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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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4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5-09-12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고,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8,896만 7천 원 증액된 205억 23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제천어린이합창단 단복 지원입니다. 제천어린이합창단은 제천을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예술 단체로 3.1절 나눔행사나 시민의 날 등 우리 지역의 중요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제천을 대표해 다른 도시 등의 행사에 참여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복은 물려 입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복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복 지원사업비 2,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문화재단 인건비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의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출연금 증액 사항으로 성과급과 퇴직금 9,951만 3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한국예총 제천지회 운영비입니다.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라 연내 문화회관에 입주한 제천예총 사무국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 8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예총 국제교류사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사업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국제적 감각 함양과 역량 강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교류사업비를 재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천만 원 중 보조금 500만 원 신규계상하였고,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른 소장품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52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장품 촬영을 통해 도록 제작 및 온라인 소장품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국립 현대미술관 소장품 등록 시스템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보수정비입니다. 제천 유일의 충청북도 지정 문화유산인 오티별신제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교육 시설인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비품 중 냉장고 고장으로 구입비 8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원태 고택 배수관로가 노후화되어 배수가 불량 막힘 및 인근 농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며, 지붕의 특성상 주기적 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당해 가을철에 수확되는 볏짚으로 9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국가지정 유산 2개소, 도지정 유산 7개소입니다. 204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며 전통사찰 4개소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풍문화유산단지 농산물 판매장 몽골텐트 교체입니다. 2017년에 설치된 텐트는 현재 노후되고 색이 바래고 기둥과 천막이 손상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기에 몽골텐트 구입비 1,386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예술의전당 기획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준공 40주년을 맞이하여 제천시민들을 위한 공연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천만 원이 지원되어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로 축적된 잉여 전력을 한전과 상계 처리하기 위한 개통 보강 공사로써 한전 기술검토 결과 외선 공사에 해당하는 인입선 개통 공사는 불필요하여 한전 표준 시설 부담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선 공사에 해당되는 계기용 변성기 교체 공사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932만 4천 원 계상,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1억 6,6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7,690만 6천 원이 증액된 175억 5,5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5년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충북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따라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등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사업단에서 개발했던 솔바람 특산주의 사업 고도화 등 후속 조치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5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철거설계용역비 3천만 원, 석면조사용역비 1천만 원 등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에 속도감을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비로 2025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9천만 원은 원주지방환경청 협의 결과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대관람차 조성에 따른 만남의 광장 관광지 토지 4필지 매입비 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종합판매센터,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의 관광휴게시설 조성 시설비로 2024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재 재정비 사업으로 박달재 정상부 보상비 및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로 3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충북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2025년 충북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지금 3천만 원을 다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을 언제 시작하셨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2023년도에 했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이정임위원

