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질의·답변부서를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선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회의실 앞에 해당 부서를 순서대로 대기토록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앞쪽에 참조해 주시고 2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435억 2188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5177억 7499만 8000원 대비 257억 46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9억 782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67억 4427만 원 대비 2억 34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21억 35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108억 8447만 7000원 대비 12억 19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6626억 369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29페이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인가결하고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674억 7340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3517억 9179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456억 1521만 원 대비 61억 76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56억 8160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28억 9673만 4000원 대비 27억 84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심사진행을 위해 타위원이 질의하신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에서는 물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결위쪽에서는 전체 기조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총괄하시니까 일단은.

총괄 제가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억 2347만 1000원이 증가한 8968억 55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3793만 7000원이 증가한 1347억 6341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2654만 4000원이 증가한 434억 94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거제식물원 입장료 및 기타사업수입증가 증액분입니다.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5627만 4000원이 증가한 462억 8055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 세목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매각 계약금 14억 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대납금 30억 원 그 외의 수입으로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증산반환금 22억 5627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9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7억 94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 7495만 1000원 감소 및 교육특별회계전입금 5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세입은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61억 614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16억 1857만 3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억 2584만 2000원 감액, 공공질서및안전 75억8788만 4000원 증액, 문화및관광 7억 8459만 3000원 감액, 환경분야 21억 2901만 3000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326억 1167만 9000원 증액, 보건분야 6억 1063만 2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12억 5217만 6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억 5849만 8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96억 6838만 8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2억 4439만 7000원 감액, 예비비 16억 2803만 5000원 감액, 기타 25억 685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원과 국가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비비사용 등 재정운용의 효율적 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 재난이후 지역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 어려운 점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당초예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삭감한 부분이 실제로 도로과 부분에서 제일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2억 원 삭감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삭감요소가 많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 문동 간 도로건설이 100억 원을 갖다가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금액이 보상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집행부진에 따라서 100억 원을 감액을 했고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도 25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부진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게 도시재생과에 일반하천정비사업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83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서, 너무 큰 폭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예비비마련도 해야 되고 재원을 끌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당초예산 잡았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잡았으면 이정도 폭은 줄어들지 않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결산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결산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신중하게 좀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때 기금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기금안을 걸었을 때 총 185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기금.

재난안전기금.

우리가 사용할게.

예, 지금 현재 그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도 당초에는 도하고 저희가 50대50으로 하면 약 96억 원을 사실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지금 현재 내려 온 거 보니까 약 각각 60억 원씩 해 갖고 1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 자꾸자꾸 생기니까 예비비에서 이걸 충당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자금 65억 원 나갈 거고 긴급재난자금 120억 원 나갈 거고 총 185억 원이 필요한데 재난기금 15억 원 정도 빼고 15억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전출로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서상에 이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50억 원만 추경을

예, 50억 원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이게 변동도 있고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전출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다시 우리가 환원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로.

도 기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 기금이 오늘 59억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59억 원 들어왔습니까?

예.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6억 원 정도 모자라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해 줄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잡혀있는 게.

예비비가 지금 잡혀있는 게 당초 예산에 약 137억 원 잡혀있었는데 일부 쓰고 지금 잡혀있는 거는 약 98억 원, 약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비비에서 또 56억 원을 빼게 되면 34억 원 정도 남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재난이 도더라 해도 응급복구비기 충분히 제2회 추경하기 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2회 추경하기 전에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응급복구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항구복구사업을 갖다가 재난이 오더라 해도 태풍이 오더라 해도 응급복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더 삭감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전체예산 중에서 꼭 진짜 필요 없는 예산들.

사실은 저희가 삭감할 때도 부서에 우리가 삭감 조서를 받아 왔는데.

물론 부서장 의견도 참 중요한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서장 의견도 참 중요한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46억 원까지 빼 쓰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정부안이 지금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10%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 20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10.

