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3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률로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04억 712만 1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1억 7,526만 1천 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435억 8,238만 2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75억 6,543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1,803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04억 9,077만 844원이고 이자수입으로 2억 8,802만 9,953원 증액되어 조성액은 107억 7,880만 797원입니다. 사용액은 축산분야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으로 15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730만 79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9쪽입니다. 2번, 공통 지적 사항으로 각종 단체 해외연수 방법 개선 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농림단체 해외연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탐방 위주의 연수는 지양하고, 농림단체의 해외연수 계획 수립 시 연수 국가의 농업 분야 작물별 품목 재배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22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8개 성과지표입니다. 정책목표 중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률은 104%, 농산물 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16% 달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분야에서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농가 수는 88%,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어가소득 증대 분야의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구제율은 100%, 치어매입방류 추진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관리로 동물복지 향상 분야의 주요 가축 전염병 방제 및 사업 추진 집행률은 119.5%,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집행률은 113.4%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39억 9,683만 5,6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62페이지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추가지원금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영 추진입니다. 2024년봉양박달콩축제에서는 문화예술과 700만 원, 유통축산과 1천만 원이 재배정되었는데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예술인협회 공연비 등 예총 예산 지원 협조가 있었고요.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행사용 텐트, 판매부스, 의자 등 임대비용 지원 협조가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수면 500만 원도 똑같이 천막, 행사용 텐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농특산물 홍보 축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입니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1996년도부터 청풍호 내 내수면 가두리양식장 기존 면허에 대한 연장 금지 후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수면사용동의 요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축제 추가지원금을 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오셨는데요. 왜 축제 이후에 다른 부서 예산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제 보조사업비는 당초 계획 단계에서 확정돼야 하는 건데, 왜 타 부서에서 이렇게 뒤늦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줬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예총을 통해서 지역공연 문화예술 그쪽 축제에 맞춰서 지원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검토 전부터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축제가 2024년도에는 6,200만 원이 사용됐고요. 올해 본예산은 5천만 원으로 축소됐는데, 동일 수준의 행사로 개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추경에 증액을 세울 예정인 것인지?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아직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콩축제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봉양읍과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본 게 없어서 사업계획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계양파축제는 당초 4,500만 원에서 한수면에서 500만 원 추가 지원했죠. 축제 이후에 콩축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늘 관행대로 해오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수면 양파축제 올해는 사업계획서가 4,500만 원에 맞춰서 들어왔고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축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축제도 마찬가지고 콩축제도 그렇고 작년에는 그렇게 타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또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예산 전용 방식이 관행대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양콩축제와 송계양파축제 모든 축제의 실제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지원된 1,700만 원과 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와 항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작년 콩축제는 예산보다 1,700만 원이나 들어갔고, 월악산 송계양파축제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 원이 더 들어갔죠. 그 예산을 타 부서에서 보전했다는 것은 사전 계획 부족과 편성 실패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후 땜질식 예산 운용을 중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고 책임 있는 행사가 되도록 총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봐주세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복원사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본 사업은 청풍호 자생 어종 복원을 위한 생태계복원사업이죠. 치어를 지역 수면에서 직접 양식한 다음에 방류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데, 현재는 타 지역 진천군 이월면 양어장에서 위탁 생산한 치어를 청풍호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생태적응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협의 동의를 얻어서 치어 생산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하는데,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도 사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걸 다시 충주권 지사에 보내서 협의를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절차를 왜 시에서 협의하지 않고 민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거기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이건 한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방류할 때 이쪽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치어 방류라든지, 구매해서 키워주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상반기까지는 치어를 저희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충주권에서 수면사용허가 협의해 주지 않아서 타 지역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이 치어 방류 이후에 집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치어 방류 후에 치어 구입비, 운반비, 행사비, 생태 모니터링 등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치어가 새끼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일정하게 키워서 지역에 있는 청풍호에다가 방류하게 되면 그게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이 치어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걸 키워주는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양식장 그런 쪽에다가 새끼 보호 차원에서, 이게 바깥에 무조건 키울 수가 없고 갇혀진 공간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 방류하는 거거든요. 새끼를 저희가 구입해 와서 키워주는 공간에 대한 걸 청풍호에서 해야 하는데 이걸 충주권 지사에서 아직까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방류는 가능한데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걸 전혀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새끼 같은 치어를 키워야 할 설치 공간 사용허가 승인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키워서 갖고 들어오는 형식입니다.

