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2실 1직속기관 3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개 항목, 개별사항 5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1년 6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및 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1실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로 하고 읍면동 감사는 필요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기간동안으로 하였으며, 현지 확인 대상기관은 필요시 확인할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2개 항목, 개별사항 64개 항목의 자료를 2001년 6월 16일까지 요구하였으며, 감사사항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아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 읍면동 순회방문은 의사일정상 한정된 기간에 23개 읍면동 방문을 마쳐야 하므로 방문단을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반별로 방문지역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도 반별로 순회방문 결과를 취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6월8일 제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간담회시 본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금일 보고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순회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실시한 순회방문은 읍면동간의 비교행정, 읍면동장의 조직 장악능력, 하부조직 구성원의 업무추진 실태, 지역 숙원사업파악, 지역여론 수렴등 일선행정 업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금번 순회방문을 행정사무 감사의 한축으로 감지하고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과 함께 미진한 업무등 행정전반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사용 권장으로 금후, 사이버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동 순회방문 주요 성과로는 총무, 세무, 주민등록, 사회복지, 산업분야, 한해대책,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등 읍면동 주요추진 업무 7개 분야에 대하여 148회 질문을 통해 업무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촉구하므로서 예상되는 행정의 누수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애로 및 건의사항 8개 분야 57건을 청취 하므로서 지역구를 탈피하여 정읍시 전체적인 여론 파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이 보고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각 지역구 동료의원님과 정밀한 검토와 함께 정읍시 의회차원의 대책수립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에서 금번 주요업무 보고에 대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에 비해 방문 소요 시간이 한정되어 밀도있는 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읍면동 순회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한 안건으로 안검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6년 정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한 정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주거지역을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세분화 하고 조정하였으며, 연지동 유통업무 설비 폐지에 따라 일반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정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정읍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은 정읍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이 시내 일반 주요지역 (특히 수성, 상, 시기, 연지동)의 많은 면적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시설이 3층 이하로 제한되므로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되며, 연지주공아파트 등 시내지역의 아파트 지역도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재개발을 하기에 어렵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적 재산권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람 및 고시등의 형식적인 절차와 일부 주민들에게 소극적인 설명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지양하고 변경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토지 소유자 및 사용자) 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공청회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할때에 기존 도시계획선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