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김남정 열람팀장입니다. 다음 정동찬 사서팀장입니다. 다음 유선화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착공식 이후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별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견실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과 관련된 5쪽 2번, 남부도서관을 조성하고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복합화시설 준공 후 원활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 전산 시스템 및 자동화 장비 등 4개 분야에 걸친 필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남부도서관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독서와 문화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 1번, 도서관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과 이와 연동되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웹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기존의 문자 서비스 방식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 본 결과, 기존의 문자 발송보다 비용은 감소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많은 이용 시민이 채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보고 생략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대외협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각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부처와의 연계에 비해서 타 지자체의 어떤 실질적인 교류나 공동 협력 사업이 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체결된 자매결연이나 협약, 또 MOU 등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지자체와 그런 체결 이후에 실질적인 정책 교류나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진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현재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지자체와 협약이 체결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 부서에서 세종팀, 서울팀 같은 기존 기능을 넘어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좀 전담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협력 기능을, 또는 교류 전담 파트를 마련해 주시기를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대외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행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엄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재훈 언론보도팀장입니다. 김주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영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3년간 통학차량 임차료, 농산촌 방과후 프로그램,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학생은 13명이며, 2학년 13명, 3학년 10명으로 총재학생은 36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2025년 4월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10억 원입니다.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시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제천제일고등학교 실습 시에 2층 규모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학생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과 틈새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센터,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소공연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북카페, 외부 체육시설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투자심사도 함께 추진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제천에듀케어버스 “제버스” 운행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내 신규사업으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대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 간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순환버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통과 및 관내 운수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 및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7월 14일 시범 운행을 거쳐 7월 15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운행 기간 동안 이용률, 편의성,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운영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구)평생학습관 철거입니다. 작년 9월 누전, 누수 등 안전 문제로 현 위치로 평생학습관 이전 후 용도 폐지된 (구)평생학습관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편성해 현재 철거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거 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평생 배움의 길라잡이 평생학습 도슨트 운영입니다. 2024년 평생학습 도슨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21명을 선발하였으며, 2025년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신중년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70회 활동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학습 순회 특강 등에 배치되어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만 원이며, 50∼69세까지는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신중년 활동 사업비를 사용하고, 50세 미만, 70세 이상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특수시책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붐업 페스타입니다. 엑스포에 대한 관심 유도와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공기조형물을 제작 완료하였고, 벚꽃축제 및 예술의 전당 어린이날 행사 등의 포토존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행사, 아시아 롤러 선수권, 영화제 등에도 지속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용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제작하여 관내 카페 134개소와 협업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이색 홍보 추진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에 홍보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7번,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NS 팔로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팔로워 수 페이스북은 1만 3,614명, 인스타그램 1만 7,141명, 카카오톡 채널은 2만 615명, 네이버 블로그는 2만 3,815명, 유튜브는 4,8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튜브 채널만 보면 그 채널의 연간 업로드 수가 10여 회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수의 콘텐츠가 조회수 몇백 회에 머무르고 있고, 또 어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30회에도 못 미치는 아주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민 접근성과 채널 활성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콘텐츠 기획력, 업로드 주기, 플랫폼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전략적 개선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어떤 강화와 구독자 확대, 또 조회수 향상을 위한 종합적 분석과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런 분석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제천시 공식 SNS 계정이 보통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좀 재미가 없으면 많은 팔로워가 따르지 않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번 분석해서 좀 더 시민들께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팔로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관공서 영상이나 또 카드뉴스 등이 아닌 SNS를 자주 활용하는 젊은 연령대 있잖아요. 그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최신 밈, 또 쇼츠 등을 패러디하는 등의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부서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페이지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 전입지원금이 상향되었잖아요. 이 조정 이후에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주소 이전 현황이 올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전입지원금을 증액해서, 저희가 보면 1년 이상, 2년 이상 전입 즉시 100만 원 주는 것 외에 그 금액을 늘린 것을 보면 주소를 유지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에 비해 1년 이상 주소 유지율이 전에는 17%였었는데, 34%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에서 그다음에 2년, 3년 이상 장기 정착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효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제 어쨌든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 이후에 지역 대학생 전입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481명에서 734명으로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 예산이 5.7배가 증액된 데 비해서 전입 인원이 1.5배 증가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보다 의미 있는 성과가 가능하리라고 기대됩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전입 인원을 확대하고, 또 전입한 학생들이 다시 전출하지 않도록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에서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제천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명∼2,000명 사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5년 9월 예상으로 현재 제천시에는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약 1,7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려인 동포 이주 사업 등의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큼 유학생들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이 제천을 알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대학생에 대한 전입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일정 수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유치와 또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 단위 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학생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김제시 쪽이 옛날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전에 대학교 대외협력처 그쪽 분하고 얘기를 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령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세명대나 경기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위치상이나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교 입장에서는 엄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좀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주셨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제 유학생들이 학교에 유학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착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제천시 인구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해법을 마련해서 속히 우리 13만 제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월 업무보고 시에 포함되었던 피싱제로 순회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피싱제로 순회 특강 교육이 있어요.

