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시기 및 방법등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등을 법령에 정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에 있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도의 "정읍시저소득층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지급시기를 2월 과 8월 년2회 지급 토록한 조항을 6월과 12월로 개정하였고, 장학금을 시장이 직접 지급하거나,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여 규정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56호인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로서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관련법과 일부 상이한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목적)에서는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개정하고 제3조(장학생의 자격)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문구를 개정 하였으며 제5조(선발) 제1항에서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정읍시 시정 조정위원회"로 문구를 개정하여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는 내용은 삭제 되었습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에서는 전조문을 개정하여 제1항에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월과 12월 연2회 지급한다와 제2항에 장학금은 시장이 직접하거나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생활보장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과 상이한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의 내용은 전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 결산 보고 제13조를 보면 시장은 매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을 보면 2항이 상이하게 되었는데 왜 시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까?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는 지방재정법제 7조 3항에 99년 8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4항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항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이러한 질문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부서에서 다른 기금 조례도 이렇게 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4항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제8조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기록 되지 않은 정읍시장학재단에 기금이 얼마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개정전의 조항이 매우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2월과 8월로 하는것을 왜 6월과 12월로 바꾸었느냐 기존 2월과 8월은 모든 장학생이 등록을 앞두고 장학금을 주었을때 보탬이 될수 있는 시기였는데 집행부가 왜 바꾸었습니까?

기금이 시민장학재단과는 관계가 없이 장학재단 기금이 3억2천5백만원인데 정기예탁을 하면 6월말 12월말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자 수입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 12월이자로 2월달에 집행할수가 있는것이 6월말 결산으로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면 7월달에 1차분이 나가야 하고 연말로 결산을 하면 1월에 나가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과 8월에는 한달을 더 늦게 지급할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금융기관에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하면 6월과 12월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1월이나 7월에 지급해야 하는 과정으로 운영이 될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말이 되지 않는것이다. 6월달에도 금융기관에 결산이 아니니까 6월에 줄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결산 기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8월달에 이자가 1년만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면 전반기 등록을 앞두고 지급을 하고 후반기 등록을 앞두고 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제28조에 모든 장학금 관계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한두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시장이나 장학재단 이사장이 직접 오라고 하여 하는것은 장학금을 받기위하여 부모가 오던지 본인이 오던지 필요이상의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계획으로 하였느냐 모든것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통장으로 명시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회계처리도 분명할텐데 이렇게 하여 직접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 장학금 관련 조례가 우리시에 여러가지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 각종장학금을 시민 장학재단에 통합흡수하여 주는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도 이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흡수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는데 기금조성이 당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합하여 장학기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급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대로 살려 놓기로 하고 다만 지급 방법을 중복지급도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점검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도록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통장으로 지급을 하면 중복지급이 되고 그렇치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되지 않고 이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통장 자녀 장학금도 주어야 하고 몇가지 부분 시에서 관장하여 줍니까?

당초 검토했던 자료가 리통장자녀 장학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전라북도 새마을금고 장학금,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장학금 이렇게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장학금 관리를 하되 지급을 할때는 예를들어 통장 자녀가 때에 따라서는 새마을 장학금도 받을수 있고 중복성도 있고 하여 장학재단에서 중복을 피하고.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 한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개선책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면 중복되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대여섯개 되는 장학금 지급관계를 통할하여 하는 과정이 개선이 되거나 그렇치 않으면 실국에 관한것이 협조체제가 되어서 어떤 규정이 조례가 형성되어서 두개 세개를 못받게 하던지 해야지요, 리통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술회관에서 백몇십명씩와서 받는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생각하여 보세요 다섯개 부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1년에 두차례를 시장이 개회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 모순점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이것이 홍보물입니까?