2023년 6월에 했죠, 그렇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때 상품이 어떤 거, 어떤 거였어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중에 하나 솔바람주가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반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때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우리 시에서 추천도 해 줘야되겠지만 ‘어떠한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바람주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은 술이라는 게 단기간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거는 계획공모형 사업이 의림지뜰 쌀을 이용한 어떤 술을 제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조는 됐지만 보관이라든지, 장기 보관하는 데 어떤 혼탁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뭔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오랫동안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지만, 계획공모형 사업 기간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를 높인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해서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로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솔바람주 술병부터 문제를 삼았어요. 그 입구가 너무 좁고 술병도 잘 넘어지고 그런 부분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게 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용역보고 시에 착수 보고 때 문제가 되면 최종보고 때는 보완을 해야 하는데, 병을 한번 제작해 놓다 보니까 그거를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술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한 2∼3개월도 안 지났는데 불순물이 뜬다든가 밑에 가라앉는다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쌀 곡류로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2회 추경에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조금 더 보강해서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때 하실 때는 실패하지 않도록. 한 번 실패했으면 그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완성품이 나와서 그 상품이 정말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개발 상품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솔바람주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해서 뭔가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맛과 그다음에 품질 보증, 보관 기간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대한으로 고도화 사업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최상단에 의림지 관광휴게시설 조성사업 특교세 10억 원 증됐는데요. 이 사업 총사업비가 40억 원이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렇게 한옥으로 지으려다가 현대식 건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총면적도 거의 1/2 수준으로 축소가 됐는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40억 원으로 했고요. 그때 이제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그다음에 시비 10억 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사업비를 총액으로 정해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설계가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고. 단지 시비는 저희가 당초에 5억 3천만 원을 이미 기확보해서 설계라든지 했고, 나머지 아직 4억 7천만 원은 설계가 끝나야 필요성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내에서 설계 금액의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도 시비는 별도로 추가를 안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과 화장실은 준공 연도가 어떻게 되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어렴풋이? 기존에 있는 관광해설센터인가 거기랑 화장실, 이 사업부지에 있는 시설물들은 언제 준공됐는지.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한옥과 일반 현대 건물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그러면 같이 자료를 사업비가 적정한 건지, 축소될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옥순봉 주차장도 그렇고 기존에 점말동굴 2층 엘리베이터 그것도 2층 활용 공간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현위원

조감도상 2층에 있던데, 그거를 하려면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2층을 고집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공유재산 심의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쪽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주변 경관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 2층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했던 부분은 크게 필요성이 없는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설계 중이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뭐 많이 올라가서 조망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평 규모에서 절반으로 축소가 됐는데, 기존 사업계획대로 화장실, 관광안내소, 쉼터 그리고 특산물 판매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너무 좁은데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 평수를 이야기하면 1층 단층이지만 한 100평 정도의 규모가 나오고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따로 칸막이를 하지 않고 입구 쪽에 이렇게 스탠딩으로 해서 안내할 정도의 그런 규모이고. 나머지는 여행자들이 창가 쪽으로는 쉼터식으로 의림지를 조망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이왕이면 거기에서 우리 제천시 특산품 종합 판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잡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비좁거나 그런…….

