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엄태헌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공무원 홍보단 “제(천에)가요” 운영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공무원 홍보단을 구성하여 참신하고 재미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끼와 재능을 발굴해 시정 홍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 인문학 특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목요특강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 인문학 특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총 202회 진행한 바 있으며 모든 시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인문학 특강 푸른제천 아카데미 재시행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정서 함양은 물론 타 지역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연 3,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성인 문해교육사업으로 관내 성인 문해교육기관 중 내년도 학력 인정 기관으로 선정된 1개소에 대해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내년도 도 교육청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운영예산을 지원하여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초등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내년 초 학력 인정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구)평생학습관 철거입니다. 작년 9월 현 위치로 평생학습관 이전 후 용도폐지 된 (구)평생학습관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편성해 석면조사 용역 및 철거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를 통해 산출된 철거공사 예산은 약 3억 6,500만 원이며 내년 상반기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철거 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입니다. 제천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채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콘텐츠 공모전 및 지속적인 SNS 이벤트 개최를 통해 활력있는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3번, 미래인재 양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어, 예술, 진로 체험 등 10개 분야 148개 사업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입니다. 적법하고 적정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202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홍보단 “제(천에)가요”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때늦은 감은 있어요. 타 시·도에서도 벌써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도라든가 강릉, 해운대구 등 그런 곳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제천시에서는 공무원 홍보단을 어떻게 몇 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도 바쁜데, 업무를 해가면서 홍보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홍보단에 발탁이 된 공무원은 홍보만 전념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한 언론보도 또는 모든 단체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그저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퍼다 나르기만 할 것인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인근에 있는 충주시에 “충주맨”이 있잖아요. 충주맨은 한 분이 열과 성을 다해 홍보를 열심히 해서 6급으로 특진을 할 만큼 성과를 얻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홍보단을 운영하고자 이제 2026년부터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가칭 “제(천에)가요” 라고 만들었지만, 사실 충주시에는 홍보맨이 있고, 양주시는 리치맨이, 양산시에는 하진솔 주무관이라는 분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두 번 홍보기획팀장이 해본 게 있었는데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이하게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하되 자율적으로 홍보단을 모집해서 일단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해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기존의 ‘퍼 나르기’ 이런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별한 재능과 기획을 잘하는 직원은 홍보담당관실로 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저희는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꾸며놓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아직은 끼 있는 직원이 누가…
이정임위원
일단은 모집을 하신 다음에 모집한 사람이 몇 명이 되든 그 인원 중에 뛰어난 분이 계시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혼자서 해야 할 일은……. 사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충주맨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하지만 카메라가 있어야지 되죠? 또 휴대폰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사실 홍보단이 구성되면 그러한 것은 콘텐츠라든지 맞춤 운영을 하지만 직원 업무 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업무가 한가한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시에 있으니까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할 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다하고 틈나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서 하나를 만들겠다? 그것은 상황과 능력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제(천에)가요”라는 이런 타이틀로 운영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느 직원이 끼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집하고 성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인데요. 이것은 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성과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SNS를 열심히 해주는 분이 계시고 또 SNS 홍보단으로 들어와 있지만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요즘은 학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SNS 홍보단에 연연하지 마시고 2026년도에는 더 범위를 넓혀서 시니어들이 의욕을 가지시고, 공직자가 퇴직했다든가 학교, 경찰 관련해서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에는 기존의 SNS를 활용해서 블로그나 콘텐츠, 이벤트 관련된 홍보에 멈추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면서 팔로우 수는 점점 늘고 있지만 폭발적인 반응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고. 또 아까 SNS 말씀하신 건 뒷장에 보면 시민홍보단 관련 말씀인 것 같습니다. SNS 시민홍보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시민홍보단도 그렇고 제천시에서 숏폼이라든가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을 모집해서 짧게 3분 안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한 것도 겸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홍보단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SNS 홍보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신 분들의 임기가 내년 초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 혹시 더 추가로 모집할 분이 계시면 검토해서 반영하고 SNS 운영을 하는 데에서도 숏폼, 카드뉴스나 이러한 것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도록 제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푸른제천 아카데미는 최종적으로 시민참여 저조와 직원동원에 대한 부작용 부분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과거에 부진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단한 사업을 다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지금 목요특강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 인원 동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인기 있는 강사 같은 경우는 한 1천만 원 정도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 강사를 데려오지 못하고……. 