시비가 10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내려 온 거는 80만 갖고 줍니다.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정책대로 받아 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2인 가구 기준 60만 원 주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소득기준을 해 가지고 경남도는 50% 이하로 주게 되어 있고 국가는 지금 70% 이하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뺀다는 거거든요, 경남도에서 주는 거는. 그럼 중복이 될 겁니다, 50 아래는. 국가 받는 거하고 중복이 될 거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50에서 70사이에 이분들은 80밖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리고 30% 남지 않습니까, 상위계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거제시에서 현재 우리 예산을.

80억 원 잡아놨던데.

80억 원 잡아놨습니다. 국가도 그게 가능하다고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경남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어차피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철에 또 다른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긴급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1추경 때 우리가 써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은데 좀 더 예산삭감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예비비 쪽을 더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1%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1%이기 때문에 1조 시대 1%면 100억 원 아닙니까. 100억 원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돈이 34억 원 밖에 안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 국가하고 경남도에서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정해 줬더라면 좀 달라졌을 건데, 이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사실 바로 그제까지는 48억 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담이, 경남도에. 그런데 60억이다, 120억이다, 근데 이것도 어찌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80억 원 해 놓은 거 거제시에서 직접 해주는 거 상위계층 이 부분도

남겠죠? 모자랍니까?

모자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소득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소득이 높은 수준에 들 거거든요.

제가 어제 주민생활과에 질문을 하니까 대상자가 지금 도형 대상자가 한 3만 명 좀 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인구가 19만 명 아닙니까. 경제적 인구가 19만 명인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적어도 1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만 명될 것 같은데.

그럼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0정도 되면 지금 모자라는.

그럼 우리가 지금 80억 원 예산 잡았기 때문에 20억 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2회 추경은 언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2회 추경은 9월 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불가피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난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보면 원 포인트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급할 대상이 또 시비가 20억 원 정도 모자란다면.

그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16억 원 대로 떨어지는데, 14억 원 대로 떨어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좀 빠듯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몇 십억 원 씩 왔다 갔다 하니까.

당장 어떻게 보면 다시 사업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복지부서 쪽은 건들지 못하니까.

예, 손 못 댑니다.

사업부서들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줄일 수 있는 것 상반기 끝나고 나서 진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상반기가 6월 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다시 좀 줄이고

사전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65억 원하고 또 우리가 경남형긴급재난지원금 하면 필요한 재원이 125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 겁니까?

저희 시비가 현재 전부 다 하면 이번에 시비부담만 코로나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270억 원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소상공인도 있고 거제 최상위계층 저희가 80억 원 들어가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면.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한 얼마로 예상합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거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경남형 경남도에서 저희 부담 해가지고 하는 재난지원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2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33억 원 있습니다. 근데 법정지출을 못하는 게 약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저쪽 부서에서 어제 합의를 해 줬는데 다른 걸 절약 해가지고 약 25억 원짜리를 충당해야 내겠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출하는 게 얼마입니까?

50억 원입니다.

예?

50억 원.

65억 원 아닙니까?

50억 원입니다.

그럼 483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 65억 원 물론 추경에 50억 원을 증액시켜서 65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정액은 저쪽에 전출로 갔다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은 얼마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쓴 걸 이야기입니까,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입니까?

지금가지고 있는 게 3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50억 원이 더 들어가고 83억이 됩니다.

83억 원에서 지금 필요한 게 45억 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보를?

예비비에서 충당이 됩니다.

