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미래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74억 8,791만 6천 원 증액된 326억 5,18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관리입니다. 비행장 일원에 주민 및 관광객의 동절기 야외활동 장려를 통해 겨울철 도심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겨울 도심 활성화 페스티벌 4천만 원, 눈썰매장 및 부대시설 조성, 해체 및 운영 예산 2억 8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라마 촬영장 명소화 시설물 설치 예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자금 지원사업 및 출산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예측 대비 수요가 감소되어 각각 4억 2,400만 원, 7억 2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협업파트너 인센티브는 시범운영 기간 만료사업으로 ‘실효성 없음’ 판단, 47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및 다태아 출산 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은 인구소멸기금 중 지방 개정 1억 원 감액하고, 광역 개정 1억 원을 증액하는 재원 변경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은 지역특화비자사업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변경 신청이 증가되어 2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위탁사업자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다시 만난 고향, 하나되는 날 사업은 2025년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려인 및 한국인의 역사, 음식, 문화 등의 체험을 통해 제천시민과 고려인의 화합으로 같은 민족임을 알릴 수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국비 5천만 원 등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187건에 81억 5,966만 8천 원 증액된 192억 40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1건 41억 2,217만 9천 원, 17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조사업)은 4개 사업 4억 3,450만 원, 177페이지 우리제천 뉴딜사업은 119건에 29억 3,240만 원, 182페이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 2건 5억 원, 183페이지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 1건 1억 7,05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발생에 따라 4건에 1억 6,4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238만 2천 원 증액된 216억 6,0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과 관련 2024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및 점수에 따라 결정된 한방재단 성과금 인건비 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 3천만 원, 시설 유지관리 2천만 원, 산책로 정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엑스포 행사차출경비 1억 5,120만 원과 엑스포 후원사업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물 소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업 지원 육성사업인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시비 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853만 9천 원이 증액된 175억 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사업지구 내 전력 및 통신전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전기 분야 추진을 위한 5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하반기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전환사업 보조) 시설비및부대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진입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록길 광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예산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4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시비 부담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거 후에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공사기간은…

죄송합니다. 예전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좋겠다는 건 저희들이 감안하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신축 부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네공원에 가족분들이 와서 즐기는 놀이시설도 있지만, 산책로를 따라서 삼한의초록길을 가시는 분들은 동선이 지금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또다시 신축할 때 그 자리라면 공사기간 동안 임시 화장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구상되어 있나 여쭤본 겁니다. 다시 설계나 구상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6,079만 2천 원 증액된 157억 5,37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비보조금 내시 결정으로 1억 9,22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등 약 54건 422㏊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월부터 7월까지 자연재해 피해보상 복구비로 감나무 피해 등 8가구에 대해 보상으로 2,143만 7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유림 매입 집행잔액 9,175만 5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매입은 8필지, 약 22㏊이며 매도 포기에 따른 1필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6차 임도설치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임도 노선 선정 및 임도망 현황 측량·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탄소상쇄사업 작성 용역비 2천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용역 시행 건에 대해 산림청 미승인으로 산림청 용역 확정 후 2026년 재신청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훼손산지 수사 진행을 위해 측량 수수료 6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명확한 수사 처리를 위한 측량비로 사법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91쪽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따른 사업비 2억 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 감리용역비 1천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감염목 미처리 71본에 대해 금성·청풍·수산 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나무주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가을철 적극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상반기 산불 예방 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비, 소모성 재료비 등 부족분 1억 2,978만 7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봄철 1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24일 연장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근무복 등 개인 진화 장비 2,731만 2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2쪽 하단부입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 확정 내시 결정으로 시비 부담금 9,131만 5천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봉양읍 등 6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5개소 시설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으로 현재 233건 667본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권 안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등 1억 1,225만 7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1억 원은 읍면동 재배정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7,19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산림과 37건, 도시정원과 24건 총 61개 사업으로 일괄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험수목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 정도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읍면동 처리한 건수로 보면 233건 677본 처리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읍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이 점점 갈수록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점 민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리고 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 가지고 이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거의 고령자가 오게 됩니다. 젊은분들이 응시를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일단 최대한 처리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인원을 증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지체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젊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해서 위험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그쪽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2,117만 1천 원이 증액된 222억 9,84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읍면동 꽃길 평가 시상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꽃길 조성 우수 부서 8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행장 야자매트 설치공사입니다. 비행장 가로구간 및 야자매트 훼손된 구간 내에 매트를 설치하여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사 유출 방지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행장 꽃밭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62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비행장 활주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정원박람회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교동 근린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교동 159번지이며, 공원 이용객 주 산책로 동선 내 화장실 부재로 인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설치비 공사비는 1억 3천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과 가로수 및 띠녹지 제설제 피해 보호막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신당 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하소동 209-3번지 일원이며, 토지보상비 9억 원과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 원입니다. 본 공원은 2005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2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2024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장기간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공원 조성 요구 등을 반영하여 편입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락제2근린공원 2구역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지는 고암동 1132-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도비 55%, 시비 45%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산책로 조성사업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조성공사비 3억 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구)청풍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청풍교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 주차장까지 0.7㎞ 구간에 생태탐방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많이 힘드신가요?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정원과는 살아 있는 식물을 사실 다뤄야 하잖아요. 싹을 틔워서 키워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갖춰야 하지만,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도시정원이에요. 도시정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각종 지식들도 수시로 습득해야 하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업무가 많고 일일이 그걸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를 공원에서 정원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행장에 야자매트를 깔겠다고 했어요. 단적으로 제가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까시려고 그러세요?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예요?