이정현위원

당초 계획대로 해도 협소하거나 불편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떤 물품인지 보충 설명 가능하실까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가 유통축산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설계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나중에 유통축산과에서 맡아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제천 종합 판매센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림지는 우리 제천시의 랜드마크고 제천시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업차 서명 같은 걸 받아보니 오히려 제천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인근 도시에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팔고 있는 특산품도 좋지만, 그거를 포함해서라도 제천만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굿즈라든지,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판매해 보시는 것을 아직 기획 단계인 것 같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저희가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종합 판매센터입니다. 굿즈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 제천의 어떤 특색 있는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그거를 운영하시면서 제천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준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21만 8천 원 증액된 383억 4,3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제천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정하고 표창해서 장애인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1억 3,045만 1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의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민축구단 운영비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민축구단 설립 및 2026 K4리그 참여 준비를 위한 축구단 사무국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국 인건비, 용품 및 집기 구입비, 리그 참가를 위한 가입비 및 참가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대회 진행 과정에서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비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는 급변하는 스포츠대회의 유치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연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롤러 종합선수권대회 예산 2억 3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올 11월경에 대회 예정이었으나 올해 아시아 롤러 선수권 대회로 대체하여 기계획된 대회 취소로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9회 전국 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와 2026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보조 사업자는 대한탁구협회이며, 사업비는 각각 2억 원과 1억 2,600만 원입니다. 두 대회 모두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으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이번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키파컵 제4회 제천의림지배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제천시축구협회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오는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3일간 60개 팀 초등학교 축구선수 1천여 명과 관계자 1백여 명 등이 제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명대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마곡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1,500만 원, 공무원 제안사업으로 영서동에서 요청한 제천중학교 유휴부지 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1,5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앞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마무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을 확보하여 2회 추경에 야외음악당 철거 공사비를 반영하였고, 올해에는 하반기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동 일원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현재 실시설계, 문화재 시굴 조사,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 현황은 현재 26필지 중 협의 완료된 5필지에 약 7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추가로 협의 완료된 13필지에 대한 부족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이 되겠으며, 올해에는 상부 에어돔 설치 공사 발주를 위한 1차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노후된 체육시설인 풋살장과 테니스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 준공을 위해 공사 추진 중 폐기물 증가 등 추가로 발생된 변경 사항과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청풍호 파크골프장 이용자 확대로 주차공간 부족 및 도로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 소유의 부지를 유상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설치공사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총사업비 50억 원 중 시설 마무리 사업비 3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31억 원으로 외부 재원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민체육센터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바, 시설물에 대한 조기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하자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우선 설계용역비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2024년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1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어제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2차 변론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고요. 이제 감정평가사가 다음 주인 9월 23일 하자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자 점검을 실시하면 이제 하자 감정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요. 이제 그 금액을 저희가 시공사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지금 그 감리사가……. 국민체육센터 하자 문제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했고요. 시공사인 ㈜심우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지연배상금에 대한 3억 1천만 원 부분을 저희 제천시가 승소를 했고요. 하자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지연배상금 소송 승소했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상대 쪽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건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야 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받는 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윤치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2차 추경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나머지 부서 다 끝난 이후에 잘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보고받는 걸로 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 전, 중, 후 그럴 때 주차 관련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주차면수가 500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회가 있으면 꽉 차고 이런 게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종합실내체육관을 짓는 부지가 야외음악당 부지인데요. 대회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 야외음악당 운동장을 좀 사용하는 면이 있어서 주차 문제를 임시로나마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실내체육관이 그 부지에 들어섬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심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가 25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한 대수는 560대여서 이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대회가 있을 때 차량이 몰리다 보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게이트볼장 이전이나 아니면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지금 스포츠마케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저는 어떤 관광사업보다 스포츠마케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차난이나 안 좋은 인상을 줬을 때 재방문, 3차 방문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스포츠를 즐기고, 대회를 치르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중에 또 관광으로써 다시 재방문하기를 기대하는 효과도 큰데, 이런 주차난이라든가, 이게 건물만 있다고 잘 지어졌다고 해서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추후에 고려하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 롤러 종합선수권대회 개최 예산 감했잖아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붕 공사 일정과 겹쳐서 불용한 것으로 아는데.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게 뭐 부서가 다르거나 이관되거나 이런 사업이 없이 맨 한 부서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향후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재발 방지해 주시길 부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5,958만 5천 원이 증액된 534억 9,547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제천지역자활센터 보수공사로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나 이용하는 개방 화장실 보수와 청사 내 노후된 등기구 교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20쪽 사회복지현안사업추진으로 5,7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아래에 (구)보건소 관리 전기요금 부족분 950만 원을 편성하고, 남부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비 등 4,84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연면적 3,22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축을 위한 총사업비 127억 9,800만 원에 포함된 연도별 소요 예산액이며, 지하 1층 경로 식당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10월 중 개관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운데입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20만 원을 증액한 3억 9,6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억 1,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생계급여 등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7억 4,723만 4천 원이 증액된 748억 9,38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제과제빵 프로그램 과정 운영에 따른 제빵 반죽기와 전기 튀김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만 3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6∼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용도 폐지로 해당 재산이 관광과로 이관되었기에 시설 전기안전 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칭)남부청소년문화의집이 10월 중 준공 예정이며, 그에 따른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개관 준비를 위해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3,131만 1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예산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정액에서 5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총예산은 100억 원이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84억 1,724만 원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횟수 증가에 따른 참석 수당 368만 원 증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점포 임차료 2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충청북도지사 고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 간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 2,358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백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 놀이터 매트 교체를 위해 시설비 4,2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1,252만 4천 원 증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233페이지 중간입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8,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등원 중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 필요 경비를 1인당 7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 반영분과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8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4년 양성평등기금 보조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942만 6천 원이고 이자 수입은 6,483만 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80만 원이 증액된 20억 8,025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저희 건축직 받으셨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7월 인사에 배치받았습니다.

