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김남정 열람팀장입니다. 다음 정동찬 사서팀장입니다. 다음 유선화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착공식 이후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별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견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과 관련된 5쪽 2번, 남부도서관을 조성하고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복합화시설 준공 후 원활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 전산 시스템 및 자동화 장비 등 4개 분야에 걸친 필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남부도서관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독서와 문화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 1번, 도서관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과 이와 연동되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웹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기존의 문자 서비스 방식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본 결과, 기존의 문자 발송보다 비용은 감소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많은 이용 시민이 채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보고 생략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 11월 정도에 개관을 하겠죠?

예.

상당히 스케일, 규모가 큰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운영 인력에 관해서는 작년도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 현재 몇 차례 관련 부서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으나,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구성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 중에 수단으로써 시립도서관을 만든 것이고, 이 수단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건립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돼 버립니다.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방안을 검토하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현 서울팀장입니다. 임시운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요 정책 및 동향 파악으로 2026년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번, 제천사랑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제천 출신 공직자 출향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협조와 시정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5쪽 3번,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과 6쪽 4번, 학사생의 자치 활동 및 시정 참여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학사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활동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 강화 진로 탐험 캠프 운영입니다. 학사생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지난 6월 26일 1박 2일간 30여 명이 남이섬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참여 학생 간의 유대감 강화와 화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8쪽 특수시책 2번, 제천학사 출신 취업 선배와의 멘토링 추진입니다. 9월 중 제천학사 출신 선배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취업 정보 습득과 커리어 로드맵 설계 방안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5번, 서울 소재 학사 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하반기에도 학사 간 정기적 교류 추진으로 지역 홍보 및 학사의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페이지 제버스 관련해서 좀 공유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정도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홍보 방안의 다변화와 지속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로 공문을 뿌렸는데, 그런 공적인 시스템 말고도 아이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타는 정류장에 해당하는 장소 있죠? 거기 앞에다가 이 제버스를 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안도. 왜냐하면 아이들끼리의 소통이 오히려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류장에 있는 CU편의점 앞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버스라는 개념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설치 안 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설치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용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왜 안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랑 자기 친구랑 하루 종일 동선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1명만 신청을 하면 가서 타는 거죠, 그냥 같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콜은 한 번, 실인원은 2명.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콜 수로 “몇 명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숫자가 적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인원이 체크 가능한지 여부. 왜냐하면 실인원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정확한 팩트가 되니까요. 이런 실인원 체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래픽 체크 같은 건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정류장은 어디이며, 적은 데는 어디인지, 시간대별로 어디 정류장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월별로 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없는 곳은 좀 정류장을 수정하면서 이 테스트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더 확장해야 하는지,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가 볼 때 올 후반기에 다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차기 연도 본예산이 세워지는 게 11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이나 10월 되면 계획이 막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이 제버스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내년도 1추경에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떠한 가이드가 나와줘야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내용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제제 천천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제, 천천이의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친구 액션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한다면 체조 모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것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수정해 줬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까요?

그전에 오랫동안 제제와 천천이를 만든 김호 주무관이 이제 타 부서로 갔고 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 또한 만화나 이걸 그리는데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취미로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SNS 뭐 이런 것을. 그래서 그거 이제 캐릭터를 갖다가 행사에 맞게 변형하는 건 현재 제가 어제저녁에도 봤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잘하는 직원입니다.

그렇게 어떤 시스템적이라기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건데, 앞으로도 계속 직전에 있었던 창조하셨던 분이나 지금 주무관님처럼 계속 그런 직원이 이곳에 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여 동안 그 창조하신 직원분께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바뀌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또 다른 직원분이 오셨을 때도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놔야 앞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오신 직원분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김호 주무관과 같이 그런 것을 많이 공유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신 직원분이 또 나중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런 것을 취미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든지 이런 직원들을 미리 섭외해 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천동에 (구)평생학습관 철거 사업 관련해서 철거 후에 아직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잡힌 게 없으시죠?

