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하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신명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공공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공공병원 유치 사업을 공공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천시 공공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병원 유치 정책 및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선도 지역인 순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역 내 공공의료체계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종합보건복지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지난 6월 말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록 교체 사업을 완료하여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모범 업소로 지정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우수 지역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 경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초 추진 예정이며 지역의 음식문화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 훈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사업참여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인지기능 강화 훈련 사업입니다. 세명대학교 학생들이 참여자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개인별 인지기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사업 5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내 유일의 치매안심병원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시설물 보수와 필수 장비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 및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과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15번, 위생업소 법정의무 이행 체계적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업주들이 법적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재난 발생 시 업주가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28페이지까지는 치매정책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 고위험 어르신의 조기 발견으로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세요. 2025년도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관내 개식용 유통 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또 사업 내용을 보면 “개식용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와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 규모를 보면 업소당 250만 원 상당 금액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벽면 광고물 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25년도 14개소, 2026년 3개소, 2027년 21개소 이렇게 데이터가 38개소를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도에 14개 업소에 이렇게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벽면 광고물 이런 거를 교체해 주는데 그 업소가 자기 집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대이거나 월세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벽면을 어떻게 고쳐주나요?

광고물을 교체하는 겁니다, 벽면에. 기존에 이게 개식용종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일종 영양탕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지금 이제 다른 걸로 바꾸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간판하고 메뉴판, 벽면에 있는 광고물을 교체해 주느라고 250만 원씩 개소당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대하더라도 벽면에 메뉴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정적인 것이라면 그렇지만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라서.

대부분 보면 간판이나 고정 광고물 같은 게 이런 분들이 하루이틀 장사한 것이 아니라 많게는 수십 년, 적게는 몇 년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식문화 개선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데이터가 1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예요?

지금 전업을 하겠다고 대상이 되는 38개소고요. 올해 14개소 중에 2군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군데는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2027년도에 38개소 중에 21개소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3년 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2026년도에 3개소가 전업을 한다고 신청을 한 거고요, 2027년도에는…

21개소?

예.

기간이 그때까지이니까.

그렇죠. 그 해까지 하겠다고 신청한 업소이기 때문에 올해는 1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3,500만 원 반영해서 14개소만 완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그런 개를 식용하는 업소가 제천시에 38개소예요?

지금 접객업소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하는 그게.

유통?

예, 그게 포함입니다.

유통 포함해서?

예.

어차피 하는 거니까 예산 대비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제천 시민들이 입간판을 보고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식당 운영하시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 3개 과하고, 인근에 있는 청전동 그리고 시립도서관 직원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규모 자체가 15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일일 평균, 첫날은 7월 10일부터 급식을 시작했는데, 그날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140명이고. 나머지 어제까지 평균 121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직원들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지금 150명은 안 되고 한 110∼120명 사이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10∼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15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예.

그런데 한 번에 식사를 못 하니까 3교대로 나눠서 식사하시죠?

예.

이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밥 먹는 데 한 15분, 제가 먹어보니까 한 10분 정도면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순환으로 해서 먼저 먹는 조가 그다음에는 나중에 먹는 조로 되고 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살펴봤을 때 무리 없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음식도 깔끔하고, 또 식당을 새로 오픈해서 정갈한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관련해서 요즘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부서로 민원이 왔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다시 동으로 전화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지 않고 일단 부서에서 받아준 다음에 다시 동으로 넘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면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제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동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민원 접수하는 대로 신속하게 방역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택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권용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재교 체육시설3팀장입니다. 이한승 관광레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3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 1번,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 내 인조 잔디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잔디 훼손으로 인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조 잔디 교체와 부대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11번, 수상공연장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수상공연장 장기 미사용 등에 따른 노후로 진입부교 등의 파손과 기능 저하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상공연장 진입부교 정비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진입부교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진입부교에 대한 사업 추진과 아울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서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수상공연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청풍공설운동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인근 케이블카 및 하키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청풍면 물태리 98-1번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이며 연내에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아울러 BF 인증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BF 인증 완료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연내 준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이용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1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항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상공연장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죠? 하천점용허가 여부는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직영 운영이냐, 위탁 운영이냐는 부분은 환경청과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직영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지금 잡은 게 있을까요?

지금 직영 운영해서 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시설을 다 꾸며서, 현재 청풍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추천받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사용하되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승인받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해요. 2025년 4월 25일 이경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예식장을 짓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계획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공공예식장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있어서 비가 와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시는 분들은 제천시에 식사 쿠폰을 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500장 이렇게 구입했는데 하객이 한 300명 온 겁니다. 그러면 일반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면 200장 다 환급해 주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다시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쿠폰을 받으신 분들은 제천 시내 어디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30명이 동시에 가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알음알음 2명, 4명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멀리서 남제천IC나 제천IC 타고 오신 분들은 청풍에서 그냥 식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약주를 한잔하실 분들은 다시 제천 시내로 돌아오는 거죠. 제천 시내에 차 놓고 같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 쿠폰을 받으신 분들은 그 쿠폰으로 결제하고, 음식점들은 그것을 다시 제천시에 요구함으로써 현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계획이기는 한데, 페이퍼상으로 계획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누가 작성할 것이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이런 사업을 만드는 부서는 아니죠?

