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정임 의원 등 여섯 분이 소집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치국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정임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경리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석용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30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4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과 이재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5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과 박해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민생 안정과 민선8기 주요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에 재정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10억 원 증가한 1조 3,7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16억 원 증가한 1조 1,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4억 원 증가한 1,835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46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억 원, 세외수입 41억 원, 지방교부세등 442억 원, 조정교부금등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9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9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16억 원 증가한 1조 1,9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원 증가한 872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6억 원 증가한 1,10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0억 원 증가한 3,4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2억 원 증가한 1,347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14억 원 증가한 935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05억 원 증가한 69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70억 원 증가한 927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4억 원 감소한 1,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제천형 워케이션 건립사업(건축 2차분) 1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원, 우리 제천 뉴딜사업 29억 원, 박달재 재정비 사업 37억 원,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설치공사 30억 원,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51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84억 5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1억 8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34억 8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4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84억 원 증가한 1,469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0억 원 증가한 70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24억 원 증가한 7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 증가한 366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 증가한 126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 감소한 49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원 증가한 1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90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정 핵심과제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동과 의림지동을 지역구로 둔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최승환 부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천비행장 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에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과 고암동에 걸쳐서 1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180m의 활주로가 1975년 콘크리트로 포장되었고, 예비 항공작전기지로 전환되어서 현재 1975년 비행장 재정비 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전무한 상태이며, 간혹 산불진화헬기나 닥터헬기로 인하여 이용되고 있지만, 반경 1.5㎞ 이내에 2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등 주변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산책, 걷기운동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흉물로 방치돼 도심 확장을 저해하고 주변에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 30여 미터 거리에 홍광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또한 홍광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홍광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어머니회에서 2024년 국방부와 국회에 비행장 폐쇄 청원을 한 바 있고, 제천비행장 폐쇄와 관련해 국방부 땅이라 손을 대지 못하다가 2004년 제천시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4만 1천 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 2월에 군사 목적 사용 종료 회신을 받은 후에 제천시와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운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제천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비행장 부지 전체를 일시에 매입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꽃밭 조성과 시민 산책로 등으로 우선 사용되고 있는 활주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정식으로 비행장 부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받아 한국자관리공사와 감정평가 실시 후 비행장의 핵심 요지인 활주로 920m 구간 7만 6,244㎡, 약 2만 3천 평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306억 원이라고 하며, 현재는 100억 원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 등기이전은 잔금 납부 후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죠. 제천비행장은 제천시민은 물론 제천비행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제천비행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천비행장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의무가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개막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색다르게 제천비행장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열게 되었는데 끝까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날 레드카펫 주변을 보셨는지요?
10시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봤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1년 동안 준비한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질책했지만, 레드카펫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이제 9월이라 산들산들 황화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움직이면서 가을꽃들이 활짝 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영화제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활주로 근방에는 꽃을 심지 말아라.”라고 했다는데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모르시니까 이런 상태로 영화제 레드카펫을 진행하셨겠죠.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한쪽에는 제초작업을 했고, 한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참 난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실무선에……. 저도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왜 이쪽은 제초를 하고 저쪽은 안 했냐고 하니까 영화제 측에서 “레드카펫을 설치해야 하니까 그쪽은 풀을 좀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건 변명인 것 같습니다. 반을 잡초를 제거하다 보니까 잡초를 제거한 후에는 바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잡초가 말라서 너무 보기 흉하니까 차라리 잡초라도 흔들리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거하지 말라고 했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개막식 다음 날 원썸머나잇이 끝난 시간 이후입니다. 