그것 관련 특수시책 순회 특강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상반기 것을 살펴보니까 조금 누락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회 특강에서 3개 분야로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몇 군데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제천시 노인복지관 그쪽이나 이제 각 읍·면·동, 그다음에 또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 피싱제로 순회 특강이 연간 160회 추진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순회 특강이 8월 기준으로 해서 9회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또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향후 그 잔여 일정이 150회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행정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부서에서 재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천동에 (구)평생학습관 철거 사업 관련해서 철거 후에 아직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잡힌 게 없으시죠?

예, 명확하게 잡힌 건 없습니다.

일단 뭐 올 10월부터는 철거공사 집행하실 텐데, 각종 소음이나 안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안전성에 문제없게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행정 재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민간에 매각 검토도 한번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필요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행정 재산을 민간에서 매입할 경우 또 이제 민자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족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 보시면 4분기 집행 계획이 당초보다 2배 이상,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부서별로 홍보할 것과 협조 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우리 홍보학습실이 홍보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각 부서마다 시민 건강권 보장이며 복지, 기타 문화예술, 체육,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랑 협업해서 그런 것을 시민분들께서 몰라서 못 찾는 일이 없도록 여기 총괄 부서인 홍보과에서 그렇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이번에 보면 이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홍보계획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달라고 해놨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예산이 좀 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이나 다른 걸 할 때, 미리 계획 몇 달 치를 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 그때쯤 지급이 됩니다. 사실 홍보가 9월에 되더라도 한 11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한두 달 정도 검증한 다음에…

사업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행이 마지막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쭉 계획하고 집행이 늦습니다, 마지막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12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에 대하여 나름 제천시에서는 SNS 관련돼서 시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인근 충주시에는 충주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무원 하나가 전반적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한 그 개인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해서 충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SNS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서도 전문가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제천시에서 한번 5층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에 있을 때 초청을 해서 한 번 했었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부럽기도 하고요. 또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도 관련해서 직원 중에서 그런 끼와 재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한번 활용해서 저희 쪽에서도 한번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은.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 SNS 홍보단 22명이죠?

예.

단원이 22명인데 제가 보니까 단장을 비롯한 홍보 단원들이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라든가 시 홍보 또는 시 주관 행사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올려주시는데, 팔로워가 없다는 것. 그런 점이 참 아쉽거든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흔적을 안 남기니까 결과물이, 팔로워 숫자가 안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다음번에는 SNS 홍보단 회의를 하실 때 팔로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도 운영을 잘해오셨고, 또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데요. 요즘 AI를 활용한 캐릭터라든가 또 만화까지 벌써 진출하고, 또한 본인이 작사해서 AI에 넣으면 음악을 만들어 주는 이런 데까지 벌써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의 프로그램도 좀 더 강화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평생학습 동아리를 다음에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17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할 시에 단체동아리, 이런 분들이 참여도가 낮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지적했었거든요.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올해는 선거로 인하여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5월에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0월에 하잖아요. 또 장소가 동명광장이에요, 그렇죠?