예, 시설 관리가 위주인 부서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해당 업무를 분장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업무는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다가 해당 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서 간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력이 어렵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지 그냥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에다가 던지거나 이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과 또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직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른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자. 이것을 꼭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용역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업무분장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분장이 우리 부서 내의 업무분장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 목적으로 있는 시설물 이외에도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던진, 혹은 이관받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수상아트홀 또한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은. 수상아트홀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 미사용 중이었잖아요. 장기 미사용 중이었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돼요. 하지만 이 수상아트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부서의 역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수상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업무 목적에 맞는 시설물은 무엇인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 부서에서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고, 부서에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기가 뭐 하니 시설관리사업소에 주자. 그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받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시설관리를 담당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과 범위를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것이고 목적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어. 이것은 너희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 혹은 “이거는 우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타당해.”라는 주도권을 분명히 부서에서 챙겨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아요. 이것 또한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 중에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의 담당 직원이나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자, 다른 부서와의. 이거 한번 꼭 검토하셔서, 2차 추경이 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예산안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정도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내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시설관리사업소라는 소가 적어도 3∼4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와 88올림픽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88올림픽체육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유사한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크게 달라지는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수십 년 정도, 20여 년간 운영이 되면서 당시와 이용층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고객의 니즈도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휴일을 좀 조정해서 언제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죠.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업무 범위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다 같이 하게 되면 운영하기가 편하거든요, 관리하기가.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니즈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크로스로 88체육관은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화요일 날 휴관을 해도 아마 엇비슷하게 지금처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롯데월드를 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남산타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살면서 내가 언제든 원할 때 남산타워를 갈 수 있고, 롯데월드를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삶의 질 자체를 높여줄 수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88체육관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맡김으로써 이 시스템도 한번 몇십 년 만에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판단은 어떠실까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프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 부서의 업무 협조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방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무가 계속 과부화되고 있고. 또 갑자기 들어오는 업무들로 인해서 질서정연하게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고 해서 예산이 계속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력분들, 공무원분들의 일의 의미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 의미로 상당히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종합해서 한번 업무 섹터를 정하고 받을 것은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능률성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관광 레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논하고 싶은데요. 지금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가 5건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확인 안 하셨어요? 2024년도에 예산 승인해 준 것 대비해서 벌써 이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다 소진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후 전기 및 기계설비 정비사업이라든가 관광홍보센터 보수 정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관광시설물 제초작업,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완료. 이게 추진계획이거든요. 정말 급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예산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요불급한 데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활용을 하는 게 우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거고요. 또 안전시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는 예산을 쓸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선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관광 레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규 문화영상팀장입니다. 홍성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태호 문화유산단지팀장입니다. 정병일 예술의전당팀장입니다. 장성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 1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작품 수집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시민공청회, 전문가세미나, 의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사회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및 문체부와의 설립 타당성 평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미술관 건립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대외적인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겠으며, 특히 8월 말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통과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제3회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10월 19일 청풍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 문화와 관광 자원을 알리는 대회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추진입니다. 그간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기증유물 관리 및 전시관 조성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2차 목록화 사업과 한방생명과학관 1층 일부에 전시관 조성 중으로 엑스포 개최 전에 마무리 예정이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건의 주요 유물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추가 문화유산 발굴 및 시민 참여형 전시 공간 운영 등으로 기증 문화 확산과 전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입니다. 점말동굴유적 체험관은 지난 5월 14일 임시 개관 이후 4,500명 정도 관람하였습니다. 점말동굴유적 체험관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험학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림지역사박물관 등 지역 내 유관 시설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추진사업, 12페이지 8번, 월광사지 사적 승격 추진입니다.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추진은 용역 발주 중이며, 월광사지 사적 승격 추진은 2차 시굴조사, 2차 정밀발굴조사 중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월광사지는 향후 원랑선사탑비 환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발굴 조사와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제천문화회관 현대화사업입니다. 올해 5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9월까지 기본설계 예정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천비행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장항준 집행위원장을 선임하여 올해 영화제 운영 방향 설정 등 세부 사업을 계획,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화제 개최를 위한 공간 조성, 주요 콘텐츠 실행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참여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6월 개관 후에 아까 말씀하시기로 4,500명 정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개관한 지 사실 2달도 안 됐는데 많은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천의 점말동굴유적 체험관이 개관된 것은 제천시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또 교육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실제 현장을 다녀온 시민들이나 또 관람객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약간 전시 콘텐츠나 체험 요소가 다소 단조롭고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한 분들로는 좀 볼거리는 적고 머무를 이유가 좀 적다. 이런 아쉬운 평가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인식과 개선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이 점말동굴유적이라는 곳이 발굴된 게 아주 큼지막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기 쉬웠을 텐데요. 사실 가보시면 유물이라는 게 시간적인 부분, 이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서 유물이 된 것이지, 볼거리는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콘텐츠 구성 과정이 어떤 복사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위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개관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고 그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찾는 분들 시민들과 관객들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의 설문조사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 체험관이 위치한 주변 자연경관은 아주 훌륭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동선에 대한 구성이나, 또 포토존, 산책로 연결 이런 방문객 유치 전략이 아직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도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조금 의아해했던 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었죠.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정작 2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공간에 아무런 어떤 전시나 기능 없이 그냥 방치된 듯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향후 또 리모델링이나 어떤 콘텐츠 보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1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왜 있지? 엘리베이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BF 인증 과정에서 옥상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권, 접근 우선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으시면 저희가 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2층에 올라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언가 있을까 하고 기대심에 타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왜 있는 거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점말동굴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약간의 산책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그 위에 자연과 함께 약간 쉼터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2층에 타고 올라갔을 때 ‘어, 여기에 왜 이게 되어 있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안 들게 부서에서 조금. 그래서 콘텐츠나 어쨌든 향후 더 추가적인 사업을 거기에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나. 그때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고요. 사실 체험관이 우리가 정말 많은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어떤 개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방문을 유도하고, 새로운 제천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3주년 브리핑 때 질문을 받으시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아주 신중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예.

시장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정책 활동으로 어떤 국악 단체를 준비한다거나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승평계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의정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의도해서 그 음악 영화제에 국악을 접목한 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건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이슈가 시작된 것이 2월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음악영화제에서 국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되었거든요. 시장님께서 따로 오더 내린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음악영화제를 하면서 국악에 대한 접근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간 20회까지 해오고 21회 지금 제가 와서 본 것에 의하면 국악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1회부터 왜 없었냐는 식으로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앞선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2월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라는 이슈가 시작됐고요. 시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으면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음악영화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야 해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한 것에 대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은 불가하죠. 왜냐하면 주무 부서가 기획예산과였으니까요.

아니, 제가 그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립국악원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기저에 깔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예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K-POP이 지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한방엑스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음악영화제도 있고 그러면 국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 번은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음악영화제를 할 때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짧은 소견에 국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쪽 전공자도 아니고, 또 굳이 접한다고 하면 퓨전적으로 좀 많이 접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 부서에서 국립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제천문화원에서 이제 승평계 관련해서 학술제를 3회 이상 진행을 했고. 2023년에는 청풍승평계 뿌리 찾기 2,500만 원 예산 세웠었고요. 2025년 예산에는 3년 동안 진행했던 승평계 세미나를 통해서 완성된 연구서 의림문화 총서를 발행하는 데 2천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승펑계라는 것에 대한 뿌리를 왜 찾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같이 연결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냥 분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립국악원 분원이 있는 도시에서 국악과 관련된 음악영화제에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것들이 콘텐츠가 연결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승평계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서 끝, 종료한다면 그것을 찾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승평계에 대한 홍보와 국제음악영화제에서의 국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행정 활동을 통해서 좀 분원을 유치하는 데 일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올해는 좀 어렵겠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접목하기에는 다 세팅이 된 상태라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악영화제를 하면서도 우리 제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문화예술적인 분야에서 음악영화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약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관련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겹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원님분들은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 마을 추진한다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지난 자료를 보면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전국시니어협동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이 회사의 자본 상태나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되었을까요?

