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예산안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 부서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본예산에서 26억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문환위원
여기에 대한 부기명만 바꿔서 예산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7에서 8건정도 됩니다.
배문환위원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부득이하게 시에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산내,산외에 해마다 지원하는 협의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읍하고 임실하고 지원되는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육영사업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이용량에 대한 물을 판 수익대금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실73%, 정읍 27% 해서 약 4억정도 가지고 양쪽 현재 배분이 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 개정으로 8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넣었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예년에는 없던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구 상동청사 부지 건물매각이 있는데 2억9천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3천만원으로 하양 조정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건물이 4번 입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9천1백만원이었는데 6천6십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유찰하고 관계없이 건물가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원처럼 경매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분명하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유지가 부지 면적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는 배분 비율이 국가 70% 도 20% 시10% 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9천1백만원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유를 파악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전부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유재산 경매 처분할 때에는 1,2,3차 경매처분해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할수없이 가격을 하양조정 하여 입찰한 사람하고 입찰에 응한 사람하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한정 계속 입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 감소된 사유는 국유지 면적 때문에 포한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 내시서를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등 기금이 국비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비로 옵니다.
서준석위원
보조 내시서를 보면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어린이체련교실운영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운영이 국비로 잡혀야 되는데 시도비로 잡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잘못 유인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내시서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디지털 카메라구입은 어떤 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공보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열린시정 열린시책 제작배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내년도에 민선 제3기 시장님께서 출범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제작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시민의
날 행사에 유공자 당초에는 몇 명을 시상하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대 23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5명만 한다고 했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3명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잘못 편성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근속
장기근속
이통장 비교견학 몇 년 이상 파악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대 15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보는데 총 95명입니다. 그래서 95명을 전부 하기는 많아서 2회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그전에는 없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ATM 실시간이용 네트워크장비가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도하고 시, 시하고 읍면동에 행정종합정보화 통신망 네트워크를 하는데 통신을 보내주고 받은 장치입니다. 장치가 있는데 예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만일에 장애라든지 고장났을 때 대치용으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청원경찰(상수도보호구역 단속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청원경찰이 현재 39명입니다. 내년도에 4명을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단속 때문에 내년도에 4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2호관사 당초에 계상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국 연지 연립주택이 86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시장님께서 쓰시다가 현재는 삼화맨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연지 연립주택은 앞으로 매각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덕성회복 강연회 경비지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 정읍향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육각정 건립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산외 평사리에 지을 예정입니다.
강봉규위원
산외 평사리에 육각정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육각정을 하면서 산외면에 상징하신 분들 이동환선생등 여섯분에 대해서 현판을 걸어놓고 육각정 형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1월달에 왔습니다.
이옥형위원
이것 하나만 별도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추후에 요구를 해서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국도비 예산내시서를 보면 정읍시에 여섯 건이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 제외하고 다섯 건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한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사업내시가 같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문화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로 다섯 건만 요구를 하고 한건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요구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늦게 관계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동학문화기념품 개발보조 5천만원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상품을 1차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강춘식위원
민간적보조인데 이 예산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충열사 토지매입 및 화장실신축공사에 1억을 요구했는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억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만 세워져서 1억이 더 필요해서 일부 추가 요구를 더 하게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내역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립교향악단은 비상임 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정책적인 사항인데 시립농악단이나 합창단은 먼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복이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은 사기앙양책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교향악단은 본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해서 악기 지원은 일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북 3백5십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을때 별것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천만원 더 세워서 1천3백5십만원으로 악기구입으로 올라와 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큰북은 운반하기도 복잡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수천명이 오니까 정읍시 경제도 도움이 된다라고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전북 태권도대회 개최로 하여 3천만원 올렸는데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는 전국 태권도대회를 간담회로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태권도 대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정읍시는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어었는데 이것은 분산 개최를 할수가 있다라고 한쪽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전국대회를 하려면 정읍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 전라북도 태권도대회를 정읍시에서 위치하기로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어렵고 전라북도대회를 내년도에 기 위치하기로 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체육회 정액보조는 얼마까지 주어야될 규정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15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8백으로 되어 있었는데 .....
