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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6-25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증인선서)

김만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 주요업무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방역대책 금년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방역단은 21개대입니다. 보건소 차량 2대, 임대2대, 자율방역단이 17개단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유류대는 읍면동에 지원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방역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20일부터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이전에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수구등은 보건소에서 했으며 방역단에서 실시한 것은 20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소독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22일에 시장님 모시고 회의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매년 6월 20일경에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송현철위원

때와 시기에 따라서 그 전에 일본뇌염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6월 20일경에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6월20일경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일본뇌염 모기로 인하여 환자발생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일본뇌염 모기 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정확하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비가 오지 않는한 매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읍면동 확인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확인은 못했보았습니다만 하도록 22일에 지시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늦게 대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벌써 읍면동에서 모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20일경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했다고 하면 이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금년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모기가 예년에 비하여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모기가 적다는 근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피부로 느끼고 있잖습니까?

송현철위원

아파트 10층에서 15층 사는 분들도 모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가뭄 때문에 모기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작년도에 비하여 모기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사업중에 보건소에 찜질실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한 여름에 아무곳에서나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읍면동 자율방역단이 했다고 했는데 소독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 했는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송현철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피부로 느낀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피부로 느끼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소독은 며칠에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송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인터넷에서도 모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으며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실제 작년보다 모기 발생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연막소독기 있습니까? 각 몇 대씩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대형연막기 1대씩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소형연막기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면당 1대 있습니다.
류대

유류대

지원 됩니까? 보건소장 우락균 예.

정도진위원

자율방역단에서 개인이 보유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7개 읍면동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지 유류대는 얼마나 읍면동에 배정되는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방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동지역에 소독기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동지역에서 배분하여 쓰는 것도 보건소에서 유류대를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거년에 보면 동지역에서 통별로 배분하여 주면 이웃간에 방역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얼마씩 받습니다. 1인당 1가구에 5천원씩 받아서 유류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씁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보건소에서 유류대를 받아서 방역을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방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역반 편성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언제 편성하였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역단이 4월 15일경에 조성되었고 6월 22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상기위원

간담회를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시기2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김상기위원

4월15일에 편성되었고 각읍면동별로 편성된 분들 중에서 단장하고 총무하고 중심적으로6월 22일날 방역에 대하여 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62명 참석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역은 4월 15일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무분들과 회의를 하고 며칠부터 실시운영하게 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당초계획이 6월 20일부터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계획서가 나갔습니다.

김상기위원

당초 계획은 방역단 없이 나갔으며 방역단이 이제 구성되었으니까 6월 22일 이후부터 방역이 되어야 하고 작년 방역단으로 편성하여 방역했다는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금년도 4월 15일에 방역단이 조성되었고 그사람들로부터 방역을 실시하도록 공문발송했습니다만 간담회는 6월 22일에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김상기위원

6월 22일 안에 방역을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상기위원

4월 15일에 편성했으니까 소장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시해서 안되니까 6월 22일에 회의를 가졌다는 말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6월 20일부터 방역을 하라고 했는데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 직원 몇 분이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20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지시를 했는데 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했습니까? 지시를 했으면 물론 동시에 읍면동이니까 하루에는 못하겠지만 지시를 했으면 그이후부터 어느 지역이 먼저 방역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도 하지 않고 지시를 했는데 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불가 일주일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며칠부터 지시를 했는데 일주일이 못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6월 20일부터입니다.

김상기위원

방역을 시작한 날부터 며칠되면 확인합니까? 그리고 지시후에 확인,철저 이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물론 매일 매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만 예방의약계에 보고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지 ...

김상기위원

예방의약계에 보고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하면 않되고 120명 보건소 직원이 정읍시민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지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할것이 아니라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불가 일주일도 못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감사중지를 선포한 이유를 아시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답변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제 입장으로써는 6월 20일부터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은 제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감사 시작할 때 선서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 내용을 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위증을 할 때에는 벌을 받겠다고 선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증이라는 것보다 위증은 사실을 아닌 것을 거짓으로 답변 했을 때에 위증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선서의 내용을 우리위원회에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위증도 아니고 업무집행도 아니고 일을 해오시면서 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조차도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역을 읍면동별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장비가 읍면동별로 대형, 소형 연막기 1대씩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 1회 마을별로 하는데 운영비, 연료비, 인건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읍면별로 유류를 5천5백십리터, 경유는 5만5천4백리터를 현재 배정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읍면별로 틀립니다.