주무대가 있으면 좌우로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무대에서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원썸머나잇을 관람한 그분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버베나 꽃밭 사이로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제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쯤은 배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다음은 비행장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청전동과 의림지동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림지동 관련해서 비행장에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비행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분의 민원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날씨가 34도를 가리키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사실은 그날 비행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카톡으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얼른 달려가 봤죠. 그때의 시간은 오후 1시 30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한낮의 더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후 잡초로 뒤덮인 비행장 꽃밭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장에 코스모스를 조성한 꽃밭입니다.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많았고요. 코스모스보다는 잡초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모스 꽃밭 중앙에는 가을 구절초를 심었는데요. 구절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잘랐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 상황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측면을 저도 많이 느꼈고요. 봄에도 보면 꽃 식재 상황이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로터리가 충분치 않았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초예산이 거의 제로 상황으로 갔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인 것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올해 바꾸다 보니까 난맥상이 왔는데요. 저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도 보신 이후에 앞으로 계획을 바꾸고 조성을 색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을꽃으로 코스모스와 버베나를 조성했는데요. 홍광초등학교 위쪽으로 코스모스를 심었고 밑에는 버베나를 심었습니다. 농협주유소 쪽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코스모스를 심고 하부에는 버베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주차장 쪽에 코스모스를 심었다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모스밭을 다 갈아엎었죠?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이 8월 24일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8월 12일이고요. 이분은 조경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코스모스를 갈아엎고 메밀꽃을 조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쪽에 코스모스 발육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상기후 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터리가 통상 예년에 보면 15번까지는 쳐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시설계가 잘못되고 그게 관례가 그렇게 잘못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럴 경우에 시공업체 담당 업체가 서비스로 15번까지 필요하면 로터리를 다 쳐줬는데, 올해는 그런 협조 체계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는 전반적으로 발육 상황이 좋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상기온 때문에 뿌리가 녹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부분에 코스모스 발육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한쪽에는 코스모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서 지금 코스모스 꽃이 피어야 할 시기에 저렇게 드문드문 한두 송이 피어 있습니다. 한쪽은 저렇게 잘 자랐는데 왜 한쪽은 코스모스가 없었는지 의문이고요. 계약한 업자를 만났더니 코스모스보다 풀이 더 많아서 갈아엎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메밀을 또 파종했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비행장 꽃밭 조성 관리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관례가 잘못돼 왔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제천 업자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2억 원 이하로 공사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전체 공사 예상액의 87% 이상 되는 가격 중에 최저가를 가지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의 관례, 이쪽 조경 식재업을 오랫동안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돼 왔는데요. 물론 업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로터리 15번이 필요하면 15번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3번, 그것도 답답해서 5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계약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약간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도 다시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하신 대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밭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올해 처음 꽃밭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매년 비행장 꽃밭을 조성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작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직영했습니다. 직영해서 시장님이 처음에 민선 8기 들어왔을 때 버베나 너무 잘 키워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영했을 때는 너무너무 잘했었는데 작년에 다른 단체에다가 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처음에 메밀꽃을 심고 메밀꽃이 다 피기도 전에 제거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 눈먼 발언이었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우리 비행장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약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5억 원을 가지고 비행장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로터리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6번 쳤는데 올해는 4번을 쳤다고. 또 그전에 잘할 때는 우리 꽃모장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15회에 걸쳐서 수시로 로터리를 쳐서 로터리를 치는 이유는 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로터리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날씨도 더웠고 또 가물어서 꽃밭을 조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꽃밭을 조성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을 3월 27일에 해서 12월 22일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성이. 그런데 계약을 3월 27일에 했는데 어떻게 그다음 날 바로 3월 28일에 착공했는지 더 의심이 가고요.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또 꽃밭 조성을 해보지도 않은 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그분들이 조경 자격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총사업비 대비해서 1억 7,500만 원에 당초 계약을 했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고 잡초투성이인 비행장을 올렸더니 그다음 날 시장님이 비행장 현장을 나가 보시고 현장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시를 내려서 재계약을 하셨죠? 재계약이 아니고 수정계약을 하셨죠, 설계 변경하셔서? 8월 28일에 설계 변경하셨잖아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수정계약한 건 저는 보고를 못 받고…
정임
이정임의원
그분이 의회도 찾아오고요, 시장님.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가 시간제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했죠.
정임
이정임의원
잡초를 제거했는데 그 업체와 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에요.
