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형국의원·강병주의원·최양희의원)

주 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강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적자 운영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는 1실 2본부 17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억 원의 적자로 인해 시민 혈세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항만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거제시,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대행 또는 수탁 관리․운영도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2012년 출범 첫해 6,500만 원, 2013년 3억 3,800만 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9년 16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 1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의 사업분야는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나뉘는데, 수익 비율을 보면 전체 수익 중 자체사업이 약 30%, 대행사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무료시설로는 관광시설팀의 옥포대첩기념공원,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청소년문화팀의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관광시설팀이 운영하는 무료시설에는 2~3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운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연간 1억 3600만 원의 운영비 중 2명의 인건비가 8590만 원, 김영삼대통령 생가 연간 2억 8200만 원의 운영비 중 3명의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 칠천량해전공원 연간 1억 7400만 원의 운영비 중 총 2명의 인건비가 1억 2460만 원, 수협효시공원 연간 1억 8700만 원의 운영비 중 2명의 인건비가 9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시설들은 수익이 없는 무료시설임에 비해 매년 7억 7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되는 4억 9890만 원이 인건비로 쓰이므로 이를 환산해 보면 1인당 연평균 5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매년 적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만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공기업으로서 본질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적자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로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공사 자체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모범사례로 보이는 곳은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다. 공사에서 수익 창출이 없는 둔덕면 소재 ‘청마기념관’을 2018년부터 청마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3명의 인원에 전체 운영비 1억 2000만 원 정도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은 민간위탁 이후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기념관을 소개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마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등록․운영하는 성과를 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콘텐츠도 선보이는 등 공사가 운영할 때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자체사업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만들었으며, 청마기념관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의 관리․운영 실태와 경영 수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수익이 극히 저조하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기념관처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준의 관리에서만 머물러 적자를 볼 바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기업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인건비 두 사람이 1억 2400만 원 팩트(fact) 확인하신 내용들입니까?

예. 확인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예.

다음은 최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오늘 제8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2년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경제관광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교를 시작으로 초․중학교도 긴장과 우려 속에 긴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카타르발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선박 100척 수주는 조선업 위기로 위축된 우리 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을 세계 최고의 조선사로 성장시킨 조선소 임직원과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금융사각지대에 놓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 70% 이하로 떨어진 매출이 거의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처음 시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들에게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돌려받아 가정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의 치명타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융자액을 4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액의 이자 차액 2.5%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4억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제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을 이용하여 금융소외계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휴면예금 대출을 받은 거제시민은 약 600명으로 대출금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은 엄두도 못 낼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휴면예금 대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낱같은 희망도 4.5%의 이자율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조선업 위기와 지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가장 힘들게 견디고 있는 저(低)신용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소상공인 이자 보전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을 다 쏟고 6월 말 은퇴하는 모든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직에서 떠나시지만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수십 년 쌓은 역량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5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366억 2963만원이 증가한 1조 82억 253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도 보다 1539억 5695만원이 증가한 8643억 268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액 중 이월액은 941억 198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8억 258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7693만 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8961억 8211만 원으로 이는 예산연월 8840억 6209만 원 대비 121억 2002만원이 과다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17억 4356만 원으로 세수 오차비율 최소화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8840억 6209만 원 대비 89%인 7868억 2698만 원이고, 이월액은 748억 15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523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2%인 1120억 431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7228만 원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141억 4029만 원 대비 67.9%인 774억 7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3174만 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예상계획과 지출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세밀하게 수립·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4번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예비비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4058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등 총 54건의 33억 248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559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7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번 201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에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개로서 당해 연도 말 950억 5464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조성액은 748억 764만 원이며, 사용액은 29억 1768만 원으로 기금운영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만 기금별 사용실적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지난 5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이 허용되는 근거가 신설된 만큼 재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시 총 자산액은 3조 8232억 244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3조 6868억 1813만 원 보다 1363억 84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자산인 재정자금과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542억 1976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3억 401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익금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274억 4916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378억 3183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 증가와 동시에 일반수익이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회계연도 현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거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88개의 정책사업목표, 20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83.7%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 밖에 주요 결산내용과 18페이지 심사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축된 민간 경기회복과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세입·세출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시 재정 운영상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인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 의원 발의)