서준석위원

기타 다른 인건비는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인건비는 자율소독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유류하고 약품만 줍니다.

서준석위원

간식비는 얼마씩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산만 확보하고 사용은 아직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루에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읍면동에서 일주일에 한번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40에서 50개마을이 있는 면에서 하루에 마을전체를 하는데 5개마을 한다고 보면 1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라는 것은 밤새도록 하라는 것이고 자율방역단이 생업을 제쳐놓고 6월부터 9월말까지 4개월동안 밤 낮으로 여기에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소장께서 읍면동별로 알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전읍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단에서 어차피 우리는 밤에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소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독을 해주면 대신 보건소에서 기름과 약품을 주라고 청구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약품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지역을 할수있는 면적의 양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들이라도 할테니까 약품,기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방역을 하는지 안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얼마나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입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리고 소장께서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 못했으니까 철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구성도 못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북면지역도 보면 농협에서 일부 출현하고 또한 기금 가지고 있던 것 출연해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몇 개 면은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전마을 순회하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태인, 산내, 정우입니다.

서준석위원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개월 동안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 3개면 보건소에 지원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태인,산내, 정우면에서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일본뇌염에 대해서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본뇌염에 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약품비가 얼마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7만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3천6백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방역용 우물 소독약입니다. 위원장 김만척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역하는데 경유가 얼마 들어 갑니까? 보건소장 우락균 경유가 4천3백만원, 휘발유가 2천만원입니다.
1억1천만원인데 약품은 충분하게 구입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경유는 어떻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경유와 휘발유는 10대1정도 소모되는데 유류대가 계획대로 1천만원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약품이 충분하게 구입이 되고 이것으로만 잘 살포하면 충분하게 된다라고 계획에 세워진 약품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약은 충분한데 ....

김상기위원

매주 1회씩 방역을 하면 충분한데 경유는 못자란다는 것이죠 ! 현재 경유는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무슨말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방역 하는데 경유를 4천만원 구입했잖습니까? 그러면 경유가 남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현재까지 예산을 써보니까 모자랍니다.

김상기위원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비교해 보아도 모자랍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도 모자랐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경유도 서로 분배해서 하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앞으로 정확한 파악을 하여 2002년도에는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약품을 사놓고 경유가 모자라서 살포를 못했다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24명입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보면 공중보건의 19명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근무현황에 없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3사람 배치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총22명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9명이 나가 있고 5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소장께서는 보건의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읍면동에서 어떤 불평이 있는가 파악못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한방의 배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4월달에 배정하면서 한방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 24명중에 한방1명인데 치과는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7명입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 16명이 일반 공중보건의 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서준석위원

치과 7명중에 읍면동 어디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입암, 고부, 영원, 이평, 산내입니다.

서준석위원

5명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신태인읍에 2명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도에 끝나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일반의가 2명, 치과의사가 3명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분들 중에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24명에 대한 근무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분들은 몇시부터 진료시작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09시부터 합니다.

서준석위원

겨울이나 여름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우락균 예.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여름에 아침식사를 몇시에 하신다고 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07시부터입니다.

서준석위원

06시에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일찍 오신분들 편의를 생각해서 물론 근무시간은 09시지만 진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는분들 파악해 보았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확하게 금년도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우락균 예.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직원들이 일제출장하여 점검합니다.

서준석위원

몇 시에 나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출근시간을 점검합니다.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 24명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 중에서 공부한다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관외거주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 정원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19명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원 몇 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16명입니다.

정도진위원

3명이 부족하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진료원 3명이 결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3명이 배치되지 않았으면 마을단위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에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신태인 백산, 산내 장금, 산외 중산 3군데 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런 곳은 피해를 보고 있을텐데 임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왜냐하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보건소 인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초까지만 해도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하려고 대상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진위원

대상자를 찾는 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간호사로써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도진위원

상반기가 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정원이 118명, 현원이 121명 3명이 초과되었네요! 금년도 보고에 의하면 5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찾아서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찾아서 시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바로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정도진위원

감사지적사항 어떤 내용으로 인하여 감사지적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진료소 3명이 결원되었다고 했는데 신태인읍은 몇 년부터 결원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정확한 날자는 기억못하고 97년도부터입니다.
시장께서 임명을 하니까 바로 추천을 하겠다고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몇 년도에 임명을 받았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10월달입니다.

김상기위원

왜 그러면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거 하는 것이니까 ....