현재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나 어떤 공시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 상태가 어떤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김창규 시장 집행부 3년간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걸 확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마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투자자와 함께 4회 동안, 3년간 4회요. 4회를 어떤 땅을 보러 다닌다거나 이런 행정 행위를 했거든요.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제가 이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자 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부지에 대한 것이 확정되어야지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그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 답보된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지 유치가 아니라, 부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이 회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4회 정도의 단계가 진행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회사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불가합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부서에서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는 회사인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일한 투자자입니다. 이 유일한 투자자와 4회를 진행하는 마지막이 언제였냐 하면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7월 말이니까요.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협의를 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액션이 있었을까요?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공약사업인데, 시장님께 보고 들어간 내부 자료는 있습니까?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서 담당자분에게 여쭤본 결과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혹은 반대로 시장님께서 이 공약 관련해서 명령을 내리신 건 있으십니까?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오더를 내리셨다면 내부 업무보고 자료가 당연히 만들어져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갔을 테니까요. 2025년도 2분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이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의 지연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민간 투자자 확보 활동 총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약 2년간 토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총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역시 2년 동안 어떤 총력도 기울이지 않았죠, 답보 상태니까요. 그렇죠? 시장님도 관심이 없고, 부서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공약사업 임기 내에 완료라고 아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2월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12월 전국시니어노조라는 곳에서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천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제천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어디에 제출을 하냐? 그때 당시에 일반인이었던 김창규 씨에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아니, 어떤 회사가 제천시에다가 민간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제천시장이나 제천시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그리고 시장님도 이거를 받으세요. 더불어서 당시 시니어노조사업개발위원장은 김창규 시장님과 군대 동기입니다. 이거 충분히 그냥 액션이에요. 이것은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회사에서 민간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시장님은 그걸 또 받아서 3년 동안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이건 진짜 정무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가 행정을 망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투자하셨다는 이분 추후 제천에 수소발전소플라즈마 이런 내용으로 사업해 보겠다고 또 투자유치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거 행정에서 막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시장님이 추천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화는 했는데, MOU 맺어달라고 했는데 안 맺어줘요, 부서에서. 투자 환영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라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김창규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합니까? 계획도 안 세우고.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주요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김창규 시장은 부서에게 이 공약사업을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고. 부서에서는 시장에게 업무보고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제천시 예산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공약사업이라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약사업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이라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4년도 7월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거 공약 폐기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폐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논의해 보신다고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공약 폐기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획예산 그 공약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가 안 된 이유는, 왜냐하면 민자유치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4년 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화예술인 마을이라는 게 저희 제천시의 콘텐츠가 좋다고 생각해서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은 가졌었는데, 그러다 이 공약이 폐기가 되면 나중에 정말 이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폐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저희가 이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은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치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답보 상태가 됐지만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너가 관심 없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오너가 관심이 있으면 내부 업무보고 자료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너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되겠지.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순환 업무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있다가 갑니다. 혹은 1년 있다가 갑니다. 어떻게 업무, 부서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도 정말 바쁜데, 이렇게 오래 묵혀두고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업무를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오너가 공약사업이라고 해놓은 거라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라면 오너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김창규 시장님이 이거를 하나도 챙기지 않으셨어요. 왜? 만약에 부서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이 사업 왜 추진이 안 돼? 그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라도 찾아봐.”라는 오더 한마디만 있었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사업자 하나 안 찾았습니다. 업체 하나 찾은 노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옵니까? 찾아다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안 찾았으니까요. 이것을 공약이라고 폐기하지 않는다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요? 이 회사랑 MOU 맺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랑 단독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업체랑만 이야기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업체를 찾는 노력도, 어떠한 업체와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당장 길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투자하고 싶은 것 있으면 데리고 가서 저희가 땅 보여주고 하면 됩니다. 그것도 노력이죠. 김창규 시장님은 아무것도 제대로 챙기시는 게 없어요. 업무 방식이 어떤 체계적인 계획,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대처 방안, 적극적인 노력, 부서와의 협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시립미술관 하겠어. 내 임기 내에 할 수 있어. 해보겠어. 어, 도립미술관? 도에서 도립미술관 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 변경. 도립미술관으로 한번 해보자.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장소? 도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비행장이 최고입니다. 어머, 도립미술관 또 안 된다고 하네. 그러면 다시 용역 재개. 시립미술관으로 다시 변경. 사실은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비행장으로 추진했던 거지. 사실은 거기가 최적이 아니었어. 진짜 최적의 장소는 자연치유특구단지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미술품도 사고, 설립 타당성 준비도 하고. 아, 공청회도 해야 하지? 공청회도 하고 다 동시에 해. 이참에 계획도 바꾸자. 아, 170억 원은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거 300억 원으로 올리자. 돈을 어떻게 할까? 아, 도비전환사업 210억 원 받아오고 제천시 예산으로 90억 원 넣자. 그러면 되겠네’ 시의회와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옵니다. 이 장소가 최선인지.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도 어려운데 신중해야 하지 않는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그건 잘 모르겠다. 의견 다 들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 일단 가. 일단 상황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자.’ 용역 끝난 지 두 달 됐습니다. 용역 끝난 지 두 달 만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는데 제천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소통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어떤 콘셉트로 미술관을 할지, 콘셉트에 맞는 작품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작품 아직 하나도 안 사셨거든요. 일단 1등급 통과, 컨설팅 통과해야 하니까 100점 모으는 게 목적이지, 100점을 어떤 것으로 사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2024년에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됩니다. 충주시가 시립미술관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이에요. 6년 만에 사전 타당성 통과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당겨보겠다는 건 맞지만, 타 도시에서 6년 만에 한 것을 제천시는 2달 만에 하겠다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 수백억 원짜리의 일입니다. 제가 이거 3년을 기다렸어요, 이 한마디 하려고. 김창규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이 다 이런 식이에요.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관광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문화관광재단도. 처음에 관광공단으로 시작합니다, 공약사업으로. ‘좋아, 관광공단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공단 만들어야 해. 이거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 경상수지 50% 이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고 공약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게 안 되네?’ 이때 예산 1억 5천만 원 세웠거든요, 제천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그냥 반납하자’ 반납했어요. 그런데 공약은 지켜야 하네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해서 갑자기 원래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려고 했었다는 형국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변경됩니다, 공약사업이. 그러면서 무슨,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관광공단과 문화관광재단이나 관광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목적은 똑같으니까 그게 똑같다. 그래서 변경은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공단과 문화관광재단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이 똑같으면 다 동일하다고 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관광공단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그 조직이 같은 조직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A 조직안이 좋을지 B 조직안이 좋을지.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명으로 하겠습니다. 아, 10명이 너무 많으면 7명으로 하겠습니다. 7명이 너무 많으면 3명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으로 무슨 협상하는 겁니까?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계획대로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제시해 주셔야지,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인원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거 김창규 시장님 처절하게 반성하셔야 해요. 이런 걸 처리하는 게 진짜 공약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지금 공약사업 3개 있거든요. 시립미술관, 문화예술인 마을,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개최. 청풍명월 사생대회 개최 같은 게 어떻게 공약사업입니까?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보조사업자한테 예산 주고 100%. 9월에 이제 추경 있고, 11월에 본예산이 있는데 부서에서 김창규 시장님과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계획 세워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냥 처리해 나가려고 처리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 제천시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리더를 믿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저희도 1년 남았고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재선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업이 매조지 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지 됩니다. 계속 벌리고만 있어요, 매조지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적어도 어느 정도 맺음은 해놓아야 시민들께서 지난 4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 사람이 좋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는 이제 그럴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김창규 집행부의 일련의 행정 절차 과정들을 보면 매조지 없이 벌리기만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너무 벌려 놓았으니 잘 매조지 해 주십시오.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사업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간 저희 집행 부서에서, 실무진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짓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와 소통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정책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고, 저랑 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협조했을 때 많은 일 처리를 함께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못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브릿지(bridge) 역할을 해주셔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성과 직원분들께서 일하시는 방향성의 맥이 같을 수 있도록,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방금 우리 김수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준비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공적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봐주세요. 예술 꿈나무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은 8천만 원이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활동 중인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단체가 4개 단체인데, 그 4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제천어린이합창단, 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 제천행복하모니오케스트라, 제천유소년오케스트라 4개입니다.

그렇게 4개 단체예요? 제천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죠?

제가 정확한 창단 연도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합창단이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자랑스럽고, 또 합창단이 나와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감 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은 충동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린이합창단 단복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단복을 언제 해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단복을 하기보다는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단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커서 쑥쑥 자라잖아요. 제천시민의 날이라든가 큰 행사에 저학년 때 단복을 입은 아이가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무릎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제천의 이미지에 맞지 않게끔 너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단체나 각종 지역 직능 단체나 다 지원하는데, 그 어린이합창단 단복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결정 못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섬세하게 일 잘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번 2추에 올릴 예정입니다.