김수완위원

뺏기지 마시고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도록. 이미 충분히 딜레이됐거든요, 사실은.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근데 이게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여성가족과라는 곳은 건축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건축을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포트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없었으니 딜레이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스포츠시설인가요, 어린이시설인가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복합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계실 동안 많은 업무가 이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부서원들을 위해서 잘 방어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스포츠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하나? 어린이가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하나? 많은 업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의도서관을 위수탁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된다면, 광의하게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제천시청 전체를 복지재단에 위탁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다 맡을 수 있어요, 복지가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야 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233페이지 외국인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정책과의 외국인지원팀에서 맡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이거를 나누기보다는 여성가족과 특성에 맞는 업무에 맞춰서 우리가 대상이 어린이, 여성이긴 하지만, 특성에 맞는 게 우리 특성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커트해 줬으면 좋겠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업무 분배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점포 임차료가 있는데요. 점포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지출 내역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7월경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1추 예산에서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뭐 금액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사실 꼼꼼하게 제가 못 챙겨 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이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요, 한 5평이 조금 안 되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2019년도부터 2년에 한 번씩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편분이 소유자였고 중간에 남편분이 돌아가셔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인상 요구를 계속하셨던 거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조성할 때부터 “매입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너무 강력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임차로 가게 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 이제 7월경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요구를 “인상을 해달라.”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저희는 이제 매입을 하면 딱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센터 안입니다. 센터 안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서 그 부분을 계속했는데 그분이 너무 강력해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인상된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차마 당초에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그것까지는 잘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얼마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완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김수완위원

2023년도에 했다는 계약은 월세가 혹시 얼마로 계약돼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수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금액 같은 것은 세세하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최초 계약이 2019년인가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

김수완위원

2019년이고요. 이게 굉장히, 이번 한 번 계약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분이,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2019년에 최초 계약을 한 게 맞고, 남편분이 소유하다가 이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5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임대료도 최대 5%까지밖에 상승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019년에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면 5년이면 2024년에 이제 5년이 찬 거예요. 그러면 이다음 계약에서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올려줬을 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거기 우리 입구 쪽 부수고 다른 데로 입구를 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법적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입구뜯거나 이거를 매입을 못 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따져본 다음에 저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앞서 김수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해당 점포는 감정평가액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임차료를 인상해 달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지금 어떤 매입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점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세가 변동이 있을 때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증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게 5% 이내를 상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지시켜 주시고.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리어 좀 입구 부분이라서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증감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상반기에 다시 구성되고 하면서 인원이 분명히 증가가 됐고요.

이정현위원

인원 증원에 따른 수당 인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그것과 올해 다시 신규 계약이 되게 많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횟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반기도 더 해야 되고.

이정현위원

위원도 늘고, 개최 횟수도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우리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개나 하고 있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반기에 한 20개 정도.

이정임위원

20개 정도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좀 잘되는 거죠.