김상기위원

보건소가 결원이 되어서 진료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계로 증원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시장께서 알고 있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업무보고 할 때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2000년도에는 정원에 비하여 많이 있어서 채용을 못하고 2001년도에 정원 조정하고 보니까 인원이 맞았다는 것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빨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신태인하고 산내는 보건소에서 직접했다고 했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서준석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신태인 하오지역은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나머지 마을은 다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인해 보니까 신시동, 평화동 청년회에서 했으며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하였다고 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주 1회씩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보건소에서 신태인 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마다 맞지 않아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차량 2대를 양쪽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명 결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결원 되어 왔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보건소장께서 추천하면 임명권자는 시장님이고 보건소장께서 추천하면 임명은 가능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방역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산내, 장명, 상동, 시기동,시기3동 유류대가 배정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직접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연지동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시장은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방역기 소요되는 휘발유라 경유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봉규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기동만 지원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추가로 구입하려고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방역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 신축공사 업무인수인계 정확하게 받으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 알고 계시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의회에서 보건소 신축할 때에 공개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분명히 질의 한 적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수의계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현철위원

업무파악도 하시고 업무인수인계도 받으셨다면서 보건소측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당초 보건소 설계를 할 때 2동으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1동은 부영에서 그리고 1동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은 공개입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법에 의하여 공개입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똑같이 공개입찰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합쳐서 설계도 해야하고 2개가 같이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부영에서 지원도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하고 부영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 금전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로 하기로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약서에 부영에서는 자재,레미콘등 이런 것들을 도와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에서 서류를 받기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했냐고 했더니 어떤 법적으로 적용을 했냐면 국가계약관계법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내용을 보았더니 도저히 부영에 줄수 있는 특정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성 수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영과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업무편의상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약법에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이공정이 복합공정입니까? 아니면 단순공정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복합공정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를 하여야 되죠!

송현철위원

보통감리를 해야됩니까? 책임감리로 해야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책임감리입니다.

송현철위원

전면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책임감리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면 책임감리로 하여 보건소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왜 전면 책임감리가 안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전면 책임감리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에 감리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토목공사 감리가 어디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이동인건축입니다.

송현철위원

이동인건축이 토목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포함해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토목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까지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저는 이동인....

송현철위원

이공사에 의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하면 몇 급이상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감리입찰을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하면서 그런 법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고 여기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설계변경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1차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했습니까?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식적인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이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설계변경도 없이 자치단체 지휘계통을 통하여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 신축공사를 지으면서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설계변경 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2차 설계변경 내용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포장공사, 창고신축, 화단정비등 입니다.

송현철위원

1차 설계변경 허가 없이 지하에 있는 창고 없앴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150평을 사서 30평 해당하는 창고를 지었죠! 보건소장 우락균 예.
무엇으로 지어진다고 기부체납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벽돌 스라브입니다.

송현철위원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비 증감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짜집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경비에서도 1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건물에 건평 해당하는 법적 적용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당초 설계를 했을 때에 이정도 법적 적용수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은 나무는 제외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제외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에 예산신청 다시 하실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나무를 줄였지만 포장공사도 포함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가 당초에 예산세워진 중에서 삭감한 것이 어디 어디로 쓰여지는가

송현철위원

법적 적용수가 1천5백만원 만큼 예산 삭감이 되었을 때 확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확보는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안되면 준공검사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아니죠!

송현철위원

왜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기본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하자보수 문제 부영하고 법적근거 확보하셨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계약할 때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약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보건소 신축 준공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10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유없이 지체했을 때에는 입찰회사에서 지체보상금 납부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지체되었을 때에는 지체보상금 납부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준공 중지가 언제 내렸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민원이 생겨서 연기된 것이지 공사기간으로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민원 내용이 뭡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옆집에서 균열이 난다고 해서...

송현철위원

그것이 바로 전면 책임감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측하고 문제이지 시하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보상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감리라든가 관계 부서에서 산정하여 금년 6월 18일자로 준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

국가 계약법상에 의하여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지체보상금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회계부서에서 승인되어서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3천7백만원 들여서 예산변경 되었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회사측에서 순수하게 3천7백만원 들여서 창고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비 증감 현황을 보면 증하고 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적용공사도 기본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삭감하여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창고는 회사측에서 지은 것이고 조경수가 줄어들어서 한 것은 후면에 새로 땅을 사서 포장공사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보건소 신축공사 포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아스콘입니다.

송현철위원

120평 단가 산출한 것 제출해 주시고 전면 책임감리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감독권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감독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하였습니다.

김상기위원

누가 지정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건축8급 이재훈입니다.