예.

동명광장인데, 작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참여한 인원도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단시간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 한마당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푸짐하고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 1970∼1980년도에 부실기업들 살려보겠다고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환 위기 IMF도 터지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한테 막 그냥 헐값에 팔고 그랬는데. 이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송학중학교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세가 지금 2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36명을 22억 원으로 하면 1인당 7∼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게 회생을 전제로 하거든요. 회생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과 같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이 이제 심지어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줄고 소멸도시 리스트에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변두리 외곽의 면 단위의 중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맞느냐. 시내에 있는 담당 학교도 폐교 얘기하고, “부지를 뭐로 쓸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와야 한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면 단위 중학교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시에서 10억 원 이상, 전체 22억 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교사 월급하고 뭐 여러,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여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투입을.

제 생각도 사실은 이제 백운, 봉양, 송학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그런데 그분들 정주 여건이라든지, 사실 의료, 교육, 문화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성만 갖고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더 나은 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면 송학뿐만 아니라 봉양, 이런 면의 초·중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하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읍·면이 이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꼭 경제성만 갖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송학은 제가 보기에 장락에서 한 5∼6분 거리, 굉장히 도시하고 가까워요, 면 단위지만. 그리고 지금 신입생들 16명 받았다고 하는데 인공 부양시키는 것도, 특수 학교 형태로 체육에도 뭐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입학 연령이 돼서 그 동네 중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 학교 형태로 해서 끌어모으고 혜택 주고 과연 이것이. 본래 3년 사업이잖아요. 이 3년 사업의 목적이 안정화시킬 때까지 자생력을 갖추고. 그런데 그게 과연 되느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물론 작은 공동체도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의료, 교육, 보건 또는 여러 가지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단위는 있어요. 그래야 그 인프라에 맞춰서 또 귀농·귀촌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지만 또 그런 소단위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합쳐져서 대단위화하는 것도, 크게 우리 제천이라는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인근이니까. 서울에서는 뭐 통학 거리도, 아침에 출근 시간도 1시간이라는데, 요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단위식으로 묶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송학면 지역 정서인지, 아니면 동문회에서 일부 학부형들이 이걸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교사 생활을 하는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이 마치 여론인 양 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년간이니까 2026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은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끝나게 될 때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동의 송학면민,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혈세라는 것,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감사팀장입니다. 최문선 조사팀장입니다. 노은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우수 부서 포상 등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체 법규 규제사전심사와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사전점검 및 예방 중심의 정책 감사로 하반기에도 5개 기관의 감사 및 본청의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 적극행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부패 방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과 청렴 메시지 전파 등 관련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종합청렴도평가 등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 분야 및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그리고 산불 예방 및 제설 대책 시기에 사전 예방적 지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 야기, 기초 복무감찰 등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4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과 지역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방안을 도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신속허가과나 교통지도, 환경지도 업무 직원들의 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부서 근무경력과 재정인센티브 확보, 직원의 노력도 등을 추가로 마일리지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에 필요한 마일리지 점수를 하향 조정하여 직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 만큼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 방금 말씀하신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시범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해서 평가지표 변경의 사유와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지표의 변경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보상에 필요한 마일리지 점수를 하향 조정해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또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해서 개인이 신청을 굳이 안 해도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지표가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 봤을 때 여기 추가된 중요직무 근무경력 항목의 경우에는 중요직무의 선정 기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런 해당 보직은 인사팀 배치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나 어떤 개인 역량과는 적절한 연관이 없어서 지표로서 타당한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요. 중요직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으며, 추가된 항목들, 이 항목이 과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부서에서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직무라고 해서 반영한 부분은 주로 민원 업무 내지는 다양한 민원 때문에 격무 부서로 직원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중요 부서로 관리하는 부서고요. 대부분 건축 신고라든가 아니면 교통지도, 도로관리, 이런 쪽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는 아무래도 민원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는 기존의 어떤 보직자 중심의 기득권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도전적 행정을 유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빠른 민원 처리나 재정 인센티브 확보 같은 이런 정량적 성과 중심의 지표 역시 또 부서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행정의 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속도에 치우쳐서 공정성과 숙려가 필요한 사안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운영이니만큼 정성적 평가지표를 좀 포함해서 동료 또는 민원인 추천이나 또 다면 방식 평가, 또 직급과 무관한 현장 중심 사례 발굴, 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평가 등 좀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기반해서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일리지 배점에 있어서 직무 쪽으로 배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이라든가 규제 개혁 아이디어 제출 등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할 때는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가 되는 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그런데 참 서글픈 말이 ‘뭐 하러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하느냐? 잘못되면 질타를 받고,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는데, 잘돼도 뭐 매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월급은 나오는데.’ 이게 참 슬픈 말이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방해하는 하나의 속담이 돼 버렸어요. 관리, 감독,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준용하다 보니까 창의, 유연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것만 딱딱 하죠. 이러다 보면 적극행정이 되질 않는데. 사실 공무원의 펜대 하나에 시민들이 죽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적극적 행정 그 하나가 시민들의 행복지수와도 관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냐? 성과급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진급,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돼야 하는데 아직은 뭐 연수 채우면 진급하고, 이렇게 큰 탈 없으면 무난히 연금 받고 퇴직할 수 있다, 이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밖에 정답이 없으니까. 방금 우리 김수완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성평가라는 것, 정량평가라는 것 사실 애매하거든요. 민원인 상대로 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잘 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딱딱하게 하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무원상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자아 성찰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느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 있을까요, 담당관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 의견도 다시 한번 타진해 보고 저희가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되는 곳 그리고 시민들이 잘사는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그렇지 못한 데 보면 공무원이 좀 안일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무원의 권한이 막대합니다,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그 권력을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시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의 뭐랄까? 좀 괄목할 만한 규제 개혁 발굴한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에 봉양읍 지역에 건축 허가 시 조금 더 규정을 완화해서 일반 면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개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공직에서도 자체로 어떤 규제 개혁 그런 발굴을 또 따로 하시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자체에서도?