이정임위원

제가 여성문화센터를 자주 왕래하는 편인데요.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여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들의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또한 예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의실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것이 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이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이번에 화장실 쪽에 작은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은 여성문화센터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벽이 너무 노후화돼서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있고, 또한 주차장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 벽에 콘크리트가 이탈되거나 다 이렇게 너무 보기에 흉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도로 쪽이 정문이고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 옆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앞쪽을 잘 가보지 않아서 인지를 못 했는데 최근에 한번 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주차장이 도로 노면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그게 덧입히기를 해서 그렇다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좀 많이 저희가 계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강좌를 듣는 사람, 또는 생활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는 사람, 또는 홈패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문화회관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성문화센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늘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더 보강한다면 몇 대라도 더 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제가 많이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여성문화센터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의실이 부족한 것도 지금은 가장 큰 문제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오래 신청하셔서 신규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666만 원이 감액된 1,948억 4,472만 8천 원입니다. 자체 사업 중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하단부부터 243쪽 상단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회 차량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과도한 수리비 지출이 지속되고, 특히 차량을 이용한 현장 업무 시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지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교체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43쪽 하단부부터 244쪽 상단부 제천형 돌봄 통합지원사업 교육비 및 홍보비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 시행에 대비하여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폭염피해 예방 대책 추진 성립전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에어컨 청소비 640만 원,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물품 지원에 1,110만 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대비 물품지원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시비 추가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소요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경로당 양곡비 보조 감액분 6,2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집행률이 75% 정도로 향후 동절기 난방비 부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점심제공 고도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형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사업비로 시 소유 건물인 노인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천사랑의 집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7호 수리비 600만 원과 시설 관리인 퇴사 후 사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제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시비 1억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현재 점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계 용역을 통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하단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임시사무실 이전 운영사업비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및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을 위해 사용 건축물 철거 예정으로 신축 사업기간 동안 임시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컨테이너 임대료 이사 비용입니다. 2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신백동 소재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옥상 방수 공사에 1,077만 6천 원을, 노후화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간판 및 수도계량기 교체에 21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심야 전력 사용으로 낮 동안 난방이 어려운 이하의집 생활관 전력 개선 공사에 3,655만 원을, 화산동 소재 시각장애인협회 프로그램실 조성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증축 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50∼253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사랑의 집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운영비가 1천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사랑의 집에서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집 밑에 보면 거기가 하소천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임위원

하소천이랑 연결이 됐는데, 그 사랑의 집과 가장 가까운 하소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무가 너무 많이 울창하고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위험 지역이라고 통장님도 말씀하시고 사랑의 집에 계신 분이 민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집 운영비가 1천만 원 증액됐는데,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 예산 1천만 원은 지금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407호 거주인분이…….

이정임위원

한테 필요한 거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숙인 분이 그쪽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망실이 된 상태라. 지금 407호 보수 사업비로 600만 원 그리고 그쪽에 기존에 사무원이 없었습니다. 사무원이 없고 관리 인력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퇴사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인력을 대체해서 사무원을 뽑기 위한 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업비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안 됐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의 집을 한번 방문하셔서 시간 나실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가로등이 없는지 또는 필요 없는 잡목들이 이렇게 시야를 가리거나,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정비를 해 주셔서. 잡목을 제거하시고 그분들이 좀 나와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바로 현장에 방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게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246페이지 중하단부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신속집행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2억 원 받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감하신 상태인데. 어쨌거나 총예산이 1억 원이 증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으신가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10억 원 중에는 저희가 예상 부분이 보상비가 한 5억 원,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이 설계용역하고 공사비,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가 기자재랑 이사비용, 기타 부대 경비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금 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더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은 건물 매입비 포함해서 5억 원을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0억 원에 맞춰서 사실은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 계획보다 한 8평 정도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필요한 경비가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정현위원