김상기위원

감독한 결과 소장께 보고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서면으로 하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소장께서 파악했다는 것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파악을 했는데 감리자가 변경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한 것을 알고 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감독에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설계변경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설계변경이 확실하게 불법 설계변경 했다는 것 소장께서 알고 있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사 이후에 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의회에서 제기 삼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했다고 한 것이 나오면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할 수 있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2000년 10월 30일날이 준공날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6월 18일자로 준공일자가 변경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이 문제를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어떤 문제입니까?

김상기위원

2000년 6월 30일 준공인데 사업을 정읍시에서 잘못 해서 6월 18일자로 준공을 하게 한 것은 정읍시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정읍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볼수가 없으며 당초에 .....

김상기위원

준공일자가 늦게 된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정읍시에서 잘못해서 준공일자가 늦어졌다고 생각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우천,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연장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특별히 2000년도에 비가 많이 왔다거나 피해가 많다거나 이런 것에 의하여 기상청에서 관망을 해주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동절기나 우천시때문에 9개월동안 연장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계가 어디에 들어 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로 와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에서 언제 접수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6월 18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감독권, 책임도 없는 왜 보건소에 접수를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사업부서 주무관서입니다.

김상기위원

사업부서 주무관서인데 감독권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보건소장께서 감독권이 없습니까? 보건소를 신축공사 하고 있는데 감독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하는 것은 감리하고 회계과에 있는 공사감독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감독권 확실하게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상기위원

6월 18일날에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준공계를 받아서 결제를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에도 있고 회계과에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소장께서 받아서 회계과로 넘겼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시장님입니다.

김상기위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사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월 준공예정 이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서준석위원

금년초에 제가 질의하였을 때에는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3월말 4월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월달에 답변하실 때에 동절기 감안하여 했던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왜 6월달에 준공으로 되었습니까? 이것도 동절기하고 우천 때문에 그렇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2차 설계변경으로 해서 6월말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1차 설계변경 전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차 설계변경 할 때 입니다.

서준석위원

1차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2월에는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 기간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서준석위원

2차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5월 16경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 12월달에 1차 설계변경을 하고 금년 1월 업무보고시에 3월말 준공 4월초 입주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차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언제 했냐고 하니까 2차 설계변경은 5월달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12월달에 1차 설계변경 할 때에는 그간에 공사를 못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를 연기한 것이고 .....

서준석위원

그래서 3월말 공사완공 4월초 입주예정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 당시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27일부터 1월까지...

서준석위원

그 당시에 어차피 동절기 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기간이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공사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금년 1월 업무보고시에는 3월말 4월초 완공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금년 1월 업무보고시에는 12월에 1차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4월까지 준공한다고 한 것이고 또한 그후에 변경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준석위원

5월에 2차 설계변경을 했었잖아요! 12월에 1차 설계변경을 해서 금년 1월 보고시에는 3월말 완공 4월초 입주하겠다고 보고하셨잖습니까? 그리고 4월에 안하고 5월 16일에 2차 설계변경을 했잖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2월부터 1월까지 공사 못한 것 법적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법적 연장은 1월 업무 고시에 계상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월말까지 준공기간이 연기된 것은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지하 창고를 못짓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밖으로 옮기고 설계변경을 하고 말씀드린 데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준공기한을 연기한 것이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평 뒤에 사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뒷편 150평 사는데 그러다보니까 창고전에 설계한 것이 150평 사이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시 150평 뒷편 뒤에 담쪽으로 연장시키고 그래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앞에 광장 부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설계변경을 2차로...

서준석위원

2차 설계변경을 5월 16일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은 당초에 준공하기로 한 기한을 이미 추가한 기간을 훨씬 넘긴 후에 2차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을 한번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은 12월에 벌써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작년 12월에 설계변경한 것은 그간에 창고를 못짓고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 연장한 것이고 금년 1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사연기가 그때 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4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그 후에 안되니까 안된 것은 12월부터 1월까지의 공사연기는 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연기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동절기 중에 공사 못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것은 계약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설계변경해서 준공날자를 정할 때에는 그것이 그 후에 12월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4월에 준공을 못한 다는 것이 공사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공기중에는 동절기에 공사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설계변경 해서 준공날자를 정할 때에는 그 후에 12월, 1월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4월에 준공을 못한다는 것이 공사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1월 업무보고시에 공기를 포함시켜서 언제 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 당시에 포함 시키지 않고 동절기 공사 연기도 포함시키지 않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설계변경한 내용, 일자, 공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연기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착공일로부터 208일간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공을 하겠다고 정읍시장께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민원도 있고 해서 208일간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110일간을 연장하여 318일로 하여 정읍시장께 결재를 받았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10월 30일까지 정읍시보건소가 준공되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전면 책임감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설계변경 언제 되었다고 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12월달입니다.