예. 그다음에 직원들 자체적으로 발굴보고회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좀 특성이 비슷한 지역에 이런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우리 시민 아이디어 건이랑 도랑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한 건 4건, 그리고 규제 개혁 신문고에 건의한 건 등 그 내역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총무팀장입니다. 임정호 시정팀장입니다. 원경순 인사팀장입니다. 김은지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신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약 3건, 신규 4건, 계속 24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4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쪽 1번, 엑스포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둔 국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외 자매·우호협력도시는 6개국 16개 도시입니다. 현재 10개 정부, 56개 중의학 기업의 엑스포 참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입국 시 개별 환영 행사는 물론 체류 기간 동안 원만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쪽 2번과 8쪽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과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성과로 평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생산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9쪽 4번,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직원 휴식 보장을 통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 개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9월 27일 제천체육관에서 도내 적십자 봉사원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제41회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이 대회 종료 후 엑스포장 방문을 연계해 엑스포 성공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청풍샘터 빨래방” 운영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청풍샘터 공공빨래방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부면 이동 빨래차 운영은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쪽 7번, 기간제노무관리 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간제 노무관리 전문 프로그램 기간제 매니저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40만 원으로 프로그램 구입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 1번, 엑스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날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28개 지자체가 되겠으며, 15개 시군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 특수시책 2번, 신규 직원 웰컴키트 수여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임용장 수여 시 공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한 웰컴키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신규 직원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수시책 3번, 엑스포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집 인원은 900명으로, 연인원 4,800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 체험 및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대학생들이 제천시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또한 그분들이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주 5일, 1일 4시간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급여는 96만 2,880원을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들이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주 5일 동안 1일 4시간을 근무하면서 모집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성별 내지는 재능 또는 특징 같은 것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에 배치하면 그 학생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성과가 2배로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도 많은 것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각 기관에 배치할 때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치를 선정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우선권에 대해서 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학생들이 필요한 부서에서가 우선이에요?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일단 배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학업에 대한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배치할 때 그거를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한데요. 아무 관심이 없는 데에 갖다 앉혀 놓으면 그냥 앉아서 하루에 4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알차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로활동 지원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 번 더 봐주세요.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 운영인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아니라 피땀을 흘려서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또한 우리 정길영 과장님께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식하는 데에 참석하셔서 봉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소외계층 또는 무료급식에 대해서 최고의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4월∼11월까지 따뜻한 한 끼 나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데요. 예산은 3,500만 원이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I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에서, 의병광장이라든가 하소주공 4단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회관 주차장, 광장, 공터에서 일정하게 어느 한 동만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군데에서 한 끼 나눔 밥차를 운영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근거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찬을 하던 것을 저녁대로다가 그걸 약간 전환해 보자, 센터에서 그렇게 구상이 돼서 저녁대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오찬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찬을 만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뀌게 됐는데요. 장소는 어쨌든 거기 계속 그 장소에서 하면서 이제 외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먼 거리에서 오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면 제천 시민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심 오찬 하다가 만찬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또 희망하는 지역에 찾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타 동이랄까 아니면 소외계층이랄까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제천시민을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한 군데서만 계속하니까 그분들에게만 이제 혜택이 가니까 “왜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느냐?” 이런 민원 전화도 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겠지만,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밥차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한 끼 먹기 위해서, 과장님은 멀리서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에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바람이 불고 선선하면 골고루 지역을 분배해서, 사랑의 밥차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SOC 복합건물, 그 도서관 들어오는 건물 있죠? 거기에 우리 화산동사무소, 출장소가 서나요?