의회운영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의 훼손·분실 시 신속한 교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의 순화·정비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의회기를 국기 등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할 때의 게양 방법이 다소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 제5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5조와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명확히 한 것은 의회기 게양방법에 대한 혼선 예방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의원배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 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자부담원칙 조항을 삭제하여 재교부 시에도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2016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의원배지 분실 재교부 시 유상 재교부 원칙’을 수용하여 현행 규칙의 자부담원칙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의원배지의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의원등록 시 교부하는 배지의 수량을 의원 1인당 3개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강병주 의원 대표발의) 4.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대표발의) 5.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첫 번째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과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로 인해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여 보다 강행 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행정 중심이던 「거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마을 개념을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에서 마을생활 속 다양한 분야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확대하고, 공동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에 관한 일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결정함으로서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5조 위원회 회의 소집에 있어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 시 행정의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 제2항제1호의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안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안 제1호와 제2호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변경안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등 4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168㎡에 건물 3동, 기타 2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사업의 건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수요 증가로 협소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단독 사용으로 전환하고, 양정동 109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으로 1만 1000여 명 장애인들의 염원이던 장애인 복지관 건립 문제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기존 노인복지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종합복지서비스로 확대 제공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옥포 빈집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옥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215회 임시회에 의결되었으나 보상협의 결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옥포동 175-1번지 외 1필지, 건물 2개동에서 옥포동 354-1번지 외 2필지, 건물 3개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계획규모로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매입면적 증가로 당초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700만 원이나, 인근에 위치한 옥포도시재생사업지원센터인 ‘옥뜨락’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접근성 및 활용도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거제시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55-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40억 원입니다. 우리 시 공공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제식물원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의 건은 거제식물원 정글돔과 연계한 체험놀이시설인 높이 18m의 타워형 스틸슬라이드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8억 원입니다.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년 동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거제식물원 내 정글돔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사업’ 등 4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0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주 의원 발의) 7.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 8.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인간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와 산하 행정기관 등에서 각종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우리 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해 창조적 미래인력 육성, 지역사회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영농인 발굴 및 청소년의 인성계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류형으로만 발행해오던 상품권을 모바일 및 카드형까지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및 조문의 보완․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이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상품권을 모바일․카드형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제작비 및 판매․환전수수료 등 관련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장승포항 전면 해상 일원에 태풍 및 기상악화 시 내습하는 파랑 등으로부터 항내 어선시설과 배수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기본시설 2,090㎡ 용지를 확보, 외항방파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항 외항방파제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태풍‧해일 등 자연재난 시 시민의 생명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하여 첫째,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최소화 노력 및 해상교통안전 대책 강구, 둘째,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면허어업 및 어선어업 등 어업권자와 협의 추진, 셋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방지대책 마련. 세 가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1.7.)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협의체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면제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관련 근거를 현행화 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혼동 방지를 위하여 용어를 바로잡고, 실비변상내역과 지급기준을 구체화 하며, 그 밖에 단어 오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단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서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 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농촌지도사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해야 될 내용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6월 말이 되면 평생의 자리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신 공무원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계셔서 함께 했던 동료들과 시민들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박종내 국장님 나오셔서 자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소개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신금자 부의장님, 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동식 부시장님과 변광용 시장님께서 국장까지 승진을 시켜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 때 사등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교육과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 36년 정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사등면, 하청면, 신현읍 사무소 또 남부면을 거쳐서 시청에도 여러 부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하청면장을 거쳐서 보건과장, 회계과장, 관광진흥과장 또 생활과장을 거쳐서 국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매미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 가니까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순삼씨가 16년 동안 매미성을 쌓아서 그게 관광지에 그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해서 화장실과 주차장을 3개월 만에 조성해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어서 제가 더 기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외도를 한번 갔는데 그 외도를 가꿔온 최호숙이라는 여사님과 제가 차를 한 잔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부부교사를 하다가 외도에 반해서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오늘 날 그 외도가 된 것입니다. 가꾸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밀감나무를 심었다가 망하고 돼지축사를 하다가 망하고 이래서 그 남은 터가 사실은 지금 천국의 계단과 비너스가든이 된 겁니다. 우리 시가 관광지로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남부면에 가면 수국이 또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완성된 거제시 정글돔이 이태열 의원님께서도 매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보면 네이버에 식물원 치면 1면에 그게 우선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 28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서울 식물원은 우리 같은 돔이 두 돔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는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1000억 원이 들어도 사실 우리의 가치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광용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과 너무 자주 와가지고 좀 안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지적사항을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게. 돈은 또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도 그거를 열정적으로 마무리해서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마디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제가 외도라는 책자를 읽었습니다. 그거는 이창호 선생님의 부인인 최호숙 여사님의 수필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과정이 없고, 과정이 없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다.’ 이런 문구를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멋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그리고 저의 친구 옥영문 의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거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께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정활동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고 7월에는 우리 시 16개의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을 자제해 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소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의원선서를 하고 출범한 제8대 거제시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감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견제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점을 찾아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속에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례 폐회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선업 불황속에 많은 이웃의 떠나보내야 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소식으로 더 없이 마음아파 했습니다. 100여 년 만에 기록 같은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현실화, 금욕의 섬 저도 개방, 국림난대수목원 유치 성과 등을 통하여 우리 시 백년대계를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목표로 거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최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며 거제시 발전의 한 축이 되어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에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경험삼아 향후 보다 나은 적극적인 의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전반기 의장으로서 중책을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을 다 해 주신 사랑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