8평이 더 넓어지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111호, 112호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고 향후에도 계속 남아서 소상공인연합회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협의 끝에 그 반대편에 69호∼72호 그쪽 점포를 매입해서 최초 계획보다 87평에서 95평으로 한 8평 정도 넓어졌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업이 조금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변경된 사업에 의한 준공 시기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을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렵게 전체 11개 점포에 대한 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되면 사실은 이 공사 자체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런 공사가 아니고 안의 실내 공사다 보니까 빠르게 추진하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12월 말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기존 예정대로 준공이 완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다소 예산도 좀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변동됐는데, 추후 더 변동될 계획이나 예산이 증가할 이런 가능성은 없으신 거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건물 매입이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설계용역과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유자시설인데, 인접한 구역의 점포주들과의 어떤 협의나 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들 이해를 하셨을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했고요. 또 인근 점포의 상인분들과도 한, 두 차례 정도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잘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천 국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 경위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시계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하자 관련해서 추진 경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3억 1,300만 원의 상당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는 부당하다고 제천시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공사 지연은 전반적으로 시공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제천시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제 시공업체는 1심에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를 하였고요. 지금 항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항소에 적극 대응해서 제천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시공사가 하자 조치를 미이행함으로써 시공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0일에 1차 변론을 했고요. 1차 변론에서는 법원의 감정인 선정 추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2차 변론을 했는데, 2차 변론에서는 하자 감정인을 지정했고요. 그 하자 감정인은 다음 주 9월 23일인데, 현장에서 하자 감정을 할 것이고, 연내에 배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의 부도 등에 대해 향후에 하자 공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 시공사가 최근에 진천군에서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7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에 따른 시공사 및 감리사의 행정처분을 도 담당 부서에 요청하였는데요. 시공사는 현재 그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는 견책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7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조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하자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고요. 본 실시설계비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하자 보수를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좀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항소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승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혹은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일단 1차 결과를 볼 때 지연배상금의 문제는 지금 시공사에 있다고 1차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연배상금 항소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청구 채권 금액을 가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승소했을 경우에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이 비용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10억 원 정도라고 예상한다면 현재 시공사에 10억 원 이상의 가압류 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시공사가 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한 39억 원 정도의 공사를 비롯해서 한 그 외에도 한 3∼4개 정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연배상금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다 해도 금액을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게 1심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1심이 나오게 되잖아요, 연말 정도에?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시 또 항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2심까지 지나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소송 중에 있을 가능성도 꽤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부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에서 먼저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집행한다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게 된 이후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 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공사에서 돈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돈이 있다는 결론이 났고,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2개 다 체크해서 시에서 소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소송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처분에는 한 세 집단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공사인데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요청이 들어간 거지, 결정이 되진 않았죠?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요청 중이고,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 경우에도 소송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리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었나요, 처분이?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감리사는 일단 이제 행정처분은 견책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견책 또는 업무정지 2년 이하라는 경우의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견책이라는 처분을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좀 약하다.” 시 입장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해서 도에 이의제기를 해 봤는데요. 도에서는 심사한 내용을 동일 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인지하기로는 감리라는 제도를 넣는 이유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일일이 모든 공사를 다 꼼꼼히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감리 제도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유를 조기에 처리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견책을 받은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것 같은데요. 글쎄,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이 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위원 구성이 건축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 같은 동종의 계열 이해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완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감리가 감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했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또 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맞을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그런 주장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시에서 뭐 그렇게 승인하거나 그런 걸, 저희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하긴 어렵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견책으로 확정된 이후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관련된 공무원들도 일단 처분을 받긴 했는데, 훈계나 이런 쪽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제 저희가 제천 종합실내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액이 약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에게는 저희가 지연 배상을 받거나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이런 소송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저희가 다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감리에게도 어떠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해줄 수 없어요. 거기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어디까지, 어떤 분까지 그 책임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 사유를 받으신 분들조차도 모두 아주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누구도 제대로 잘못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모두가 고통받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 그리고 시민이 생각했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만, 문제는 명확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합실내체육센터를 다 건립함에 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여러 명이 이 사업에 관여해서 지나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과에서도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징계 여부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저희 종합실내체육센터를 설계 중에 있고요. 이전에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는 더 꼼꼼하게 볼 거고요. 이번에는 누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완위원

2026년에 아마 하자 보수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시민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공사 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공공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3개월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 시의원들, 그리고 담당을 했던 감리사나 시공사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요. 이 3개월 정도 시공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민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할지도 생각함으로써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설물에 대한 조기 안정성 확보 및 또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직접 하자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정확한 하자 원인 파악으로 완벽하게 하자 보수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재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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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재원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