예비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 하천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부춘천에 40억 원 그다음에 오수천 이렇게 해서 어저께도 윤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보면 당초예산에 일반하천정비사업을 해서 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가 거기에 매칭하는 도비, 시비해서 43억 원 씩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산양천 일반하천정비사업에 4억 원만 편성되어 지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셨던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 형태를 받아 안아서 부기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자료를 챙긴다고 챙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계장님 말씀처럼 일반하천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가내시할 적에 87억 원이었고 83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한 자료 밖에는 없네요.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어제께도 도의원들에게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가 내시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에는 단지 이 4억 원만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는 87억 원으로 되어 진 부분, 물론 가내시라고 해서 그 협의과정에서 87억 원에 대한 43억 5000만 원을 도비가 내려준다, 라는 나름의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했을 때 해당사업들을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올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삭감되어졌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떻든 행정의 신뢰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가내시하는 부분을 확정적일 수 있다, 라는 나름의 판단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지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큰 거는 이런 건 앞으로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서 도에서 균특회계로 주다가 지금 지방이양이 되어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시민들에게 허탈감이 안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건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평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에게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소상공인 지원기준이 전년도 2월, 3월하고 올해 2월, 3월 비교해서 20% 이하되는 사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장평동은 아시다시피 조선소 경기 때문에 전년도 2월, 3월하고 올해 2월, 3월하고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곡선을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와서 다시 내려 온 거죠. 어찌 보면 1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하향평준화가 1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변동 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2월 1월까지는 상승하다가 확 꺾여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또 억울하신 거예요. 거제시 전역을 조선지구로 나누고 관광지구로 나누고 아니면 시내 중심가지구로 좀 나눠가지고 그런 차별을 둬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또 부산에는 보니까 연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부산광역시의 사정이 우리 보다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 아시는 지인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3억 원 미만이라고 1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렸더니만 지금 현재까지 8가지 유형이 생긴 답니다.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8가지 유형이 생긴다는데 일단 해 보실 때까지 그 기준을 통해서 해 보시더라도 그래도 좀 더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실·과장회의라든지 국·소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조선경제과장님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해 주신다든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서는 기준만 마련이 되고 같은 기준이 된다면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육체육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저희들 상임위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상임 위원님한테 현재 위원장님한테 가서 그랬다하는 건 기분이 나쁘고요. 상임위를 무시한 거고요. 일단 어제 설명한 중에 보관창고 사용 보관하는 것이 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70억 원이라고 올렸고요, 하루만에 10억 원을 올렸고.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 고민했다는 말씀도 안했습니다. 임대 고민 해보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안했고.

최초 임대부터 저희들 상임위에서 임대를 최초 제가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또 1000㎡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아니고 자체 심의를 하셨네요?

예.

자체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제시에 빈 건물이 너무 많아요. 가게도 일반가게도 하나 다음에 하나 비고 하나 다음에 하나 비고 또 공공장소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농협창고도 알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 짓는 방법도 또 있어요, 있는데 이리 저리 화재 이런 거 다 걱정하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위원님.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 너무 많다 그거죠. 활용을 하자 그거죠. 활용을 하다가 안 될 때 형편이 좀 나아지면 건물 지으면 안 됩니까, 우리 땅도 있고 하니까. 왜 그리 시급하게 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 라는 부분이 아니고.

노력해 봤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해 봤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요청을 했고 또 오늘 설명의 기회를 자리를 주시면서 또 우리는 필요하다, 라고 반영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생각도 있다, 라는 걸 재차 매뉴얼을.

어제 상임위에서 한 분이나 반대를 했지 거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 가져와서 재설명하겠다고 하는 거는 개인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는 건 좋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결위도 어찌 머리 아파합니까? 될 수 있는데 상임위 존중해서 하다가 보면 상임위 아닌 쪽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설명 못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임대를 구해보고 우리가 안 될 때 하면 됩니다. 왜 지금 전부 집이 다 비어 있는데 어디라도 빌릴 장소, 나도 한번 알아본다, 안합니까? 그렇게 어제 설명을 해도 그걸 또 무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알아봤습니까, 그러면?

저희 결정되면 저희들 예결위에서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찾아보세요. 안 되면 지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빈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거제시에.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님 제가 많은 금액을 관리하는 어떤 금고의 개념으로 보는 창고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십분 감안을 했고 또 임대 방법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예견되어 가지고 아까 시장님이 직접 방문도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소장님같이 해가지고 두 세 차례 현장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보는 눈은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중에 장평 폐기물소각장도 한 번 둘러보셨다 했거든요. 거기는 왜 안 되겠던가 요?