정임
이정임의원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에요. 그건 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수정 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설계 변경한 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가 와서 수정 변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총사업비 대비해서 비행장 꽃밭 조성은 실패작입니다.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은 그 이후에 영화제를 준비하고 또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비행장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하단부에 버베나를 식재한 거고요. 이렇게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유지관리 사업이 4억 9,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실 운영을 했고요. 또 유지관리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메밀꽃이 없습니다. 없는데 했고요. 타 시도와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타 시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양 도담정원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요. 강원도 영월군 연당입니다. 여기는 직영한다고 합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입니다. 동강 삼옥리 붉은메밀꽃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날씨가 덥지 않았을까요? 올해 사진들입니다. 예년 사진이 아니라 올해 사진들인데 이렇게 조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행장 꽃밭 조성 유지관리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꽃은 코스모스, 구절초, 버베나만 심겠다고 하고 코스모스를 갈아엎고 메밀꽃을 파종했습니다. 이 꽃은 봄에 두 달도 되기 전에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는데 유채꽃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코스모스보다 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메밀꽃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시장님께서 갔다 오신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계약 일자가 3월 27일에 하고 착공을 3월 28일에 했습니다. 착공하실 때 업자와 소통했는지, 이 업자가 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저 조경 자격증 하나만 보고 계약한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 후입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은 1억 7,534만 3,100원이었다가 변경해서 2억 6,893만 4,590원입니다. 시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제가 서두에도 얘기드렸다시피 통상 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당초 계약액은 좀 줄여서 했다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조경 식재업 면허를 불과 며칠 전에 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낙찰 결정 심사할 때 그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제가 문제로 의식하고 있는 게 업자에 대한 질적인 측면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걸 차라리 2억 원 이상으로 해서 관내 업자한테 못 주더라도 2억 원 이상 입찰을 붙여서 그런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차라리 하는 게 어떻냐. 그러다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2천만 원씩이든지 3천만 원씩이든지 분리해서 각 제천지역 내 읍면동 여기에다가 관리위탁을 주는 건 어떻겠냐, 그런 얘기까지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비행장 꽃밭을 보신 후에 실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재 구간이 3만 4천 제곱미터에 식재를 했는데요. 계절별로 봄과 가을을 위주로 해서 비행장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가을에는 올해는 특히 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장을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 사진을 아까 보셨듯이 불갑사에 가면 불갑사 마을 입구부터 꽃무릇, 상사화라고 하죠? 꽃무릇이 논두렁, 밭두렁, 하천까지 다 온통 붉게 상사화로 조성했습니다. 그 상사화는 다년생입니다. 저희는 비행장에 일직선으로 메밀꽃을 심었다가 메밀꽃이 내년에 날까 봐 겁이 나서 다 피기도 전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유채꽃을 심었다가 또 유채꽃 다 피기도 전에 제거하고 그 사이사이 골목골목 그전에 겁이 나서 제거한 메밀꽃이 또 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자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시민이 공감하는 제천비행장을 조성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기술적인 것,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준 것은 한방엑스포도 열리고 국제음악영화제도 열리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그때 아주 최고의 꽃이 필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서 하라고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해 왔고. 올해 메밀꽃을 일찍 제거한 것은 그 메밀꽃 열매가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이 너무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또 발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을철에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빨리 베어내야 합니다’ 하는 전문직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저도 여기서 최종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시기상조인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년초를 심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일년초만 가지고 계속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다년초를 심자.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해야겠지만 제 아이디어로는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활주로는 분명히 살려야 하고. 야외 오픈 컨벤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데 그 주변을 메타세쿼이아나 히말라야시다 같은 그리고 또 자작나무도 그렇고. 그런 아주 울울창창한 다년 나무로 쭉 둘러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런가 하면 비행장을 외부와 단절해서 아주 아늑한 컨벤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주변 가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주 큰 숲을 보게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행복을 줄 수 있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우리 직원들과 1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한번 뜻을 모아서 비용 절약적이고 또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께서 또 남다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천비행장이 제천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내년도에 30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게 되면 다년생을 위주로 해서 매년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조성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그리고 제가 비행장 현장에서 업체를 만났는데요.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꽃밭이 아니야. 농사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유채화, 메밀을 파종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꽃 중에 왜 어디 가서나 들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코스모스, 유채꽃, 메밀을 심어야 합니까,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지역업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과 또 설계를 수정·변경해서 2억 8,500만 원까지 설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계약할 것이지, 그 뙤약볕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도 애를 먹고 결과는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방박람회를 열 때 한방엑스포공원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색정원을 관리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 같이 합세해서 비행장을 가꾸면 더 잘 가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저희가 육묘장 관리에서 작년에도 일반업체로 정하게 된 이유가 그때 인력 부족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해서 잘 가꿨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다 분리해서 동에다가 맡기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전년도 메밀꽃밭이고요. 메밀꽃밭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과 그동안 버베나 꽃으로 성공했던 적도 있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제천비행장’을 치면 이렇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올린 사진들이 뜹니다. 누구나 검색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꽃을 심어서 성공했던 적도 있고요. 