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가 내세운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 실적’의 실체를 점검하고, 그 수치 이면에 감춰진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검증 실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의회는 단순한 감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질문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제천시 행정의 근본을 다시 묻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에 매몰됩니다. ‘3조 원 투자유치’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거대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그치고, 실제 집행된 투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부도나 중단된 사업이 여전히 성과로 분류된다면 그 숫자는 시민의 삶에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허상이 일회성이 아니라 민선8기 행정의 구조적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매출, 자본잠식, 실적 없는 기업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기고, 그 선정 과정조차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결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기록’, ‘공개’, ‘책임’을 의정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단순히 답변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검증 시스템을 재정립하며, 제천시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특정 기업이나 단일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민선8기 제천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시민이 시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투명한 창을 확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시민은 공직자보다 정보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추상적인 수치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기식 숫자가 아닌 실행된 ‘약속’으로, 보고용 성과가 아닌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투자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검증의 실패, 행정의 기본을 묻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투자유치 3조 3천억 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투자유치 실적은 MOU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저는 이 투자유치 실적에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수가 있다는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350억 원 투자유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업체 부도 났습니다.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불가하다. 그러나 투자유치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허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잠시만요.

시민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까? 3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얘기됐지만 실제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이 부도났으니까요.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3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도 기업의 실적도 투자유치 실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제천시의 총투자유치 금액이 35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 업체입니다. 제천시의 투자유치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MOU=투자 실적”이라는 관행입니다. 사실 제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병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일수록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행정의 책임입니다. 부도난 사업도 실적이고 무산된 계획도 성과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홍보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은 숫자만 바라보는 외눈박이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과란 투자유치가 아니라 실제 이행이고 리더십이란 박수받는 횟수보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과의 객관성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부풀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정직한 행정입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MOU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의견 합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즉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시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에 집중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투자가 성공돼서 마무리되는 투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업에 제천시가…

제천시가 수행하는 모든 투자유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업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쭤보겠습니다. 1,570억 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리조트 MOU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당 기업을 어떤 회사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1,570억 원 유치할 수 있는 회사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이 시장님과 동일한 판단을 하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나라면 이 회사에 투자할까 혹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0억 원짜리 리조트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주요 상품이 무역, 전자부품, 전자상거래업입니다. 표준산업분류는 상품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유사 개발사업 수행실적은 0건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한 등기부등본을 제가 직접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의료업부터 온통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에 건설업이 있다.”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업체든 본인이 원하면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면 업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업분류보고서,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기업 분류입니다. 이런 회사에 1,570억 원을 투자한다,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1,57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더불어 금융권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기업신용평가는 CCC0 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 D단계 바로 위 등급입니다. 해석하자면 ‘신용도가 의문시되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50억 원 투자기업의 당시 신용등급은 B+ 등급이었습니다. B+ 등급도 350억 원 투자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CCC0 등급 기업이 1,570억 원짜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초기 재정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와 하지 않고 SPC라고 합니다. 단기 개발을 위한 임시회사 법인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업력이 13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부채가 -80억 원인 기업입니다. 내가 투자했을 경우 이 부채부터 갚아나가서 0으로 만들어야만 그 투자가 성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해소될 시 상장폐지됩니다. 본 회사의 자본잠식상태는 -82%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회사 상장기업인가요?

