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승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등록장애인에게 예산으로 수입증지를 구입 지원하던 시책을,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구현하고,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변경하고 안 제7조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 신설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조 1항 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46호인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 감면등에서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로 개정 하였으며, 제3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으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된 문구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생활편익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혜받은 자료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2,434명이고 장애인 5,671명, 국가유공자는 822명이고 관리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혜택을 작년의 경우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와서 등록하는것 까지 다 봐주어야 하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수급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본질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읍시에 12,434명인데 그중에 장애인이 몇명이라고 하였지요?

장애인은 여기에 안들어갑니다. 별도로 5,676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여기에 들어가고 장애인은 여기에 안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신설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감면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추정을 6,400명으로 할때 저희들이 혜택보는 인원은,

여기에서 대강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장지철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2,434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유공자가 822명, 장애인이 5,68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다 취합이 되어 있지요?

읍면동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것인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것이 있지요?

예.

물론 추정치 이지만 평소에 준비를 해서 이러한 정도가 감면을 받을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12,434명과 유공자 862명, 장애인 5,682명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감면 혜택을 주면 세입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