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4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4,447만 2천 원이 증가한 228억 1,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범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 인구가 많은 경로당 등 안전취약시설에 시범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9대를 설치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폭염대응 무인생수냉장고 운영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이며, 삼한의초록길과 하소천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남현동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한 고무보트가 너무 낡아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대체 구입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금성 활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활산리에서 장선리 방향 우측으로써 군도 노선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긴급장비 임차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수해피해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1억 2천만 원 등 총 22억 4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소형제설장비 살포기 구입비로 1,800만 원, 긴급장비 임차비로 2,8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예비군총기 손질 용역비 1,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기 손질 횟수 기준이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기편성된 신형 개인천막 구입비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군 보유 기준에 따라 개인별 동계작전모 구입비 520만 원과 방한장갑 구입비 530만 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민방위팀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5,8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지난해와 같은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동 자율방범초소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이 노후되어 폐차됨에 따라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및 물탱크 설치에 3,7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동 현대아파트와 제천경찰서 앞 그리고 화성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소독을 위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중간지점 자율방범대 방한 피복비로 도비 2,351만 3천 원 포함 7,83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방범용 CCTV 운영 통신요금으로 2억 7,8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본 예산은 상반기 요금만 반영되었기에 하반기 요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예산액보다 9,866만 6천 원이 증가한 50억 2,24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수위국 정비공사 등 3건에 도비 1억 6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결산 결과 금고예치금 회수금으로 773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보조) 3건에 총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위국 정비공사에 2천만 원,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설 교체사업 6개 읍면에 9,600만 원,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긴급장비 임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긴급 시?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시비로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2023, 2024년도를 봤을 때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혹시나 부족하게 될 경우 도에서 긴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일부 충당하겠지만, 혹시나 모자라면 나중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수해가 났을 때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천에 제방이 터졌을 때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돈이 부족해서 지체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도 넉넉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헤아려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시기적으로 늦겠지만 9월, 10월에도 태풍이 오고 예비책으로써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37억 6,349만 8천 원 대비 103억 8,841만 2천 원이 증액된 341억 5,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진입로 개설을 위해 추진 중인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 증액된 20억 원, 새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동인교회∼탑안 간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 증액된 15억 원, 신백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 증액된 15억 원, 미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덕산도기리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번한 민원 및 시정설명회 건의 사항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행복주택∼산업단지 간 임도 및 자전거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7천만 원, 송학면 시곡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7,400만 원, 수산면 적곡리 마을입구 교차로 군도6호선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3억 9,5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3억 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로 1억 1,369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천만 원 증액된 4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시내일원 도로정비, 읍면지역 도로 유지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부속물 정비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에 이어 도로 유지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및 시정설명회 건의 사항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봉양읍 명암리 군도10호선 정비사업 등 8건에 시설비로 총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공공 교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내구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2·3종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 제1·2·3종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 증액된 4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보도 정비공사 사업비로 탑안로 신백 덕일아파트에서 송이어린이집 간 보도 정비에 2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사항 해결, 시정설명회 건의 사항 및 엑스포장 주변 정비를 위하여 내재로 청전공원에서 회전교차로 간 보도 정비공사 등 4건에 시설비로 총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증액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락동 솔치로 도로정비사업에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과 시비 1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에 이어 시내일원 차도정비 공사 사업비로 민원 및 시정설명회 건의 사항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신백로 홈마트 2호점에서 의병대로 간 차도정비 등 3건에 시설비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근거한 법적 사항으로 관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 민원 발생지역 가로등 설치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 2천만 원, 손실보상이 완료된 신월∼모산 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8억 원, 실시설계가 완료된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국비 확정내시로 금성 중전지구, 청풍 비봉산지구, 수산 옥순봉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국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 및 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 증액된 3억 원, 지방하천유지관리비 도비 보조사업 교부 확정에 따라 수산면 수산천 및 봉양읍 팔송천의 수해피해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천∼장평천∼고암천 둘레길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암천 둘레길 월백교 경관조명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소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진출입로의 신속 차단을 위해 제천시 하소천 산책로 스마트 차단시스템 설치사업비로 시비 8천만 원과 2024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305페이지 및 306페이지입니다. 노후 소하천 시설보수 수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소하천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하여 봉양읍 목우동천 등 총 19개소를 선정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1,200만 원 증액된 총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도로개설공사 중에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어디죠?