송현철위원

공사 준공일이 10월 30일인데 1차 설계변경이 12월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차 설계변경한 것이 금년 5월에 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당연히 자하실 창고를 못하니까 밖에 짓는 다면 여기 위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설계변경된 것은 부영에서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과, 회사측사장과 서로 확인했습니까? 설계변경에 의하여 예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기 회사측에서 책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런 내용 못 본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본사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송현철위원

제가 찾아서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기부체납 하신다고 했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해서 증감요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제로인 상태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창고를 지어 준다고 기부체납 한다고 했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면 책임감리이면 입찰에 의하여 책임감리자를 전라북도 내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저희들도 입찰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관련된 서류 확인도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계약문제, 설계변경문제등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책임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회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사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어디까지 책임있고 어디까지 책임이 없다 이것도 사실상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렇다면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발주 기관의 장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하면 일차적인 기술책임은 감리업체, 파견된 기술공무원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은 발주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을 공감해야 되겠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감리업체라든가 또는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받으면 발주 기관의 장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총체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위원장께서 감독권이 있다라고 질의하니까 소장께서 감독권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러나 공사감독에 관한 책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건물 세우는 데는 책임이 있고 공사건물을 짓고 할 때에는 책임감리가 있고 시청 건축직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렇게나 지어도 책임이 없는 보건소장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소장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발주처의 보건소장으로써의 책임감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공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고 준공검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며 또한 공사를 어떻게 지도를 하여라 이런 부실한 것을 찾아내서 보건소장이 업자에게 지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만약에 보건소가 잘못되었을 때 제일 윗선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정읍시장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정읍시장에게 설계변경 결재 올린 것 여기에 서명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공사전체에 대해서 책임 있잖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발주처의 장으로써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현철위원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책임있는 분이 설계변경 하라고 결재도 해주고 처음부터 관여 했잖습니까? 그러면 책임 없으시면 정읍시장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장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결재를 하여 설계변경 해 주라고 의뢰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감리자라든가 감독공무원이 이런 점은 설계변경하고 공사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소장께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소장께서는 시청 기술직공무원, 책임감리에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업무를 해야 되지 공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증축을 하는데 책임감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결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감독하고 책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소장께서 책임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감독 책임은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하기로 하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김상기위원

설계변경 의뢰는 보건소장께서 하고 계속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반적으로 감리자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면 보고를 했으니까 결재를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계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여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기술적인 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총책임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공자가 설계변경 함에 있어서 기부체납으로 모든 금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9일에 정읍시 경리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본인은 이 공사의 수용자로써 상기 공사한 귀청에서 설계변경 함에 있어 설계변경 도서와 같이 시공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 공사 금액을 기부체납으로 책임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업무파악하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소장께서는 분명히 보건소 신축공사는 책임감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감리로 보십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보십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송현철위원

의료 시설은 전면 책임감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보건소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로 했으면 땅 지질조사도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원인을 자세하게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지체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영 업주측에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면 책임감리로 인정하시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전면 책임감리가 되면 대표자 감리 회사부터 고정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감리 전문회사 대표가 있을 것이고 비상주 감리원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리원이 있고 공사에 2인이 있으며 품질관리담당 2인, 특수공조 자문감리에 1인이 배치되게 대한민국 건축공사 감리 편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하자가 발생하고 책임감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1차 계약서에 설계변경시 3천7백만원이 부영에서 기부체납으로 창고 시설해 주게 되어 있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2차 설계변경에서 이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3천7백만원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 2차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감요인이 2백9원 그러면 3천7백만원 기부체납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3천7백만원 기부체납은 1차 설계변경 때에는 지하실에 창고를 신축하기로 했던 것을 민원이 제기 되어서 땅에 뻘이 나와서 못 짓게 되어서....

