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송은용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장기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임경한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현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제천 e스포츠 상설경기장(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시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제천시 도심지역에 지상 2층 4,608㎡ 규모로 조성하여 e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청소년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와 충청북도를 방문·협의하여 경기장 건립 수요조사 요청 및 충청북도 e스포츠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건립 예정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천이 충청북도 e스포츠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 15페이지 e스포츠 중심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와 2025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제천시장배 전국 e스포츠대회, 중부권 아마추어 e스포츠 리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e스포츠 리그 흥행 성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e스포츠 선수단 “제천 팔랑크스” 운영을 통해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등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저출생 대응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4자녀 및 다태아 가정 62가정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 가정에 지속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시민 대상 인구인식 개선 뮤지컬 교육입니다. 시민의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교육하였으며, 하반기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인생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결혼지원금 지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19세∼45세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 지원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101명을 접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3, 14페이지와 특수시책 25페이지 고려인 관련 사업입니다. 제천시의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려인들의 취업 연계, 주거환경, 의료·보건 지원 등의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려인 자녀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돌봄, 체험활동 등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고려인 취업특화 프로그램은 국내 전략과 해외 전략 투 트랙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역량의 고려인 동포를 모집하여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사업으로 출산·육아·결혼·창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 민원에 대해 소규모 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는 제천시의 인구정책과 청년지원 정책, 외국인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인생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결혼지원금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중간쯤에 결혼지원금 신청자 접수 및 지원한 게 6월 17일 기준 101명 지원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 수치가 지금 충북 전체 기준인지 아니면 제천시 기준인지요?

제천시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시의 인구와 혼인 건수 대비해서 신청 비율을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처음 출발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미비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산으로 앞으로 추경이나 더 예산 보강의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집행잔액이 1억 8,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84쌍의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까지 여유가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사전에 부족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서 도비 지원이 혹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축소되면 시 예산으로 연속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건 검토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16번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두 자녀로 변경이 된 것 맞죠?

저희가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24년부터 지원한 게 맞습니다.

1학기 신청 접수가 1,03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원 다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장학금이 100%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도 있고, 반액 지원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학재단의 자료를 받아서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고, 1학기에는 901명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정하는 데 소득과 많이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이건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대학교의 등록금이 요즘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서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드릴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인구를 늘리고 다자녀가정에 도움을 주려면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세워서 지원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볼까요?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수탁기관이 그때 다하였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표했었어요.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10월부터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7, 8, 9월 3개월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공백기간은 재외동포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개선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 시기잖아요. 방학 중 미취학 자녀들의 돌봄 문제까지 대책이 시급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회기가 끝나고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이 되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될 것 같은데 누가 하시든 선택을 잘하시겠지만,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예산을 짜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시의 책임이에요.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9월이면 3분기, 4분기 예산으로 5,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반납하실 예정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반납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0월에 시작하는데요. 10월에 시작하더라도 저희가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서 교육에 대한 질도 높이고 학생들이 방과후 보충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2억 1,900만 원으로 이월 사업비 1억 1,900만 원에 1회 추경 1억 원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요, 더 추경에 반영은 없습니다.

현재 다하에서 신규 위탁으로 바뀌면서 공백기간이 생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별도로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9페이지 제천 팔랑크스 제천 e스포츠 팀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국비 지원이 없다면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신 것 맞죠?

사실 e스포츠팀 제천 팔랑크스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리그에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 연고 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에 따라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제천 팔랑크스라고 하는 e스포츠 구단이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크게 좌우된다면 향후 정책적인 방향은 조금 더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비 지원은 계속 들어오겠지만 시비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비가 끊기면 운영을 안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e스포츠팀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토한 다음에 더 추진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개 종목에 1,500만 원입니다.

3개 종목에 1,500만 원으로 e스포츠팀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으로 저희가 지급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1,500만 원은 연간 지원 금액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유니폼이라든가 실제 경기에 참가하는 여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유니폼, 여비 정도이고 연간 1,500만 원 정도로 e스포츠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후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같이 업무보고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대회 개최 부분에서 7페이지와 15페이지 이것 2개 중에 제 생각에는 저희 제천시 출신인 고수진 해설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11월로 예정하고 있는 시장배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예.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고수진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통령배 대회에 섭외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요?