2추에?

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어린이합창단들의 자긍심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보면 제천의병정신 선양 사업이 쭉 나와 있죠. 이 선양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선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명성을 드러내어 널리 떨치게 하는 게 선양이에요. 그러니까 의병 정신에 대한 그 명성을 널리 드러내서 떨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선양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명성을 드러내서 떨치게 하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사업입니까?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사업, 수장고 리모델링 사업, 묘소 및 숭모비 관리 사업,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및 유족 활성화, 애국지사묘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이래서 이게 뭐 명성이 널리 드러나서 떨쳐지는 겁니까? 이런 현 상황에 머물러있는 사업은 그냥 관리 차원이고요. 정말 선양 사업을 하려면 의병정신, 의병사상을 고취시키고 앙양시켜서 후손들한테 이것들을 계승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이거를 시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부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주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선진 행정이라고 봐요. 시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선양 사업은 창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것 그냥 유지관리 및 보수 이게 무슨 선양 사업이겠어요? 우리가 선양 사업을 하려면 의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승·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 의병정신을 알아야지, 그리고 제천의 의병을 알아야지. 그런데 제천의 의병을 알리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의병 퀴즈대회 한 번을 안 해요. 젊은 애들이 뭐를, 그러니까 그냥 의병 그러면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 오늘의 현실과는 관계없고.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멀리하면 계승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벤트성 사업이라도 선양 사업을 좀 해야 해요.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답사를 하든, 의병정신을 옳게 알든 팩트를 좀 알릴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피카소 그림을 보고 아마추어가 “어유, 이거 작품 좋네.” 이럽니까? 미술을 아는 사람이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천의병을 알아야지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야 그 후에, 뭐 아는 게 없어요. 팩트를 몰라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펄벅의 ≪대지≫를 읽고 중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제천의병을 보고 제천을 이해하게 그런 게 뭔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너무 없어요. 옛날에는 시가행진이라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노촌 이구영 선생님 아세요?

모릅니다.

의병을 발굴해서 제천의병을 오늘의 반상 위에 올려놓으신 제천의병 사적의 저자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의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분을 잘 모르시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낮 허황된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제천의병도시’ 이거 구호야, 구호. 메아리 없는 구호. 지금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노촌 이구영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잉태하고 산모예요, 산모. 이렇게 출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리는 사업을 좀 하셔야지 그것이 선양 사업이지. 이렇게 지금 묘소 관리하고,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선양 사업은 아닌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봐야죠. 이게 자꾸 부서가 이동이 돼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무슨 재단 하나 만들어서 고착화시켜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을 하고 1년 있다가 갈 걸 내가 뭐 유지관리 보수만 하고서 그냥 명맥만 이어가면 되지, 다음 부서는 또 다른 데 갈 텐데. 우리 김수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게 이런 것을 장께서 뭔가 착안하고 고안해 내서 부서에 시킴을 줘야 하는데. 시킴이 없어요, 시킴이. 시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키는 것도 뭘 알아야지 시키는데 잘 몰라서 못 시키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이런 속도로 한 10년 가면, 지금 20∼30대 제천의병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숭고한 겁니다. 물질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올라갈 때 사상 하나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여간 좀 창의적으로 제천의병을 앙양할 수 있는 사업 한번 착안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5년 2월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총괄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완료 시기가 임기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임기 내에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총 공약사업 중에 일부 지연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물론 임기 내에 완공이 목표지만 저희는 임기 내에 민자 유치에 어떤 착공 그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하고 완성도 차원에서 기한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기 내라는 것은 유치하면 임기 내에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옥 호텔은 지금 지연사업으로 2분기 때 사업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2월에는 임기 내로 되어 있다가 2분기 때, 1분기 때 공약사업을 일제 정비하면서 지금은 임기 후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있고요.

지금 임기 후로 바뀌어져 있나요?

예. 그러면서 지연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린시장실에서 공약사업 총괄 도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 2-6-12번 임기 내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사업집에서는 바뀌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공약사업 내용과 홈페이지 내용이 상이하다.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일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화시켜주시고요. 7페이지 3번,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전반기 때 이야기하셨을 때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3년이 밀렸습니다. 혹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걸까요?

단위사업 중에 익스트림파크 사업에 1차하고 2차 사업으로 그 사업자가 리조트를 건립하는 게 추가적으로 규모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도 일부 늘어나면서 저희가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마운틴코스터 익스트림파크 그거는 1차 사업으로 해서 좀 일찍 끝나고. 그게 완료된 이후에 2차 리조트 사업은 사업기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월에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성내 관광지 유휴지 리조트 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중이라고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2월에 보고했을 때 민간사업자 공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2026년까지는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예를, 마운틴코스 들어가는 부분은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어떤 세부 자료들이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그거를 도에 협의해서 지정받는 것까지가 올해 주요 목표고요.

그렇다면 리조트 때문에 이만큼 늦어졌다는, 늘어지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예, 맞습니다.

이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도 홈페이지에서는 임기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2분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일부 추진 지연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이?

아니요. 저희는 지연사업으로는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 사업이 지연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이 지금 지연사업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일단은 청풍호반 종합 관광은 2분기 추진률은 35%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100% 다 하면 좋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는 정상 추진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지연사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

사업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어졌는데 ‘정상 추진’.

물론 임기 내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일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전체 공정률, 추진율을 한 35%라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4년 차에 접어들고 그러다 보면 평균 70% 정도는 가까이 되어야지 정상 추진 아니겠냐고 하시는 의미인 것 같고. 저희는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그중에 토털 해보면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8년으로 딜레이되어 있지만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지연사업으로…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임기 내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일부 추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기 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임기 내에 일부 사업은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저희가 최대한 임기 내에 수행을 못 하는 거는 그렇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이번 3분기 때 제대로 일치화 내지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월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천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 공약사업 추진 실적 PDF 파일에서 보는 것.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보는 것이 되도록이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활동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시는 데에도 혼란스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지금처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일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이번 기회에 어떤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김수완 위원이 타 부서에 질의했던 부분과 맥락이 다소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관광과 업무보고를 보면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 등 공약사업 2건, 그다음에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등 3건의 계속사업이 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광 관련 민자유치 과정에서 파트너를 선정할 때 혹시 국가나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마련한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절차를 충실히 준용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MOU 체결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절차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금융,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체크가 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MOU는 서로 간에 책임성이 많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분의 어떤 사업 추진 능력이라든지 재정 능력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처음부터 MOU 체결하는 민간 투자자에 소위 말해서 재정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시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도 사전에 꼼꼼히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또 그 후에 어떤 행정적 리스크 예방 측면에서도 민자유치나 투자유치에는 이러한 선정 프로세스는 단순히 참고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행정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서의 내부 검토 체계와 또 실제 적용 여부가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의 답변으로 일단 갈음을 하겠습니다. 내부 검토는 시민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는가보다는 무엇이 검토되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관광 민자유치 관련해서 민자유치로 시작되었다가 수십 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금월봉 이런 리조트를 보면 사업자의 어떤 사업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사업 완료까지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민간사업 투자 유치를 추진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미 부서에서나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역 내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만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또 이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꼼꼼히 부서에서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음식관광 활성화로 미식 도시 제천 브랜드 강화거든요. 5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사업명이 5개인데 가스트로투어 활성화 사업 지금 잘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스트로투어 올해 의림지 코스를 만들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몇 코스로 하고 계세요?