송현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3천 7백만원 창고로 해서 1차에 기부체납한다고 하셨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2차에 설계변경이 없으면 3천7백만원 정읍시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그런데 2차 설계변경에서 3천7백만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것은 창고 짓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송현철위원

설계변경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왜냐하면 지하실에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창고를 못짓게 되니까 별도로 지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창고를 지하에 지으려고 한 것을 못짓게 하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상에 지어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설계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3천7백만원 금액이 창고 짓는 곳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전면 책임감리를 안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지체 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합당하게 받아야 할 부분이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회계과에서 감리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있는 감리자로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책임있는 행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계약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하에 창고를 지상에 신축하고자 부영 회사측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책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그것은 책임감리 소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누구의 소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부영측에 이야기 할 소관입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창고를 지상에 지으라고 요구도 했으며 설계변경 요구도 했으니까 감독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소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것은 못하고 이런 공사감독 책임은 권한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6월 27일 회계과 감사가 있습니다. 계약관계하고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계약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시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6월 27일에 보건소 관계관을 출석하여 그렇게 합시다 .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방문 보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가 5,527명, 무의탁노인 1,547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거동불능자가 242명이고 무의탁노인이 714명 이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수혜자를 보면 총 147명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인력이 충분하면 전체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의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한상백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도 안했는데 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사람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 공공근로를 13명 받았는데 중간에 다른 직업이 생기면 그만두고 현재는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가사일을 하는 공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혜자들께서는 자기 논밭에서 일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받고 있고 수혜를 받지 않을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많이 늘려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보건분야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다가 가사 도우미까지 확대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혜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 있는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빠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반기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시 총무과에 몇 명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주라고 하면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주관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한영호위원

많은 인원중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공공근로는 수혜자가 27명 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하루에 60명정도 방문하는 통계가 있어서 의문이 생깁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5월말까지 총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가정 밖에 방문 못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총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수혜자 명단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문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차량 구입하여 이동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달입니다.

김상기위원

차량이 어디에 쓰이도록 구입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김상기위원

다른 곳에 사용한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사용한 적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제 출장을 나가다 보면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그날만큼 방문보건사업 못했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일제출장할 때에 차량을 쓰고 난 후 차량을 돌려 보내서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김상기위원

방문 사업에 지장없이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 이상은 한 일이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방문 사업을 매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문 사업 없는 날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봄맞이 대청소 몇 번 나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월 1회입니다.

김상기위원

이 차량이 식목 행사에 나가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몇 회 나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농촌일손돕기에 차량 몇 번 가지고 나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2번 가지고 나갔습니다.

김상기위원

차량으로 인하여 방문사업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식목행사에 나갔을 때에는 방문사업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방문 사업 없을 때에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9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 간호사 사업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어졌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해정과장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3명 배치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많이 배치되었을 때에는 9명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하다가 없어졌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공공근로 간호사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취직이 되면 나가고 다시 공공근로 간호사로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 계속 시행되고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국비지원 전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국비가 없어져서 못하는 것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1월에 정읍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조례안 만들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규칙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아직 의회에 통과도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식품진흥기금중에서 2000년도부터 징수한 60%를 정읍시에 주고 40%를 가져야 하는데 배분을 아직 못하고 있기 대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현재도 단속해서 나오면 전라북도로 가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를 잘못 만들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타시군에서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타 시군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까지 과징금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현재 명예 감시원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0명입니다.

서준석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명예 감시원 도에서 한다고 하셨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1월에는 9명이었는데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여자, 남자 구분했는데 야간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남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명예 감시원을 증원하라고 해서 1명 늘어났습니다.

서준석위원

단속실적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경찰하고 합동해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 잘 지켜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전에 단속에 걸렸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정 명령합니다.

서준석위원

단속으로 해서 미성년자 고용단속도 같이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런 경우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인하는 동안에 업무보고에 주민암 검진이 국비사업으로 하여 1,507명을 여성암이라든지 위암 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1,507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여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도민 건강 검진도 취약계층 주민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주민암 검진은 여성만 합니다.

서준석위원

1,506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모자 보건 1,151명 여기에서도 여성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년기 여성이라고 해서 40세부터 55세까지 취약계층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민암 검진, 모자보건은 결국 사업비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 분들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기술 용역을 원광보건대학에 의뢰 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7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 선도사업 그동안에 추진평가, 금년도 마무리 사업, 그리고 금년도 10월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23개 선도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서준석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0월달에...

서준석위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관내에서는 이런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식품진흥기금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진흥기금을 가지고 업소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도에서 교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적립된 것이 없고 도에서 진흥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신청 받은 적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신청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도에 보내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정도진위원

몇 건이나 승인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잘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 건도 없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도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받기도 하고 조합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대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분명히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이고 신청을 보건소에서 받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식업 지부에서 받는다는 것은 대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조합원들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대신 업소에서 보건소에 제출해 주기도 하고 ....