예.

8월 16일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계속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신기현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강재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홍성윤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고정택 엑스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천연물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 중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번, 2035 제천 한방·천연물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한방·천연물 산업의 종합 진단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9월에 중간보고회,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4번, 제천시-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산업 발전 교류회 개최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천연물산업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엑스포 기간인 10월 13일 천연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교류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5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선거법 관련해 질의해 봤는데 지난 7월 18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11, 13, 14페이지 6, 8, 9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및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기간단체 등 MOU 체결 109건, 317개 기업 입주 신청, 학술대회 12회 3,250명 유치 등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행사장 조성과 사전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국내외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입장권 판매 및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18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임대공장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9개 기업 11실이 모집되었으며, 조기에 입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19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 주기 허브 표준화로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천연물 클러스터 완성을 통해 세계적 천연물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천연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힐링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명 기준에 따라 금액을 25만 원을 산출하셨는데요. 거기서 1인당 시 보조가 12만 5천 원이고, 자부담을 12만 5천 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조금은 고정비용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직접 비용 보전인가요?

25만 원이 1인당 소요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식대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일체가 다 포함돼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기는 특정 단체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제천시민 누구나로 범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위탁자가 보조사업자가 돼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아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치유센터에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편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외로, 기수별로 모집하죠.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별로 3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 선정 기준표와 공개모집 방식, 공정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센터 개원 이후 약 3개월간 89건 운영하고, 918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적이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인지 평가지표는 있는지요?

저희가 개인 위탁자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손익분기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탁자가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는 3,500∼4,000만 원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4월에 오픈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7월에는 거의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3개월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수가 다녀가시면 가시는 분들마다 피드백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소외계층이나 청년, 다자녀가구 등 대상을 차별화할 배려는 있을까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한 서류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요청 사항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보면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른 타 과들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색깔정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나 시설관리 그다음에 조경관리 구입에 대한 내용 전체 지금까지 집행됐던 내용과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치유특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인 특구정책팀장입니다. 이희영 특구시설팀장입니다. 신선집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송전탑 6개소 등 총 74개 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위탁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6월 말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4월 이전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견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2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주의 이의에 따라 4명에 대한 토지보상금 공탁 처리 및 3건의 소송에 대하여 대응 중입니다. 보상 업무 마무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입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8개의 시설공사와 함께 차후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등의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표토 제거, 지하 매설물, 작업물 설치 등을 시공 중이며 단위사업별로 약 9%∼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14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무농약인증 면적 유지, 유기 전환 확대, 경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대상 면적 67㏊에 대한 모내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벼 수확 및 천년미(米)소 판매 홍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검토 요청입니다. 18페이지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벼 수확이 끝나고 나서 씨를 뿌려서 경관 농업을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생각보다 예산이 소액으로 들더라고요. 소액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에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유현정 산림재난팀장입니다. 최홍탁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계속사업 17건, 특수시책 3건 총 20건으로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림동 33-1번지 일원,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목조건축물 4층 1동, 목재특화거리 300m 조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목조건축물은 충북개발공사와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목재특화거리는 조사관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산주와 임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사업입니다.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국비 2억 7,400만 원을 지급, 임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14페이지 10번 산불예방대책 추진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시민분들이 봄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대형산불 0건, 소형산불 2건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순찰 강화 등 예방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적극 추진으로 상반기 115건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 주변 및 재해요인 등 사전 제거로 시민의 안전대책 강구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17페이지 13번 산사태방지대책 수립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여름 장마로 인한 피해 발생 건은 없습니다. 가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2페이지 1번,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 및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재활용, 연간 3만 톤 목재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 대응 40억 원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 3번, 시유 임야 광업용 대부지 5개 업체 10㏊ 대부지에 대해 필지 분할 공시지가를 상향하여 대부료 인상,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도시공원 명칭 변경 공모하는 것 적극 환영합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분류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명칭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인식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충청북도 정원박람회 개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야 할 것 같고요. 대행사 선정 기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행사 선정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원박람회 개최하는 대행사 선정기간이?

