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회부 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4일에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5일에 정읍시 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가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위원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및 시설 현지점검 활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문화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일어섰던 세계사적 민주혁명을 재조명하여 전국민에게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시 영상물과 학생들의 교육 등에 활용 함은 물론, 일반극장 상영시 수익배당금 등 지방재정 수익사업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 하므로서 전봉준영화제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조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영화상영수입금,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세출조항으로서 영화제작비, 영화상영 수익금배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출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이 설치되어 전봉준영화제작사업의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사적 민주혁명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영화제작을 통한 재조명으로 전국민에게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영화수익배분으로 정읍시지방재정의 수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영화상영수입금·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화제작비·영화상영수익금 배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촬영지로서의 정읍 및 도내 일원에 걸친 관광 홍보효과를 가져오고, 영화세트장을 기증받아 관광상품개발 및 학생들의 교육현장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극장 상영시 수익배당금등 지방재정의 세외수입확충에도 기여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지정한 기부금품에 있어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영화 제작추진위원회 구성과 제작사 입찰공고 및 선정, 영화제작 총괄 계약등으로 추진 될 계획입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8억 어느 단계까지 약속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이 아니네요!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내용 또는 참고자료보면 기부금품으로 되어 있네요!

기부금품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영화제작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가지만 첫째 도에서 약속한 8억이 전액 도비가 아니며 도비 5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지사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3억 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은 보조금으로 받아올 수 있고 나머지 3억은 틀림없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것으로 하여 받아 드려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억이 보조금이 아니고 도지사가 3억 약속한 것은 사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비가 아닙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 전라북도에 있죠!

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기부금품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억 보조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합니다.

시 주관으로 합니까?

도에서는 후원만하고 모든 것은 정읍시가 주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작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내년 예산에 당장 편성해야 되는데 12월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일몰법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작사는 누구입니까?

제작사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제작사에서 10억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개입찰 방식으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됩니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읍시장께서 위원장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추진위원장이 도지사 제작추진사업본부장이 정읍시장이며 그리고 정책결정은 제작추진위원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정책결정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제작방향설정, 제원대책, 수익금배분, 판권, 제작추진위원회 구색 및 운영방안 모든 것이 도지사에게 결재 받은것 보면 도지사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목적이 영화제작사업이죠!

예...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제작사업만 투자되는 겁니까?

영화제작하는 것만 투자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도진 위원께서 일몰제도 동의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 협의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정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도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도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결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도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정안 부칙에서 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 자치법규 내용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익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정읍시 행정규제계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건고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의 교부조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권자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임의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보조 사업에 대한 수익금 발생시 일정한 범위안에서 반환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0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후 변경취소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하여 보조 사업의 사업변경을 주민이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에서 보조사업의 인계사항은 당초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저희가 제안 요청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편하고 행정 임의적인 규제사항을 정비 완화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체부담과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된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의 신고에 있어서 사업을 인계하였을 때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권자는 보조금 사업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였으나 앞으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여 임의적 조건 부여를 없애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보며 보조사업을 인계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것을 신고 사항으로 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된 것을 신고 사항으로 하는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정안의 제7조 1호 및 2호는 본 조례의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법률에서 정한대로 현행되어 있는 조례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할 때 교부 목적을 달성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부분하고 또하나는 수익금 발생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반환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교부결정 변경 취소시에도 법률에는 특히 필요한 부분을 인정할 때 있는 부분 삭제한다라든지 또 인계시 승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한다는 것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위배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규제 개혁이 중앙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시.군 각종 법규를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시.군의 조례도 규제개혁 정비를 하도록 지침으로 지시가 되어서 자체 검토를 거쳐 시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화 필요성은 느낀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승인사항을 신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죠!

규제개혁에서 권고된 사항을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읍시도 자체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만, 서위원님 말씀도 일이는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에서 수익금 나온 것 반환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보면 사업자 인계하였을 때 그 부분만 별도로 폐지하여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다 삭제하시고 넣은 이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보조사업 목적이나 계획에 맞은 보조사업을 결정하였을 경우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결정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을 제3자가 인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승계를 받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고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을 인계할때 인계하는 사람이 당시 보조신청 서류 시에서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4항 보면 사업자 제재사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17조 1,2,3항중에 1항은 법령 또는 보조적건에 위반하였을 때 2항은 보조사업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항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이런 조항들은 다른 조문에서 규제가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하여 제재를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중복되었습니까?

설명 잘못했습니다. 보조금 설정시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복하여 제재를 한다라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당초 목적에 공익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교부금 결정할 때 검토가 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6조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도 이런 검토가 될수도 있고 제7조 보조금 조건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결정, 교부조건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목적외에도 법령에 적합하면 줄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결정의 내용보면 개인 사업위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성 강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이 아닙니까?

교부결정사항에는 보조부분 시외의 자가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사업 필요에 따라 이를 시에서 조서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작업으로 합니다.

몇조 몇항입니까?

제2조입니다. 그리고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성 강조한 부분은 여기 밖에 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정의. 교부결정 조항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했습니다.

보조금 주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개인 어떤 대상입니까?

각종 농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죠!

예...

그러면 공익성이 들어가야 되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4조 부분은 수정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7조 제4항 수정하는 문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안중 제17조 4항을 삭제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을 현행대로 제4조 보조금 교부 사업목적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회의에 있어서 바로 질의·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치아 홈메우기가 일반치과에서 1개당 얼마입니까?

2만5천에서 3만원입니다

치과마다 다르죠!

예...

그러면 2천7백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천7백원으로 하는 것은 그간에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의거 치아당 2천7백원씩만 받으면 이것에 대한 재료 또는 소요되는 비용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여 2천7백원으로 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예....

치료할 때 1악당 얼마입니까?

2천7백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1만6천2백원입니다.

일반치과나 보건소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개정안에 3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주질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2천7백원을 받는다는 것이며 의원에서는 치주질안이 있을 경우에만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1월17일 10시부터 주요사업장 및 시설현장 점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