사실은 인기 있는 강사가 오면 사람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아주 이슈가 되는 유명강사를 데리고 와서 시민들한테 TV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그분들의 강의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주, 원주, 옥천, 단양, 보은, 음성 등 주변 자치단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당 한 번씩이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2,500만 원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그렇게 저명한 인사들이 방문…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그런데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섭외가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섭외가 더 중요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실 푸른제천 아카데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민참여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왜 나중에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따로 원인을 찾아보지는 않으신 거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문화회관에서 할 때 저도 갔었는데, 초반에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하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강사를 구하기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횟수에 꼭 연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교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가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강사를 구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쨌든 강사의 역량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보통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한 가수가 오면 사람을 안 불러도 미리 와서 대기하고 꽉 차고 이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때 낮은 사업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강사들 때문에 사업이 약간 부진했다고 보시는 거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강의장에 가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오프라인 강의들이 줄어들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강의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층분석이 없이 단순하게 재추진을 한다면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론 강사진이 좋으면 당연히 강의를 듣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보통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예술행사를 봤을 때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실강을 듣는 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실강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 인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양대학에서 20회 정도 인문학 강좌를 계속하고 있고 목요특강도 매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별점이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강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제천 아카데미가 과거에 시민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강사 탓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변화된 학습방식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단순한 강좌 나열보다는 세대별 맞춤형 아니면 참여학습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 수가 아니라 질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인재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재단 기탁 모금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한 경기침체 영향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당한 감소폭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 기탁금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재육성재단 기탁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기탁금을 내주시는 분들은 지역이 더 확장되거나 인구가 늘거나 산업이 확장되는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계속 늘겠지만, 정체된 도시에서는 올해 특별하게 생각하면 엑스포를 기점으로 기탁금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기부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런데, 엑스포의 모금액이 새로 생긴 것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엑스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많이 기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쨌든 재단에서도 꾸준하게 기부자 관리나 모금, 홍보전략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보면 장학사업 규모도 전년 대비해서 축소됐고 인재육성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었거든요. 이것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나 아니면 1인당 지원금 규모가 작아져서 그런 건가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1인당 지원금 규모는 작아지지 않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올해 기탁금 규모가 작으면 내년에 사업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실 재단의 핵심목적이 지역인재 지원임을 고려하면 사업 축소는 단순한 예산감축이 아니라 시의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그래서 올해 출연금 예산에서 아마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어제 조례안 심의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제천 꿈나무장학퀴즈가 올해 18회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출연금으로 사업비가 계속 편성되어 왔었는데 내년도 출연계획안에는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자체 사업으로 기탁금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제 과장님께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기탁금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그것은 기탁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출연금과 맞춰서 사업계획은 같이 짜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7년부터도 기탁금으로 가능한 거예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자체사업도 가능하고 출연금으로도 가능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 조금 검토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로 나누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이고 또 18회라는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재생)
이재신위원
이 노래 들어 보셨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신위원
이 노래 몰라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들어는 봤습니다.
이재신위원
들어는 봤어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때 한 것 아닌가…
이재신위원
어디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때 이게 잠깐 뜨더라고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인재육성재단에서 재능사업으로 예술인 학생들이 한 것 같은데…….
이재신위원
제천 홍보에 굉장히 적합한 노래이고 가사도 굉장히…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엑스포장에서 이 노래로 공연했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음색도 중독성이 있고 내용도 좋고 약간 느낌도 나고 느낌도 났어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살릴 필요가 있는데.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와 맞춰서 홍보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재신위원
그러니까요. , 등의 노래 한 곡이 도시, 지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잖아요. 우리도 제천을 상징하는 노래를 조금 가다듬고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조개가 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진주가 바닷속에 있으면 무의미하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도 의미 없어요. 대중들이 공유해야 하는데 발굴하고 대중들이 공유하는 그 매개가 홍보예요. 홍보 없이는 대중화될 수가 없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합니다. 홍보가 하나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담당관 쪽에서 이러한 작품 하나를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게 나머지 자질구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평상시에 쓰는 예산들을 줄이더라도 포커스를 맞춰서 빅 홍보대상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람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리고 노래 한 곡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SNS에 2∼3분짜리를 홍보할 때 그런 데 배경음악으로 깐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홍보학습담당관에 3년 동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주요업무계획에서 성과 올리고 평가하는 부분에 SNS를 활용한 친근한 시정홍보에 친구 수로 성과를 매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계속 들려온 대답은 “고려해 보겠다.”, “바꿔보겠다.” 그리고 아무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2페이지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잡히지 않아요. 이거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SNS 홍보단이요, 시민홍보단?
