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후 내일은 허가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7-123페이지 129-134페이지 194페이지 227-2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21쪽에 선진지 견학을 40명이 가는데 읍면도 해당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다 들어가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3-4명 하여 40명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만드는데 배달하는 봉사자들이 무료입니다. 유급직원은 2명입니다. 연말에 1년간 고생하였다는 차원에서 하루나 하려고 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500만원이나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31쪽에 시설비 전천후게이트볼장에 8천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3천5백만원을 더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몇개나 더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갯수는 하나인데요 평수가 당초설계가 144평인데 규모가 144평 건물을 옆은 벽돌로 쌓고 위를 돔식으로 만드는 철재인데 그것으로 하였을때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을 할때 대기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옆에 여유를 두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3천5백만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 하나는 도단위 게임을 하려면 조금 시설다운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
하나만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것도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의 대표적인 경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를 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다른곳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재정 여건이 좋으면 관내 27개를 다 하면 좋은데 우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9페이지 124-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몇회나 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년에 1회입니다.
김인수위원
몇명이나 참석합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12월 20일에 8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하였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작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도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2001년도에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2000년도에 2천만원 세웠다가 5천만원 추가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7천만원을 조성하는것이네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당초에 98년도부터 5개년으로 하여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99년도 2천만원 2000년도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총 7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액을 년 5천만원으로 하였는데 목표액에 미달이 되어서 이번에 여성정책 평가에도 점수가 다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목표대 실적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천만원을 세워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9-157페이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50쪽에 군부대 지원 소류지 준설 유류대및 급식대입니다.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소류지 준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도저라든가 그런데 습식 도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덕천, 옹동 이렇게 하여 3개에 유류대를 지원하여 줍니다.
김종길위원
제 이야기는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소류지 준설에 적합한 장비가 무엇무엇으로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도저, 포크레인입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몇년전에 감곡에 소류지 준설하는데 35사단 장비가 왔습니다. 준설하다가 옆에만 파고 꼭 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못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당초 계획은 몇곳을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여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습식도저가 없는 경우에 뻘땅에 들어가서 할 장비가 없는 경우에 겉만하고 형식적인 예산만 축내고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았을때 이것이 재정손실이 아니냐 하는 걱정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사항을 막기 위하여 습식 도저를 연간 계약을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과거와 같이 예산이 낭비되고 제대로 사업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작업을 며칠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정확하게 물을 빼보고 토량을 산출해 봐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돈은 많이 책정된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 소류지 준설 유류대 급식비는 2000년도에 이미 시행한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시행 안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제야 예산 받아서 언제까지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소류지는 농번기에는 물을 뺄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김종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대책을 습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류대 및 급식비로는 준설비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군부대나 개인이 자원봉사한다고 할때 유류대나 실비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시설비로 소류지 준설 사업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할애를 하여 과목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이야기 하였는데 내가 아는곳만 하더라도 하려다가 습식이 아니고 도저가 50톤급이라고 합니다. 하는것은 좋으나 실현가능한 것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고부 방덕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도 가봤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거기는 도저히 습식을 넣어도 빠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곳이 200개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물을 빼봐야 압니다. 앞으로 물만 빼놓고 불가능하면 헛것이 됩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28일동안에 2천2백5십만원 장비는 몇대 동원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세부적으로 일정별로 지역 거리에 의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군부대에서 장비대를 받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장비대는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유류대와 군병력에 대한 식대인데 결론적으로 하루에 7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우리가 시중 장비를 사용하여 준설을 한다고 하여도 도저 포크레인 계속하여 28일 사용하는 예산만 있으면 이정도는 할 정도가 되는데 군에서 대민지원, 어쩌면 준설에 큰 한해 대책에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드느냐 하는것이 회의적이다 더 많은 장비가 들고 효과적인 일이 되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소요 판단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56쪽 이것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친환경 농공단지조성 사업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고품질 사업이라고 하여 6개 지역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 물량으로 10월달에 도에 요청을 하여 1개소에 2억5천만원 사업인데 보조가 1억 융자가 1억 자담이 5천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관내에 6개 지역이 있는데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기존은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추가로 1개 지역 더하는데 1개소당 2억5천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40%를 보조하여 1억이다른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지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내지구에 퇴비장이라든가 환경을 지금처럼 완전생산에 영향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하우스 시설이나 퇴비장 시설, 기계 구입, 도정시설 등등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산내 지구에서는 몇개라도 희망을 하였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짐작은 가는데 친환경쌀생산 자운영 종자대 지원과 159쪽에 정읍한우브랜드와 숫송아지 거세장려금 이렇게 예산을 주어도 다 사용못하고 반납입니까? 삭감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자운영 종자대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 키로당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수입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2,921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반납하지 않고 그것으로 과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2백2십8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은 돈이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여 올려주어야 의원들도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면 종자대가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잘 계상하여 사용할 것만 잘 하셔야지 계상 잘못하여 삭감되었을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보다 더 예산단가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단가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입단가가 올라가면 더 소요가 되고 수입단가가 떨어지면 조금 돈이 남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52쪽에 민간대행 사업비하여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730만원이 있는데 무슨사업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기반공사에서 정읍시 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간이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옥형위원