소방서∼원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의 도로개설에서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또?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신백체육관 앞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있습니다.

왜 묻는지 아시죠?

예.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여기 원뜰 도로에 벚나무 혹시 보셨어요?

예.

가로수 기능을 합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구름다리 걷어내고 거기에 도로 확장하고선 심은 벚꽃나무가 가로수 기능을 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가로수 같은 경우 수종을 여러 가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수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뜰로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벚나무 보셨어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당시에 벚꽃나무……. 수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로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림과·도시정원과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추후에 가로수는 부서를 이관하잖아요. 그전에 다 죽어요. 살아 있어도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형을 가진 가로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개설한 도로 옆에 심은 가로수들이 제대로 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3산단 도로 조성하면서 심었던 그 가로수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수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서 이관을 하기 전까지 관리를 해줘야지 나무들이 안 죽고 버티는데 이관할 때까지 겨우 살아 있다가 이관하는 순간 다 죽으니까 이관받아서 또 식재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하소천변에 벚나무 한번 보세요. 그걸 단순히 우리 산림과, 도시정원과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아무리 통기관수시설을 다 해놔도 의미가 없어요. 물을 안 주는데 다 죽죠. 제 시기에 심어도 살까 말까인데 도로 개설하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되지 못하는 시기에 심은 나무들은 특별히 더 관리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 기능, 꽃을 보기 위해서 하든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의 기능을 하는 가로수를 떠나서 나무다워야 하는데 한번 진짜 팀장님들 보세요. 원뜰로 한번 가보시면 전부 다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것 같아요. 위에 우산 하나 크기도 안 됩니다. 도로 개설하실 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면 아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바로 이관하세요. 그래서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개설한 도로 옆에 심은 가로수는 다 똑같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또 산림과나 관리부서에 이관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 시에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예 넘겨버리세요. 가로수 식재부터 관리까지 부서 이관을 해버리시면 건설과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바로 넘기면 받는 부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해서 이관할 때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관하기 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 10년 전에 들어와서 가로수를 처음에 지적할 때 전 의원님들이 하신 속기록을 다 찾아봤다니까요. 5대, 6대 때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또 지적했는데 지금 8대, 9대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뭔가 해답을 찾아야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형을 유지하고 가로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얘기하셔서 부서에 그렇게 협의하세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918만 9천 원이 증액된 155억 6,5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서 4억 3,130만 원이 증액된 12억 7,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광고진흥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어 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자진철거비 보조금으로 5,100만 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830만 원을 증액한 141억 4,9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집 고쳐주기 9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2022년, 2023년에 추진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4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증감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철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정설명회에서 주민의 건의로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의림동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장이 노후돼서 붕괴 우려가 있고 또 악취가 많이 나서 지역 주민분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해당 빈집을 매입하고 또 철거해서 그 부지를 공동주차장이나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통장님과 뭘 할 건지 협의한 결과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추진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로가 좁잖아요. 거길 확보하고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거기에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가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를 임대받아서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넓게 하면 주변 주차난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교통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셨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협의는 안 해봤고요. 설계가 나오면 주차장 배치 계획안 같은 것을 가지고 교통과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통과나 도시계획 쪽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영향평가를…

거기 주차 대수가 몇백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아야 15대∼20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거는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철거는 지금 보상도 안 나간 상태입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보상을 주면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 전까지 해당 노후 담장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조치 계획은 있나요?

지금은 그 주변으로 건물에 못 들어가게 문 시건장치만 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사용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임의로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에 담장 주변에서만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주체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준공 후에는 교통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직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직영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대수가 몇십 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아야 20대 나올 건데요. 마을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무료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더라도 야간조명이나 CCTV, 차단기 이런 건 설치돼야 하지 않나요?

조명 같은 건 모르겠지만, 차단기는 유료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건 저희가 시공 계획 나오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동 앞에 시유지로 있는 주차장 그것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임대료 주고 있죠? 알고 계시죠, 건축과에서도?

예,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1년 대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 뒤에 있는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사용 용도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올해 연두순방에서 있었다는 것도 전달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거리 부근이고 위험성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 계획을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두순방 때 나왔던 내용이나 의견들을 종합해서 통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것 한번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신 다음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는 정책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요?