저희가 대행사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했고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청주 업체인데요. 빛정원이라고 박람회를 해본 경력이 많은 업체였고요. 저희가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사항이 있어서 재공고 입찰 없이 1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내용이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시적 특례 때문이더라고요.

그게 6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B업체의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농경문화예술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봤던 이름이라 다시 한번 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B업체가 제출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시가 많이 곤란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요청했던 서류들이 거듭 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음 해에 또 계약됐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던 기억이 나서 이건 제가 확인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선급금이 지급됐다면…

아직 지급 안 됐습니다.

혹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도 상세 내역을 미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일을 많이 해본 것들은 저도 이력을 통해서 알고 있으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챙겨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반기 업무계획 보니까 정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건 빠져 있네요.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6월 말까지 정원마을 조성사업을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1회 추경에 정원마을이 모산2통과 교동민화마을입니다. 그런데 모산2통은 거기에 의림지 장미로드를 1회 추경에 7천만 원 반영돼서 그 부분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정원마을 모산2통은 저희가 루비에스 미니 사과나무를 82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장미로드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그걸 받느라고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7월 말부터 착공해서 8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민화마을 같은 경우는 감나무와 홍매와 나무를 심기로 했었는데요. 나무 수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무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식재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다시 재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추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 드렸잖아요.

깎여서 7천만 원입니다.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당초 취지가 시민참여형 정원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였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관 주도로 갔는지 좀 그런데.

처음에 마을은 선정되었고요. 그 마을에서 정원마을 조성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과는 지속적으로 업무협의와 의견 수렴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식재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식재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라든가 물 주기라든지 이런 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하도록 설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추진사업 중에 사과 말씀하신 게 뭐였죠?

루비에스 미니 사과나무…….

어디 식재하셨어요?

의림지 모산2통에 보시면 저희가 장소를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플랜터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산2통에는 플랜터에 52개소를 식재했고요. 노지에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한 게 사유지 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사유지입니다. 원래 정원마을이 마을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특화 마을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사유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과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박스라고 그러나요?

플랜터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미리 마을에서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식재 공간이 있는 데는 노지에다가 심고요. 식재 공간이 없는 데는 플랜터에 심는 것으로 동의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다 됐다고 보면 될까요?

예.

또 하나는 장미로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사업하는 장미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었고, 저희도 현장을 가봤었고요. 지리 여건도 다 봤었는데요. 장미라는 게 특성상 5월 한철이잖아요. 그 한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장미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화살나무와 측백나무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살나무 740주와 측백나무 389주 같이 심고 그다음에 구조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장미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처음에 현장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장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장미를 제일 많이 심습니다.

