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130쪽,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전략목표는 도심이 살아나는 축제 문화 도시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4개 분야, 6개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지원 육성 및 시민 문화공감 기회 확대 분야에서 문화예술 공연 횟수는 목표 대비 167%, 시민회관 대관일수는 268%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상문화 중심 거점 도시건설 분야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확보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분야에서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 증가율은 목표 대비 -36%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시민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은 목표 대비 100%, 문화시설 대관실적은 목표 대비 87.27%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91억 8,576만 4,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성과 달성률이 저조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성과 분야에 대하여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청풍문화유산단지 관광객 증가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10% 증가 유치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외여행의 증가로 인한 국내여행 인구의 감소, 청풍면 일대 도로공사로 인한 관광객 접근성의 저하와 서민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 등으로 청풍문화유산단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풍문화유산단지의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방문객에 대한 관람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타 지역 문화유산단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광객의 시선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단지 내 노약자, 외국인 등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수의 편차가 심하여 단순 증가율만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측정산식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의 발굴과 측정 방법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적 사항은 3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8페이지입니다. 제천문화재단 보조금 배부 시 객관적 세부기준 마련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2차 심의 시 정성적 평가에 대한 객관성 담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활동 실적, 참여 인원수, 지역사회 반응 등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분리하고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을 명확히 설정해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량적 보완 지표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조직 운영 개선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 등이 있는 단체의 대표는 안건 심의 시 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 문화예술과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은 제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추가지원금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영 추진입니다. 2025년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개최 시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비 외에 지원금이 추가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위원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는 따로 없고요. 요즘 영화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네마에서 하느냐, 메가박스에서 하느냐, 이미지 영화관을 하느냐. 이런 방식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에 대한 논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영상에서 나온 부분 중 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게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도 불법입니다. 보통은 영화표를 찍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 범주를 벗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페이스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김창규 시장님께서 올리신 페이스북인데요. 원래는 어제저녁까지 이게 있었는데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캡처본이고요. “저는 지금 시청 간부들과 함께 CGV 제천시네마에 와 있습니다. 참 좋네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라고 글을 올려주시면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평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차치하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세 번째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시 한번 줌 당겨 주시고요. 검은 화면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영화관 의자가 보이고요. 영화 상영 중에 촬영하신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친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화 상영 중 촬영하신 것을 업로드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저작권 침해죠? 제가 이걸 법률 자문까지 받아왔습니다. 김창섭 변호사님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질의 주신 사항은 명백하게 법조문이 존재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행위입니다. 근본적인 음악영화제의 문제는 무엇이냐,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대표자의 영화에 대한 인식 수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수장의 인식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무엇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분명히, 굉장히 격노하실 거예요, 저라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좀 조용히 따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창피를 줘야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밖에서 시민들을 뵀을 때 저것보다 더한 창피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의원이 몰라요. 시의원이 기사를 통해서 이걸 보고요. 시민들이 먼저 묻습니다. “이번에 메가박스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시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발 미리 이야기 좀 해달라, 미리 얘기해서 좀 나은 논의를 해보자,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항상 알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통보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시장님이 하신 시정연설을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겠다.”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겠다.’ 과장님, 이번에 메가박스 계약 이미 되셨죠?

예.

의회와 소통하시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영화관이 없어서 임시영화관을 만들 때도 의회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CGV만 있었어도 이렇게 임시영화관을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11월에 보고받고 2025년 2월에 다시 한번 보고 2번이나 받았습니다. 메가박스의 ‘메’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시겠다는 태도라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어떤 충고와 어떤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저희는 저번 주까지 CGV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동반자라면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지는 않아요. 2024년에는 “2인3각의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2인3각 이렇게 하면 벌써 넘어집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질 거예요. 저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적어도 주요업무계획 때 말씀해 주신 내용과 너무 상이하게 계획이 변경된다면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의 동기화를 어느 정도 이룬 이후에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저의 지적에 격노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다시 한번 꼭 좀 돌아보신 후에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겪어야 할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죠. “이번 국제음악영화제는 아마 메가박스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머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의원님들은 뭐 하셨어요?” 여기에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을 꼭 되새겨봐 주시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소통하고 이런 결정들에 있어서 시의회와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런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부서 성과 중에 체계적인 문화유산관리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 국외여행이 증가가 되면서 국내 여행이 감소했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풍의 접근성이 조금 열악해진, 공사로 인해서 접근성이 나빠진 것도 있고. 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관광 침체의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청풍 케이블카도 줄고 있어요,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뜨는 지역은 선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풍문화재단지는 찾아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이. 수년간 계속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벌써 이미 2020년부터 시작해서 했던 건데 이 결산검사는 2024년도의 결산검사거든요.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전국에서 또는 우리 제천 시민들도 청풍문화재단지를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전국 미술대회를 하고 이럴 때는 외지인도 찾아오고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또 시내에 하게 되니까 외지인들이 청풍문화재단지를 많이 찾아와서 다음에는 가족끼리 한번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꽃 식재나 이런 것도 계절이 맞게 또는 그 유행에 맞는 꽃을 심어야 하는데. 똑같은, 전년과 똑같고 그 전년도와 똑같은 꽃 종류를 가져다 심고 또는 눈에 띄는 조형물이나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해야 하고. 블로그나 카페라든가 리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찾아오신 분들이 남긴 글은 어떤 글이 있는 건지 또는 개선 요구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2025년도 결산검사 때는 우리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 증가율이 좀 늘어나고 달성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봐서 올해부터라도 청풍문화재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제천시 문화예술 단체가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많죠?