정도진위원

요식업 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일반인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신문에 게재하여 식품기금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신청하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일반조합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금년 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요식업 조합에서는 일체의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이것도 보건소 업무에 일환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접수를 해서 도에 대행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정도진위원

그러면 요식업 조합에서 보건소 하는 일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 부분만 접수해서 보건소로 넘겨 주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부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라고 보기에는...

정도진위원

요식업 조합에 지시를 하여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보건소에 넘겨 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금년초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절대 그런 유사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어떤 이익을 준다거나 ....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죠! 잘못 된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상.하반기에 위생자율 점검을 하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왜 그사람들이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법에 의하여 합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식당 업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업체에서 과연 지도한다고 보겠습니까? 단속까지도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어떤 부분이 위임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단속해서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정도진위원

단속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통보도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합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처분한 사실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년 몇 건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건소 업무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요식업 조합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낼 경우도 요식업 조합을 가야 서류를 해 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드립니다.

정도진위원

요식업 조합에도 가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요식업 조합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요식업 조합에서 서류를 받아서 접수합니까? 잘못되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업무는 허가민원실로 넘어....

정도진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접수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 그리고 식품위생 감시 그 문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단속원, 단속장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대행 시킨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을 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회의록을 찾아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당시에 모면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이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위탁교육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수는 파악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탁교육은 어떠한 교육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신규자, 명의변경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교육을 어디에 의뢰해서 몇 명하고 그러니까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요식업 조합, 유흥, 다방 이렇게 소관대로 교육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위탁교육을 하실 때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으니까 여기에서 교육하기 어려우며 타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위탁 교육을 몇 명 했으며 어떠한 교육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혼돈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탁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소 건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위탁교육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서준석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연막소독 요일별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약수터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용호,초산,자시호,백년암입니다.

강봉규위원

자시하고 백년은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시호는 현대1차 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시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 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수질원소 함유량....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10개항목 간이검사만 합니다. 전체적인 항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일체 모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건설과....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에게 8개항목에 대해서 검사의뢰 할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석정수가 좋아서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물먹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수도물 먹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정수기는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주민암검진 34세부터 44세까지 1,507명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정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507명이 검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위암 1종의 경우 37,700원인데 37,700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위암 검진을 받을 때에 보험 수가 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진을 받은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 5월까지입니다.

강봉규위원

위암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하여 검진료가 올라갔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검진비는 보험수가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시차원에서 전문기관에 더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여성암의 경우 1,06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는데 유소견자 발견이 98명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암으로 판명된 사람은 수술을 해서 완치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유사환자여서 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개인 소견만 있다 뿐이지 확실하게 검사하여 환자가 진단되었을 때 수술도 하고 하는데 확실한 환자로 진단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강봉규위원

재검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재검진한 결과 정상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1,060명 중에서 98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암의 경우 962명은 정상이다라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6개월 이상 살수 없다고 진단 받은 사람 대상자 10명중에서 6명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통하여 마을 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 숫자가 6명입니다.

강봉규위원

6개월이상 살수 없다라는 사람이 6명이고 나머지 4명은 그래도 좀더 살수 있는 사람들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암환자가 10명 있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말기 증세로 생각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봉규위원

이런 사람들 전부가 생활보호자라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생활보호 여부를 불문하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 시킨 사람들입니다.

강봉규위원

신부,수녀들께서 어떤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서 카돌릭 신자이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모시고 가고 종교에 따라서 합니다.

강봉규위원

욕창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소독약품을 가지고 가서 소독도 해줍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관내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재로 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들어오고 ....

정도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독립채산재로 되어 있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물론이고 약품조차도 구입을 못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약품비까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산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산내는 환자가 적어서 ....

정도진위원

인구가 적은데는 금액이 월 20에서 30만원 많은 곳은 50만원 들어 온 곳도 있었는데 운영비 자체로만 해도 100여만원 들어가고 또한 약품 구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제대로 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액지원은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6만원 진료소는 10만원정도 입니다.

정도진위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공공요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약품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족한 곳이 많이 있었죠! 작년 상반기에 그런 보건지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모든 약품비 지원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에 65세이상 되는 인구가 18,425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사업비 4백8십2만2천원 이것은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입니다.

강봉규위원

4,201명에 대한 대납 비용이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4,201명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500원 어떤 분은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에 1,100원 대납하는 분들도 있고 그 금액은 그렇게 되지 않고 ....