예, 명확하게 잡힌 건 없습니다.

일단 뭐 올 10월부터는 철거공사 집행하실 텐데, 각종 소음이나 안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안전성에 문제없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행정 재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민간에 매각 검토도 한번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필요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행정 재산을 민간에서 매입할 경우 또 이제 민자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족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 보시면 4분기 집행 계획이 당초보다 2배 이상,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부서별로 홍보할 것과 협조 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우리 홍보학습실이 홍보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각 부서마다 시민 건강권 보장이며 복지, 기타 문화예술, 체육,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랑 협업해서 그런 것을 시민분들께서 몰라서 못 찾는 일이 없도록 여기 총괄 부서인 홍보과에서 그렇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이번에 보면 이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홍보계획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달라고 해놨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예산이 좀 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다른 걸 할 때, 미리 계획 몇 달 치를 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 그때쯤 지급이 됩니다. 사실 홍보가 9월에 되더라도 한 11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한두 달 정도 검증한 다음에…

사업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행이 마지막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쭉 계획하고 집행이 늦습니다, 마지막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12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에 대하여 나름 제천시에서는 SNS 관련돼서 시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근 충주시에는 충주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무원 하나가 전반적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한 그 개인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해서 충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SNS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서도 전문가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제천시에서 한번 5층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에 있을 때 초청을 해서 한 번 했었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부럽기도 하고요. 또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도 관련해서 직원 중에서 그런 끼와 재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한번 활용해서 저희 쪽에서도 한번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은.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SNS 홍보단 22명이죠?

예.

단원이 22명인데 제가 보니까 단장을 비롯한 홍보 단원들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라든가 시 홍보 또는 시 주관 행사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올려주시는데, 팔로워가 없다는 것. 그런 점이 참 아쉽거든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흔적을 안 남기니까 결과물이, 팔로워 숫자가 안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다음번에는 SNS 홍보단 회의를 하실 때 팔로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도 운영을 잘해오셨고, 또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데요. 요즘 AI를 활용한 캐릭터라든가 또 만화까지 벌써 진출하고, 또한 본인이 작사해서 AI에 넣으면 음악을 만들어 주는 이런 데까지 벌써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의 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평생학습 동아리를 다음에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17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할 시에 단체동아리, 이런 분들이 참여도가 낮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지적했었거든요.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올해는 선거로 인하여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5월에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0월에 하잖아요. 또 장소가 동명광장이에요, 그렇죠?

예.

동명광장인데, 작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참여한 인원도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단시간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 한마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푸짐하고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 1970∼1980년도에 부실기업들 살려보겠다고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환 위기 IMF도 터지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한테 막 그냥 헐값에 팔고 그랬는데. 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송학중학교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세가 지금 2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36명을 22억 원으로 하면 1인당 7∼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게 회생을 전제로 하거든요. 회생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과 같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이 이제 심지어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줄고 소멸도시 리스트에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변두리 외곽의 면 단위의 중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맞느냐. 시내에 있는 담당 학교도 폐교 얘기하고, “부지를 뭐로 쓸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와야 한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면 단위 중학교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시에서 10억 원 이상, 전체 22억 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교사 월급하고 뭐 여러,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여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투입을.