예.

그 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예술단체에서 반년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고. 2∼3년 정도 어떠한 단체라든가 성과물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단 한 번의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하시는 분들만 공연하시고 예산을 받아서 관광객이 전혀 없이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2024년도 결산검사 때 다시 한번 되짚고 싶은 것은, 우리 제천시 문화예술 단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135쪽,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슬로시티 홍보 조형물 제작하셨는데 성과가 있나요?

제천 슬로시티가 예전의 구심점은 수산면과 박달재 일원이지만, 지금은 제천시 전체를 슬로시티 지역으로 슬로시티 본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코자 여기 들어오는 초입에 조명시설도 설치했고요. 나름대로 ‘제천이 슬로시티 도시구나’ 인식하는 그런 시민분도 있는 걸로 봐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워놓으셨는데 눈에 확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행하며 오면서 보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눈에 확 띄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슬로시티가 재지정을 받았잖아요.

예, 2023년에 재지정받았습니다.

재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슬로시티 마을로 굉장히 잘 운영됐었는데, 그게 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약간 주민들뿐만이 아닌 슬로시티 하면 다른 지역만 선호하지. 수산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한 변화를 좀 시켜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 슬로시티 하면 느림의 미학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아까 보고하실 때 국비를 받지 못해서 슬로시티 시민강사를 양성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슬로시티 시민강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 좁은 지역, 수산에 한 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광객이 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광해설사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슬로시티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셔서 그쪽에 배정해도 되는데, 굳이 꼭 국비를 확보해서 슬로시티 시민강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4년에는 목표를 잘못 설정하셨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슬로시티 시민강사 양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시민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슬로시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슬로시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생태관광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슬로시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축소된 사항이지만, 이미 저희는 슬로시티 도시로서 인증받았고 또 5년마다 재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이나 시민교육, 강사 이런 실적이 있어야 해서 저희도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매년 많은 분은 아니고 주로 슬로시티 재인증 받기 바로 전년도의 많은 실적이 주로 반영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한두 분 정도는 기존에 거기 슬로시티 강사로 이미 교육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실적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했던 사항이지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떤 성과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한 번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해 그런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서 이런 보고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천이 충청북도 아닙니까? 그럼 충청북도의 도문화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도도 한번 노크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주말도 반납하시고 국제대회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좀 더 우리 아시아 기계체조 잘 끝났지만 앞으로 롤러스케이트 대회도 있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 제천시 자전거연맹 보조금 환수대책 및 운영 개선 있잖아요. 이것 어렵죠?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약간 잘못 법 해석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충북도 감사관에 사전감사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뢰한 결과 이 경우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5년 지나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리보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물론 자전거연맹이 그동안 여러 가지 회원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전거연맹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 저희가 산악자전거 대회도 했었고 국제 아시아 산악 대회도 우리 의림지 피재골에서 예전에 치러졌었고, 자전거 관련해서 대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제천시 자전거연맹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지금 대통령배, 도지사배, 시장배나 산악자전거 관련해서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5년 동안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반드시 소통해야겠지만 우리 체육과에서 자전거연맹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시간도 좀 지났는데. 그러면 양쪽을 다 만나셔서 화해도 시키고 자전거연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보여줘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체육회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자전거연맹 관련된 전임, 또 현임 회장. 뭐 서로 회장이 지금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끌지 마시고 올해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 71쪽 봐주세요. 경로당 신축사업 및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현재 경로당 점심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이 73개인가요?