의림지 권역에 2개 코스가 있고요. 시내 권역에 2개 코스가 있습니다.

의림지 가스트로 코스 처음에 신청하셨다가 안 된 데 있죠?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A코스, B코스가 있는데요. A코스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5개소인데 제가 업소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예. 처음에 코스 개발되었을 때 시장님을 모시고 한 바퀴를 돌아봤고요. 안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저도 외지 손님들이 오면 언제 조만간에 한번 또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외지 손님도 있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내에 시민도 있는데요. 관내 시민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커피숍을 너무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A코스와 B코스가 중복되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마지막에 돌면서 전통찻집 없습니까?

전통찻집은 있는데 지금…….

A코스에서 전통찻집은 어디예요?

전통찻집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커피숍이 B코스에 있으면 A코스는 한방 쪽이고 그렇습니다.

A코스 전통찻집은 대추차나 쌍화차를 파는 곳이 있고, B코스에서는 약선재에서 또 오미자차라든가 전통차도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맛집으로 가스트로에 들어 있다가 빠진 곳은 어디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의림지 권역에 가스트로투어 는 올해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서비스나 맛이랄까 이런 게 의림지 나름대로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후보군을 정한 다음에 현장실사를 통하고 어떤 도보라든지 이런 시간 코스까지 다 짜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A코스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호반식당에서 출발해 곤드레밥을 먹고.

커피…….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전통찻집 가서.

낭만짜장에서 끝나는 걸로.

낭만짜장까지 가는 A코스. B코스는 오디향에서 뽕잎비빔밥을 먹고, 피노에 가서 홍차를 마시고, 그다음 카페 꼬네에 가서 뭐 다양하게 수제 빵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먹고. 마지막에 약선재를 가는 것이 두 번째 코스죠?

예, 맞습니다.

이 코스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올해는 정해져서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대로 혹시나 한번 해봤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맛과 품격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중복되어 있어서 어떤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상반기에 만든 프로그램을 시도도 안 해보고, 개선도 안 해보고 그냥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은 한번 꾸준하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모니터링해서, 올 1년 정도는 적어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시내는 주인이 영업을 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음식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의림지는 알바생 내지 종업원들이 가스트로 접대를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스트로로 선정된 업소에는 특별히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서비스가 뭐예요? 손님을 맞이하면 인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선정된 데는 조금 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관광수용태세라고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서 가스트로 투어에, 특히 멀리서 찾아오신 관광객분들한테 제천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세요.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셨어요?

지금 건축물은 거의 다 지어졌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운영 프로그램으로 해서 봉양 권역, 원박리하고 저쪽에 백운 평동리와 봉양 원박리에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양 원박은 두부를 이용하는 음식 체험 코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의 운영 능력 함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백운은 지금 묵을 가지고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묵이 과연 적당한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일부 백운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변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또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을 한 4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길 조성사업이 완성이 돼서 박달재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과거길을 통과해서 나오면. 지금 우리 문제는 박달재 구길이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입신양명길만 조성해 놓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배수로 문제라든가, 또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도이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도로를 한번 올라가 보시고 저희 봉양에서 나가서 박달재를 진입할 때 원박리 앞에 그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있었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도 엄청 많고. 또 입신양명 과거길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관광지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쪽 진입로에서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내려와서의 그 환경 문제라든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이나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저희 사업 구간이 봉양 원박리에서부터 해서 그 큰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 박달재 입구에 딱 들어서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달재 정상은 그날그날 정비가 된다고 하지만. 그 길을 내려올 때 자가를 하든, 도보로 오든 정비가 많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예산 대비해서 별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방문객 수가 한 16만 7천 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던 게 거기에 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공사기간 중에 무료 입장을 시켜서 코로나 상황에도 많이 늘었고요. 작년에 한 12만 8천 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6만 4천여 명 돼서 이런 추세면, 요새 아무래도 이렇게 방문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설 전시뿐만이 아니고 기획전시라든지 또는 방학기간에 어떤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또 고민해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콘텐츠 개발해야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한 번 공연을 하거나 한 번 본 거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제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주차장 옆에 보면 수레바퀴 돌아가는 건가, 수레 그게 그렇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거는 왜 만드셔서, 때로는 무용지물이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올라가서 물 위에 올라오는 거, 내려가는 거 아빠가 사진도 찍어주고. 체험도 하고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누워라 정원 정비할 때 다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 확인은 했습니다. 목재로 되어서 물을 긷는 체험인데 일부는 시설이 좀 노후화가 돼서 안전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체 정비를 해서 정말 쓸모없는 전시효과가 없는 그런 목조, 오래된 것들은 다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일체 정비를 해서 정말 농촌, 농경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운영·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불필요한 것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것은 정상 수리되도록 고쳐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극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제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초 목표보다 방문 관람객이 상당히 적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몇 년간 그렇게 운영하면서도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8월 초에도 거기에서 댄스 대회를 하면서 또 영화 감상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꼭 자동차 극장만으로써가 아니라 여름철에는 뭔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요. 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제음악영화제 때 거기에 무대만 설치하면 충분히 공연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에 끝나지 않고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알고는 계시지만, 연간 1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익 사업으로 790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는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것을 좀 보여줘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주시고. 차 1대당 2만 원씩 받으니까 거기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저렴하게 2,000∼3,000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연간 1억 9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자동차 극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라는 게 다른 어떠한 파트보다도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장기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특히 풍류 유람길부터 각종 사업,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도 최소 3년, 최대 6년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 사업이에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용역보고, 설계, 그리고 완공 후에 마케팅, 그리고 중간에 상품개발 이런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리 이동이 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인사이동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중간에 하다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관광재단은 필수적입니다. 연속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파트에서 재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거기에 또 전담해서, 또 인사이동도 없으니까 몰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은 제가 보기에는 궁리예요, 궁리. 궁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상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금월봉 같은 경우에도 그거 궁리를 안 해서 그래요. 조금 더 깊게 궁리했으면 이게 상품적 가치가 있는가, 또는 민자가 덤벼들 때 이런 건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가. 이거는 그냥 부서에서 관할하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죠. 그래서 빨리 관광재단을 서둘러서, 지금 제천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거죠, 통합형으로?

예,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서둘러서 익년에는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리고 기존 공무원분들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야, 파트에 대해서 궁리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빨리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전담해서 아이디어 좋은 분들이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또 창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관광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관광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극장 저거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낮에는 주차장으로써, 또 같은 땅을 밤에는 영화관으로써. 정말 일타이피(一打二皮)예요. 좋은 아이디어고. 앞으로 부지를 저런 식으로 활용해야 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는 원래 놀던 땅을 자동차 극장으로, 손해를 보면 어때요.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어디 주차장, 뭐 어디 공설운동장 주차장, 어디 주차장 그거 밤에는 그냥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영화 관람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게 적자를 보면 어때요? 많이 와서 보면 문화예술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만큼 삶의 질적 윤택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오게 하려면 가격을 내려야 해요. 손해 보면 어때요. 시민들한테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딱 젊은 대학생들 또는 젊은 직장인들이 식사하고, 커피 한 잔 5천 원짜리 아메리카노 두 잔 들고 차 안에 딱 탔을 때 다 5만 원 미만으로 끝내야 해요. 식대 한 3만 원, 커피 1만 원, 합쳐서 두 잔, 그리고 1만 원. 그러면 얼마나 코스가 좋아요? 식사하고 차 안에서 차 한잔하고 5만 원. 얼마나 좋아요? 이게 2만 원 이러면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지, 결코 자동차 극장 안 옵니다. 이것 가격 내리세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리세요, 이게 여론이에요. 제가 보는 여론이에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 “가격이 비싸다.” 한번 밤의 정취라든가 의림지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쏘이면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이 가서 “아유, 그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기왕 좋은 일 하시는데, 또 부지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죠, 예산도 뒷받침되지도 않고. 또 중앙부처, 도 지원사업,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위에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하고. 퇴계 풍류 유람길도 2027년으로 보고 있지만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떠세요?

