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172쪽 부서 성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책목표는 4건에 성과지표는 6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입니다. 2개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3·4차분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3·4차분 지역역량강화 사업 및 한마음리빌드 사업 2·3차분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어울림센터 및 프로그램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채움하우스 설계 완료 및 커뮤니티광장을 준공하였으며, 한마음 열린가게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청전동 도시재생사업은 청전생활이음센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미디어내일센터 철거 인허가 및 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우리 시 장기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해 2030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에 주민 공람 및 제천시의회 의견 청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에 제천시장 결정 권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 결정 권한 사항은 2025년 충청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농림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전산 입력 추진입니다. 수시 변동되는 도시계획 자료에 관한 도면 정보와 속성 정보를 시스템에 상시 탑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총 30여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및 실시계획인가 자료를 탑재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10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 낙후마을 균형발전 도모로 성과지표는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행복마을 2단계 사업 지구 청풍면 장선리, 수산면 능강리, 한수면 하탄지리, 2024년 1단계 사업 지구 수산면 수산2리, 백운면 대월리, 송학면 오미리 등 6개 마을에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105%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경관심의 지속 운영 및 정착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경관 및 도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11회 개최하여 17건의 도시경관 개선 향상에 관여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0%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적 사항은 1건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택 건설의 실시설계 지연으로 총사업비 88억 원 중 2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서부동 어울림센터 공공임대주택 및 생활 SOC 건립공사 및 프로그램주차장 조성 공사가 착공해 추진 중이며, 추진 계획에 맞춰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입니다. 교통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이 준비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차광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175쪽 부서 성과입니다. 교통과 전략목표는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는 3개 분야 9개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 관리·운영의 내실화와 시민편의 증진 분야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목표 대비 87.9%를,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101%,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 지원은 72%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구현으로 전략적인 도심 교통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284%를 달성하였으며,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는 목표 대비 122%, 관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는 91.2%,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100.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62억 5,855만 8,7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8%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친화도시 구현으로 전략적인 도심 교통환경 조성 분야는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9억 7,391만 3,7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5.8%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으며, 결산검사 지적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II)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 보면 대형 화물차량도 포함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대형차들이 시내나 도로가에 엄청나게 서 있고 그건 단속에 포함돼 있다는데, 보니까 계속 세워놓는 차들이 계속 서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화물차 같은 경우 밤샘 주차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낮에도 계속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매일 밤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특별하게 일정 기간을 저희가 설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하는데 한 달에 몇 회면 몇 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해요? 한 달에 몇 회 하세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계도 위주로 가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12시 이후에 1시간 이상을 정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려면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야 하는 상황이라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건이나 사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큰 대형차들이 넓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어두우니까. 그래도 분기별 1회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3개월에…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위치에는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차고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2의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조성하면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알겠고, 저희 직원들이 피로감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대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주분이나 시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차주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갔을 때 큰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다시피. 그걸 계도를 잘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경관조명 운영 시간이 변경됐잖아요. 현재 다시 변경된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서 지중등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교량 경관조명은 0시∼4시까지 소등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4시까지 소등하고 그 이후로 교량 경관조명은 다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당초 지적 사항이 02시∼4시까지 새벽 시간에는 산책하시는 분들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경관조명을 틀어놔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새벽 0시∼04시까지는 완전히 점멸해서 운영비를 절감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지중등과 교량 조명 모두 02시∼07시까지 소등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중등은 그냥 유지하고 교량 조명만 소등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중등의 경우에는 경관의 의미도 있지만, 하소천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경관조명은 운영 시간을 줄이고, 지중등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이나 유동인구 분석 아니면 민원 발생 이런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물론 산책할 때도 조명을 보면서 하소천이라든가 고암천의 어떤 경관도 즐기면서 산책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도시경관 차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가 쇠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밤이지만 어느 정도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걸 생각했었고요. 