아성파인스가 상장기업이라고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1,570억 원짜리 아성파인스라는 회사는 상장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1,570억 원짜리 투자를 받겠다고 MOU를 맺은 회사가 상장기업인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기업은 3명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45%, 45%, 10%. 저도 이걸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50억 원 B+ 등급 업체의 부도, 1,570억 원 투자업체의 CCC0 신용등급.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매도가 아닙니다. 기업분석보고서는 네이버에서 기업분석보고서만 쳐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은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와 있는 내용이 부정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그럴 수 있다면 일반 시민 여러분께 내가 왜 이 회사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뒤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중이며 상장기업이 3년 연속 순손실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심사 대상이 됩니다. 시장님, 3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일반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2022년 0원, 2023년 0원, 2024년 0원.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슈퍼에서 껌을 하나 팔아도 1천 원의 매출액이 발생합니다. 이 회사는 3년 내내 매출액이 0원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7년 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2018년에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건설업을 등록한 이후에 건설업에 대해 단 1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출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상태. 3년 연속 단 1원의 매출도 없는 기업.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조트 관광개발은 물론 건설 관련 실적조차 없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지 7년, 단 한 건의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업을 위해 잠깐 만드는 특수목적 법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매출액 0원이라는 것은 그냥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의 생명이 없는 기업입니다. 내 이름 한 글자도 빌려주기 어려운 회사에 시장님은 제천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를 두고 성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역회사에게 리조트를, 적자 기업에게 미래를, 매출 0원인 회사에게 제천시의 이름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공식 행정의 이름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판단이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이상 객관적 증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이 회사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면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OU는 그때 발표하셨어야죠. 모든 시민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때 나의 실적을 오픈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신용등급, 재무제표, 산업분류표기 모든 서류는 대체 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은 궁예가 아닙니다. 시민은 자료를 보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민이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다. 관심법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제천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 행정체계, 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좋다고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본 없는 사업, 신용 없는 계획, 실적 없는 실적서가 행정의 공식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수천억 원 규모의 협약까지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위험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우리가 우주선을 많이 보내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행성을 찾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는 행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꼭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0.0000001%의 가능성일지 1%의 가능성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 그것이 투자유치의 가장 안정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행정 자체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는 점인데요.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천시가 적용한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면 해당 기업은 재무능력, 자기자본비율, 사업실적 등 정량적 지표는 사실상 거의 영역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점은 1,000점입니다. 그중 재무 관련 정량평가 배점은 200점,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해당 기업은 그 200점 중 70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최하점으로 다 받았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70점입니다.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비계량인 정성평가 항목에서는 800점 중 무려 723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총점 79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 점수가 670점입니다. 만약에 정량평가에서 70점이 아니라 0점을 받았어도 이 기업은 돈이 100원 한 푼 없어도 우선협상자로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 가능한 행정이라면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제천시로 달려오십시오. 돈 한 푼 없어도 1,570억 원짜리 좋은 생각만 있다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돈을 얻어올 수 있는 생각만 있다면, 0.1%의 확률로라도 다 투자유치를 해 준다면 이런 검증 시스템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님, 이런 평가 시스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반박할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PF 일으킬 때는 SPC 회사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본잠식 3년 연속에 손익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이고, 매출이 0원인 회사에게 그리고 업력이 12년 된 회사에게 PF 맡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MOU 맺을 때 사진을 찍으셨는데 성함까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 성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남자이실까요, 여자분이실까요?

여자분이시죠. 그런데 이지희 씨가 대표자로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맞는지 보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이 있는데, 이 선정에 이영건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570억 원짜리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오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제천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 기업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한 걸까요, 누구를 보고 투자한 걸까요? 이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리한 투자협약의 진행이 결국 이런 행정에 무리함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기업의 형식만 보았지, 실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손익계산서상 2024년도에 인건비로 약 9,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이 기업이 얘기한 본인들의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인원 4명에 연간 인건비 9,200만 원. 이 인원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은 하고는 있을까요? 하기는 했을까요? 해당 기업은 2025년 재원조달계획표상 자기자본 40억 원, 타인 금융자본 230억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까지 생각하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6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기자본 투입 40억 원을 증빙하기 위해 6필지에 대한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에게 40억 원은 따로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4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증빙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의 토지소유권은 우리자산신탁㈜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 아성파인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자산신탁㈜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탁계약은 왜 하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 내에서 신탁회사로부터 대금을 빌렸다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아성파인스 회사라고 알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신탁원도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했을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면… 못 하지만 적어도 모든 상황에서의 검증 과정, 시장님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MOU 계약이라면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회사가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 마지막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도 있습니다. 6필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대장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온 건 7건이더라고요. 소소한 건 차치하더라도 1건은 투자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투자 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땅으로 증빙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적어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회사의 땅이든 혹은 회사 이사들의 땅이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땅이든 대표이사의 가족이든 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검토해 봐도 지금 제출된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성함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신탁원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고 토지대장을 떼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 땅에 다른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지 확인 안 하고 돈을 빌려줍니까? 확인하죠. 그다음에 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습니다. 토지대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제 친구 OOO의 토지대장을 들고 갔습니다.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적어도 OOO과 김수완의 관계와 보증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진행하겠죠. 저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기 전에 이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었느냐를 여쭙고 싶은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으시죠,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한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량평가에 대한, 개량적 평가의 내용입니다. 타인 금융자본 230억 원 중 130억 원 금융자본에 대한 재원 조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신용등급, 자본잠식 상태 그리고 담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모의 금융 조달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 추측이 아닙니다.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듣고자 저는 실제 금융권 현장에 있는 두 전문가분에게 자문 아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분은 수도권 제2금융권 지점장을 하고 있으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지방 1금융권에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이들은 해당 기업이 현재 제시한 재무구조와 담보 자산 그리고 제출된 감정평가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통상적인 금융기관 기준에서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건 비공식 자문이지만 이들은 실제 금융심사 실무를 수십년 간 담당해온 최일선 실무자들이며, 이들의 판단은 지금 제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사업계획서의 현실 가능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금부터 두 전문가의 육성자문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이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회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제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관련 사업실적으로 양양 골든테일리조트 개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 하반기입니다. 사업은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사업을 실제 추진 중인 기업은 아성파인스가 아닙니다. 아성파인스라는 회사가 낸 사업계획서인데 아성파인스가 하지 않은 사업을 본인들의 실적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님, 이것 말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빠르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성파인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분을 가진 것과 실제로 회사를 소유한 것은 충분히 다른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1,57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날 시장님께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SNS에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협약을 자랑처럼 내세운 그 홍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노력까지도 과장된 이야기, 거짓된 성과로 폄하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자랑 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MOU 체결. 이것이야말로 책임 없는 행정, 결과 없는 정치의 표본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없는 자랑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 시민이 먼저이고 숫자는 그다음인 투자유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용도 낮고 대표 확인조차 안 되는 기업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는 제천시, 이런 행정은 시민이 결코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책임 없는 홍보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상비행장 및 아트홀 민간위탁에서도 반복된 행정 절차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 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수상비행장과 아트홀 민간위탁 사업, 시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상 설립일이 제천시의 모집공고일 8월 27일과 동일합니다. 즉 이 사업을 위해 급조한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님,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천시와 이야기를 나눈 급조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수익을 위한 조건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이라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자에게 투자유치를 권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점이 아닙니다. 잘 끼워 맞춘 듯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민간기업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천점용허가와 그 목적은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애초에 이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사업 대상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조차 제천시는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1월 하천점용허가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제천시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무려 1년이 넘게 지난 2024년 11월에 이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장님, 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MOU 협약을 쳬결했을까요?