김수완위원
예. 솔직한 얘기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적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변질되고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이것이 6,600만 원이지만 언젠가부터 이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아껴서 차라리 다른 데다가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작했을 때는 블로그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점점 트렌드가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계속하길 바랐다면 친구 수나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뷰 수나 이러한 정성적 평가들로 계속 변경해 나갔어야 하는데 우리 조직 자체도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얘기로 본다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제(천에)가요” 참 잔잔한 물에 웬 사람 한 명이 돌을 던져서 물이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성이 좋다는 것을 공무원에 속해있는 조직원이나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모두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 체계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직의 룰을 알아야 하는데 이 조직의 특성은 모난 돌은 정 맞아요. 그리고 정을 맞는 것을 각오하고 튀어나오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난돌처럼 딱 나와서 튀고 싶지만 사람들의 인식이나 조직의 룰이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두렵기 때문에 굳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직된 조직문화를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바꿔달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 조직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한데요. 조직 체계를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좋은 표현이 안 나와요. 진짜 미친 사람 한 명이 나와야 해요. 미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불가해요.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미친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핀잔 이러한 것들에 전혀 굴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난 내 할 일 할 거야.”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진짜로.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공감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 인센티브를 주냐, 안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성공을 했었고요.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패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 체계라는 큰 틀을 바꿔야지만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미친 사람 한 명을 발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제도의 시작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제(천에)가요’를 성공시켜야 해. 그러니까 움직여야 해. 아무나 어떻게든 한 명 뽑아서 해보자.” 이 개념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다른…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던 직원들을 일단 모집을 하고요. 그중에서 혹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집이 안 되면 ‘굳이 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과감성 있게 부탁드리고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그런데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에 있을 때 김선태 주무관이 와서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김선태 주무관 충주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거 해볼래?”라고 해서 어이없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커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 자율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업무가 홍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힘은 책임소재에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알파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본인이 원래 속한 조직, 본인의 원래 업무가 아무 문제 없고 120% 발휘가 된다면 뒤에서 쑥덕거리다가 말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도 100%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못 해낸 이유가 1순위가 되는 게 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어떤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소재로 움직이는 공무원 개인과 공무원조직의 특성에서 책임소재와 관계없는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조직원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공무원 홍보단을 하면서 얻어지는 인센티브보다 큰가를 고민했을 때 절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방법은 조직을 이끄시는 담당관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병행을 하든 직접 운영을 해서 미리 시작부터 스카우트를 해 나가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으나 이러한 조직의 특성을 꼭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번,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인데요. 1년 전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냐면 부서 업무 협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부서에서 홍보를 원하는 내용을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공문을 발송해서 수집하셨던 것 같아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받았습니다.
김수완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조직의 목표는 홍보 그 자체거든요. 무엇을 홍보할지는 이 부서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음악영화제를 하니 ‘음악영화제를 홍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음악영화제라는 소스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감사법무담당관이나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반드시 같이 제공을 해줘야 해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제공을 해줘야만 해요. 지금 11억 원이에요. 이거 큰돈이거든요. 심지어 사업비가 엑스포가 있었던 2025년에는 12억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1억 원이에요. 엑스포가 빠지더라도 홍보비는 많이 올라갔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일 편한 방법은 TV 광고업체 혹은 광고판 업체한테 돈 던져주고, 제천 홍보하는 데에 다 던져주고 그렇게 쓰면 아주 낭비스럽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 협조가 필요해요, 받아야 해요. 받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니까요. 내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학습담당관에 있는 예산을 빼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일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체계를 홍보학습담당관님께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에 따라서 행사나 영화제든 홍보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정량화하기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을 ‘누가 더 잘했다, 이 사람에게 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이러한 것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김수완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보학습담당관이 인센티브 주는 부서도 아니고요. 이 부서는 아니고 다음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극행정이 법을 떠나서 법 이상의 행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의 적극행정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조차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의 벽을 허무는 행위가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부서 업무 협조를 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서에서 얼마나 왔는지,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검토해 보시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인 “제(천에)가요” 운영이나 푸른제천 아카데미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신규로 다시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지자체장께서 사람을 모으거나 교양프로그램, 사람을 모으는 공청회를 할 수가 없어요.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선거법 확인하시고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시민들 수요와 니즈를 반드시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제천시에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안성훈 씨인가요?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저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10월에 위촉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세명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안성시 홍보대사로도 선정이 된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안성과 제천은 인구 규모도 저희가 조금 더 작고 해서 이미지가 그쪽으로 소진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서 차후 홍보대사를 선정하실 적에 그러한 제반 사정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우수 부서 포상 등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조직 부패 취약요인 진단 및 개선입니다. 행정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조직 내 부패 취약요소를 사전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내부 청렴 컨설팅과 외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단결과를 통해 청렴 취약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사전점검 및 예방 중심의 정책감사로 내년에는 환경사업소 등 10개 기관과 본청 9개 부서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올해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 및 보상항목을 재정비한 후 2026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특강 등 부패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취약 분야 및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그리고 산불 예방 및 제설대책 시기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 야기, 기초 복무 감찰 등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의회와 활발한 소통 강화 및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시민과 지역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어려운 이야기,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 5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6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법적 사무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 편의를 봐주는 해석에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공무원조직이 원하는 시민들의 니즈는 이미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이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한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담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니즈를 우리가 조금씩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찰 활동이나 조사 활동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5번, 6번 이 두 가지 행위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더 광의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셔서 직전에 들으셨던 내용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 조직 부패 취약요인 진단 및 개선 신규사업 올라왔는데요. 