국도비는 얼마 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기반공사에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물량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10헥타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56쪽에 친환경가정용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주요자료에 보면 국비가 20, 도비 20, 융자 40, 자담 20%로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50평, 환경친화형 축사 300평, 냉동차 1대, 포크레인 1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직원이 자료는 제출하였고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가족단위 환경 농업 이것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계구입 미생물 처리장 이것은 퇴비장입니다. 하우수도 지어도 되고 친환경 축사 시설을 하여도 되고 사업종목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금년도에는 1개 사업이지만 과거에 시행하였던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성공적으로 잘 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전례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칠보에도 하였고 신태인도 하였고 입암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시비들지 않고 국도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까지 생각을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 희망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세부계획대로 진행을 하였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추진을 하다가 농가 실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이동진위원
총사업이 2억5천만원중에 융자가 1억 자담이 5천만원인데 나머지 융자와 자담관계를 감수하고도 이 사업이 성공할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제가 너무나 길게 설명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만 다른 부분에는 모든 보조가 중단되지만 이 부분은 어렵고 1년내 2년내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산간지역이라든가 영세농가들은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자료로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동학농민쌀이 대표적인 브랜드화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상품화 이것은 포장재라든가 이러한 것은 개발을 하여 일부 수정을 해야할 것은 수정을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서 있는것은 서울 종로구와 도봉구에 쌀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장지철위원
상표등록 절차까지 다 안끝났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다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완전히 동학농민쌀로 등록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표 등록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제작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특허까지 절차가 끝났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허가는 안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식적인 상표이름은 아니지요?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식적인 것도 아닌것을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53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몇대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박기수위원
금년도분 도비가 4억9천2백만원인데 전액 안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예 전액 도비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왔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족한 만큼 시비로 충당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박기수위원
북면, 입암, 정우, 이평, 칠보, 영원 이 6개 면중에서 금년에 끝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입암과 정우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입암과 정우는 도비가 안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30억에는 도비가 빠지더라도 우선 지원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추경이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고 자세히 보면 농정이 어떻게 되어 왔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측면을 엿볼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비가 반납한 것을 봤을때 요즘에 심각합니다. 앞으로 농정과장께서 이러한 점에서 뼈아프게 같이 고민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농정이 잘못되었을때 농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떤 의지나 이러한 것이 오늘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거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랬을때 불신을 하고 걱정을 하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으로 우리 농정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을 다만 10원이라도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적으나마 농민들 아픔을 덜어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친환경농업에서 사업비가 2억5천인데 도비국비는 좋습니다. 융자가 1억 빚을 지게 만드는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3년거치 5년상환에 5%입니다.
이옥형위원
1억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자담을 하는데 산내에 5천만원을 할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2차 3차 회의를 하여 투자를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성공할수 있는가 또 자부담을 하여 이런 문제들이 과거처럼 오히려 농가가 빚더미 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냐 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융자나 자부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기섭
김기섭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축산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58-1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대강 짐작을 가는데 159쪽에 돈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녹지축산과장
정읍한우브랜드 숫송아지 6천4백만원은 당초 계획은 500두 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실적이고 7월 1일부터는 순수한 국비로 한우거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비를 아끼기 위하여 하여주고 7월 1일부터는 국비로 지원을 하여주고 올해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아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살림을 잘 하셨으니까 그러나 돈은 모자라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사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준만큼 일을 해야지 돈준것을 반납하면 누가 돈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녹지축산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7-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곳만이 아니라 돈을 사용안하셔도 야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2, 3공단에 환경감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3공단에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감시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매립장이 지금까지 조성이 안되어서 안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당초계획에 몇명에 얼마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적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익요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살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꼭 사용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돈이 부족하여 덜쓰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09쪽 하단에 농약 공병과 폐비닐 때문에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금년에도 면별로 수거하였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정영근위원
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6-167페이지 194-2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2시장 활성화 사업이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장옥 환경정비를 위하여 세웠는데 고추동이 이사를 가고 보니까 고추동이 남아서 다른 사업비로 돌릴려고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4-165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64쪽 재료비에서 가로등 메탈 라이트 램프 4건이 경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료가 월 480만원정도 년 5천8백만원 됩니다. 시에서 부담하는것이 7백2십9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양법인에서 하는데 재료비 밑에서 감된 3백20만원은 가로등이나 청과동위에 있는 전기같은 것은 320만원이 부족하여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과목경정이라고 하지만 잘 아셔서 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계속 된다고 하였는데 환풍기 교체한다고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안됩니까?
