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32억 3,482만 3천 원 중 28억 4,148만 3,690원을 집행하여 3억 9,333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집행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인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부진 지표인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46억 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3.3%로 초과 수납되었고,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절감과 예산의 이월, 불용액 절감을 통한 교부세 페널티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2.3%를 사용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이월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월사업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각 사업 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2024년 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종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체납액 과다 부서에서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이고 실익 있는 징수 수단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집행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세출계획 재편성 등 불용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한 사업은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예산 편성과 적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특산물 홍보 축제 시 타 부서 추가지원금 및 읍면동 재배정이 관행화될 가능성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총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두 건, 1억 6,900만 원으로 사업 변경으로 인한 소방공사 손해배상금 지출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액 지출 등 불가피한 지출에 집행되었으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손라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윤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4,783억 원으로 작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9%, 예산현액 대비 102.6%로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절감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9억 원의 페널티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4,404억 원 중 1조 1,719억 원을 지출, 집행률은 81.4%로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월사업비 과다로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면에서 2024회계연도 말 기금현황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종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96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조성액의 균형을 맞추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으로 지방선거관리 등 3건에 대해 1억 7,386만 7,750원을 집행하여 105만 1,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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