어떤…

지금 노후 담장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나 해서요.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예산에도 2개소를 의림동 것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이런 민원이 생겨서 추경에다가 다시 한번 더 올린 거고요. 항상 1년에 2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일부러 찾아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 주는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찾아서는 안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개소 정도는 추진이 가능한 건가 보네요, 매년 건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건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나요?

계속 저희들이 2개소씩은 3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수용재결 행정절차를 시행해서 올해 3월에 수용재결로 결정됐습니다. 수용 결정이 돼서 4월 1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4월 10일에 공탁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게 4월 10일 자로 제천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걸 하겠다, 딱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관계 실과와 시장님 보고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결정하든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당 건물이 도시 미관에 많이 안 좋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조성할 때는 인구정책까지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세대나 신혼부부 세대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신혼부부 세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백몇 가구밖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3,273만 원 증액된 195억 8,1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기금, 도비가 반영되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3,382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2025년 사업 추진은 자연환경과에서 협조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31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악취 관련 이경리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24시간 포집이 가능한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와 검지기 구입비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정책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천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월 말 준공되는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왕암동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위탁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473만 1천 원 증액된 179억 3,96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전출금 11억 5,798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산단에 있는 것 맞을까요?

예.

여기 1산단에 있는 설치사업에서 생태습지 부분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지하수 관정 설치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시공사 회의를 거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로 운영하게 되면 물이 맑기 때문에 기존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하천수, 하천에 흐르는 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운영해 봐라,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관정 파는 것도 저희가 일단은 유보시켰습니다, 설치하지 않는 걸로요.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척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효능감이나 이 시설이 정말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천시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 준다면 저희 시에서 이 시설이 정말 정화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비용은 저희 전체 예산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검토한 바로는 예산이 6,500만 원 되는데요. 관정을 설치하지 않으면 절감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6,500만 원 정도 부과세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오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 주로 축사나 생활, 기타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축사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축사도 소, 돼지, 닭이 있지 않습니까?

돈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옵니다. 돈사에서 나는 악취가 제일 강하다 보니까 돈사에서 들어오는 악취가 많고요. 최근에는 식당을 운영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해서 옆집에 악취가 난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러면 백운 같은 경우에는 돈사 민원이 요즘은 좀 안 들어오나요? 애련리 가는 쪽에.

애련리 쪽은 최근에 없었고요. 돈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서 가끔은 악취 때문에 어렵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될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한 경우 말씀하신 대로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취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돈사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날 때 일정 기간 약품처리나 이걸 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하시던데 업자들이 일정하게 소독이나 약품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약품처리, 청소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악취민원 예방 차원에서 청소라든가 약품처리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계상된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682만 3천 원 증액된 381억 4,626만 6천 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량제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2억 8천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2,200만 원 증액된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71톤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거 예상량은 110톤 정도입니다. 다음 31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당초예산 기타보상금의 다회용품 사용 지원 예산 5,200만 원을 목적에 맞게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다회용품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다회용컵 구입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다회용품 사용 지원금 3,100만 원을 감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다회용컵 세척기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본청에 6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소 5개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비 1,620만 원 감한 9억 6,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소각시설 비산재 컨베이어 및 저장조 교체 비용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2024년도 환경 분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진단 법정 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원관리센터 굴삭기 구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며,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폐목재 분리 선별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공사비 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확정 내시 자료 반영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317쪽, 318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5,20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1쪽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73쪽 1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목적은 제천시 관할구역의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 조성이며, 설치 연도는 2013년입니다. 74쪽 2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사항 없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국고예치금 2억 3,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82쪽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3쪽 1 운영총칙입니다. 설치 목적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기타 사업 등의 지원이며 설치 연도는 2004년입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이자 371만 원 증가하였고, 금고예치금 회수 491만 1천 원 감되어 수입 합계는 120만 1천 원 감소된 58억 234만 9천 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121만 원 감된 6억 7,229만 9천 원으로 지출합계는 58억 234만 9천 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하잖아요. 이번에 구입해서 사업소까지 가면 다 설치하는 건가요?

본청에 6개 설치되어 있고요. 5개 사업소가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읍면동은 아직 안 했고요.

제천시 일회용 컵부터 시작해서 전면 사용금지는 언제쯤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면 사용금지는 솔직히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전면 사용금지를 안 할 거면 이걸 뭐 하러 해요?