거기가 40평정도 되는데 안에 옛날 건물이라서 안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창고로서 개조할 수 있는 구조물의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협소한 부분은 협소한 대로 저희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게 20년간인가 그 경과되어야 사용하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각장이 폐지되면서 건물이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종량제봉투가 하루 이틀 쓰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을, 거제시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렇다면 임대 방향도 괜찮다 하지만 영구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나는 이 건물을 짓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거제시에 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모든 조건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가 그 빈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해 봐야 10개 중에 1개 밖에 활용을 못할 정도인데 그럴 바에야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롭게 지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런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쓰레기봉투 창고를 그냥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쓰레기봉투 창고 빈 건물도 많고 임대할 수 있는 창고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걸보니까 일단 쓰레기봉투라는 개념보다는 현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고 개념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게 지금 보니까 17억 원치 정도.

3개월 분 그렇게.

보관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는 창고에 늘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창고에 감시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도난당하면 안 되고 화재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일반창고 같은 농협창고나 이런 데는 보안요원이 있습니까?

아마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주로 양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보안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장치를 하고 또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장비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확장도 해야 되고 바닥재나 이런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 보관창고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비닐 아니겠습니까. 진짜 불씨 하나만 튀어도 확 다 타버리거든요, 화재에 취약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직원이 상주한다했지 않습니까, 24시간?

지금 24시간 상주는 저희들 매립장에서 침출수 기계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정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최적화 됐다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 종량제봉투 전용으로 보관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에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 물론 저희들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상주하는 곳에 짓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 쪽에서 입장은 단순한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단한 부분인 거고 지금 보안도 필요하고 화재취약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다 타당하게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적지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리도 있는 부분이고.

최적지를 아까말씀하신 저쪽 장평에 구소각장 그 부지도 검토를 리모델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전면에다가 지금 가전제품 보관소에다가 짓는 방법 또 포로수용소유적관 안에 짓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공사 안에서 공사의 토지상태는 이업무가 또 위탁업무기 때문에 공사에서 위탁하는 것도 없고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나중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부지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보면 수불취급공간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수불을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도 상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직원 4명이 그 팀에 들어 있는데 그 팀들이 주문받고 배달 나가고 하는 그런 사무공간이 창고 내에 일정구획을 10평이면 10평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공사비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배달했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공사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데.

그거 하는데 참 인원도 많이 들어 갈 뿐 더러 요즘 다 물건 사러 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재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참 많이 들어 갈 뿐 더러, 관리하는 인원은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취급점에서 이걸 그렇게 수수료가 그리 높지 않은 방향에서는 직접 가지러 와서 한다는 이 부분도 조금, 수수료 요율이 또 올라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특히나 예산의 삭감부분에 관해서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라 여깁니다. 사업이 시급한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삭감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또한 예결위에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그런데 있어서 행정위 뿐만 아니라 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삭감을 결정했다가 또 예결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좀 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나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결위에서 보완하고 또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변경되는 경우는 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예결위원으로 해서 삭감이 왜 되어졌는지 제가 솔직히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될 내용인지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저도 솔직히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라고는 하지만 연간 65억 원 그리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아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하고 규모를 크게 65억 원 봉투에 만큼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는 곳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진다 라면 이번을 통해서 보다 좀 보안문제, 화재문제, 도난의 문제 또 이것이 영구적으로 행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되어 지길 바라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임대라든지 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에 대해서 또 담당부서에서 또 고민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떻든 직원들 이 적체하고 또 743개 판매소에서 배달하는 이런 차원의 지게차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저런 점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다만 놓친 부분이나 또 이런 저런 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보다 새롭게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노재하 위원님하고 거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명칭 자체는 창고로 되어 있지만 이게 종량제봉투 자체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도난, 보안 이 목적 유가증권의 보관창고로서의 행정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될 거고요, 밖에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하면 아마 이런 목적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목적에 좀 충실하려고 그러면 장기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적합한 장소를 4월 이후부터는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문제가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빨리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되는데 ‘4월부터 못 쓴다’ 벌써 4월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좀 빨리 이거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찾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난이나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하는 게 가장 맞다 라고 봅니다. 그 외에 임대하는 장소가 이런 목적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노력을 안 해 봤다 그거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보관창고가 아니고 유가 증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축이 아마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시소유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게 지난 당초예산할 때도 상하수도과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상하수도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안됐어요. 이게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부랴부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삭감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5000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발려서 살려줬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어제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오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국장님. 국장님이 대신 오셨습니까?

