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4-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장학생의 의무는 4-H회 장학금을 지급받은 회원은 학업에 충실하고 4-H회 과제이수와 4-H활동에 충실하여 타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장학금 환수는 4-H회 장학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안하였을때에는 장학금을 환수조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제2조 선발규정과 제6조 지급중단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며 제8조 장학금 환수는 정읍시4-H회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 장학생의무조항은 읍면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므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정읍시 4-H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10호인 조례로서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각급단위 및 학교 4-H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4-H회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장학생의 의무)조문과 제8조(장학금의 환수)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뒤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의무를 충실하지 않으면 환수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번 주었으니까 환수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고 제8조와 6조와 중복이 되어 있고 7조는 2조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당초에 중복된 내용을 조례를 통과 시켰네요?

중복이 아니라 그때는 세밀히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군의원들이 심사 하였나요?

그때 당시는 규제를 해야합니다. 학생도 많은데 지금은 학생이 200여명밖에 안됩니다.

언제 조례가 마련된 것입니까?

95년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