부서에서 보고하실 때도 장미 위주로 보고하셨었어요. 장미터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드려서 장미에 대한 걸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보기 좋게 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요기가 돼야 하고 시민들이 즐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미라는 특성상 5월 한두 달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에도 고민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터널로 조성할 넓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되는 것처럼 다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현장을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울타리에 장미를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가 주이긴 하지만 나머지 공간도 포토존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조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장미가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심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죠. 그런데 사계절 아름다우면 보기 좋지만, 한두 달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과연 관리가 될 것인가. 장미는 저희가 남현동도 그렇고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가 안 돼요, 정말 관리가 안 돼요. 그건 의림지뜰 사업하는 거기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했다가 실패작으로 봐야 하나요? 순간적으로 보기는 좋았지만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가시에 찔린다고 못 가는 사람도 있었고 철수한 기억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미래를 보고 한 번 하고 나면 거둘 수 없잖아요.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견고하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들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걸 내 집 담장 안에다가 심는 것에 대해서, 또 소유권 부분도 그렇고요. 만약에 키우다가 안 되면 베어내도 할 말이 없을 테고요. 예산이 시비가 투입됐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셔서 아무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하시는 것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검토 요청드리는 건데요. 지역화폐 모아가 가맹점에서 농자재, 주유소, 건자재 등 일부 업종과 연매출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업종들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와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용 불편과 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건데요.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해야 생업이 가능한 시민들이 많고, 또 일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30만 원 정도는 유류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민, 자영업자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북 완주군에서는 원가율 90% 이상 업종에 대해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경남 김해시는 농협 운영 주유소 등 실질적 지역 업체에 대해 가맹을 허용하고 있고, 또 해남군이나 옥천군에서도 지역경제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유연하게 가맹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시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걸 해소하시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형 주유소 또는 농협, 지역 농자재 업체 등에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천화폐 모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이하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농자재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배달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천에 외식 업소가 몇 개 되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식업체를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 2만 3천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번에 배달모아 연도별 주요 현황을 받았는데요. 2025년에 752개소예요. 제가 해마다 가맹점이 늘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8월에 상가 점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충청남도 공식 지정 배달앱 ‘소문난샵’ 서비스 개시 이벤트 안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양하게 이벤트를 하면서 첫 주문 시 5천 원 할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들어가 보셔서 얼마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어떻게 소문나게끔 하는지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주중에 2천 원, 주말에 3천 원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워크온으로 할인쿠폰도 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받아서 추진할 게 있으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5㎞ 이내 배달료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저희가 2회 추경을 확보할 경우에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주와 같이 상의하고 어떤 사항이 더 발생할 수 있는지는 간담회 후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점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찬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안희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용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고혜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 공약사항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특수시책 2건으로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서류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목적사업을 위해 전용한 산지 중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지역 피해 발생 및 경관 훼손이 심각한 부지에 대해 대행복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총 4개소로 3개소는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대상지는 신월동 산 15-47번지 외 18필지 1개소로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준공하여 산지 훼손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지역 내 대규모 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 단속하고자 합니다. 예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2개 부서 이상 연관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와 업무 관련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32건에 대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15페이지 1번,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복합 인허가에 대한 상담 시 담당자의 부재에 따른 재방문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시 홈페이지에 인허가 민원 상담예약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예약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끔 인허가 사항 서류 같은 것을 처음 방문해서 문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담당자들께서 민원인들이 올 때 바로 전체적인 서류가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인허 기간이 7일 걸린다고 하면 2∼3일 만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도 꼭 7일을 맞춰서 끝에 가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밑에 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꼭 인허가 기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좀 신속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종합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전 설명이 가능한데, 설계사나 용역사를 통해서 접수하는 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극히 일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한선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호진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는 7월 현재 기업 유치 24건, 관광 분야 6건 등 총 30건에 3조 3,947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내년까지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과 8페이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충북개발공사와 대책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충북도 인허가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는 신동 일원에 조성면적 116만 4,686㎡로 구역계를 결정하고,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행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충북 제천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적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1월에 충북도 할당량 200만 평 중 제2산단 일부와 조성 추진 중인 제3산단 전체인 27만 평을 1차 신청하여 기지정받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있을 2차 신청에 신규 조성 계획 중인 봉양농공단지가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제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조성면적 187,000㎡ 총사업비 390억 원 규모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중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통해 2026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천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관내 유관 기관단체 및 연수원, 관내 입주기업 등에 안내·홍보하여 기업 애로사항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 정보 수집과 자료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책자가 제작되어 배부까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숙련된 중견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산업단지에 군집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과 건강바이오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수 기업인력 양성을 위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좀 볼까요?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주정착지원금이 상반기 실적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17개 기업에 74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액도 나와 있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이 신청되면 근로자들한테 지급된 걸 기업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주소 이전이 신청 당시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됐는지 그런 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출입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1년 이하일 때는 100% 다 환수하고요. 1년 이상 2년 이하일 때는 50%는 지급하고 50%만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퇴사할 때 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는 전액 반환이고요.

1년 이내일 때는요. 2년 이내일 때는 50%고요.

그러니까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때는 전액 반환이고, 2년 이내는 주민등록 주소지 50% 반환 이게 맞죠?

예.

실적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 것까지는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9,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반환된 게 한 1,100만 원 정도 반환되었습니다.