예.

공식 명칭이 뭐 어떻게 돼요?

출장민원실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뭐 여기 지금 출장소……. 원칙적으로 법규에 보면 면 단위까지는 출장소를 두더라고요. 도도 두고, 시도 두고, 구도 두고. 그런데 동은 출장소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동은 출장소를 둘 수 없다, 면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행정 편의라든가 거리 이런 관계로. 그런데 동은 출장소라고 칭하지 않고 분소 개념이더라고요, 분소. 이게 자꾸 혼돈이 있어서. “우리 거기 강제에 출장소 선다.”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간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산동 분소, 그렇죠? 분소. 그런데 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제 인원이 좀 모자라서 무인발급기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과장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출장민원실로 건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은 돼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인력 가용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인원을 그쪽에다가 배치해서 운영하려고도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 인력 수급에 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정도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출장소가 온다. 화산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쪼개져서 이쪽에도 분소가 선다.”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해 왔는데 무인발급기 하나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게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무인발급기가 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도농 복합지역이고. 롯데캐슬, 센트럴코아루 3단지, 코아루파크 이런 아파트에 젊은층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젊은층들은 사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민원발급기가 하는 역할들을 인터넷으로 정부24, 민원24 이런 걸로 다 발급할 줄 알아요. 문제는 노인분들인데, 노인분들은 또 무인발급기 그걸 잘 못 해요. 산곡동, 명지동의 노인분들은 동사무소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도 그 앞에 민원발급기 업무 담당하는 사람한테 떼어달라고 그래요. 점심시간에 가서 그거 발급하면 되는데, 점심 먹고 직원 오기를 기다렸다가 노인네들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줘요.” 이러지. 1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런 말을 하지, 그 시간 내에 그걸 눌러 가지고 돈 결제해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익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농촌 지역이 많고 그런데요. 그야말로 사람이 필요하지,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젊은층은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노인들은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사람이 필요한데, 민원을 담당할 사람이.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이니까 약간 농업 관련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접수도 뭐 공익직불금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 부족,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출장소, 분소. “화산동자치센터가 이쪽으로도 온다.” 이렇게까지 홍보했는데 사람 하나 안 두고 무인발급기 덜렁 하나 갖다가 “분소가 왔다, 출장소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신경 좀 써서 한두 분이라도 배정이 돼서. 공간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락이나 교동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강 건너고 굴다리 건너고.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특히 명지, 상곡, 강제 이쪽 분들은 출장소 활용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무인발급기 하나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2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조직 활성화와 업무 동기 부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승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승진이 가장 큰 처방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진 인사가 단순한 어떤 인사 절차를 넘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좀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최근 하위 직급을 포함해서 직급별 승진 적체 등의 사유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조직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시대별로 많이 적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61년생과 64년생들이 막 몰려서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팀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때 사실은 그런 것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수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여태까지 잘 진행 안 돼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승진 적체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와 또 조직의 역동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좀 부서에서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7월부터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홍보랑 준비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시범 단계 6월까지 거쳤는데, 어떤 불편 사항이나 민원,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가 민원실하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있어서 거기는 직원들이 약간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 사항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실과 별도의 공간에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완전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직원들한테 불편이 없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점들은 없었을까요?