그래서 환경부의 어떤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내일모레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받고자 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곳곳에 암초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툭 터지고. 그것도 시간 걸려서 메우다 보면 지연되고 연기되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는 게 노하우거든요. 이게 전문인이에요, 이게 재단입니다. 시급히 재단을 만들어주시고요. 하여간 우리가 시민들한테 허풍떠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면 다 됩니다. 후년도면 됩니다.” 우리 용역 보고회 한 거라든가 설계도면에 나온 연도를 보고서 시민들한테 허풍을 의원들도 떠는데, 막상 “야, 이거 내년에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참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공기 부분 이런 것도 정확하게 끊으려면 역시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 연속. 그래서 정말 제천이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윤택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서 준비하고 자료 연찬하면서도 상반기에 보고드리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의 공기가 늦어집니다. 뭐 짧게는 한 3∼4개월, 길게는 막 2년씩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 외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이유를 모를 때는 사실은 저는 뭐랄까, 공무원이 조금 업무를 덜 챙긴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어떤 자료를 작성하더라도,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하나가 이게 시민들한테 다 공개되는 자료이니만큼 의원님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실현 가능한 공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호중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용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환 국제대회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진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7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3건입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공약사업 1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254-2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산책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토지 보상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을 통해 조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봉양읍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단체의 종목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봉양읍 주포리 215-3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7천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입니다.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2일간 제천체육관 등 6개 구장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총 19개국에서 선수단과 관계자 1,2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으로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1페이지 7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9월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암생활체육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제1차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덕산면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을 완료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번,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체류형 스포츠도시 실현을 위해 작년 105개 전국 규모 대회로 연인원 53만 명 방문 1,318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120개 스포츠대회에 연인원 60만 명 방문, 직간접 경제효과 1,500억 원을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회 선별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6쪽 특수시책 1번, 명품 파크골프장과 함께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입니다. 54홀 규모를 갖춘 청풍호 파크골프장에서 올 하반기에 2건의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약 1천여 명으로 중부권 최고의 파크골프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을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또 파급 효과에 대해서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량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된 답변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북부 파크골프장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사실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민의 건강 증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 관광객 유입이라는 어떠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목표로 한다면 그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운영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역주민과 타지 이용자의 비율, 또 타지 방문객의 체류 시간 및 소비 행태. 또 더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이용자의 건강 변화 추이와 그에 따른 지역 내 의료비 경감 여부까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용 패턴과 효과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또는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서 어쨌든 정책적 가치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또 필요성 인식이 있는지 확인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체감보다 데이터가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또 더 나은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부서에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계적으로 잘 해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정비하는 데가 있고 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시설물 관리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그런 거 만들어놓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전동 시민공원?

예.

거기에 있는 데를 보면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잡초가 아이 키만큼 굉장히 커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요즘 테니스 대신 피클볼? 그거를 많이 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을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읍면동 내지 마을마다 운동기구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해 주면 사용하는 것은 1∼2개밖에 안 돼요, 운동기구요. 1∼2개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녹이 나 있거나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없는 데서는 계속 요구해요, 해달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 조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조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원의 체육시설은 아마 도시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관리 부서로 알고 있고요.

부서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체육시설 조성은 저희가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관리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이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원이 우선인지 체육시설이 우선인지의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체육시설인 만큼 저희가 부서별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용 현황과 필요 유무 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전수조사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서 필요한 곳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시고요. 또 설치를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데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옮겨줄 수도 있고.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 하면 중전 파크골프장 있죠? 저희가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어차피 해드려도 잘 해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주고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본인들은 욕을 해도 되고 의원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을 듣지도 않고, 과장님이 직접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역 주민분들한테 말씀은 잘 드렸는데, 일단 충동적으로 화가 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처음에 그거 설명하실 때 “대회를 할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대회를 유치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전망을 볼 때 지금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고 누구나 저렴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했어요. 누가 반대하고 누가 어쩌고 해가면서 앞에다 대고 욕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너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앞으로는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해준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한두 명이 화가 나셔서 언성을 높이고 항의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신공격을 하고, 면전에서 욕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면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면 시민들 편에 서서 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시민 없이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 한 300만. 그런데 우리 체육과에서 전국대회 유치로 연 한 60만.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관광과 체육행사에서 유동인구 발생 이게 8:2나 9:1 정도 되는데, 우리 제천은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체육행사를 많이 치르고,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를 많이 치르고. 한 1,500억 원 정도 부수 효과 숙박, 또 식사 이런 정도의, 60만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가 재미있어요. 항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단체,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동문회, 또 상조회 이런 것들은 다 깨져도 생활체육동호회는 안 깨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운동이라고 하는 취미가 주는 결집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잘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의외로 이렇게 제천시민들이 스포츠 좋아하고 관람하는 것을 즐겨요. 이번에 롤러스케이트 대회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 축구대회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또 있죠?

13일부터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몇 명 말고는 정보들을 잘 몰라요,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회의 때 보면 약간 나와요. “축구 대회가 있다. 롤러스케이트.”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잘 연락을 안 해요, 본인들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일정표가 나와요. 그런데 참 진주가 흙 속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나와줘야지. 좋은 것 개최하고도 제천시민들의 호응도나 관람이 저조하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이런 대회 일정 즉, 축구대회가 있으면 결승전은 공설운동장에서 며칠 몇 시에 결승전, 준결승전은 몇 시, 분산하면 분산 경기, 롤러스케이트는 언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만이라도 목록으로 보내주면 이것을 의원들이 아는 최대한, 주민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한 2∼3천 명 문자를 보내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일괄 쫙 보내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은 오고, 홍보도 되고, 구경 인원도 좀 늘어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한번 홍보, 원래 홍보 전문 아니십니까?

예. 저희가 읍면동 회의 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아는 정보를 그때그때 좀 제공을 해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홍보 채널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고. 위원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아는 정보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파크골프장에도 클럽하우스가 있죠?

예.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는 청풍호 파크골프장에도 클럽하우스가 있죠?

예.

두 클럽하우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부 지역 파크골프장에 클럽하우스는 공사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중전 클럽하우스는 이미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후에 별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게 북부 지역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 않아서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곳의 차이는 제가 아직 크게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아직 계획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크골프장의 클럽하우스가 동호인들이 대기하고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 두 군데 모두에 협회 사무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더 크고, 많이 이용하고, 메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회 사무실이 한쪽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마도 북부 파크골프장이 2027년 12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이상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 협회분들께서는 당장 하고 싶으신 곳이 이제 중전이기 때문에 거기를 원해서 협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북부 파크골프장에는 협회 사무실은 굳이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보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간을 뺄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북부 지역 파크골프장은 어차피 1년 6개월, 한 2년 거의 진행된 이후에 건립되는 거고요. 협회 또한 중전리에 입주하는 걸 희망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전리에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전에 입주하게 되면 북부 파크골프장에는 협회 사무실은 필요 없겠네요?