아까 1년 전액, 2년 이내 50% 반환이잖아요. 비율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젊은층 근로자들이 입사해서 1년 이내 3개월, 초기 단계에 다시 이직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1년 이내가 비율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원받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다 보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잘하셔서, 어차피 지원이 시비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이잖아요.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하셔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환수해 주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지원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연계 시스템 있나요? 퇴사하고 나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전출하고 나서 저희가 체크할 방법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주정착지원금은 개인한테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업을 통해서 신청하고 기업이 주민등록상이라든가 퇴사하면 기업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전출한 상태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이건 고정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체크하는 게 있나요?

하여튼 근로를 유지하면서 주소가 다른 데로 이전됐는지 이런 건 사실 회사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금이 나간 회사에 어떻게 저희가 정보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4산단 공업용수 공급계획 연구용역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이번에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용역에 이 부분도 포함돼서 같이하는 것으로 수도사업소와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7,5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번 추경 때 반납하나요?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유진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임창규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이성민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안은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민정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연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광진아파트는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신백동은 지역특화재생, 동현동은 뉴빌리지, 문화회관은 인정사업 유형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차기 도시재생 공모 준비를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최적화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교퉁부와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과 사전 컨설팅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핵심 거점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026년 1월부터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 후 2026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지역개발사업 발굴입니다.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다양한 지역발전 견인사업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실무회의, 부서별 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산업·관광 인프라 확충 등 5년 이내 착수 및 10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팀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재생1팀 계속사업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채움하우스 건립과 특화거리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서부동 일대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안전한 마을정원인 빗물정원 조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청전동 일원에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247억 1,9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음빌리지 사업은 행복주택 15호 건립, 마을공방, 친환경놀이터 등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와 이음빌리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와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버스터미널 인근에 특화재생형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81억 8,700만 원으로 아트 뮤지엄, 콘텐츠 창작소,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합니다. 미디어 특화가로 조성과 재난대응 기반시설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거점시설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와 쉐어하우스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2팀 계속사업으로 13페이지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화산동 19통 일원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보행로 정비, 커뮤니티 조성 등 주민의 거주 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의 마지막 해로 상반기에는 소방도로 및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완료하면서 주민주도형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로당 용도의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위험 보행로 및 담장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로당 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이 부결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속히 마을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페이지 한수면 덕곡·서창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6페이지 봉양읍 마곡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마을환경 개선, 주택 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 등 쾌적한 마을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업무로 17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도심지역에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중장기적인 정원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종합계획안 확정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경관 녹화와 시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고자 합니다. 18페이지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천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재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상하는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충청북도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리계획 지역 내 개발 가능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사업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개발가용지 분석을 진행하였고, 2025년 하반기에는 성장관리계획안을 작성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팀 업무로 22페이지 지중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1억 4천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내토로27길의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사업주체 및 시행사와 공정 협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 한전 관로공사 후속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중화 공사와 도로포장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전주 철거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재생사업관리팀 업무인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재생시설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 정비를 추진합니다. 엽연초하우스, 목화게스트하우스 등 주요 거점시설과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보면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모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투어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도시재생대학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예산이 한 8,200만 원 일반보전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사업하신 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센터장님과 도시재생 활동가 두 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은 과거에 연 100개소 이상 지정하던 것이 지금은 연간 10개 내외로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혁신지구라든가 특화재생이라든가 알차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추세가 어떤지 공모사업이 희망이 보이는 건지 아닌지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묻고 싶은 건데요. 희망이 보이시나요?

희망을 갖고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공모사업에 당선됐을 때 그때도 지역 유형별로 8개소나 5개소 이내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게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 중에 중앙동 철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안전하게 잘하고 있나요?

안전이라든가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철거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올해 착공이 들어가면 철거는 올 하반기에…

올해 마무리인가요? 철거는 가능하잖아요. 안전을 좀 기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보는데 건물이 좀 크잖아요. 작은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매입한 부분도 앞에 건 매입이 안 돼서 그냥 나머지를 빼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하시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니 잘 추진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5페이지 대상 지역에 보면 광진아파트가 있어요. 이것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내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매입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요. 매입된 이후에 시 소유가 되면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혁신지구 쪽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하는 게 2026년 9월 이후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매입이 다 끝나면 매입한 채로 계속 지속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철거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일단 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인지 철거인지 먼저 선행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논의하면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화담 운영자 공개모집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화담이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25일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마트룸과 카페, 스포츠 체험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동안의 운영이 계속 연계돼서 같이 진행되는 거죠, 운영자가 바뀌어도?