외부 청렴도 측정에 관련해서는 청렴 해피콜이라는 전화, 문자를 이용한 조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너무 많은 콜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소정의 답례 그러한 것을 활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 쪽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타 지자체나 여러 좋은 사례 보셔서 실질적으로 콜을 받고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마일리지 적립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직원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인허가 부서나 직원 기피 부서,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께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가장 공무원들이 원하는 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같이 방법을 찾고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운영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주셨던 의견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직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지표를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피 업무에 대해서 인사점수를 조금 더 드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15번,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나 민원 관련해서 고충 민원을 신청한 건수가 엄청 많지요?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 한 매년 100건 안팎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100건이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분석해서 민원인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고질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2∼3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촉 사항이 없다면 그분께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제천시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나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정길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8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6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페이지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6개국 16개 도시와 자매, 우호, 행정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 및 8페이지 3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추진 동기를 높이고 창의 행정을 실천하여 선진화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9페이지 4번, 청사방호 강화를 위한 경비용역 시행입니다. 출입제한이 없는 개방형 시청사 본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청사방호 용역을 시행하여 각종 사고 위협으로부터 내방객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근무자 1명은 현관 로비에 배치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선거업무 관리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법정 선거 일정의 빈틈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한방발효 체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세명대학교와 연계한 봉사활동과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볼런투어(Voluntour)를 ‘한방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활용한 전통발효음식 체험을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상생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활동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봉사와 체험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제천의 한방 및 발효음식 브랜드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7번, 쾌적하고 안전한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시청 사업장 위험성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 송풍기와 배관, 천장마감재,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배수구 방수처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2026년 1월 입찰 및 업체 선정 후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던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생 근로자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내용이잖아요.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기회를 줘서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장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원하기도 하죠?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러한 것.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지역에다 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대부분 보면 시청 관내 부서에 오는 학생들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겠지요. 그러나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배정되는 근로자 학생들을 보면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게 많고 또는 업체나 기관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사무실로 배정이 되면 한글이나 엑셀이나 워드가 숙달된 학생을 보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근로에 맞게끔 배정을 해야 하는데요. 2026년도에는 기존에 잘해오셨던 것을 보완해서 관공서에 근로활동을 지원할 때는 효과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모와 자격증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 보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적응해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학생들을 모집할 때도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어야만 일을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원해서 일을 하게 됐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33페이지 봐주세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적십자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적십자 봉사대회를 제천에서 했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충북대회를 제천체육관에서 해서 한 1,500명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주셨나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8천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정임위원
도비는 얼마 받으셨어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재원 비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
충북대회잖아요. 충북대회장님이 계시고 각 시군 회장님이 계십니다. 제천에서 봉사대회를 하게 되면 제천 지회장의 역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천 지회장의 인사 말씀도 하나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봉사대회 오셔서 시군에 계시는 분들, 시장에만 몰두하고 봉사대회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도 관람하고 대회도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알차게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들였으면 8천만 원의 가치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됐어야 하는데요. 적십자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예산 대비해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행사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행사가 됐든지 하게 되면 의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사대회를 위해서 8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과 우리가 적십자에 보조를 해주는 3천만 원, 1억 1천만 원짜리 행사였습니다. 1억 1천만 원인데도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 또 봉사대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회가 매년 이루어져서 제천에 오는 것도 아니고 1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적십자 활동 지원사업 내용에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도에 제천 적십자 봉사대회가 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적십자에서 후원금으로 봉사대회를 했었는데 왜 2026년도에는 우리가 1,5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봉사대회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적십자 봉사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 금액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적십자 봉사원들이 어두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집짓기’ 봉사라든가 ‘사랑나눔급식’ 봉사라든가 ‘김장나눔’ 봉사라든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 ‘집수리’ 봉사도 전 전년도에는 한다고 했다가 2025년도에도 두 가구로 늘렸다가 지금 2026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집수리 봉사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왜 집수리 봉사 증액을 하고 있고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봉사를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올린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집수리 봉사 부분은 새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십자 봉사 요원들이 새마을 회원들과는 별도로 타깃을 정하고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수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물가 상승도 있고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갑자기 집수리 봉사 예산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하는 것과 봉사대회도 후원금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시비 1,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하다 보면, 매년 증액해서 더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갑자기 증액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11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 4억 2,266만 7천 원, 2025년 예산 기금은 5억 8,966만 7천 원입니다. 