여기 청풍호에서 키워서 방류해야 생태적응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는지, 적응이 잘되고 있는가 그런 검토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는지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한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협의 중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치어를 처음에 구입한 다음에 바로 방류……. 어업체가 아니라서 제천시가 점용허가를 하는 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협의가 아직, 그런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천시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 보고된 바로는 단체가 협의할 것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당연히 시에서 협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풍호는 제천의 소중한 생태경제 자산이죠. 복원사업이 단순 치어 구매·방류 예산으로 자꾸 반복된다면 이는 생태복원이 아닌 행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면사용협의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직접 주도해 주시고 향후에는 제천시 자체 양식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원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계획·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제천시의 중장기전략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요구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경리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루려는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축제 참가 업체라든가 총생산량, 농가 생산이 얼마인지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나요, 2024년 행사 한 게?

보조금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일이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산 서류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데 주관은 보통 어디가 돼야 하는 게 맞을까요? 축제위원회가 맞겠죠. 그렇게 따지면 읍면동이나 관련된 곳은 협조 차원, 행정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 행정 지원입니다.

콩축제든 양파축제든 큰 축제가 과에서 3군데가 있는데, 주관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양파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양파축제추진위원회와 한수면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요.

그분들이 서류를 처음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정산하거나 이런 걸 다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이든 동이든 협조 차원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해 주는게 맞는 거고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예산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예산은. 그리고 위원회도 자립적으로 형성돼야 할 거고, 예산을 올리려면.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사전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여기 62쪽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나와요. 384만 7천 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추가 예산을 반영할 때 자부담 부분이 얼마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행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축제나 행사에 따라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는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있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자부담 얘기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예산 세울 때 자부담 얘기가 전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부담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그냥 틀 맞추기식으로 1천 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남는 걸 자부담을 맞춘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사업예산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콩축제는 1천만 원, 양파축제는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재배정해서 왔는데 이게 부서 어느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정산서류를 보면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나갔던 예산 집행은 다 행사용 천막이라든가 판매부스 이런 쪽으로 1,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보면 홍보 천막도 다 되어 있고. 그걸 예상 안 하고 이걸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면서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면, 콩축제도 꽤 됐죠? 몇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소가 나오고 그 정도 되면 얼마큼 들어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추가 예산을 세운다? 처음부터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회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위원들한테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은 명분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청구하시고 합당하다면 저희가 다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비 추가지원금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행사를 11월에 치르다 보니까 행감 때 제대로 못 다룬 것 같아요. 저희 불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문제점은 공감하고요. 올해는 잘 챙겨서 사전에 만약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천시 전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는 얘기하면 예산을 더 주고 얘기가 없으면 넘어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명분을 잘 세워서 오시면 당연히 그건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없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명분에 맞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결산 부서 성과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액은 222억 6,599만 2,400원이며 156억 8,583만 1,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율 90%,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추진율 95%, 목표 대비 94%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98%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수립 시 지표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으로 예산액은 56억 3,012만 원이며 56억 3,002만 3,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급식지원은 추진율 90% 목표 대비 99%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110%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예산액은 14억 1,177만 2,900원이며, 13억 1,133만 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율 16% 목표 대비 3%의 증가율을 보여 목표 달성률 19%로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추후 성과계획 수립 시 지표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목표와 성과 간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 목표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의 예산액은 26억 7,687만 1,370원이며 13억 1,289만 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교육이행률 90% 목표 대비 100%의 교육이행률을 보여 목표 달성 111%를 달성하였고, 귀농귀촌 정착 가구수 추진율 50% 목표 대비 53.8%의 추진율을 보여 목표 달성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8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 연구용역사업 추진 개선 지적 사항입니다. 제천시의 용역사업 중 제천시 마을만들기 현장 포럼 연구용역 사업은 고가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실정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은 채 접근한 마을이 있고, 제시된 사업이 현실성이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마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사업들이 제시되는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얻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향식 사업으로 각 마을마다 철저한 역량 및 자원분석을 기반으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물태리 수석꽃돌전시관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지적 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본 시설물을 마을 주민들의 주도하에 소득사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대한민국 꽃돌문화원과 위탁계약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지원은 불가하나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지구 사후관리나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주민, 현장활동가의 역량 강화로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체납액 과다 부서에서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이고 실익이 있는 징수 수단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집행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세출계획 재편성 등 불용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한 사업은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예산 편성과 적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축제 시 타 부서 추가 지원금 및 읍면동 재배정이 관행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총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2건 1억 6,900만 원으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소방공사 손해배상금 지출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액 지출 등 불가피한 지출에 집행되었으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심사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