일회용이라는 게 일회용 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걸 예고하세요.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 중단 예고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전면 제천시청 공직자들은 일회용 컵을 1개도 쓰지 않고 구입도 하지 않는 방향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발표하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전면 사용금지라는 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청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아예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경기도청 쪽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420만 원인데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만든 텀블러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날 겁니다. 사용 안 해요. 아마 1인당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여러 개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종이컵이 편하니까. 그런데 전면 금지시키면 텀블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시라고요. 이번에 설치하고 나면 언제부터 일단 청내에서 각자가 사서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공공비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지 않겠다는 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발표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는 걸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쓰레기 양도 엄청 줄어들 겁니다. 검토하시면 안 되고 꼭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980만 원이 증액된 383억 7,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캐노피 철거 및 신규설치 공사에 노후 및 파손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빗물이 흘러내리고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복합기 렌털료 9개월분 계산한 금액 1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도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행사는 보은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성농업인 중앙대회는 김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사 급여에 급여, 4대보험 등에 1,40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1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월 계약에서 11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항공료 지원, 마약검사비, 등록비, 안전보험료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하여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절근로자 180명 계획에서 현재 164명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과목경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는 부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농촌체험한마당행사 참가비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서 시설 구축 및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체험, 가공장비, 포장재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는 부분으로 666만 7천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 및 공감대 부족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2천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에 1,500만 원,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규모가 6.2㏊로 넓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예초 및 전정작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농 임대료에 제초, 청소, 농기계 보험료, 무인경비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입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안전진단 수수료, 정수기, 복합기, 비데 등에 3,9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청사 전기료는 당초 상반기 6개월분만 확보했는데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하여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운영은 당초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조직배양실 장비 유지비에 1,200만 원, 육묘장 장비 유지비에 1천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4,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첨단 및 임대팜 홍보 관리에 홈페이지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규모가 11.3㏊로 부지가 넓어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예초 및 전정작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하여 지원센터 주방기구 구입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서비스 인프라 지원에 7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읍면동에 태블릿 PC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에너지전환 로드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 마련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는 논두렁을 이용한 특색 있는 체육대회로 향수와 추억을 경험하고, 의림지 농경문화 및 농업 홍보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거 2,65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9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기금 변경 내시에 의거 91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여비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재원 변경으로 국비가 균형발전기금으로 변경되어 1천만 원을 감액하고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국비가 균형발전으로 변경되었고,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청풍면 마을별 농기계 구입에 학현리가 누락되어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은 국비 사업 폐지로 인하여 2억 4,329만 7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저탄소벼논물관리기술보급교육홍보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11월 26일∼28일 대설 농업재해복구비로 성립전 지원되었으며 6,3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29일 농업재해(대설) 피해보상으로 5농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 대회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내 연계 추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원이고,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3,598만 3천 원, 지출 3억 원으로 3,598만 3천 원이 증액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3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기정액 대비 255만 8천 원이 증가한 111억 1,3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조성액은 전입금 96억 9,146만 6천 원, 이자수입 16억 6,585만 원, 기타수입 215만 5천 원으로 합계 113억 5,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107억 7,730만 원에서 이자수입 3,598만 3천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1,328만 3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지원센터 주방기구 구입비 2,900만 원 반영하셨는데요. 이건 임대형 스마트팜에 수확물 딸기 등과 같이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주방기구를 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1개 과 정도,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농업팀 1개 팀만 나가 있고요. 식당도 인근에는 없고 또 주방기구를 해놔야 나중에도 식당 운영이나, 지금 체험프로그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체험 딸기 가공 등에 자리가 없어서 주방기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방기구 구입 항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식당은 부지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집기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기류를 사는 겁니다.

식당이 아예 없었는데 신규로 꾸민다는 거죠?

그렇죠, 자리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체험도 거기서 다 한다는 거죠?

예. 딸기 가공 체험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 밑에 딸기를 수확해서 식당에 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인가요?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주가 될 테고요.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기대나 성과는 무엇인가요?

저희들 스마트팜에서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돼서 그런데도 외부에서는 체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딸기 농가는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체험을 자기들은 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시설만 갖춰지면 임대팜이나 바첨단이 홍보나 이런 쪽에서 더 극대화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방기구가 나중에 관리나 보관 주체는 누가 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향후 다른 프로그램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방이 설립돼야지 농촌 일손 기숙사가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분들도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향후 여기 식당이 운영이 된다면 임대자나 바첨단이나 기숙사 근로자나 거기 직원분들이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것 같은데요. 명확한 계획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농산물 R&D 가공기술 이전 용역 아래로 있는 걸 내용 변경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표준화하는 내용과 시제품을 개발한다거나 기술이전 컨설팅하는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닌가요?

