등 해서 7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교육체육과 현원 5명이 증원 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기본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따라서 우리시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 24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찾아가는 고3학생 생활체육교실에 2400만 원 잡혀있는데 각 고등학교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거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체육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체육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태권도라든지 체조, 에어로빅, 택견, 국학기공 등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두 세달 됩니까, 그게?

수능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이거는 우리 거제시 자체 사업 아닙니까?

예. 학교에 문의를 해놓고.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대응투자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도 4군데 정도 강당이 되었는데 2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네요.

용소초등학교는 내년에 또 개학을 해야 되고 외간초등학교도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은가 봅니다, 이래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네요.

교육비 예산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대응하는 건데 제가 사실 도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 쓸지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교육공무원들한테 몇 조나 되는 돈이 가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갑갑할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목적 강당건립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도 대응사업이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이게 우리가 기간제들 그러면 9개월로 하려고 했는데 12개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원래 기간이 9개월로 행정과에서 일단 심의를 해줍니다.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에 9개월만 편성했고 나머지 3개월은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어쨌든 12개월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을 바꾸는 거죠.

아 그러면 9개월하고 다시 3개월짜리 또 단기.

내년까지 계속 이어서 쓰고 하기 때문에 9개월 단위로.

이것도 이쪽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추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렇던데.

장소 시간이 조금 다 틀립니다.

299페이지 디어인문학 이게 그러면 청년만 일단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북콘서트, 강의, 탐방, 후속모임, 이런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그럼 어디서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이면 수련관이다. 어디면 이렇게 장소가 어디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삭감된 것인데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면 행사가 제대로 잘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전에 확정된 사업비가 아닌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편성 받으려고 도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지난해 도민체전하면서 30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 5억 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 담당 체육담당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요청에 따라서 5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는 하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가지고 코로나 추경에 편성한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 500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이게 최초 에는 5억 원 다 전액 삭감이었죠?

예.

그런데 그나마 노력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의 확보가 됐다는 말씀.

다방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갑갑한 걸압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시에다가 부담을 주는 건 지나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현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이 19억 원이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가 4억 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이 부분 19억 원 투썸플레이스를 매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논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예산은 올라온 거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결정 난 게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 필요성이 하는 게 낫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공공체육시설 안에 민간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고 반다비 체육센터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감차로 단절에 따른 교통소통의 애로도 있고 또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을 원래 50m라인을, 50m가 아니고 25m라인을 할 때는 규모 길이가 축소되어서 주 출입구가 방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함으로 해서 주출입구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고 있고 현재 앞에 녹지공간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특히 또 건립을 하다보면 바로 붙어가지고 진동에 의해가지고 혹시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 드립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혹시 작년에 사업한 거 관련해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 모아 놓은 게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직접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 분석은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41일 예상이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7일 휴장하고 한 34일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총 이용 인원은 약 3만 명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12월 달에는 처음 개장할 때는 3600명이 하루 24일부터 27일까지 3600명이 약 1일 평균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이 왔고 1월 셋째 주까지는 그런대로 호응이 좋았는데 1월 셋째 주 이후에 우천으로 7일간 연장되고 휴장되고 그 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거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겨울 스포츠 체험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안전요원 24명을 전원 거제시민으로 고용하여 단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슬로프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참 많았다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다들 오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산 4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면 경제성만 따지면 안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업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하다보니까 우천에 대한 만약에 올해도 하게 된다면 우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요 .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냉장고처럼 그 밑의 냉동코일이 깔려 있을 건데 그 코일이 띄엄띄엄하니까 그렇게 녹지 내가 보기에는 비가 안 왔는데도 해만 좀 떴다 하면 녹아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쪽에서도 경제성을 따진다고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하게 돼야 하기 단 말이에요. 모르겠지만 원하는 두께의 얼음도 얼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좀 촘촘하게 우리 집안에 보일러도 띄엄띄엄 깔아놓으면 구들장이 안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 지원인데 몇 달 치 입니까, 이게?

이거는 1개월 치입니다.

1개월 치면, 그럼 4월 치입니까? 3월 치입니까?

3월 치입니다.

3월 치면 그럼 4월 치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이 코로나사태로 인해가지고 사립유치원의 국비가 25% 도교육청 25%해서 50%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방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립유치원 50% 그거만큼은 우리 시에서 일부 5만 원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장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4월도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 전체 재원 관계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다른 형평성 문제도 판단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교복 지원하는 거처럼 장기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가겠지만 불가피하게 한 달 더 연기를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거는 유치원 쪽에서도 당초에 3월 한 달만 지원해주라고 사실상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또 3월 한 달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급하니까 요청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시 재원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299페이지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주최 대상은.