이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고 행사 절차상의 그러한 것은 있을수 있어도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 조항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는 질문이고 또 아시다시피 답변도 이해가 가지 않는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8조에 대하여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주는것의 성격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과 8월로 하는것은 학기를 마치기 위한것인데 여기는 6월 12월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수행상 이자나오는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때문에 그 사람들은 빚이라도 내어서 해야 할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도울려고 만든것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상으로 봤을때 5조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시에서 일하기 편하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버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인데 선발과정에 교육장의 의견을 배제시킨것 그리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는것은 시 조정위원회가 시에 실국장으로 구성 되었는데 시에서 일하기 편하게 거추장스러운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개정하려고 시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것인데 지급시기는 반드시 학기에 맞추어서 지급할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하여 봐야 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서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된 내용을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한번 거론을 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어차피 시에서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통합을 다 시키면 다 좋은것인데 장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모이지요?

집합은 하지 않고 통장으로 계좌이체합니다. 지급방법이 시장이 직접 지급할수 있는 방법과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할수 있는 방법 이것이 통장으로 지급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통장으로 지급을 하였고 앞으로도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못하는 사유를 도에 질의했더니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2백만원씩 도비가 지원이 되어 1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실적이라든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기금에 넣어주나 시기금에 넣어주나 같은것 아닙니까?

합한다는 것은 당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답니다. 도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을때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시 많은 액수도 아닌데 교육장 입장에서도 저희가 성격이 같습니다. 개별로 모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것을 다시 교육장이 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또 저희시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규정이 법에 억메이다 보면 크게 바꾼다던가 하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 시기만은 그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6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하는것이 저희들이 편리한것이 아니라 학생입장에서입니다.

한학기만 조정하면 금년도 12월분으로 다음년도에 줄수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제출할때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 다음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입니다. 교육장 의견을 듣는것을 학교장 의견이라고 하였는데 또 여기는 학교장 의견을 참작하여라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넣었네요?

제5조 제1항을 보시면 시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할때는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불편하여 시정조정위원는 가름하려고 하는 이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학생은 읍면동장에게 추천을 받지않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것을 교육장도 개별학생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다시 의견을 받는다는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급할 장학금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선발규정 절차가 어떤심사 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많이 부여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특별장학생 규정을 따르다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별로 잘 되었는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위원회가 상존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위원회를 해체를 해야 겠네요?

필요할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고 위원이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로 가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국장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장학생선발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작년도 같으면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위원들이 시 본청 과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로 하는것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국장이기 때문입니다.

통장과 다른데 이동진 위원이 통장이야기를 하니까 통장은 금융계통의 통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통장은 리통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를 보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부모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 입니까?

학생들 개별 구좌에 들어갑니다만 다른 학생들이 자기 통장에 들어가면 함부로 써버린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렇게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학교장이 추천할 정도가 되면 장학금을 고맙게 학자금으로 이용할 사람을 주어야지 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러한 사람을 추천하지 말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임의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사람을 추천하였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지 단서규정을 해놓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부모 형제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전달 한다는 것입니까?