기부제 시행 초기의 관심이 점차 식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감소되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해에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2023년도에 2억 2천만 원 정도 모금도 했고, 2024년도에는 1억 9,200만 원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상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 4분기가 모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감소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2025년 말 되면 금액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분기 때 8-90%가 모금액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고 원년도에 워낙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많이 모금돼서 다음 연도인 2024년에 조금 감소됐다가 금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예상 기금 수입이 1억 6,700만 원 정도를 이제…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목표액보다는 모금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소 폭이 크길래 초년도 홍보가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답례품의 매력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와 경쟁이 심화된 건지 등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금액이 감소된 건지 아니면 참여자 기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목표 금액이 원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이었다가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됐는데 목표액보다는 워낙 모금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때 자료를 드렸던 것은 수치가 목표액 대비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모금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금이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스토리텔링 홍보나 축제와 연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제천시만의 차별화전략을 갖고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보면 내년도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하고 의결 후에 기금사업 운영계획이 있어요.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약 6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자체는 금년도에 고양국제꽃박람회에 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충북조달기업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했던 부분도 있고, 식약처 주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행사 홍보부스 등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전에도 홍보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홍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기금 운영으로?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액이 5억 4천만 원 정도인데 내년 말 정도 되면 6∼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천받고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의해 보류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기금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봐도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이 올해 연도 말에 한 6억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제도를 더 다져야 할 시기에 기금사업을 특별히 계획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기금이 많이 누적이 안 된 상태에서 쓰면 아무래도 기금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이 4건인가 들어왔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기금을 투입해서 해야 하느냐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확대라기보다는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참여 기반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사업을 한다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와 답례품 개선 등의 기초를 더 다져서, 시민이나 타 시군에 계신 분들의 신뢰 속에서 성장을 하길 바라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만큼 더 고민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답례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각 시군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목적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으로 환급이 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16.5%인가 차등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타 시군에 어떠한 답례품이 좋은 게 있는지 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대해서도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게 있는지 발굴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5번,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 걸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
김수완위원
예.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평양민속예술단 공연비를 100만 원 정도 증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연에 강사비가 한 50만 원 정도이고 독도탐방경비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자유수호결의대 관계해서 급식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전체 다 합쳐서 한 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혹시 일전에 올라왔었던 청소년 안보 교육이나 태극기 게양사업 이런 건 아니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그쪽 부분이었던 것이고, 이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사업들이 어떤 건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 운영사업비 한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운영비 지원 한 건이 있었고요. 또 웰니스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시민 제안 사업이 한 건이 있었고, 기부로 바뀐 우리집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한 네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보류된 사유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금 누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실성 있게 기부금을 써도 되나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이걸 기부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타 시군에 없는 특별한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해서 기부금을 기탁하신 건데요. 여타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또 단타 사업들을 하면 이분들의 소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참 잘 결정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혁신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특성에 맞게끔 다시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말 최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비가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배 정도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최초 업무보고 당시에는 저희가 정확한 설계가 없이 가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 당초예산에 설계 반영해서 정확하게 짚다 보니까 천장 마감 등이 추가 된 부분이 있고 노무비, 자재 원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원들 급식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급식종사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1월에 바로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2월 전에는 준공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업니다. 5페이지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의 개별적인 유치홍보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 운영하여 대내외에 기관 유치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수도권 접근성을 강조하고 노조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청북도에는 제천지역의 1차 혁신도시 유치 노력을 재평가받고 철도, 바이오 등 지역 연고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하여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확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 3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입니다. 한방천연물, 제약, 바이오, 자동차 등 우리 시 기업의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구체화하여 관련 부처에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 없이 산업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시 성장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주요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입니다. 123대 국정과제 발표, 각종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소멸대응, 도시재생 등 복합적인 행정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수요와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획연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페이지 5번, 제천비행장 소유권 이전 추진입니다. 제천비행장 일원 21필지, 76,244㎡에 대하여 2026년 1월 중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제천비행장 부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6%입니다.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 인구 증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정부예산 확보, 17페이지 13번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정부예산 및 신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부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연간계획을 사전 파악하여 응모 및 선정까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성파인스에서 사전절차인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협약 체결 등 신속한 후속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관광 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제천 연장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고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10페이지 6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면 85억 원이 들어간 워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순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가를 뽑는 데 85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천의 가치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워케이션을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가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통상적으로 위탁 같은 경우에는 2∼3달 남겨놓고 위탁업체를 정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라 워케이션이라는 중요한 사업의 위탁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내년 9월쯤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위탁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워케이션센터가 당초에 거두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회사라든가 아니면 여행 관련 업체라든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워케이션센터가 나중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개소식을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볼 수 있게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크게 진행해 본다든지 아니면 개별업체를 접촉해서 큰 업체에게 디테일한 우리의 계획이나 사업 가능성을 말해준다든지, 혹은 그것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베네핏을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업체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떠밀려서 조그마한 회사들이 그냥 위탁비 받으면서 운영하는 그런 데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9페이지 5번 제천비행장 소유권 이전 추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서의 최초 계획은 분할매입이었나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최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일단 비행장 자체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용도 변경하고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지만, 추진 과정상 중투 심사도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분할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완위원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완위원