대신 왔습니다. 과장이 교육 갔습니다.

아, 교육 갔습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관광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1페이지 제일 위에 고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7억 원이었는데 7억 원을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조금 알고 싶고 싶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46필지 한 190,000㎡ 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어떻게 보상을 할까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남은 10억 원을 가지고 한 8필지에 70,000㎡ 정도 하는 이유는 이게 전체적인 시 예산 사항을 아마 재난기금 등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또 연말까지 보상이 다 해지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노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다소 그렇게 되어 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설계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유예가 되거든요. 5년 안에만 조성을 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담당 계장하는 이야기는 일몰제에 설계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조성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그래서 보상의 절차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10억 원의 예산가지고 빠른 내에 보상을 해서 또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가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내역을 한번 녹지과에서 한번 주십시오.

사업비 내역을 요?

그게 일몰제가 2020년 7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가 또 신금자 위원님이 부르셔가지고 질의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해 주십시오. 일몰제가 7월 달로 6월 말일 자로 도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많이 잡아놨던 것들을 없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 고현지역에 독봉산 웰빙공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에 많이 못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일요일 주말에 사람들이 북적 북적 대는데 지금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봉산 말씀이십니까?

예, 웰빙공원.

웰빙공원에.

지금 웰빙공원에 가시다 보면 주말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주차장도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좀 멀리 떨어져있지만. 근데 벌써 다 차있는 상태이고, 주차장 포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공원에 에리어가 더 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머지 공원에 안 들어가는 에리어의 어떻게 더할.

공원은 거기에 지금 아마 잡아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공원에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그 관계는 제가 계장님한테 ,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최경호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일단 알고 계시는 사항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엉터리 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정확한 사정을 아셔야 되니까.

정확한 사정이 뒤에 에리어가 더 포함 되어 있는지 제가 단지 아는 거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당장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우리가 웰빙공원이 면적이 더 필요한 면적인지 우리가 주민들이 수요에 더 면적을 확장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봐서 담당계장한테 혹시 이전해 했는지 한번 답을.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이유가.

공원에 대한 수요 요?

예, 일단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동 쪽에 용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별로 안가세요, 그리는.

(“가급적이면 예산만 합시다.” 함)

차후에 그럼 제가 산림녹지 과 가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그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해서.

예산부분에는 시급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안 잡혀있어 가지고 웰빙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일몰제가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고현에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을 근린공원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또 인근에 수월에 관계, 그다음에 제2의 어린이공원에 또 용역사업 이 부분들은 고현지구에도 위원님들이 지금 공원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기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담당부서의 장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억 원 삭감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편성에 의 거해서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어느 정도 삭감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부서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큼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국지도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사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고 4월 말까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5월 초순경부터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이 착수를 하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갖다가 시작했을 경우에 보상이 잘될 수도 있고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기정 시비 150억 원을 해서 100억 원을 갖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잡으실 때 올해 안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보상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지금 말씀은 또 보상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보상을 들어가면 보상협의율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들어갔을 때 그 협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 시비가 19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건 맞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후로 국가경제위기라든지 코로나위기라든지 그런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이 되면 기 확보된 시비 50억 원 만약에 추경에 통과를 한다면 50억 원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온 도비들이 있습니다. 도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보상비를 충당을 하면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회 추경 때라도 필요한 비용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상문동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49호선 같은 경우는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489페이지입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49호선.

2-14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문포스코아파트에서 상문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그 노선이거든요. 노선인데 이 부분들은 거기 밑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통근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교행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건의가 됐던 부분에 저구 구간이 아니고 본예산 단구간이라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아무래도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또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부분들은 하나도 잡혀있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 개·보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회계 운용 상황이 좀 특수한 사항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회계 운용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불요불급하니까 삭감하고 다른데 필요할 때 쓰고, 근데 이때까지 예산 한번 잡아놓고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2021년도 당초예산은 내가 보니까 코로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하시면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과다한 이월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사업비 이월 때문에? 그런 게 대폭 줄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르고 싶다하는 부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