통장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장학금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단순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이 관계만 있다고 하면 왜 시장이 주는 것을 복잡하게 이완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장이 주고 단순하게 통장으로 지급하는 과정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여러 부분을 정읍시장학재단에서 취급한다면 이원화를 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이 하나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합하여 주는것이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급을 하는것이 중복성을 필할수도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전부 통합하여 취급한다고 하면 시장이 취급하던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원화 할수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하는것을 장학재단으로 하여 이원화 하는것이냐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형편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좋은데 장학금을 받아야 하나 2중 3중으로 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총괄을 하여 그러한 것도 걸러 주어야 할것 아니냐 그러한 취지에서 시민장학재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주자는 취지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 우리가 지금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이나 6개정도 되는 이 장학관계를 정읍시장학재단에 총괄하여 어쩌면 각 과별로 실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복이 안되고 또 합리적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을 장학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장께서 진행하는 이 부분을 그전에 시장이 하였는데 통합도 되지 않은것을 또 이원화 시켜서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차라리 이것을 시장산하에 두고 부시장이 관할을 하던지 그렇치 않으면 장학재단에서 총괄하여 할수 있도록 보조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이 다 있으니까 어느것은 폐쇄할수 없고 방치할수 없는 목적의 장학금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모두 하던지 그렇치 않으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원화를 하여 시장이 주는것을 이사장이 줄수 있도록 하느냐 이야기이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지금 2월과 8월에 했던거나 6월과 12월에 주는것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집행부의 그 부분의 편리성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다소의 불이익을 갖는것은 배제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이 주던것을 장학재단 이사장이 줄수 있도록 이원화를 꼭해야 하는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지요?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2중 지급도 배제를 하고 장학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각종 장학기금 통합을 하는 것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옥형 위원께서 질문도 하였습니다만 어차피 교장선생님들이 추천하는데 교육장이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장선생님들이 하였으니까 더 세밀하게 잘 알겠지요. 시 조정위원회가 말씀드린대로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야기가 된다면 정읍시 산하에 전체 장학금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정을 여기에서 해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 12월 8월 2월이 나왔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12월말께 결산이 끝이납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을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은행과 관련이 없이 통장을 10개를 예치를 하였는데 만기가 되면 어떤 경우는 11월 2일 예치를 하여 다음년도 11월 2일 만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월 6일날 예치하여 다음년도 1월 6일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2월 8월 2월에 대하여 제가 소홀히 들었습니다. 6월 12월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왜 8월 2월을 주장을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6월 12월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날에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7월 몇일에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2월달에 지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지 8월 2월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미리서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월달에 미리 주었다가 8월달에 내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12월에 지급을 하면 다음년도 납부고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년 학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 장학재단에 기금접수를 할때 기금을 내는 사람이 이 돈을 어느분야에 공을 세운 사람만 주어라 하여 지정하여 줄수도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하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기금을 1억을 내면서 이 1억에서 나오는 과실금으로는 어느 분야에서만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라 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낸 성의가 그 사람이 이야기 한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만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정읍시에 장학기금 재단도 지금 5개 분야에서 나간다면서요, 그러지요. 그것을 정읍시 장학재단으로 전부 통합을 시켜도 이러한 저소득층이라는 특수목적 또는 체육특기자한테 줄수 있는 기금도 있을지 모르지요 이 기금이 전부 정읍시라는 단일 단체로 되어 버리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정관만 고쳐 놓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왜냐면 도지사가 도비로 정읍시에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한다면서요?

예.

그것도 전부다 정읍시로 올것 아닙니까?

기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장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읍시에 장학기금을 줄때 시장한테 줄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장학재단도 시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만 손질하여 버리면 하나로 통합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대로만 운영하여 주면 됩니다. 시 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협의를 하여 보세요?

장위원님의 말씀은 정읍시 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읍시장이니까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정읍시장이 아니고 다른분일 경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간사 강춘식 위원입니다.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중 6월과 12월을 2월과 8월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관관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326호인 조례로서 정읍시의 문화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개정내용은 제2조(구성)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대외적인 활동에 대표성을 부각시켜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저 개정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의단체입니다.

쓸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시에서 조례로 규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각종 위원회를 시에서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위원회에 오신 분이 그 분야에 조회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분을 모셔다가 시 행정수행에 도움을 받을려고 만든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이 생각만 있으면 다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실려고 위원회를 만든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만들때 잘못된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그분들 의견을 받았을때 보조금을 집행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시장을 시장으로 바꾸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영입하여 그분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 시장이 위원장을 할수 있습니까?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상위법이 없어도 위법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조례로 개정된 것은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가 있고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장이 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을 위하여 벚꽃축제 단풍축제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조례 기능상으로 하는것은 위법사항이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단체로 했을때는 민간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는 소리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정읍사 제전위원회가 어떤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학혁명기념사업회가 어떤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민간 단체가 하는 위원장인데 그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읍사제전위원회에도 6억이상을 주었습니다. 동학제 행사때도 시비 도비 합하여 1억얼마씩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