협회 사무실은 필요 없을 수는 있어도 부수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뭐 관리사무소 정도라고 해서 조그맣게는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생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2024년도 3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중전 파크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3동, 흙먼지털이기 1개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고, 클럽하우스 조성이 완료되면 수몰 구역 바깥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부서에서 밝혀주신 바 있는데요. 바깥으로 뺄 수 있으실까요?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컨테이너 박스와 거기 먼지털이기 이런 것들.

컨테이너 박스였나, 그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의 부수적인 시설들은 저희가 현재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로 설치된 파크골프협회의 사무실이 거기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번거로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아래쪽에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쉬시고, 거기에서 전기 시설을 사용하고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클럽하우스가 생기게 되면 지금 있는 협회 사무실보다 조금 더 멀어요, 단 몇 발자국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게 생겼다고 해서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휴게시설물들을 없애게 됐을 경우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클럽하우스냐? 아니면 휴게시설물이냐는 것을 보았을 때 이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클럽하우스를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세운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그 안에 없앨 수 있는가의 여부를 잘 고민하지 않으면 양쪽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치우겠다, 그렇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성된 주차장 168면 또한 수변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11월에 해주신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공약사업인 명품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통해 전국 동호인들의 방문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4홀 규모의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확장 개장하였고, 주차장 조성 사업 등 부대시설 완비하여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겠다. 완비가 뭘까요? 주차장을 완비하였다.

일단 파크골프장 규모를 늘려서 전국대회를 가능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공식적인 주차장 말고 약간 좀 거리는 있지만, 군데군데 작은 주차장도 조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설 완공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주차장 조성사업 등 부대시설을 완비하였다. ‘완비’,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동호인들의 방문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외부인은 출입 금지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제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동호인들의 방문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외부 인원은 출입 금지죠?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규정이 미비해서 그것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제천시에서 단 건가요? 파크골프협회에 중전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외부 인원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거 누가 건 거예요?

그것은 제천시에서 단 건 아니고요.

이곳 직영 시스템 아닙니까? 제천시에서 직영하겠다고 아직 위탁을 주거나 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직영 시설물에 제천시가 달지 않은 이용 제한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이것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고 가야 합니다. 제가 아까 컨테이너 세 동도 이야기했고, 흙먼지털이기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렇게 행정이 끌려가면 안 돼요. 물론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기준 없이 끌려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에 완비됐다고 이야기한 이 시점 이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천점용 허가받아서 주차장을 더 짓겠다고 올라옵니다. 완비됐다면서요. 4개월 만에 계획이 변경됩니다. 추가로 더 지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워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업무보고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지인 금성면 중전리 165-2번지 일원을 활용해서 청풍호 파크골프장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죠. 이 땅 수자원공사 땅 아니죠?

예,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때 2025년 2월 당시 제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지라는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게 됐을까요?