예, 지금 1개소 더 신청해서 72개소입니다.

우리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은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우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복지매니저들이 어르신들 점심 제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매니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매니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해당 경로당에 식수 인원 대비 최대 3명까지 배치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한 250자리는 국비 지원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고요. 한 150자리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복지매니저 같은 경우도 매년 12월에 노인일자리 신청 시에 같이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경로당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마을에 계신 분이 복지매니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2개소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복지매니저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72개소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 사항 이후에 현황 파악을 했는데, 지금 72개소 중에 분회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회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경로당. 분회경로당이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경로당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경로당 그리고 농아인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매니저를 구인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식수 인원이 없어서,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경로당에 모이지 않는 경로당들이 4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식비와 복지매니저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존방식대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경로당이 12개소 해서 총 72개소가 지금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어디에 있죠?

지금 공설운동장 그 옆쪽에…

그럼 지금 시각장애인 센터랑 경로당이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원센터인데, 시각장애인이면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식당이 2층에 있나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1층은 사무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2층 건물이라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인 사람도 2층으로 올라가기에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시각장애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해요. 일반 경로당도 2층으로 지은 경로당에서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놔 달라. 2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건축했는데 2층을 사용하는 경로당은 거의 없습니다. 2층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앞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으셔서 2층 계단을 못 올라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중에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2층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맞는 거지. 2층까지 해놓고 2층을 그냥 아무도 안 올라가고 창고로 쓴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전수조사하셔서 어디는 사용하고 있고 어디는 사용하지 않는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층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사실 시각장애인경로당의 경우 건물 자체를 매입할 때 2층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겸 프로그램실로 쓰고 할 수 없이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안 연구하셔야 합니다. 저 솔직히 거기 가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저도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기 불편했는데 그분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시선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슬펐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배려하셔서 사무실을 옮겨주든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점심제공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72개소를 제외한 그 이외 269개 경로당인데, 매니저분이 어르신들 몇 분에 한 명씩 배정되나요?

15명 이하는 한 분이 보장되고요. 15명에서 29명까지는 두 분 그리고 30명 이상은 세 분이 배치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철저하게 현장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인원으로 등록된 데는 100명에서 120명, 또 그 중간쯤에는 60명에서 80명 그다음에는 30명 이상 이렇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등록 다 하신 분들이 점심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등록 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매니저를 요구해서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가보면 식사하는 인원수는 그저 7, 8명 많게는 15명, 무슨 날이나 특별한 음식을 했다 전화해서 오시게 하면 25명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명, 15명, 12명 이 정도인데도 매니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인건비 낭비거든요.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몇 명이 넘어야 3명이죠?

30명 이상일 때 세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때 식사하시는 게 거의 몇 번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없는데 매니저 3명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 외의 분들이 저한테 한번 와서 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매니저가 같이 함께 여러 분이 많이 식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매니저분만 계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22년부터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성패는 허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사실 저희가 매일 경로당 점심제공이 이루어지면 식사하시는 분들을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날은 적게 나오고 어떤 날은 많이 나오는 편차를 없애기 위해 월별 통계를 내고요. 그 통계를 가지고 복지매니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날 많이 오시고 또 어떨 때는 적게 오시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매일매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에 허수가 있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각오로 저희가 부서에서 매일 식사한 인원 파악에 대해서는 지금도 복지매니저를 통하거나 경로당 회장님을 통하거나 식사하시는 사진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 매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인원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서류상으로 확인하시고 또는 시장님 모시고 나가기도 해서 현장을 가보시기도 하지만, 복지매니저가 오지도 않은 사람 명단을 써놨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식사하지 않으신 분? 그럼 앞으로 식사하는 분들 사인을 자필로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제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허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허수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잡수는 것을 원하거든요. 조금 와서 밥을 점심 제공을 잘 못 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한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지 않으신 분들은 매니저가 전화해서 안부도 여쭤볼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매니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인원이 30명 넘으면 당연히 세 명이어야 하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데에 따라서 매니저는 우리가 배정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관리·감독하셔서 사실 많이 드시느냐, 또 여름에는 농번기라서 농촌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100%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빠질 수는 있지만 명단 보고 하지 마시라 이거지,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10명도 안 먹는데 매니저가 2명 있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서는 또 경로당 담당이 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점심제공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저는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게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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