제 생각도 사실은 이제 백운, 봉양, 송학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그런데 그분들 정주 여건이라든지, 사실 의료, 교육, 문화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성만 갖고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더 나은 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면 송학뿐만 아니라 봉양, 이런 면의 초·중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읍·면이 이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꼭 경제성만 갖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송학은 제가 보기에 장락에서 한 5∼6분 거리, 굉장히 도시하고 가까워요, 면 단위지만. 그리고 지금 신입생들 16명 받았다고 하는데 인공 부양시키는 것도, 특수 학교 형태로 체육에도 뭐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입학 연령이 돼서 그 동네 중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 학교 형태로 해서 끌어모으고 혜택 주고 과연 이것이. 본래 3년 사업이잖아요. 이 3년 사업의 목적이 안정화시킬 때까지 자생력을 갖추고. 그런데 그게 과연 되느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물론 작은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의료, 교육, 보건 또는 여러 가지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단위는 있어요. 그래야 그 인프라에 맞춰서 또 귀농·귀촌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지만 또 그런 소단위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합쳐져서 대단위화하는 것도, 크게 우리 제천이라는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인근이니까. 서울에서는 뭐 통학 거리도, 아침에 출근 시간도 1시간이라는데, 요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단위식으로 묶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송학면 지역 정서인지, 아니면 동문회에서 일부 학부형들이 이걸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교사 생활을 하는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이 마치 여론인 양 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년간이니까 2026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은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끝나게 될 때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동의 송학면민,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혈세라는 것,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감사팀장입니다. 최문선 조사팀장입니다. 노은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우수 부서 포상 등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체 법규 규제사전심사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사전점검 및 예방 중심의 정책 감사로 하반기에도 5개 기관의 감사 및 본청의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 적극행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부패 방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과 청렴 메시지 전파 등 관련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종합청렴도평가 등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 및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그리고 산불 예방 및 제설 대책 시기에 사전 예방적 지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 야기, 기초 복무감찰 등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4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과 지역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방안을 도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신속허가과나 교통지도, 환경지도 업무 직원들의 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부서 근무경력과 재정인센티브 확보, 직원의 노력도 등을 추가로 마일리지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에 필요한 마일리지 점수를 하향 조정하여 직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 만큼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적극행정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기존의 규제, 관행, 선례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여기 3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떤 양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기계적인,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질적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직무 근무경력이라는 것이 이 경력이 적극행정과 어떠한 연관도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뀐다면 질적인 평가, 양적인 평가라고 나눠지는데, 하여튼 정량평가가 가능하냐, 정성평가가 돼야 하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가지표를 만약에 정량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면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 아까 평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위로 올라가야 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 조금 지양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주요 직무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주요 직무가 아닌 곳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의 정량화에 있어서 필요한 점은 맞지만, 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하에서는 매칭이 잘되지 않는다. 이 부분 한번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가 되는 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그런데 참 서글픈 말이 ‘뭐 하러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하느냐? 잘못되면 질타를 받고,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는데, 잘돼도 뭐 매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는데.’ 이게 참 슬픈 말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방해하는 하나의 속담이 돼 버렸어요. 관리, 감독,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준용하다 보니까 창의, 유연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것만 딱딱 하죠. 이러다 보면 적극행정이 되질 않는데. 사실 공무원의 펜대 하나에 시민들이 죽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적극적 행정 그 하나가 시민들의 행복지수와도 관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냐? 성과급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진급,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돼야 하는데 아직은 뭐 연수 채우면 진급하고, 이렇게 큰 탈 없으면 무난히 연금 받고 퇴직할 수 있다, 이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밖에 정답이 없으니까. 방금 우리 김수완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성평가라는 것, 정량평가라는 것 사실 애매하거든요. 민원인 상대로 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잘 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딱딱하게 하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무원상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자아 성찰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느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 있을까요, 담당관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 의견도 다시 한번 타진해 보고 저희가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되는 곳 그리고 시민들이 잘사는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그렇지 못한 데 보면 공무원이 좀 안일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무원의 권한이 막대합니다,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그 권력을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시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뭐랄까? 좀 괄목할 만한 규제 개혁 발굴한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에 봉양읍 지역에 건축 허가 시 조금 더 규정을 완화해서 일반 면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개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공직에서도 자체로 어떤 규제 개혁 그런 발굴을 또 따로 하시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자체에서도?