폭은 구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길이는 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의림지 가는 주도로 입구에서 고암 감리교회 가는 끝 구간까지 예상하고 있고 폭은 한 1.5∼2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자매트를 기존에도 깔았었잖아요.

그건 주 산책로 동선 내에 깔려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꽃밭을 조성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풀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비가 오고 이럴 때 토사가 유실돼서 침수사업으로 인도 깔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자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기존에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구간들은 오래돼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산책로 동선에는 야자매트가 비싸서 보행로를 이번에 톤백마대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구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자매트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깔려고 합니다.

좋죠, 비싸서 탈이죠. 그런데 야자매트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에 약해서 썩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풀씨들, 잡초의 풀씨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박히면 씨앗이 나요. 그래서 또다시 풀밭이 되거든요.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디테일한 거거든요. 관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야자매트를 깔 때 밑에 얇은 비닐 형태의 검은 제초매트가 있어요. 그걸 깔고 하면 습에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씨앗이 떨어져도 풀씨가 나는 게 방제돼요. 그건 비싸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도 사실 직원 담당 주무관이든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몇 년을 더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거기에 나는 각종 부작용들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에 꽃밭을 가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보를 더 찾아보고 해서 실수를 줄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과 논의하세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야자매트 깔 때는 밑에 꼭 제초매트를 깔아서 물기는 빠지는데 어쨌든 습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되고 풀씨가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것도 방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옥전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이 언제 준공됐었죠? 처음 1차.

최초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1차 처음에 준공됐을 때.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요? 그렇게 빨리 안 됐을 텐데. 옥전, 옥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2차로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축과 조경, 포장 이런 것 다 준공됐고요. 이번 주에 건축물 임시사용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 중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사용허가가 났는데 주변에 토사나 이런 것 깎인 게 좀 정리되었나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토사 유출 부분은 앞에 가든과 휴양객들이 아직도 거기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는 시기에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보면 긴급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할 게 뭡니까?

긴급하게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숲속의집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긴급하게 작게 작게 많이 보수가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줬으면 좋은데, 건물 안에 누수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준공일 1년 이내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업체에서.

지금 이건 기존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요?

예, 기존 시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 하자 유지보수이지, 기존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억 26만 8천 원이 증액된 694억 2,46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조성된 공유주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33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무료 지원과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보조사업) 1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4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서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제천화폐 할인 비용이 국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 57억 6,77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카드 모바일형 발행 수수료 4억 2,346만 원, 지류형 발행 수수료 2억 3,184만 5천 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 5억 4,33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155억 7,908만 원, 도비 지원 6억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에서 공공 부분 환경개선 등 생활밀착형 민원해소사업 추진 등 단기간 인력 투입을 위한 인건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비는 국비 등 보조금 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서 2025년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비로 92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예산은 1억 6,409만 원 증액된 25억 3,61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대장 현행화 등을 위한 현지 업무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6월 농식품부로부터 감배정됨에 따라 287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업무사업입니다. 산지대행복구 사업비로 8억 1,194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복구 대상지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고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동 800만 원, 청풍면 도곡리 2천만 원, 다음 페이지 금성면 성내리 1,700만 원이며 본 공사비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산지대행복구비 반환금으로 9억 5,95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건에 대한 복구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 확정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1,93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267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5,471만 8천 원 증액된 294억 3,0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먼저 투자유치 분야 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5,160만 원 감액된 17억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3산단 투자기업의 실투자비 정산 결과 목표 대비 98.27%여서 미달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 지식재산권 관리비 1,694만 원 증액된 2,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주기로 납부하는 상표권 갱신 등록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제천 10경 10개와 꼬마신선 박달 상표권이 금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른 갱신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075만 원 증액된 5,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북도 사업비 가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를 도서 및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텐서 운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임대공장의 보수, 수리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되겠습니다. 현재 기편성 예산 1천만 원이 소진되었고, 향후 동절기 동파 등으로 인한 화장실 및 외벽 누수 보수공사 등이 있을 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원금 환수 및 이자 그리고 20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542만 3천 원 증액된 2억 3,27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자료 정리해서 구두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중에 3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걸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서 개수와 갱신 비용이 얼마인지 구두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