운영자가 바뀌고 일부 2층 스포츠 체험시설은 지금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일단 2층은 포기하고 1층 카페만 선 운행하면서 추후 2층 스포츠 체험 센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운영과 스마트룸 운영만으로도 이게 수익이 날까요?

지금 수탁업자로 선정된 세마디에서는 야외정원이라든가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차별화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 고장 난 것 교체는 언제쯤 할 건가요?

2층 스포츠 체험 그건 아직…….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은 학교나 단체를 연계해서 프로그램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셨으니까 빠르게 고장 난 부분은 빨리 수리하고 학교나 단체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길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진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명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2천만 원으로 9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공형 실내 스포츠놀이시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올해 10월에 착공하고, 놀이시설 건축물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 3월까지 부서와 원활한 공정 협의를 통해 2027년 상반기 중 노외주차장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사업입니다. 교통소외 지역에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콜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 예상지인 봉양읍과 백운면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운송사업자 공모 선정을 7월 중 완료한 후 버스 구입 지원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2025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및 시범운영 성과분석에 따라 관내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심한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기존 특장차 이외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탑승편의 증대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바우처택시 운영 대수는 30대 정도이며, 하반기에 충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장애인협회 및 택시업계 간담회와 운행 택시 모집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행 개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5번, 내실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추진입니다. 버스도착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개선 및 경로당 등에 설치된 IPTV를 활용해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알리미 시범사업은 명동경로당 등 27개소에 설치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신뢰도 개선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준공하여 현재의 60∼80% 수준 버스 도착 정보 정확도를 국토교통부 기준인 90% 이상으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역 인근에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편입 대상 토지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한시 협의 등 부지 매입 추진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 절차 이행 준비 등을 통해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올해 3월 말 착수된 용역은 지난 4월 14일 개최된 착수보고회 제안내용 등을 포함해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학생 통학노선은 2026년 3월부터, 전체 노선은 2026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연차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및 계획관리 수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 현재 주차타워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사업부지 매입 관련 부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교동민화마을에 인근에 12면, 중앙로2가 청전스타벅스 맞은편에 18면, 영천동 강저리슈빌 인근에 100면, 남천연립 인근에 18면의 작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남천동과 교동은 연말에, 중앙로2가와 영천동은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처음에는 180면으로 하다가 지금 90면으로 줄었나요?

예.

이유가 뭘까요?

지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는 180면이 맞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같이 입지 결정되면서 면수가 5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180면 얘기하셔서 “와∼” 그랬는데 갑자기 축소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주차에 대한 것을 놓고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고민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전은 대대적으로 해놓고 결국 나중에 90면밖에 안 나온다, 어쩔 수 없겠죠. 이게 보면 착공 및 준공을 올해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2월에 보고할 때. 1년 반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보고드릴 때는 연말 준공이었는데요. 지난 3월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고 나서 실내형 스포츠놀이시설이 9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정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실내형 공공놀이터시설이 함께 병행돼야 하는 추진이기 때문에 실내형 놀이시설 준공 예정일이 2027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되도록 그 시기와 맞춰서 계획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부서가 교통과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와 같이 있습니다.

2개 부서인가요?

예, 2개 부서입니다.

어쨌든 협의를 잘하시고요. 숙원사업 비슷하게 그쪽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은 던져놓고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가끔 저한테도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6페이지 보면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상반기는 다 소진한 건가요, 1분기에?

아닙니다. 상반기에 일단 교부금이 조기 집행되면 다 교부하고요. 저희가 실적 이런 걸 파악해서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분기에 다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교부금을 다 100% 교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확인은 돼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분기별·월별 실적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하고 있고, 그 진행 사항은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인데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내년 것을 준비하려면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송수연 위원님도 상반기에 질의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야간에 콜택시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만족도도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택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먼저 상의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의 효과를 시민들이나 택시 종사자분들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쨌든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처음 취지가 코로나19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작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끝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분석이 정확히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분 도와주는 건 맞는데 취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수입이 부족해서, 어려워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돼 있으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