예. 그다음에 직원들 자체적으로 발굴보고회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좀 특성이 비슷한 지역에 이런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우리 시민 아이디어 건이랑 도랑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건 4건, 그리고 규제 개혁 신문고에 건의한 건 등 그 내역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총무팀장입니다. 임정호 시정팀장입니다. 원경순 인사팀장입니다. 김은지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신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약 3건, 신규 4건, 계속 24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4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쪽 1번, 엑스포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둔 국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외 자매·우호협력도시는 6개국 16개 도시입니다. 현재 10개 정부, 56개 중의학 기업의 엑스포 참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입국 시 개별 환영 행사는 물론 체류 기간 동안 원만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쪽 2번과 8쪽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과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성과로 평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생산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9쪽 4번,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직원 휴식 보장을 통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 개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9월 27일 제천체육관에서 도내 적십자 봉사원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제41회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이 대회 종료 후 엑스포장 방문을 연계해 엑스포 성공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청풍샘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청풍샘터 공공빨래방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부면 이동 빨래차 운영은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쪽 7번, 기간제노무관리 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간제 노무관리 전문 프로그램 기간제 매니저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40만 원으로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 1번, 엑스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날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28개 지자체가 되겠으며, 15개 시군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 특수시책 2번, 신규 직원 웰컴키트 수여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임용장 수여 시 공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한 웰컴키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신규 직원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수시책 3번, 엑스포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집 인원은 900명으로, 연인원 4,800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랑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직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가 저희 행동의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배우자는 사인이죠?

예.

사인입니다. 예산이나 공적 의전이 제공되면 안 되는 게 맞죠?

예.

6월 7일 제천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시장님 배우자님께서 공식 내빈석에 착석해서 관람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사 주최 측에서 공식적인 초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님 사모님께서도 그 대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율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참석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참석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빈석에 앉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응대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리 배치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안내가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안내가 돼서 그렇게 앉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행정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초청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어떤 특정 공무원을 탓하거나 시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 오히려 실무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관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관행이나 관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지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을 수행하거나 응대하는 구조, 이거는 버려야 되는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9월이면 제천시의 대표 행사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립니다. 시장님 배우자가 공식 초청될 일은 없죠. 그렇죠?

초청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다?

예.

사인인데?

사인이라도 어쨌든 배우자이기 때문에 초청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관계를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공적인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을 수 있는 어떤 공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청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런 공식 초청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우리 제천시의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이 모두 투입되는 그런 전체적인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함께 동행한다든가 공무원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겸사겸사 “함께 이동하는 길이니까 같이 이동하시죠.” 약간 이러한 어떤 관례나 일종의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식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업무도 아닐뿐더러 공식적인 부서의 업무로 정해져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공적인 행위이고, 그들이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들은 모두 공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투입되지 않도록 더 크게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럴까요? 왜 거기에 있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당연히 시장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말고요. 이분이 거기 있을 수 있는 응당 타당한 내용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건 응당 해왔던 관례적인 일인데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공무원분들에게 그런 가치 판단의 혼란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분명 인사를 관할하고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분들 스스로 그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규정, 내부 지침을 가지고 전 부서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다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관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전의 통념상으로 어쨌든 시장님 사모님들도 국제행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념상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세밀히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계나 정도를 모를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 체험 및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대학생들이 제천시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또한 그분들이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주 5일, 1일 4시간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급여는 96만 2,880원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들이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주 5일 동안 1일 4시간을 근무하면서 모집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성별 내지는 재능 또는 특징 같은 것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에 배치하면 그 학생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성과가 2배로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도 많은 것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각 기관에 배치할 때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치를 선정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우선권에 대해서 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학생들이 필요한 부서에서가 우선이에요?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일단 배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학업에 대한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배치할 때 그거를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한데요. 아무 관심이 없는 데에 갖다 앉혀 놓으면 그냥 앉아서 하루에 4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알차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로활동 지원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 번 더 봐주세요.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 운영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아니라 피땀을 흘려서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또한 우리 정길영 과장님께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식하는 데에 참석하셔서 봉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외계층 또는 무료급식에 대해서 최고의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4월∼11월까지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데요. 예산은 3,500만 원이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I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에서, 의병광장이라든가 하소주공 4단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회관 주차장, 광장, 공터에서 일정하게 어느 한 동만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군데에서 한 끼 나눔 밥차를 운영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근거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찬을 하던 것을 저녁대로다가 그걸 약간 전환해 보자, 센터에서 그렇게 구상이 돼서 저녁대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오찬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찬을 만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뀌게 됐는데요. 장소는 어쨌든 거기 계속 그 장소에서 하면서 이제 외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먼 거리에서 오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면 제천 시민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심 오찬 하다가 만찬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또 희망하는 지역에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타 동이랄까 아니면 소외계층이랄까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제천시민을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한 군데서만 계속하니까 그분들에게만 이제 혜택이 가니까 “왜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느냐?” 이런 민원 전화도 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겠지만,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밥차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한 끼 먹기 위해서, 과장님은 멀리서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바람이 불고 선선하면 골고루 지역을 분배해서, 사랑의 밥차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SOC 복합건물, 그 도서관 들어오는 건물 있죠? 거기에 우리 화산동사무소, 출장소가 서나요?