큰 문제점은 저희는 크게.

아직 있지 않은?

예, 발견된 건 없던.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시고 무인발급기 이용에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읍·면·동 상황은 어떠세요? 읍·면·동도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체?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실과 별도의 공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민원발급기를 별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휴식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무인발급기를. 물론 세상이 변하는 만큼 거기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시민들의 역할이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서 오직 점심시간에만 의존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저희 대민행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인허가나 교통 관련 민원,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금전이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거는 어쨌거나 저희 공직자들은 정말 FM대로 법상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 들리는 민원으로는 결과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응대 과정이나 그 일의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서운함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물론 그 수많은 민원 업무를 하나하나 길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기저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대하시면 그런 민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저희 공직자분들 90% 이상이 굉장히 업무를 타당하게 잘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그런 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 적성에 안 맞는다 하면 이렇게 보직을 순환시키거나 해서 대민행정이 조금 적성에 맞는 분들로. 그리고 또 기저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나오는 그런 불만들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인사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인사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이 됐든 직원분들이 됐든 상담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처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 응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지적과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민원은 AI가 걸러주고, 그 이후에 반드시 직원이 필요해서 응대해야 하는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뭐든 통신사건 어떤 웹사이트를 이용하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까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인근 지자체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인력이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일차원적인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AI가 걸러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임호용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엄정환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정은옥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개별 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49개 지자체 참여로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의 이전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이 가능한 신규 산하 시설과 분원에 집중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하여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확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입니다. 전국 내수면 산업의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인재교육원, 수산물 품질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내륙해양수산거점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관광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6일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신속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과 사업 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관광 투자 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역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반영하고, 대규모 SOC 국가계획, 정부 정책 및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국정 기조와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번,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용도 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 7만 6,244㎡에 대하여 감정평가 가격인 306억 5,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차분으로 100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잔금 210억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2층 철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는 금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리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부지 분할 매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교육의 메카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7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자치연수원은 각 동 골조 작업을 완료하고 방수, 미장 공사 중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70%이며,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관을 대비하여 우리 시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간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천역∼평창역 구간 고속철도망 구축과 태백영동선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 및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제천 연장을 위하여 제천 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 사업에 반영하여 수도권 접근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 사업이거든요. 용도폐지가 돼서 제천비행장 부지 단계적으로 매입을 통해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자산관리공사와 한 상태고요. 이에 따른 대금 1차분 100억 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잔금이 21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저희한테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잔금 210억 원만 납부하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전체 필지 중에 약 반 정도인 한 7만 6,244㎡, 2만 3천 평 정도를 올해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행장을 아직 매입하지 않아서 꽃을 심고 있죠?

예.

꽃을 심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은 건지 아시나요?

입구부터 전체적으로 심고 있는데요.

전체?

아니, 그 입구부터 이쪽 가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죠?

예.