백일홍 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한때는 핑크뮬리로 아름다움을 창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8대 때 열기구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유명한 BTS 뮤비 촬영지로 제천비행장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제천비행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던 것을 조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없고 꽃밭을 관람하는 사람 수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요. 그동안 성공적으로 비행장 꽃밭을 조성했을 때는 꽃모장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꽃모장이 너무 오래돼서 바람도 안 통하고 온도, 습도도 높고 이래서 천남동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7개 동인데 이전을 하게 되면 10개 동으로 바뀝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꽃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이 올 연말에 퇴직하게 되면 앞으로 꽃모장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을 하든 꽃모장 조성을 하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경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셔서 읍면동은 물론 관공서에 꽃을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 꽃을 키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꽃모장에도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비행장 꽃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살수차를 활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살수 관련해서 살수 시스템을 설치하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살수차를 활용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만, 꽃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행장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꽃모장을 잘 운영해서 제천 시내 거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비행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다년생 식물과 또는 꽃밭 조성에 있어서 테마가 있는, 일직선보다는 지역주민이 함께 비행장을 가꿔나가는 그런 비행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지금까지는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수를 위해서 영구적인 관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꽃으로 우리가 가꿔야 하는 것은 내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올해 영구적으로 다년초, 다년 식목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도 비행장에 있는 화초 이런 것은 꽃모장에서 저희가 공급받은 게 아니고 다 사다가 했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직접 구입하셨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새 꽃모장이 10개 동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20만 본 정도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려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퀀티티 서베이어(Quantity Surveyor)처럼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공정별로 재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는 이유 없이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특별히 부족하고. 그 관리비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를 15회 치고 제초작업을 5회 하게 되면 이게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초과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의회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공정별로 예산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재배정하면서 예산을 아끼고 그래도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면 의회에 긴밀히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가 정원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비행장을 920m 매입하게 되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행장 꽃밭 조성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행장 꽃밭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나름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자랄지, 언제 꽃을 피우고 어떻게 씨앗을 퍼트릴지 생명 본연의 지혜에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그 또한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의원 거수) 보충질문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가급적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의원
시장님, 지금 제천비행장 매입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이슈가 있는데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천 법원, 검찰청사가 이전 설계비 3억 7천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천시의 의견과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약 3만 8천 평 정도는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확보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1만 평 정도가 법조타운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보면 더 이쪽으로 침입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건 절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지병원 쪽으로 가는 쪽은 개인적으로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빨리 거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의원
시장님, 지금 그 정도로 계획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차 직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보자면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멋진 길 끝에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법원이 단지 이전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동 제천시의 도심부에 있는 하나의 공공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심공동화 현상도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요. 공공청사인 법원을 기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들이 함께 이전할 내용들이 분명히 같이 딸려 나가기 때문에 이 도심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이전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정임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간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설계비가 반영돼서 법원이 이전하는 계획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민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품으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원 앞길 뜰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지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좀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나 외부 협조가 정확히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천시만의 대응이 어렵다면.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글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 비공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그게 항상 같이 가야 하죠.

김수완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이 비행장의 전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단지 거기로 이전해도 어쩔 수 없다는 형국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 등 다양한 부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막지 못했을 때 이 도심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천시가 가진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커넥션을 통해서 이것의 대응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면 가도 어쩔 수 없다는 형국으로밖에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다른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건축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그쪽에서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을 하고 나서 의림동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그쪽에 어떤 시설을 넣어서 오히려 이전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더 큰 편익을 주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의회, 시민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시죠.