예.

공식 명칭이 뭐 어떻게 돼요?

출장민원실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뭐 여기 지금 출장소……. 원칙적으로 법규에 보면 면 단위까지는 출장소를 두더라고요. 도도 두고, 시도 두고, 구도 두고. 그런데 동은 출장소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동은 출장소를 둘 수 없다, 면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행정 편의라든가 거리 이런 관계로. 그런데 동은 출장소라고 칭하지 않고 분소 개념이더라고요, 분소. 이게 자꾸 혼돈이 있어서. “우리 거기 강제에 출장소 선다.”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간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산동 분소, 그렇죠? 분소. 그런데 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제 인원이 좀 모자라서 무인발급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과장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출장민원실로 건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은 돼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인력 가용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인원을 그쪽에다가 배치해서 운영하려고도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인력 수급에 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정도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출장소가 온다. 화산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쪼개져서 이쪽에도 분소가 선다.”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해 왔는데 무인발급기 하나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게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무인발급기가 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도농 복합지역이고. 롯데캐슬, 센트럴코아루 3단지, 코아루파크 이런 아파트에 젊은층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젊은층들은 사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민원발급기가 하는 역할들을 인터넷으로 정부24, 민원24 이런 걸로 다 발급할 줄 알아요. 문제는 노인분들인데, 노인분들은 또 무인발급기 그걸 잘 못 해요. 산곡동, 명지동의 노인분들은 동사무소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도 그 앞에 민원발급기 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떼어달라고 그래요. 점심시간에 가서 그거 발급하면 되는데, 점심 먹고 직원 오기를 기다렸다가 노인네들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줘요.” 이러지. 1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런 말을 하지, 그 시간 내에 그걸 눌러 가지고 돈 결제해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익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농촌 지역이 많고 그런데요. 그야말로 사람이 필요하지,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젊은층은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노인들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민원을 담당할 사람이.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이니까 약간 농업 관련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접수도 뭐 공익직불금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 부족,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출장소, 분소. “화산동자치센터가 이쪽으로도 온다.” 이렇게까지 홍보했는데 사람 하나 안 두고 무인발급기 덜렁 하나 갖다가 “분소가 왔다, 출장소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신경 좀 써서 한두 분이라도 배정이 돼서. 공간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락이나 교동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강 건너고 굴다리 건너고.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특히 명지, 상곡, 강제 이쪽 분들은 출장소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무인발급기 하나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7월부터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홍보랑 준비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 단계 6월까지 거쳤는데, 어떤 불편 사항이나 민원,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가 민원실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있어서 거기는 직원들이 약간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 사항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실과 별도의 공간에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완전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직원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점들은 없었을까요?

