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천시의 여유 재원을 통합해 운용함으로써 제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제천시의 위기 상황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 시 운용 중인 재원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수익성을 보조로 하되 목적 외 사용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50억 원이 조성되었고, 그간 세수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약 40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돌아오는 11월 3일 경제활력지원금으로 약 27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금이 만들어진 원취지와 의도와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비행장 부지 매입에 100억 원, 4산업단지 조성에 200억 원, 교리 관광지 개발 유보지 매입에 90억 원 등 이미 390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6년도부터는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 잔금 210억 원과 4산업단지 조성에 10억 원 추가분 그리고 봉양농공단지 조성에 380억 원,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에 465억 원,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270억 원 등 1,6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금이 만들어진 원취지와 의도와 목적에 맞는 적법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예탁금, 이자수입, 운용수익, 전입금 등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조건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천시장의 재량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장의 재량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장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탈탈 털어 이렇게 사업을 앞세워 부동산에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처음 조성되던 2020년에 만들어진 낡고 허술한 조례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앞다투며 낡고 허술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야 제천시도 일부개정을 하고 있지만, 당시 전국 220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두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는 점에서 권고의 의미까지는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며,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계획안은 전면 중단할 것을 김창규 제천시장께 요청합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견제 기능 강화.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을 준수하고 직전 연도 적립금의 50% 이내 범위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운용위원회 전원을 재정회계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으로 재구성. 넷째, 시장 재량 전출조항 삭제. 공시자료 기준으로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3.5%이고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9.2%입니다. 제천시의 재정자주도는 61.6%이고,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4.1%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제천시가 어느 지자체보다 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체의 세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인데, 교부금 등의 외부 자원이지만 자유롭게 제천시가 쓸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가깝다는 것은 돈 많은 부모 밑에 자라는 경제관념 없는 철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의 돈이 떨어지면 철없는 자식은 반드시 패가망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민생활력쿠폰과 경제활력지원금을 연달아 지급하는 이 시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부동산 매입에 올인하는 것은 오히려 제천시를 재정위기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재해나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긴급재정 투입 필요성이 생기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청 공직자분들과 제천시의회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낡고 허술한 조례를 개정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