근 4억 9천만 원 정도, 5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비행장 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 해에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비행장을 지나서 어디 갔다 오기 위해서 갔는데, 그 꽃밭 조성하는 데 밑에는 제초 작업을 안 해서 풀이 사람 키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말도 못 하고요. 또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피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장을 관리할 때는 꽃밭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땅이 아니기도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필요한 부분만큼만 꽃을 심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홍광초등학교 밑에 부분 쪽으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 그 평방미터 범위 안에만 관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이집을 지나서 밑으로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모기 때문에도 그렇고 왜 여기는 풀을 안 깎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비행장 국유지 매입을 하면서 비행장 관련돼서 추진하니까, 꽃밭 조성은 또 우리 기획예산과 담당이 아니라 도시정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부서와도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시는 이번 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심축이 관광도시인지, 생산기업도시인지, 청정도시인지, 아니면 뭐 고령친화도시인지 이런 어떤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4,49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수립한 추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버전이나 전략적인 사업 계획은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이용자 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인원, 긴급 지원 가구 수 등 이런 것들이 단기 성과 중심의 단편적 수치에 그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제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또 그 적절성과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실제 다른 부서와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각 지표, 4대 부문 전략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 자체 토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행 체계가 우리가 2년, 5년, 20년 단위로 각각의 기본전략과 또 추진계획 수립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성, 또 지표 산출 근거의 명확성, 또 시민 참여 그리고 정량, 정성지표의 그런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다 완벽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제천시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체계 재정비를 부서에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아 세정팀장입니다. 최영진 부과팀장입니다. 김경련 징수팀장입니다. 윤승 과표팀장입니다. 엄영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재우 소득세팀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무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1,918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 1,521억 8,900만 원, 세외수입 39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무 추진입니다. 6페이지 1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7페이지 2번, 전자고지서 도착 알림서비스 운영과 11페이지 6번,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테마형 세무조사, 기업 친화형 세무조사로 공감과 소통의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 세금 징수입니다. 현년도 98.4%, 과년도 37%를 징수 목표로 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등의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5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환급 적극 추진입니다. 납세자 무관심,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미환급된 지방세에 대해 카카오톡 양방향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금 부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페이지 3번, 지능형검색 시스템 활용 고질체납차량 추적징수입니다. 대포의심차량, 운행제한차량, 점유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차량 등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활용함으로써, 문제 차량의 신속한 발견 및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고질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 재기 지원사업 보시면, 재기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이렇게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경제 재기를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업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압류가 돼 있는데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납이나 아니면 체납 처분 중지를 해서 해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또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를 유도해서 조금씩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분납을 유도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나 이런 걸 배려해서 납부를 이렇게 독려하고, 실익이 없는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는 체납을 중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 안 내고 버티는 것보다 조금씩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기준 사업량이 얼마나 되나요?

별도로 사업량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 내지는 체납 징수할 때 그때그때 판단해서 납부 여력이 없으면 조금 뭐…….

좀 유동적으로?

예, 유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가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맞춤형 복지 쪽에 인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구)제천세무서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 어디까지 추진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은 안전진단 용역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예.

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통합관제센터에는 직원들이 이전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벌써 우리가 (구)세무서 아직 용역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데, 뭐 ‘어느 단체 어디가 거기로 간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데,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세무서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제천시청 청사가 부족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지금 안전건설동의 노후가 좀 심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공사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는 3개 정도의 부서가 또 나가 있을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서 공간은 지금 저희 청사용으로만 사용하지, 단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천세무서 공간이, 지금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근방에 주차장은 지역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맞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사 내 보조 사무공간으로만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그러니까 거기를 좀…….

건물에 대한…

건물과 그 옆에 있는 땅을 다 같이 조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한 지금 아직 그게 다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 이사 간다라는 소문이 지금 무성한데, 그것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 거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14번, 원활한 배차를 통한 공용차량 운영 효율성 제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차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천시가 보유한 공용차량 대수가 몇 대일까요?

저희가 부서에서 임차하고 있는 차량까지 해서 237대입니다.

237대. 그래서 2024년 6월 개정된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공무원의 직접 운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면 실제로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때 개정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기존에도 운전했었고요, 그런 조항이었고. 추가한 게 이제 기간제 분이나 공무직 분들을 추가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배차 지원, 그러니까 운전직까지 배차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들은 다 직원분들이 운전하십니다.