큰 문제점은 저희는 크게.

아직 있지 않은?

예, 발견된 건 없던.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시고 무인발급기 이용에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읍·면·동 상황은 어떠세요? 읍·면·동도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체?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실과 별도의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민원발급기를 별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휴식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무인발급기를. 물론 세상이 변하는 만큼 거기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시민들의 역할이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서 오직 점심시간에만 의존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저희 대민행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인허가나 교통 관련 민원,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금전이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거는 어쨌거나 저희 공직자들은 정말 FM대로 법상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 들리는 민원으로는 결과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응대 과정이나 그 일의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서운함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물론 그 수많은 민원 업무를 하나하나 길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기저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대하시면 그런 민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저희 공직자분들 90% 이상이 굉장히 업무를 타당하게 잘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그런 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 적성에 안 맞는다 하면 이렇게 보직을 순환시키거나 해서 대민행정이 조금 적성에 맞는 분들로. 그리고 또 기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나오는 그런 불만들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인사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인사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이 됐든 직원분들이 됐든 상담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처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 응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지적과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민원은 AI가 걸러주고, 그 이후에 반드시 직원이 필요해서 응대해야 하는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뭐든 통신사건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하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까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인근 지자체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인력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일차원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AI가 걸러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임호용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엄정환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정은옥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개별 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49개 지자체 참여로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의 이전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이 가능한 신규 산하 시설과 분원에 집중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하여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확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입니다. 전국 내수면 산업의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인재교육원, 수산물 품질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내륙해양수산거점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관광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6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신속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사업 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관광 투자 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역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반영하고, 대규모 SOC 국가계획, 정부 정책 및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국정 기조와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번,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용도 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 7만 6,244㎡에 대하여 감정평가 가격인 306억 5,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차분으로 10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잔금 210억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2층 철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는 금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리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부지 분할 매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교육의 메카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7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자치연수원은 각 동 골조 작업을 완료하고 방수, 미장 공사 중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70%이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관을 대비하여 우리 시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간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천역∼평창역 구간 고속철도망 구축과 태백영동선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 및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제천 연장을 위하여 제천 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 사업에 반영하여 수도권 접근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 사업이거든요. 용도폐지가 돼서 제천비행장 부지 단계적으로 매입을 통해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자산관리공사와 한 상태고요. 이에 따른 대금 1차분 100억 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잔금이 21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저희한테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잔금 210억 원만 납부하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전체 필지 중에 약 반 정도인 한 7만 6,244㎡, 2만 3천 평 정도를 올해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행장을 아직 매입하지 않아서 꽃을 심고 있죠?

예.

꽃을 심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은 건지 아시나요?

입구부터 전체적으로 심고 있는데요.

전체?

아니, 그 입구부터 이쪽 가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예.

근 4억 9천만 원 정도, 5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비행장 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 해에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비행장을 지나서 어디 갔다 오기 위해서 갔는데, 그 꽃밭 조성하는 데 밑에는 제초 작업을 안 해서 풀이 사람 키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말도 못 하고요. 또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피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장을 관리할 때는 꽃밭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땅이 아니기도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필요한 부분만큼만 꽃을 심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홍광초등학교 밑에 부분 쪽으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 그 평방미터 범위 안에만 관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이집을 지나서 밑으로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모기 때문에도 그렇고 왜 여기는 풀을 안 깎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비행장 국유지 매입을 하면서 비행장 관련돼서 추진하니까, 꽃밭 조성은 또 우리 기획예산과 담당이 아니라 도시정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부서와도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연간 방문자를 혹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도 있고, 경찰수련원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천에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관련해서 제안 설계 공모지침서를 파악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은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배출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센터를 신축하여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실,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을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요, 본관동에. 3개 부서, 최소 13인 인원의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인원은 제천시에서 뽑는 사람들은 아니죠?

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죠?