다만, 교량의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료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지적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에는 완전히 소등해서 전기를 아끼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중등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또 도시경관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이것도 전기 사용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지중등까지 점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숙고해서 지중등 부분도 소멸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조명을 설치할 때 유동인구의 흐름이나 야간 통행량, 범죄 통계 이런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건가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예쁘게 달아야 한다 그런 미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조사라든가 그런 건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중등까지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추후 지중등의 전기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지중등을 소등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보여주기 위한 장치 식으로 설치했다면 그것 또한 전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이걸 설치한 사업비도 낭비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설치했으니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조명으로 일출·일몰을 감지하는 센서 이런 것들 아니면 유동인구 감지 센서 이런 걸 스마트 조명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는 개별로 거기에 가서 점멸이라든가 소등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스마트 시설 도입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스마트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고민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권 33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2건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3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건수는 1만 건 목표 대비 96.85%인 9,685건을 정비하였고, 빈집정비 실적은 30동 목표 대비해 42동 정비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정비 건수는 105건 목표로 20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시민만족도 점수에서 목표 90점인데 92.2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9건으로 5건은 목표 대비 100% 이상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청년월세 지원 수혜 세대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이사비 지원사업 세대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 지원 수 등 4건은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하였습니다. 항목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월세 지원 수혜 세대 수 감소는 월세 지원 횟수가 연 12회로 종료되고, 추가로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신청 감소로 인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는 광진아파트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금년 4월 토지 및 건물매입비를 공탁하여 4월 10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 세대수 저조는 수혜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신청자 저조에 따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 지원은 신청자의 자격 제한, 소득 제한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청년 전세계약 세대가 많이 없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언론 홍보 등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및 관리 성과지표는 용지 분양률로 분양면적 기준으로 95% 대비 실적 75%로, 달성률은 74%입니다. 사유는 매매 계약한 필지 중 1필지가 업체 사정으로 계약해지 신청이 있어 달성이 저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100%이고 하자 보수율도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검사 의견 지적 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43페이지 4번,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징수율이 50% 수준으로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체납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고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조치하고 자동차·금융 재산 등도 압류 조치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15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세계약 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여 전세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5건이 신청되어 4건만 적합으로 심사하여 보증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8,170만 4천 원 대비 97만 620원을 지원하여 1.2%만 지원되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천시지회 홍보 및 안내 공문 발송, 읍면동장 회의 시 회의자료 제공, 읍면동 전입 담당자가 확정일자 확인 시 안내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등 적극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나, 근본적 원인은 대상자가 없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 및 결산 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페이지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자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총 2,526만 원 7건이며, 1건을 압류 예고하셔서 조치했고, 2건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4건은 지난 5월 8일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셨고요. 또 6월 3일에 압류예정으로 명시했는데요. 현재 6월 3일이 지났잖아요. 압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습니까?

지금은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4건을 다 압류하셨다는 거죠?

예.

어떤 재산을 압류하셨죠? 자동차 아니면…….

우선 저희들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제일 근접적으로 활용하는 자동차에 우선 압류를 걸어놓고요.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 건은 자동차라든가 은행 계좌만 조회해서 거기에만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으로 압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통장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에 거는 게 제일 실속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자주 발생하고. 통장도 같이 바로 압류합니다.

어쨌거나 통장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반드시 제고해야 하고요. 압류 후에 공매로 이어지는 절차가 정기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1권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사업 목표는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193페이지, 일반회계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등 3건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달성 성과는 450대 목표에 보급실적은 491대로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달성 성과는 500대 목표에 실적 816대로 목표 대비 163%를 달성하였습니다.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성과는 120건 목표에 실적 485건으로 목표 대비 4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등 2건이며 목표 2건에 실적 2건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정책사업 목표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목표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과지표는 장마철 전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수집목표 35톤을 수거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으며 다음은 2024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4페이지 이월사업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4년 3차 내역 조정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18억 8,4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으로 2025년 교부받아 7월 말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설방음펜스를 설치하고 기반 조성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