R&D 가공기술 이전 용역에 관련된 용역사업은 농촌친흥청에서 개발한 R&D 기술을 저희 시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기술 시제품 개발 사업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농산물 R&D 가공기술 이전용역 사업과 농산물 가공기술 시제품 개발에서 제품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맨 밑에 있는 개발기술 기술이전 컨설팅을 통해서 업체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험연구비로 연구개발비 별도로 있는 것 감한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 시험연구비와 재료비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전문 업체에서 같이 컨설팅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전문성이 있겠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인데요.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 뒤쪽으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옆쪽으로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읽어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음식을 개발하듯이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2차 산업이라고 해야 하나, 3차 산업이라고 해야 하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하는 연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음식보다는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가공품이라고 하시면 건강기능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기능제품보다는 단순 오이에서 장아찌를 하는데 그 절임류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R&D 기술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기술 개발하는 내용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걸 용역으로 전환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이 가공을 하는 데 한계점이 있고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담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천연물 때문에 농촌, 농업과 관련된 내용과 약초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경의 오미자가 아주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탐구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맡겼을 때의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얘기하고자 한다면 저는 어떤 물질을 뽑아내서 이 물질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는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산품으로 장아찌를 만든다거나 장을 담근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제천시에 있는 자원들을 매칭하는 정도를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첫 스타트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에서 나가는 비용을 차라리 우리 자원을 발굴하는 데 소진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제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업무는 관리의 영역 그리고 관심의 정도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BI, CI까지 들어간다면 그것 역시 디자인을 별도로 빼서 별도의 용역을 맡기면 되는 거고, 음식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자원들을 농가와 매칭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 관련해서 예산서들을 좀 보면 지금 현상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서로 보이더라고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특별히 기술지원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기부에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과 함께 실증지원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에게는 판로를 제공한다거나 공기관에 시도를 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담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제품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제품을 수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이런 실증실험과 관련된 사업을 선택한 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농업정책과에서 대설에 따른 복구비 지원계획 이런 것처럼 농업은 자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기술지원과에서 신규로 접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능동적·개방적으로 취하려는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연계선으로 이러한 간단한 용역과제 등은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능력치를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변경하신 건 용역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이에서 장아찌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게 무름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고도의 기술들을 녹여낼 때는 저희도 사실은 그 기술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기술이 접목되려면 고도의 기술을 소유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좀 더 완성도가 높겠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물론 단순한 시제품 개발이나 용역사업 가공사업이 아닌 기능적인 부분도 들어간다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제품을 개발해서 저희가 개발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이 유사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천시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이나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제천에 있는 음식 개발사업을 관광과 자체적으로도 했고요. 그리고 별도의 발주를 줘서도 진행하고 사업단에서 하고요. 제가 아는 사업만 해도 3개가 있습니다. 이것 포함하면 4개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해서 유통·흥행하고 있다는 건 아직 없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무르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한 작업이고 다른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공장이라든지 공장이라면 이 정도의 비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공장은 제외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의 개발비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판매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기술을 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되물은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음식 개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지 않았던 건 시제품 개발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드린 겁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없는 용역사업이 아닌 이걸 할 때 대상자를 다 찾아보고 그분들과 같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농산물 가공기술 시제품 개발이 필요한 곳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개모집이 이루어지나요?

이 예산이 선정되면 그 이후 절차로 진행돼서 선정해 그분들과 같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가요?

예.

그러면 그 농가에서 사업의 모델을 전환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생산도 하고 그 제품을 가공해서 유통시키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갖추고 있는 업체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 업체.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억 5,156만 7천 원이 증가한 79억 2,3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4,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국비 추가분 3,545만 4천 원 증액에 따라 증액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되었으며, 위 방제비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입니다. 수직농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백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추가분과 농작업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신백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임대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리프트 화물트럭과 사무실 집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실습장 설치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농업기계 안전사용 실습장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입니다. 운송 차량 구입과 관련한 시비 매칭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은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 때 했던 내용들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펌프 관련해서 KC인증이나 「수도법」 이런 것들을 과장님과 길게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저희가 KC나 CP인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에다가 저희 재원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인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걸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와서 답변이 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화로 물어봤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따라 계약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