예.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얘기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제천시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에서 늘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또 아니면 식당, 또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그렇죠?

예.

여기 식당도 있네요, 식당도 가지고 있고.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봤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안 설계 공모에 보면 기숙사는 총 60명을 수용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게 되면 60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숙사라는 개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건지, 교육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교육생의 기숙사는 총 60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긴즉슨 만약에 이 교육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한 달에 240명이거든요. 그리고 열두 달을 하게 되면 뭐 한 3천 명가량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유치의 실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나 경찰수련원이 유치됨으로써 제천시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나라는 부분이 검토돼 있다면 그것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식당도 있고, 부대시설로 숙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에 이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쉬는 날이나 저녁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된다, 이게 우리한테 영향력이 없다, 있다. 이런 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도 있고 경찰수련원도 있다면 이분들이 이곳에서 안 나오시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실제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잘잘못을 뭐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따져 묻기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획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전체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일부 연수원 같은 경우는 제천 방문해서 관광지를 가는 코스를 하루 정도 만들고 있고요. 또 중간에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과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연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안 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거를 신경 써줘야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공기관유치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22년 하반기쯤 이 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이후에 2023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현재 2년 반 정도 팀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적게는 3명, 뭐 많을 때는 4명까지 직원들이 근무했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행정 소요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명, 2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실무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빼서 지금 내부 업무를 처리할 만큼 당장 눈앞에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미래정책과도 만들었고요. 또 그 안에서 공공기관유치팀 같은 경우도 만들었는데. 사실 공공기관유치팀이라고 하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스러움이 그대로 발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건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수부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지금 다른 해양수산지청 그런 개념들은 많이 있는데, 내수면에 관련한 수산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청풍자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기관,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비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고 하면 중앙정부 부처의 해수부 산하에 내륙 전담 조직이라는 건 없고, 직제상 기반도 없고, 그 조직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제천시 기획예산과 공공기관유치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단지 이슈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개념 정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슈를 선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그려져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목이 ‘건립’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맞는가. 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돼요. 이게 건립이 맞는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타당성 조사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기획실만의 업무는 아니고, 유통축산과와 같이 연관되는 업무인데요. 이런 용역부터 시작해서 내륙지방수산안정청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내수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또 인재교육원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 또 내수면 수자원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 이 정도로 총괄해서 내륙지방수산안정청을 건립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을 천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급한 게 그 내륙해양수산거점지구를 지정받는 게 일단 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서에서 이런 지구 지정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또 관련 부처 그런 과정은 향후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한 팀이 만들어져서 해야 할 만큼 지속적으로 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고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공문 만들어서 부처에 보내고 용역 회사에 이게 필요하다는 타당성 정도를 확보하는 것,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공기관유치팀이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의 방향성이 혼탁하다,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 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뭐라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잡고 있는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 성내관광지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력,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 이것 어느 하나도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력 같은 경우도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 속에 제천 노선을 포함시키기 위한 어떤 용역 추진, 타당성 이것을 다시 제출한다거나 똑같이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이라는 부분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소속 주도 사업에 제천시를 포함시켜 달라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용역 그 이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만약에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제천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나서서 한다거나 이런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4명이라는 고급 인력을 투입시켜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는 굉장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공공기관유치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저희 1번에 나오는 공약사업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상황 또 법적인 한계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비혁신 도시라든가 아니면 인구 감소 도시 지역에서 공동 대응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신규 산하 시설에 대한 본원 유치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성화되고 또 어떤 사업 성과를 가지고 그런 과정이라면 저희도 더욱더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좀 미래를 보더라도 수산안정청이라든가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또 성내리 민자 유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아닌가.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 팀이 없었을 때도 우리 제천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팀을 만들어서 인력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더 큰 행정 소요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오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2년 반 동안 사실 이루어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개편이 언젠가는 또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 과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팀원분들 많이 새로 오시고 팀장도 새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호흡으로 일해야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인형 뽑기처럼 당장 돈 넣어서 인풋, 아웃풋이 팍팍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 재기 지원사업 보시면, 재기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이렇게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경제 재기를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업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압류가 돼 있는데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납이나 아니면 체납 처분 중지를 해서 해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또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를 유도해서 조금씩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분납을 유도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나 이런 걸 배려해서 납부를 이렇게 독려하고, 실익이 없는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는 체납을 중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 안 내고 버티는 것보다 조금씩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기준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별도로 사업량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 내지는 체납 징수할 때 그때그때 판단해서 납부 여력이 없으면 조금 뭐…….