행안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수완위원
2023년 11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비행장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이고 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는 10년 정도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전체 매입이 기본방향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단순 매입이 아니라 행안부 컨설팅이 필요했다는 것을 2024년 3월에 인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022년 이후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의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조사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에 설명할 당시 “매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인지를 저희에게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이곳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어요. 저희가 필요했던 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였고 만약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때부터 고민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부서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시. 2024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결과 제천비행장 매입은 단순 부지매입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인지한 거잖아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완위원
민선 8기의 정책이 이런 식이에요. 다 뒤로 밀리고 그때 당시에 좋은 행정, 정확한 행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형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제그저께 한 시정질의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송전탑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비행장 매입 같은 경우도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잘못 체크함으로써 송전탑은 이러한 상황이 도출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장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행정의 영역에서 충분히 대응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매입을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2024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용 방법을 그대로 행안부에서 수용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회피하기 위해서는 분할매입이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맞나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분할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가 절감돼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분할매입을 하게 됨으로써 계류장 쪽 부분이 현재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은 기재부에게 있습니다. 법원이 이 공간에 법원 이전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원이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고 혹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법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적은 당연히 없고요. 법원에서 기재부를 통해 본인들이 비행기장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가 전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기재부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9월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항이 법원이 청사가 오래되고 건물안전등급 결과가 조금 그래서 비행장 부지에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피력했습니다. 법원이 비행장을 가든 아니면 제3의 부지에 가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신축을 하든 간에, 어쨌든 법원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상권이 이동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 직접 찾아가서 시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보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위치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를 요구했고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제천시는 법원이 비행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계획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김수완위원
2024년 7월에 나온 제천시 문서이고요.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보고서입니다. 제천시에서 만든 거예요. 2024년 7월입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5장에 보면 “사업계획 및 관리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기본계획 1번, 시민문화광장 활용”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제천비행장 서측 공간으로 단위행정지구 및 유럽형광장거리 개발활용, 잔디광장 및 이벤트광장 등 주제와 특색을 달리한 광장 조성으로 시민 이용 유도” 여기까지는 특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서측 진입광장을 조성한 이후에 인접한 사업대상지(제천지방법원)의 연계성 강화.” 제천시에서 만든 문서인데, 제천시에서 계획했네요. 법원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천시에서 먼저 “타 사업대상지에 제천지방법원의 연계성 강화”라는 계획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계획서 왜 만든 겁니까?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이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보고서가 여기에 지방법원 이전을 감안하고 나서 집어넣은 건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 예시적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수완위원
아니죠. 사업 예시를 한다고 하면 “공공기관 이전 등” 이러한 식으로 들어갔어야죠. 더불어서 여기에 제천지방법원 등도 아니에요. 제천지방법원의 연계성 강화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려면 우리는 어떤 것까지 생각했어야 하냐면, 제천지방법원이 중앙동에서 여기로 이전함으로써 이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제천지방법원이라고 적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천시는 왜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법원의 이전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에 없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완위원
지역사회나 법원이나 그런 요구를 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왜 이런 계획서를 적었을까요? 현재 민선 8기의 행정이 다 이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만약에 글자 하나 실수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행안부 타당성 조사계획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 수립보고서는 시장님에게도 다 보고가 됐을 만한 내용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냐는 거죠. 과연 제천시가 진짜로 법원이 이전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비행장에 법원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담기 위한, 보고서 자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제천시에서 만든 이 계획서를 보고 “우리는 비행장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비행장을 요구한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는 형국으로 나오냐.”라고 한다면 우리 진퇴양난 됩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저한테 보여주신 이 자료에서 “시민문화광장 활용, 유럽형광장거리, 단위행정지구” 이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여기에 제천지방법원이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지방법원이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꺼운 책자를 의원을 하면서 몇 번을 받아봤지만, 오탈자로 뭐라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다, 단순 오기 실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진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려면 김창규 시장님이 먼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았을 때 이것을 먼저 원하셨을 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이 페이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제천시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행정이 이러한 상태로 흔들리고 있고 이것을 모두 총괄하는 대장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결사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집행부 민선 8기의 진짜 계획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정정보도나 혹은 위원회에 다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 제천지방법원이 들어간다는 문구 자체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것은 지역구 선거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천시의회 차원으로 보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에 있어서도 이것의 총괄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이 보고서가 중요하지 않고 2024년 7월로 끝났다고 친다면, 실제로 법원이 비행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린 시점은 2025년도 상반기입니다, 맞죠?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법원에서 아마 기재부로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한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이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이 잘 돌아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도록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대응을 했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일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과에 여러 번 갔었고요. 또 법원하고도 미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법원 이전 사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법원이나 기재부에서 공청회라든가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고, 법원의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부분 또 법원이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하는지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시고 있는 것 같고 정무적으로는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정무적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논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정식으로 논의된다는 개념은 언제를 기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법원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법원에서 만약 공청회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설문이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완위원