어디?

인문학 부분에.

사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확정된 것인데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운영합니까?

장평도서관 우리 전체 도서관에서 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서 운영한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투썸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은 보는 시각적으로 논란이 되기는 되는데 저도 계속 오가다가 사실은 그 부분을 계속 출퇴근할 때 봅니다. 보는데 조금 사야 되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매입 금액이 비싸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협의를 해서최대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적극적인 것도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03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긴급유지보수비가 19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긴급으로 9천만 원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 보수하고 신규로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현재 사등면 신촌마을 외 12개소 야외운동기구설치 동상체육공원외 36개소에 야외운동기구 수리 및 정비 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차광시설, 화장실 개선공사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마 찾아가는 시민소통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저구에 조그마한 게이트볼장 비슷한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걸 확장해가지고 남부면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일단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가 봐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실시설계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복합적으로 쓴다는 말이 뭘 복합적으로 쓴다 말입니까?

게이트볼하고 풋살장, 배드민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제가 꾸준하게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에 과장님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부지도 좁더라고요, 이 부지가.

주변에 땅이 있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 그 시유지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땅이 부족해서 조금 보류가 된 사항인데 지금은 또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합니까? 왜 행정의 검토가 오락가락 그렇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체적인 땅을 안 봤는가 모르겠는데 남부면에서 건의 들어온 그 부지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의에 똑같은 장소인데 앞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행정이 왜 이리 오락가락하느냐 그 말이죠.

아마 땅이 옆에 있는 걸 잘 몰랐던 거 같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땅이 옆에 붙은 것도 아니고 앞에 붙은 것도 아니고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행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적극행정을 지금 앞에 분 뒤에 분 따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검토만 하고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극 검토할 겁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9페이지요. 보니까 청년인문학 있는데 장평도서관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게 제가 해운대에 인문학을 몇 번 참석해봤습니다, 중장년들.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열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년들도 해보고 중장년도 인문학을 추진하는 것이 좋고 특히 궁금하면 해운대에 인문학을 참고로 하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우리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네요. 공공스포츠가 우리가 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시비를 3000만 원하는데 3억 원은 언제 내려옵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스포츠클럽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3억.

3000만 원. 10%.

3000만 원을 10%로 자부담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3억 원 어떻게 쓸 겁니까, 그건 모릅니까?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투썸 이거는 머리가 아픈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 목에 영업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 우리가 눈살을 맞을 그런,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머리가 아픈데 우리 위원들이 다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발언을 삼가하고 나중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4억 원 그게 과장님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 런지 몰라도 이것도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진을 시도를 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거제도 주변에 보니까 실내에 부산으로 가면 실내에서 합니다. 백화점을 돌면서 실내에서 하는데 한 시간에 1만 2000원이에요,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갔다 온 자녀들은 굉장하다 이거 싸고 너무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가 보니까 4100만 원이 이익금이 왔다 그죠, 일자리 창출이 되었고 한 달 동안 29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지적한 보완 사항을 좀 해가지고 올해도 멋지게 한번 그 터가 저도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한 해만 하고 말 터가 아니다. 자기들 뭐 안 지으면 우리가 빌릴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시나 한해 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잘되었고. 그걸 경험삼아서 우리가 시에서 저 위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하면 되니까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우천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라서 그리 되었는데 더 안전하게 한번 추진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좋지 않나, 겨울스포츠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올 연말에는 더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9593명이 왔네요, 토털. 약 3만 명이 왔는데 굉장했습니다,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거제도도 이런 게 있나할 정도로 심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린 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3수능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한 겨울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할 건데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하신다고요? 제가 보니까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국한이 될 거 같습니다.

내나 학교 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위원장 전기풍 그러면 학교강당에서 할 때 길게는 못할 건데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 학교에서 다할 겁니까?

신청하는 학교에서.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1차 조사한 데는 10개 고등학교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택견이라든지.

태권도, 체조, 에어로빅, 국학기공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겨우 240만 원씩인데 그걸 가지고 20일 동안 한다 라는 게 너무 생색내기다. 그리고 수능보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옵니다.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2400이 아니라 더 많이 편성해야 되고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시고. 안 그러면 굳이 학교 강당에 하지 말고 학원이나 자체 수련원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지 어정쩡하게 한 학기에 240만 원주고 근 20일 동안을 써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학교하고 잘 의논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개 학교에 2400만 원이면 너무 작은 액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공스포츠클럽있죠,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3년 동안 연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약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아마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