적어도 MOU를 맺으려면 이 MOU가 유효할 수 있는가가 먼저인데 그 유효성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MOU를 맺은 것입니다, 성급한 MOU죠. 대대적으로 TV에 홍보도 됐었고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 협동조합은 MOU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천시를 믿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철거, 인테리어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는 해당 업체에게 하천점용을 불허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있는 시설물 또한 철거하라는 요청을 제천시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섣부른 MOU가 일으킨 나비효과입니다. 만약 향후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형식적 공고, 점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협약, 자금 투입 이후에 철거 강행. 이 모든 것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 만들어낸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장님, 여기에 시장님의 행정적 책임을 느끼실까요?

혹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투자유치를 실행했을 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달려들어야 한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우리는 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진행해야 하겠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사업들은 사업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인, 절차를 무시한 급한 행정 그리고 홍보를 위한 급한 MOU로 과대 포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능성·타당성도 없는 계획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며 제천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민선8기의 정책적 오점으로 기록되며 언론 보도는 투자유치가 아닌 행정 실패의 불명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추된 제천의 명예,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의 비용,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낭비된 행정력.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 제천의 자산으로 치르는 대가입니다. 시정은 성과의 착시가 아닌 과정의 진실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숫자에 쫓기다 보면 행정은 방향성을 잃고 시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민 앞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은 시장님의 진심을 알아보실 겁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배우가 아닌 시장으로서, 공연이 아닌 행정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2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마무리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민선8기 제천시가 발표한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 실적’의 실체를 점검하고, 그 수치가 과연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만한 결과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실적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공공행정은 보여주기식 숫자보다 책임성과 검증 가능성 그리고 실행력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행정은 계약도 없고, 실행도 없으며, 사실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MOU를 실적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업과 무분별하게 체결된 MOU와 허가조차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실적으로 둔갑하고, 무책임한 성과 포장으로 인해 정직한 기업과 성실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왜곡되며,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천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성과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행정은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보고용 수치’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이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가 필요한 것은 이행되지 않는 약속으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근거하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며, 결과에 분명한 책임을 지는 행정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 같은 핑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제천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며, 제천이 실체 있는 성장과 품격 있는 시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신뢰는 떨어뜨리긴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시정질문이 제천시 행정의 전환점 그리고 진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사람들께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오히려 투자유치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유치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혹은 어느 정도 사항을 시민들께 오픈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공개된 이후 MOU가 체결되었거나 행정 사항이 진행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김창규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1년조차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3년의 시간을 평가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민선8기의 3년을 평가하는 많은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