제천시에서 행정을 할 때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공청회 이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도 안 세웠는데 공청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행정의 절차에 맞지 않아요. 법원은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법원이 왜 공청회를 해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요구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비행장이 군사시설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군사시설을 해제하고 제천에 돌아온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반은 매입했지만 매입하지 않은 계류지 부분에 시민들이 찾아온 땅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법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꼭 법원이 주체가 아니더라도 시민적인 의견은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필요성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정치적인 접근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들을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법원이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다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천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하나의 절차가 흘러갔습니다. 1단계, 무엇이냐면 내년도 중앙정부 본예산에 설계비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지금 움직여야겠죠. 설계비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승인이 나는 순간 어떤 문제로 넘어가냐면 의회에서 항상 질타하는 내용 “예산을 세웠으면서 왜 안 쓰셨습니까?”, “행정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라는 이야기에 맞닥뜨리게 돼요, 기재부도. 우리가 기재부한테 그런 상황을 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동 도심 한가운데 구멍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모두 알리고 시민이 나서서 이 목소리를 전달해야지 통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기재부 쪽도 만나고, 더불어서 기재부를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것들이 얼마나 정당성이 없고 제천시의 미래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시키게 만듦으로써 이 예산을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까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지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이것은 송전탑하고 조금 별개인 면이 있습니다. 송전탑은 개입할 수 있는 면이 별로 없지만, 진행 과정 중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청회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들도 있고. 또 시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법원이 이전하든 아니면 법원이 다른 제3의 부지에 이전을 하든 신축하든 간에 법원이 빠져나오면서 도심공동화 되는, 중앙동 도심 재생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맞습니다. 송전탑 문제와는 큰 맥락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디테일을 따지면 훨씬 더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전탑을 하는 주된 곳은 한국전력공사이고 결정과정 속에서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협소하고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조차도 저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며칠 전과 같은 그런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지만, 비행장 관련 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전략이나 계획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살짝 내려놓아지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위기를 인지하고 있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행정을 가지고 가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함께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치하면서 참 싫었던 것 중 하나가 보여주기식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아무리 행정가라고 하시지만 시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액션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서에서 독려를 해주셔서 충청북도 도지사도 이 건으로 만나보시고 기재부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시고요. 국회의원도 엄태영 의원님만 만나지 마시고 기재부 관련 위원회 위원들 다 만나보시면서 비행장이 제천에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들어왔을 경우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매우 우려된다는 상황이라는 것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할 만큼 법원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고 제시했으나 법원이 받지 않았던 점 등 다양한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행위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 관련해서 부서의 의지와 함께 향후 계획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비행장에 법원 제천지원의 이전 관련 사업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7번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가(家) 게스트 하우스 운영 관련해서요. 혹시 이 게스트 하우스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조례와 다르게 받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조례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현위원
저렴하게 받는 건가요? 더 받는 거죠. 조례에는 2인실이 3만 원, 3인실이 4만 원.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조례보다 징수를 더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더 질의를 드릴 수 없겠지만 운영상 필요하다면 이용요금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례에 의거한 금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받아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위탁 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자치입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 사무가? 그렇기 때문에 징수요금이 우리 조례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셨으니까 추후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제대로 징수하기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고 현행제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차후 보고를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8번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및 협력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예산과로 부서 이관되면서 UN지속가능발전 대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 사회 전 분야로 교육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사업비는 한 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요. 운영비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량과 사업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의 목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 사업 추진인 만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면 현재 사업비는 운영비보다 상당히 적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천시만의 사업비고요. 수자원공사라든가 충청북도의 별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다시피 저희가 몸담았던 데라서 애정이 더 가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부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핵심사업으로 했던 환경사업들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든가 솔방죽 생태학교 이러한 것들이 다 일몰되고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1억 4천만 원인가…….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환경 노래 9,500만 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500만 원으로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랑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밖에 현재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 성장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바뀐 이유도 아마 17개의 지속가능 발전사업으로 운영을 확대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제천시를 만드는 데에 협의회의 역할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업무로 온 만큼 협의회와 많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위원회 내실 운영에 있어서 계속사업인데요. 내년도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4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에 사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 수립 시 사적이익에 관련된 것은 사업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에다 벽화를 그린다거나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시군으로 속해있는데요. 그때 지적됐던 사항들, 조례 개정 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2025년도에 시행사업 대부분을 보면 환경정비나 민원 해소 사업들로 돼 있는 본사업의 주요 목적과 특색을 발굴할 때 미흡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요. 