강봉규위원

4백8십만2천원은 8,280명에 대한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이 인원이 와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중에서 받은 사람은 4,201명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4,201명에 대한 보험료, 진료비 청구로 인한 시세 증대가 1천4백7십4만5천원이라는 것입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청구한 금액이 1천4백7십4만5천원을...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4백8십만2천원 대납하고 1천4백7십4만5천원은 청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강봉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4백8십만2천원중에서 4,201명이 보건소 진료를 받으면서 500원씩 부담한 사람 있잖습니까? 4,000명 곱하기 500원이면...

강봉규위원

2백만원 쓰고 2백만원 남았다는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나중에 4,709에 대해서 나머지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나머지 대납을 못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예상한 숫자 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구강보건사업이 4천9백, 주민암 검진사업이 9천9백, 도민건강검진 사업이 7천1백, 모자보건 사업이 6천6백,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이 6천만원인데 이러한 사업이 국비가 오니까 시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야 국비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시비가 50% 붙는 사업도 있고 25% 붙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계획에 맞춰서 세우다고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도나 정부에서 얼마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인원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상기위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도 못해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검진해서 환자로 발견 된 사람을...

김상기위원

검진비를 쓰고 있지 우리가 치료까지는 못하잖아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금년도 사업개요가 몇 군데 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가 10개소입니다.

김상기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기보건행정과장

찜질실이 증축 공사중에 있는 데가 보건지소에서 입암지소가 증축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진료소는 이평 두전, 태인 고천하고 통서 이렇게 3개소가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증축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지소에서는 영원,산내,고부 그리고 진료소에서는 북면 복흥 장하, 옹동 산성, 칠보 백암 이렇게 찜질실 증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평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천, 정우, 옹동도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엇을 사용해서 안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기존건축물입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올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기 건축물 사용 산외는 신축중이니까 못하고 기 건축물 사용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지소 건물안에 증축을 않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런데 왜 보류시켰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이평만 보류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왜 이평만 보류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 신축 2개사업하고 진료소 3개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중에 확정 되어서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평,덕천 2군데 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장소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신축건물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찜질방 공사를 하려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때에는 안하게 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굳이 이중 투자를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진료소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소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소도 있는데 덕천은 진료소에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덕천은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김상기위원

진료소에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상학 보건진료소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진료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건축이 실시가 됨으로써 금년 7월 확정되면 그곳에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평이라는 땅을 주민부담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주민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선정하는 기준이 다른 지역도 보면 지소하고 읍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어서 서로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선정하면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우선권을 주는데 부담금을 정부에서 매입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증축비만 줄 뿐입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7월에 확정되면 찜질방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덕천은 보류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김상기위원

그러면 덕천은 보류인데 현재 찜질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2001년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이평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면사무소 옆에 공원 감나무 그 곳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부지에 할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찜질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찜질실 안에 시설물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시내에 있는 찜질방 그런 것은 아니고 맥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맥반석 찜질 보온을 유지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기로 합니다.

송현철위원

전기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모르겠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가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명씩 들어갑니다.

송현철위원

보통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송현철위원

전기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정된 것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보온 유지를 하려면 상당한 전기료가 들어갈텐데 앞으로 전기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기료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별도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15만원 상당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전에는 10만원인데 금년 예산에 5만원 더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찜질실이 증축중이거나 마무리 된 것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런 좋은 안도 좋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이 400여개 되다 보니까 법정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시비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찜질실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1인 30분에서 1시간 되어서 결국은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차후 어떻게 할것인지 대안이나 문제점등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덕천은 기 건축물에다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그러면 이평만 신축지역에 하려고 보류를 시켰고 덕천은 기 건물에 사용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왜 9월 30일까지 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9월 30일까지 하시겠다고 야속 하실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평은 확실하게 신축이 되리라고 확정하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김상기위원

여기에도 기 건축물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찜질방 6백만원 입니다.

김상기위원

찜질방이 확실하게 주민에게 좋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좋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특수시책사업있죠!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민자치보건대학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신축되면 3층에 교육실이 별도로 만들어 집니다.

송현철위원

몇 평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0평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50명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에서 대학을 운영한다면 읍면동에 동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시려면 현재 기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에 강사를 넣어서 요청하시던가 그리고 민원실에 비디오 테이프 있을 것 아닙니까? 방문자들이 진료 받기 전에 보건교육에 관계되는 테이프로 수시 방영 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대학도 보건교육에 관계되는 좋은 강사를 보내서 나오신 분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활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직은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한 사항과 김상기위원께서 자료 요청 미진한 부분은 6월 27일 회계과 감사시에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6월 27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