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법」 청소년의 정책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임원, 성별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안제6조와 7조,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은 안제9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48곳입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집행부의견은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거 같아서, 일단 송구합니다. 일단 좀 그분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어떤 항이 문제가 되고,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가능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간담회 대상을, 왜냐하면 이거는 여가부에서 권고, 각 지자체에 조례가 없는 데는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가 왔고 표준안까지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시가 이거는 조례 없이 운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미 또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솔직히 발의한 저한테 와서 정말 이거 이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도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소년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좀 변화하는 사회에 흐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우려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진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한번 하면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걸 우려했는데 이게 일단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지금 이거는 뭐랄까, 재량을 최대한 한 거예요. 3년을 한 거는 아니고 원칙은 1년으로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게 3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1년 단위로 많은 청소년들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여성가족부의 지침도 내려오거든요. 지침도 내려오고 할 때 아마 이 지침 상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실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침 상 아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청소년위원들하고요?

아니, 그런 장소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회나 이런 걸.

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에 이걸 구성하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구성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기 싫다 해서, 그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의?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안이든 찬반은 있습니다. 찬반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보시고 타당하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약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부터 청소년노동인권조례까지 막무가내 청소년 관련된 인권 들어가면 완전 거의 약간의 좀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과잉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우리가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은 공적인 기관으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이걸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라고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런 기관이나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일에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타당한데 조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정 몇몇 세력들이 반대를 계속 한다? 그분 한 70몇 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연장선상인거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분들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문자 보내고 위원들을 압박하면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통과된다는 그 힘을 아마 계속 믿고 계속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소수지만 제가 볼땐 수많은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특정 몇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리 판단해 주시고.

저는 다른 조례는 대부분 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합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진행되어오고 있고 법률에 너무나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고 권고까지 내려오는 판에 이걸 토론회를 열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지나왔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청회나 간담회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고. 그 반대하는 분들을 대충 알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그런 공개토론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표준안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안할 이유가 있을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대로 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학교규정이나 이런 걸 어겼거나 그래서 조금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안 좋은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갔다거나 등등 아주 좀 그런 경우에 지적되었을 경우가 다양하게 포함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3분의2의 찬성이나 토론을 통해서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