또한 사회적 약자나 청년 등 여러 계층에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취지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위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제출하는 것을 봤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냈는데도 발탁이 되지 않아서 못 한 사람들도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성과도 내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법정사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지방세 전망 및 목표액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1,940억 1,700만 원으로 지방세 1,539억 5,200만 원, 세외수입 40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목표액 대비 2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선제적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재산세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허가, 상속 주택, 감면 종료 시점 등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 권익증진 및 민원 발생 사전 해소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 및 동기유발을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4번,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98.4%, 과년도 징수율 37%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체납자를 위한 분납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2번,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서비스 도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을 모바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수의 회의, 행사 시 사용하고 있는 청풍호실과 박달재실 회의실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 청사 옥상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옥상 정비 사업 추진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건 공사에 10억 원이며 내년 6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추진으로 2월 중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중 결산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구)제천세무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 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제천세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2026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전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계획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청사 변압기 교체사업입니다.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기존 변압기 과부하 및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를 증설, 교체하고자 합니다. 연내 변압기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청사 전력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특수시책 1번, 공공계약지원 및 전문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내용은 실시간 질의·답변, 유선상담, 소송 해결방안 제시, 실무교육 등이며 상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겠습니다. 계약, 회계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직원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청사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요. 회의실 2개소와 옥상 정비라고 하는데 옥상은 방수공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옥상 방수한 지도 오래되고 바닥 면이 다 들떠서 사실은 배수에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정현위원
누수 문제는 없고…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누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누수도 발생한 상황인가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회의실 2개소는 딱히 불편함이 육안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사업비 8억 원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가능할까요?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하고 현재까지는 큰 개보수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옥상 누수 문제 때문에 천장이나 이런 곳에 조금 얼룩이 있고요.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나 이러한 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공사할 때 같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소방안전법에 의한 개선 사항은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 적정성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1건 총 27개 사업이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번, 생성형 AI 챗GPT 유료버전 전 부서 보급입니다. 4,700만 원 사업비로 전 부서에 공용 라이선스를 배정해 모든 직원이 이용하고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 정책문서의 품질 향상과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AI 기술 활용 역량강화 직원교육 추진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실습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제천시 누리집 전면 개편 구축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천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안성 검토를 거쳐 최신 IT 기술 및 트렌드를 적용하여 누리집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보안로그 분석 도입입니다.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 고사양 서버를 도입할 계획이며 보안성 검토와 적합성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정보격차해소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인터넷 공급 불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전, 통신사업자 등 유관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2억 원의 사업비로 광케이블 및 통신주 등을 설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5번,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입니다. 2026년 7월까지 시민과 방문객에게 맞춤형 정보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인구수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 특수시책 1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솔루션을 기반으로 스마트 선도 도시를 조성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너무 좋은 게 있어서요. 7페이지랑 8페이지에 생성형 AI 챗GPT 유료버전 전 부서 보급이랑 AI 기술 활용 역량강화 직원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젊은 직원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나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서 충분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실습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할 때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또 서울시도 이미 AI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가이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같이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단일수록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2월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생활밀착형 맞춤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 능력 향상 및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또 버스 교통 앱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의 활용법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활용을 잘하는데 문해 능력이 저하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커피숍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활밀착형이 되려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방과후에 아이돌봄을 하듯이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버스가 몇 시에 어디를 갈 때 휴대폰으로 예약을 할 수 있고 기차를 탈 수가 있고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현재 디지털배움터 하소동에서 키오스크 교육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선정하든가 해서 좋은 사업을 보급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고요. 다음 12페이지 보세요. 제천시 누리집 전면 개편 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2억 2천만 원의 시비로 하는 거네요, 누리집 전체 33종에?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정임위원
대표 누리집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부서별 누리집 등인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현대적 감각을 새로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리집 콘텐츠라든가 고도화 구축, 통합형 읍면동 누리집 구축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용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통합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일단 누리집이 있는 부서에 활용능력이 부족한 곳은 저희가 과감히 폐기하고 활성화가 되는 곳에는 누리집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체육, 관광, 문화시설 등을 포함해서 홈페이지 예약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병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각 읍면동이나 직속 기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개요에 맞는 사업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나기범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나기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2026년 비법정도로 조사, 측량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상속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에 조사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부서의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국가지점번호판 보수 정비입니다. 일제조사 대상 중 망실,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 보수정비를 통해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과 시민안전을 위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반기별 1회씩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경찰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이를 실제 현황과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한 봉양미당지구 등 2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백운원월4지구 등 3개 지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정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현장중심 드론행정 도입 강화입니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대규모사업장 현장점검, 재난현장 실태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정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첨단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우산 이것 선거법에 걸릴 것 같은데요.
기범
나기범민원지적과장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김수완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범
나기범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주고 싶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나기범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