김수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장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과 이재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현·이재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이 아플 때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병원을 우리 제천시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 12만 8천여 시민 가운데 14세 미만 어린이는 약 11,250명으로 전체의 8.8%에 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줄 병원은 종합병원 두 곳, 소아청소년과 의원 다섯 곳으로 어린이 인구수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일의 경우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소아 외래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증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 연령 제한으로 원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6천만 원을 지원하며 중증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현실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천 안에서 “경증은 외래, 중증은 응급실”이 가능한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천시가 ‘야간‧휴일 소아진료 협력의원’을 직접 지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평일 저녁 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야간 인력 수당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대기시간 단축 및 시민의 만족도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원내 전문의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가 야간 및 주말·공휴일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가 연합하여 주말 공휴일 당번제도 도입을 통해 의사의 부담을 줄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야간·휴일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공고히 된다면 국가 제도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여 국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소아 거점 의료병동’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입니다. 응급실 옆에 소아 전용 처치 공간을 설치하고, 소아응급 장비를 보강한다면, 원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할 때까지라도 아이의 상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응급 연계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와 전문의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인근 의과대학·수련병원과 협력하여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으로 전공의·전임의 로테이션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이주 및 가족 정착지원 패키지와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해 소아·청소년 전문의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천 안에서 경증은 소아청소년과 의원, 중증은 지역의료센터라는 이원 체계가 완성됩니다. 셋째, 시-의료기관-대학교 연합 협력·소통 체계 구축입니다. 시가 주관하여 가칭 ‘제천 소아의료 연합협의회’를 발족하여 정례적으로 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 및 개선 사항, 중장기 플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지역 병원, 약사회, 인근 대학까지 포함해 행정·의료·교육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온라인 소통 창구와 전용 핫라인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즉시 수렴하고, 성과를 시민들께 공개함으로써 지역 의료계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의료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 이재신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신상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그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정치라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농사도 짓고 노후에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13명의 의원과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소임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역 살림살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부서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서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제천시 9대 의회는 정치지향적인 직원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시의원 위에 군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청원서가 정보공개 절차 없이 사이비 기자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상 출장을 간 것도 그다음 날이면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서 병가를 내도 그다음 날이면 사이비 기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까지 필요자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직원과의 사소한 언쟁도 기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줘야 할 사무처 직원이 오히려 의원을 감시하고 발목을 잡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세지향적인 정치 공무원에 의회의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묵묵히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선량한 사무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이후 이러한 일들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전횡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저격수가 되어서 공을 세워 특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순수한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천시의회 총무팀은 의회 시스템상 시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출근을 몇 시에 했는지 퇴근을 몇 시에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들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불편한 의원, 이러한 의원들은 악의적으로 제보하고 심지어는 없었던 일까지 만들어서 흘리고 있습니다. 의원들 상호 간에 갈등 조장은 물론 나이 어린 동료직원에게는 심지어 해외연수 항공권 관련해서는 “독박 쓰지 말고, 의원을 걸고 넘어져라.”라며 회유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잇따른 사건도 우연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 보니 정치직원에 의한 기획이고 조작이었습니다. 절차상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출장비도 회유와 협박으로 반납하게 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도와준 직원도 황당무계한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 정치 공무원과 사이비 기자가 꾸민 합작품이었습니다. 정치 공무원이 흘리고! 사이비 기자는 소설을 쓰고! 시민단체는 고발하고!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이 마녀사냥법, 사람 하나 죽이기 쉽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지난번 옥천 소프트볼 대회 참가 건도 정치직원이 흘리고 사이비 기자가 소설을 쓰고, 사이비 기자는 그 소설을 근거로 고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이 협잡꾼들의 모사 카르텔 반드시 시민도 알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기획한 설계자가 있다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 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정치 공무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사실을 보도하는 정의로운 기자들도 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천시의회가 얼마나 처참한 꼴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치지향적인 사무국 직원이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제천시의회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시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사무처 정치지향적인 직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직원이 의원을 감시하고 신상털기식으로 막무가내 첩보를 흘리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업무상 얻은 정보를 그렇게 흘려서 되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제천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마당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닌, 앞으로 제천시의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그 텃밭은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선출직 시의원이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시민이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야단맞고 꾸지람은 받을 수 있지만, 시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정치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일은 작년 소프트볼 대회 관련 저를 무고한 시민단체 3명에 대한 법원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검찰에서 곧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지만 감내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실관계 없이 왜곡 보도하는 사이비 기자, 가짜 시민단체의 무고에 대해서는 인생을 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발을 사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발 사주 의혹도 꼭 밝혀내겠습니다. 곳곳에서 사전 모의한 정황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 협잡의 카르텔, 이 모사의 카르텔! 무너져야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의 뼈를 깎는 자정 질서의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7년 3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간혹 감사 때라든가 저의 조금 격한 언행으로 인해서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기의장
이재신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1시3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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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