인형
이인형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풍기는 청과동 2층에 환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하여 시설이 되었는데 하자가 아니고 설계가 이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환풍이 안되어서 냄새가 나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자리에서 따질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처음에 설계 용역을 주고 감리가 있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하여 완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설계에 문제가 있든 무엇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또 투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인형
이인형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공업자가 예를 들어서 설계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하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지금 현재처럼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잘못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4-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저를 비롯하여 신규직원중에 호봉이 낮아서 삭감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은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22억4천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양이 적었습니다. 지렁이 사육을 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와 환경부의 이견에 의하여 비료관리법 시행령이 통과를 못하였습니다. 지렁이 사용이 상용화 안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폐기물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세이브된 비용과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김제같은 경우는 톤당 3만원씩 입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만4천원씩 아주 싼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비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계측비 유지비는 필요에 의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유지비와 시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을 잘모르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지적받겠지만 알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정원과 현원이 몇명입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이옥형위원
현인원으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많으나 정읍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여 보고 안된 부분에는 대책보고를 하여 인원 보강을 받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8-1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더 주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모자라기만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여도 전기요금은 정액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기료를 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억5천2백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 11월분 1천3백20만원을 납부를 못하고 있고 12월분 4천3백만원하여 5천6백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모자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였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달라고 하여 주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달라고 하고 가로등에 대하여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소홀히 하는것 같습니다. 가로등 보수비도 넉넉하게 하여 민원이 없어야 할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렇게 달라고 하면 민원이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그밑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7월 이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재정비를 하였는데 개정이후로 교통성과 환경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2-145페이지 172-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44쪽에 내장상동 엘지아파트 입구 구거 복개공사 반납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기변경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174쪽에 시설비가 도로원상복구 동부로 보도블럭정비 서부로 경계석 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원상 복구라는것은 도로를 팠을때 원상복구비를 받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동부로가 8천6백만원 서부로가 7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상하수도과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합이 관을 묻는 공사가 되어서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인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73쪽 도비가 와서 몇개 읍면에 예산 배정한것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기수위원
당초 사업 선정할때 누구 통하여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의원들이 선정을 하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장들한테 받았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협의를 하여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수위원
여기를 보면 면장과 협의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대상지역도 잘못 표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우면 송내가 아니고 교촌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75쪽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 추진하는데 송수위선 이주 보상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추진하는 이주 대상인데요 금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천 수해복구사업이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수종말 처리장 밑입니다.
강춘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박기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도비를 지역에 주는것은 고맙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고마운데 그 지역에 실정은 물론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잘안다고 건망지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지역이 지정이 되고 하는것은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 방향을 읍면장과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도의원이 시의원도 상의하는 사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1-113페이지 223-2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상하수도는 항상 시민들의 건강, 민원 이러한 것이 복합된 곳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몇곳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삭감된 것은 무엇이고 달라고 하는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서 수수료가 절감된 것은 우리 정수장에 화공직이 몇개 항목을 하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 문제는 부영아파트가 1차 2차가 있고 증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증축하는 분야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시산하수 종말처리장 문제는 거기가 당초에 줄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환경부 방침에 지원을 안한다고 하여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과목경정이나 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여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돈을 사용을 안하였다, 물론 내용이 있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의원들은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랬을때도 돈이 남아 돌아갔다 했을때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목경정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예상을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금년에는 이 돈이 필요하여 어디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추정을 잡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00%정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산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는데 감리 안하여도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종류를 줄여서 예산이 남습니다. 남아서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8페이지 180-181페이지 그리고 별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68쪽에 민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과목경정을 하였는데 과목경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이 12월달에 납니다. 내장산리조트는 환경평가등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12월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 책자를 하여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마크가 바뀌어 질지 몰라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실비 보상금을 안주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집행을 안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성계획 승인하는데 약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돈을 주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였는데 인정 하십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성계획승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버스운행시간표 제작이 있는데 버스운행 시간표 예산 안주었다고 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보고를 추경때 올려서 할테니까
김종길위원
말을 바꾸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위원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의원이 바보가 되었잖아요 실무자가 바보인데 무슨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그때 예산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는 절대 말 바꾸지 마시고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2000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허가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