좀 유동적으로?

예, 유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맞춤형 복지 쪽에 인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는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데요. 1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 기간 운영이라고 해서 대상 부서가 35개 정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에 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마일리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부서 간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의 업무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서로 간에 약간 미덕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세무과 같은 경우는 부서 간 협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산검사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에 이런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부서도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당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함으로써 이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이런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서 우수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마일리지라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 부분 검토해 보신 다음에 ‘부서 간에 협업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규제 혁신이나 제도 혁신과 비등하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준용 계약팀장입니다. 홍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금창교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최승수 공용차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면수 300면, 총사업비 98억 5천만 원으로 주차타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1월 중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의회사무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공간의 통합 재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차수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2차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빠른 공사 진행으로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 (구)제천세무서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제천세무서를 매입 후 통합관제센터 및 전산교육장을 이전하여 시청사 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지난 5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제천세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청사의 사무공간 확보 및 활용에 대하여도 내부 검토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청사 변압기 교체 사업입니다.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기존 변압기 용량의 94%에 달하는 등 과부화로 인한 정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용량이 큰 변압기로 교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변압기 제작 예산을 반영 후 내년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청사 변압기의 증설, 교체로 인하여 안정적인 청사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정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특수시책 2번, 지방보조금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10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보조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구)제천세무서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 어디까지 추진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안전진단 용역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통합관제센터에는 직원들이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벌써 우리가 (구)세무서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데, 뭐 ‘어느 단체 어디가 거기로 간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데,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세무서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제천시청 청사가 부족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지금 안전건설동의 노후가 좀 심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는 3개 정도의 부서가 또 나가 있을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서 공간은 지금 저희 청사용으로만 사용하지, 단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천세무서 공간이, 지금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근방에 주차장은 지역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맞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사 내 보조 사무공간으로만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그러니까 거기를 좀…….

건물에 대한…

건물과 그 옆에 있는 땅을 다 같이 조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한 지금 아직 그게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 이사 간다라는 소문이 지금 무성한데, 그것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 거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4년 3월에 외국인 민원을 위한 AI 통번역 서비스를 위해서 시청 민원실에다가 번역하는 것을 설치했거든요. 혹시 잘 사용이 되나요?

비치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썩 필요가 없다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AI가 워낙 발전이 돼 가지고 핸드폰 열어서 GPT에 그냥 언어로 얘기한 다음에 “이거 한국어로 바꿔줘.” 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그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도 한번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 사업의 성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빨리빨리 없애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거든요. 괜히 또 있으면 고장 났다, 어떻다. 잘 사용하진 않는데 비치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잘 사용되면 너무 좋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상반기에도 봉양미당지구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셨었고, 도곡방학지구도 28일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22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경제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체제하에 있으니까. 경계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민원지적과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선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마일리지제도에 민원지적과나 통상적인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마일리지제도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보실 순 없으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제도 한번 우리 민원지적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떠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원지적과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4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2018년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었는데, 2021년 이후에 중간부터 이제 다 등급으로 내려가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어려운가요?

유기한 민원 중에서 약간 고충 민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민원은 뭐 아무리 잘해도 그 개인 성향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제천시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급을 저조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17개 읍·면·동 민원 담당하는 분들과 또 저희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워주고 이랬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지적과가 다시 예전처럼 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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