당초 계획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환경부로 이관해서 이제 수자원공사…

아니요. 여기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지라는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했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했으니까 의회에 보고해 주신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 전화해서 “여기가 너희 땅이니?”라고만 물어봤어도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재부 땅인지 수자원공사 땅인지 이런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나 정보 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천시의회에서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사실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제천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시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거고. 제천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실이라는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에 같이 일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가치 판단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김창규 시장님의 업무 스타일이 다 이래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자꾸 아까부터 김창규 시장님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2024년도 11월에 완비됐다고 해놓고 2025년도 2월에 더 짓는대요. 그 땅이 수자원공사 땅이랍니다. 수자원공사 땅도 아니에요.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이유는 주차장에 클럽대항전 때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면 부족하지 않은데 주차장을 클럽의 부스로 활용한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갓길에서 주민이 불편하여 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것 또한 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9월까지 남은 한두 달 동안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사실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전국대회를 위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합리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파크골프장 홀은 54개로 정해져 있고. 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주말에 최대 이용객이 300∼500명이라고 했다면 제천에서 각자 차 끌고 오셨을 때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가 유치가 된다? 전국에서 오는데 차를 1인당 1대씩 끌고 올까요? 다 같이 놀러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카풀을 하든가 관광버스로 같이 올 겁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전국대회가 2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9월 중에 있고 11월 중에 있습니다.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더 길게 보면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덕산 파크골프장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말에 다 만들어져요.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조금 더 지나서 한 7∼8월 정도가 되면 천남동 파크골프장도 또 생겨요. 조금만 더 지나서 1년만 더 기다리면 북부 파크골프장이 또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한 구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분산된다면 그때도 여기가 부족할까라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접근을 안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행정을 오래해 보신 분들이에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계획이 고스란히 제천시 의회로 다 넘어옵니다. 시립미술관 때문에 예술인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파크골프장 조례, 파크골프장 주차장 문제로 파크골프장 회원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K4리그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음악영화제 때문에 왜 멀쩡한 영화관 놔두고 메가박스에서 하냐고 또 시민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원안가결입니다. 잘 계획해서 올라와서 “좋은 계획입니다. 집행부를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원안가결을 땅땅땅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일일이 하나하나 태클하고 발목 잡는 형식으로밖에 비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다 수정가결해야 하고 부결 나고. 저희가 원하는 걸 집행부에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9∼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2차 추경예산이 올라올 텐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잘 이야기가 돼서 9월에 만약에 이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논리적,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또 만약에 합리적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 거절한다. 그 몫은 저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차후 이제 부서에서 조치할 것과, 그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 서류로 작성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보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조향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정인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5건 총 26건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4번, 생활SOC 복합화시설(多봄커뮤니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9월 착공하여 2년간 공사를 거쳐 8월 말 준공 예정이며, 9월 BF 본 인증 실사 및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각층별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입주 기관은 다함께 돌봄센터, 제천시 가족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제천복지재단의 복합화 시설로 각 분야별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에 있어 좋은 서비스로 남부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 소외계층 해소 등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9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사업입니다. 관내 9개 보훈단체 1만 9,450여 명을 대상으로 단체 운영과 명예수당 지원, 현충시설 정비 등 보훈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명예 수당은 도내 시공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반기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4개 복지 급여자를 대상 정기적 월별 확인 조사로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효과적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8번,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 중단,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통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6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든든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 2번, 제천에서 행복행(행복한 복지여행)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돌볼 사람이 없어 여가 활동이나 관광이 어려운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또는 활동보조 인력과 연계하여 제천에서 관광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복지와 관광 컬래버 사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3번,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촘촘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안하신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대상으로 보호자 역할을 대체해 주는 돌봄강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참여 대상이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예. 참여 대상을 저희가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7월에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것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올 6월 30일 기준에서 제천시 65세 이상 분들이 3만 6,283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8%가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보면 재가 복지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3,370명. 그다음에 시설 입소 대상자는 전년도 말 기준에서 937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하고라도 65세 이상, 어쨌든 재가의 현재 이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3만 1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지만,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천시 노인인구가 이렇게 3만 6,3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 참여 대상이 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또 선정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수요가 더 많아지면 행정적인 부담과 예산 고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 수요 조사나 유사한 사례 분석 없이 추진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서요. 아까 이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부서에서 향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거나 예산이 초기에 소진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따숨동행 서비스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시책이 아니라 제천형 노인돌봄 모델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또 현장 중심의 그런 어떤 실행 전략이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게 맞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어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따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심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이거든요. 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은 예산이고, 복지 위기가구를 위해서 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복지 혜택을 받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고, 또한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공문이나 문서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벨을 누르면 밖에서 보고 인사를 하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밖에서 보고, 개인주택.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위기가구를 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유산이라고 할까 상속이라고 할까, 집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발각이 되지도 않았고, 또 지원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 도배 장판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도배지를 구해서 오셔서 그분들이 기술자 없이 자기네가 다 뜯어내고, 장판도 새로 깔아드리고, 도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일상 내지는 요즘 현실을 봤을 때 그 가정은 한 70∼80년대 살고 계시는 분의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주방이 없고, 싱크대가 없고 그냥 수도꼭지 하나 길게 빼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랑 통화도 하고 일단은 해봤거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 사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가장 많이 밀접하게 만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이 많이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재배정을 해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어떤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분한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 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저희가 또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읍면동과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상속받았는지, 어찌하여서 집은 있고, 어르신은 장애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뚜렷한 직장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공공근로나 최저임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다.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담당이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마다 바뀌니까 전수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통장님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서 만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이 주어진 만큼 하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관서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2023년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 김정수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김유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은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정은숙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정민선 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약사업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및 취·창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과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직업교육 훈련으로 20명 대상으로 멀티사무원 양성 과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관련 직종에 취업과 연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인턴사업은 채용인원 목표 15명 대비 현재 4명이 고용되었으며, 하반기 지속적으로 기업 등에 홍보하여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취업 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약사업 2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지상 2층 연면적 1,608㎡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현재까지 확보 예산은 83억 1,7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적정으로 받았고, 놀이시설 콘텐츠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1월에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건축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약사업 3번,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 대상자 245명을 선정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가맹점을 모집하여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대상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카드 사용을 독려하여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진료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사업 4번, 행복제천 시민리더 양성 교육 운영입니다. 제천시 남녀 시민 40명을 모집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 리더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이끌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및 양성평등 이해, 평등사회를 위한 관점수업, 여성친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역사회 이해 등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사업 11번,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체계적 사업을 실행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참여 홍보채널 운영,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이행 성과평가 및 관리, 아동친화도시 실무 추진단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UN 아동권리 협약에 기반한 체계적 운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계속사업 19번,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입니다. 일반청소년과 사회적배려 청소년에게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4박5일간 제천 청소년 10명이 중국 염성시를 4박5일간 방문하였고, 중국 언스주에서 오늘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4박5일간 14명이 제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천 청소년 14명과 함께 상호 문화교류 활동과 역사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함께하게 됩니다. 국가 간 상호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이해와 자매도시 간 청소년의 상호 우의 증진으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환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한수 장묘업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건 사업이며 공약사업 3건, 신규 3건, 계속사업 20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공약 및 하반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약사업 1번,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268개 경로당이 사업에 참여하여 일평균 4,600명이 점심 식사를 나누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며 제도의 완성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참여 취약계층 어르신 참여 유도 및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2026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순한 한 끼 점심 제공을 넘어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예방적 돌봄 강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복지 매니저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407명의 복지 매니저를 배치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복지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위생안전교육, 복지업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사업평가를 통해 보완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인생 2막 재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재취업 지원 교육에 5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장년 노인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재취업 지원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사용자 편리성 향상, 홈페이지 및 솔루션 유지관리 실시, 품질인증관리 등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 수정 및 업데이트 진행, 소통 공간 이용 독려를 통한 사용자 참여 활성화, 읍면동 복지 담당자 사용 팁 전달 및 지원 강화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4번,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입주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과 상인의 교류 증진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점포매입, 실시설계 용역,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연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도시 상권과 연계가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9페이지 5번, 제천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연구용역입니다. 2026년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대하여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제천형 통합 돌봄 특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제천시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경로당 중심의 통합돌봄 특화 모형을 완성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8월에, 최종보고회는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특수시책 1번, 경로당 요리경연 대회 추진입니다. ‘우리 동네 맛집을 찾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손맛이 담기고 건강하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88개 경로당이 참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해 20개 경로당이 본선에 진출하여 9월 24일 현장 경연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최종 입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즐거움과 소통이 가득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 우리 동네 경로당이 제안하는 한끼 스토리 요리경연 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리경연 대회는 참여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부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리경연 대회는 경로당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공유하고 실제로 경로당 현장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영양까지 고려된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그 대회의 방향도 어르신들께서 평소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균형 잡힌 음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실제 경연 사례를 보면 경로당 운영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 재료나, 또 보여주기식의 메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방향으로, 정작 어르신들의 일상 식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요리법 공유라는 취지를 조금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참가자 신청 중인데 88개소에서 지금 신청하셨고, 대단하죠. 그리고 20개 나머지 선정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경연을 하실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지되었을까요?

예. 저희가 1, 2회를 거쳐 요리경연 대회를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회, 2회 때 계속 평가회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3회 때는 심사위원들도 많이 바꾸고. 실질적으로 1∼2회 때는 식품영양과 교수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양 위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하고 많이 괴리가 있는 음식들이 출품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심사위원 구성 자체를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3회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활용이 가능한 메뉴를 가지고 경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언을 드리면 어쨌든 이런 요리경연 대회가 실효성이 있는 어떤 정책형의 경연으로 자리 잡고, 또 취지에 맞는 경연대회가 되려면 심사 기준에 우리 처음의 목적과 같은 지역농산물 활용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실현 가능한 요리인지, 또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현장 경연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보니까 실제 요리경연 시간이 30분이다 보니까 경연장에서 보면 어떤 팀들은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들은 와서 썰고, 볶고, 삶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 부분도 요리경연 대회에 맞추고요. 평가회 때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경연 대회는 똑같은 조건에서, 사전에 조리 없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의 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적 안배도 요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철저히 똑같은 조건에서 경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경연 대회가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 안에 요리해서 평가받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어떤 설명과 공지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받고 불편하거나 또 심사가, 아니면 요리경연 대회가 끝난 뒤에 서운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봐주세요.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칭)인데, 조성사업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저희가 1회 추경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감정평가 완료해서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주와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2001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상할 때보다 좀 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그 이유는 아마 장기적으로 시장이 비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보상가가 조금 낮아져서 지금 그 점포주분들이 그때 보상가와 이렇게 비교하셔서 그 설명 작업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정하게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자 하니 용도를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변경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 행정기관, 복지시설 기관의 역할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없이 지금 근생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 없이, 노유자 시설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없이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예.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 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반기 때는 감정평가 해서 점포를 임대해야 하는데, 다 매입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11개 점포인데, 다음 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포를 다 매입해야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하시겠네?

저희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땅, 토지에다가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중앙시장 내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는 일반 건축의 공기와 다르게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유부 면적만 매입할 때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가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 전유면적만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유면적까지 같이 매입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공유면적하고 전유면적 포함해서 보상이 그분들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 전체 면적은 한 95평 정도 되지만, 일부 한 40% 정도는 거기에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면적은 같이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매입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시장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또한 전통시장인데도 유동인구가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하고 해서 우리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감으로써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했던 거잖아요?

예.

이것이 차질 없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손재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