직접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진행하겠지만, 지금 2024년도 공용차량 그 운영 현황을 좀 보니까 배차 건수가 6회밖에 안 나와 있고, 주행거리 1,000㎞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이 다소 존재해요. 아까 237대가 어쨌든 공용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다면 직접 운전 조항이 도입된 취지가 신속한 행정 대응과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어쨌든 차량별 배차 횟수, 주행거리, 또 이용 부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감축 또는 통합, 교체, 재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 책임의 범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시 처리 절차, 또 이용 가능 범위에 대한 실무 지침을 역시 명확히 우리 직원분들께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관리 규칙이 지금 2024년도에 만들어진 만큼 공용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일단 그 237대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직접 운전해서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실질적인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미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철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성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동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3건, 특수시책 1건 총 18개 사업이며,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약사업 1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인터넷 공간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3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및 행사 지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 2번,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추진입니다. 제천시 등록 차량 소유자, 이용자에게 상시 노출되어 있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주차안심번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신청 및 안심 번호판 1,800건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사업 8번,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 중 상반기에는 사업체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정책 수립 기반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계속사업 16번,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오래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스마트주차장, 폴, 횡단보도, 소상공인 지원플랫폼 등 4종의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및 테스트를 거쳐 9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여 중앙동 일원 교통 혼잡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新정보화시스템 발굴·구축입니다. 기존 수기에 의한 비효율적인 지역 비자 사업 대상자 관리시스템 등 3개의 행정 업무를 전산화로 개발, 구축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스마트도시 구축 정부지원 공모사업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시가 추진한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정부 공모사업 3건이 있었거든요. 과기부 1건, 국토부 2건 총사업비 259억 원 규모인데요. 모두 미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각 사업의 미선정 사유에 대한 분석은 부서에서 이루어졌나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도 저희가 조금 달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추진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부분이나 조례 제정 때문에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은 확보되셨나요?

지금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그 시도 보면 저희랑 사업이 비슷한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건 모두 탈락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력이나 정책 네트워크, 또 사전 준비 등 행정 역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공모는 경쟁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정밀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는 그런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공모사업도 있을 텐데, 그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는 2건에 대한 것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사업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미선정됐는데, 마지막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사업 이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 기반 시설 이런 것. 조례 이런 것 갖춰졌으니까 강소형 스마트도시 다시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일단 선정되신 부분은 진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어떤 유사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경우에 의회에도 좀 사전 설명하고, 전략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기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희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진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혁세 부동산팀장입니다. 채세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영삼 지적재조사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3건 총 23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6페이지 1번, 소규모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조사 당시 미등록된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여 필지로 상반기 사업자 계약하였고, 하반기에 누락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여 국유재산 확보 및 대부계약 등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4페이지 9번,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 2,770필지, 349만 3,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봉양미당지구 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백운 도곡방학지구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7번,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의 오류 및 정확도 개선 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 및 위치 정보를 3차원 탐사 측량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지구로는 백운면 소재지 일원 상하수도 1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 수정 갱신화했고, 하반기에는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설 현행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6페이지 1번, 공직자 대상 악성 민원 예방·대응 교육입니다. 악성 민원의 발생 빈도 및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제천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예방·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상반기 악성 민원 대응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 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번, 도로명 미부여 현황도로, 숲길 도로명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이 미부여된 제천시 전역 둘레길 및 산책길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주소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도로명 부여 및 공적장부 정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도로 구간에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시민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떠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원지적과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4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2018년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었는데, 2021년 이후에 중간부터 이제 다 등급으로 내려가면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어려운가요?

유기한 민원 중에서 약간 고충 민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민원은 뭐 아무리 잘해도 그 개인 성향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제천시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급을 저조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17개 읍·면·동 민원 담당하는 분들과 또 저희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워주고 이랬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지적과가 다시 예전처럼 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한수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