이옥형위원
4백8십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5만 이하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옥형위원
15만 이하로 하면 4백8십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이옥형위원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국비가 2천9백만원이 아니고 내시서를 보았더니 2천6백만원이네요. 그리고 시립테니스장은 상평동에 있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립테니스장을 왜 증설 하려고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6면인데 테니스대항을 하려면 6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테니스협회에서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면 정도는 되어야 대회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새로 해야 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테니스장이 상동에도 있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상동정수장 옆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몇 면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면입니다.
서준석위원
현대1,3차 주민체련시설 보강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부영아파트 1차에 가보면 지하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호응이 좋아서....
서준석위원
시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부영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현대 1,3차는 왜 시에서 해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부영도 시설을 하는데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부족해서 주민들께서 지원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모든 아파트는 전부 해주어야 되겠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충분하게 할수 있다고 하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이 수정에 왜 올라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감곡 유정과 칠보 백암을 넣었었는데 백암만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영원 풍월 보건진료소를 금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1억3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정도 신청을 했는데 1억1천5백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건지소는 국비지원이 와가지고 한군데 하는 것이고, 진료소는 전액 시비로 해야합니까?
애초부터 없었습니까?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 84페이지입니다.
이옥형위원
쓰레기통구입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파트 중간 수집용기입니다.
김승범위원
4천4백원짜리 단가가 맞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썼는데.....
김승범위원
그러면 4천4백원짜리 1천개를 사겠다는 말씀이고 늘어날 필요도 없고 줄어들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것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증액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몇번 물어보고 담당과장님이 맞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왜 그래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것만 주면 사면 되는거예요.
정도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보조인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옹동에 퇴비화 공장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보조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천1백만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약 5천만원이 올라버렸네요.
이유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2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8톤에서 10톤정도 수거를 해가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43개 아파트를 전량 수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옥형위원
지난번에는 이것만 가지면 한다고 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때의 예산으로서는 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옥형위원
어제 한말 틀리고 오늘 한말이 틀리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43개 아파트를 하면 몇톤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3톤내지 14톤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89페이지 국제 조각공원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단계 사업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서준석위원
심포지엄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바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커미션을 선정해서 그때부터 10월까지 계속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심포지엄을 언제 개최할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실지 커미션을 선정해서 국내외 작가들 초청하게 되면 그 기간내에 작품모형이나 스케치를 받아가지고 최종 기초작업을 해서....
서준석위원
언제할지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9월부터 10월까지 현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심포지엄을 하게되면 하루 하잖아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각품을 기초만 만들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일내지 보름입니다.
서준석위원
제작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심포지엄을 말하는 겁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심포지엄이 조각가들이 와서 제작하는 대회입니다.
서준석위원
심포지엄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제작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니죠.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가들을 초대해서 토론해서 진행과정, 모든것 제작 완료될때까지를 총괄해서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옥외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뭘 이야기는 하는 것 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제작 경연대회를 할때에 아치 및 선전탑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심포지엄을 며칠간 한다고 했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최종 제작기간을 10일내지 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런데 통역을 당초에는 30일을 한다고 했는데 60일로 늘었어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려면 말씀드린 커미션을 해서 국외 작가를 선정할때에 국외에 나가서 초빙을 한다거나 그때부터 중간과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옥형위원
보름동안이나 심포지엄을 하는데 60일간 통역비가 든다는 것이에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배우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작년과 금년에 2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견학해서 그 예산에 80%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은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모든것은....
이옥형위원
알았어요.
한영호위원
90쪽에 정읍문화 상징조형물 심사위원수당이 있고 그 밑에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뭐예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이것은 상징조형물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주도록 되어서 수당을 주고, 그 분들을 전라북도 관외 분들이기 때문에 그날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외작가 섭외 출장비등 부대행사가 과목경정을 했는데 어디에 것을 삭감해서 여기로 왔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92쪽 조각공원 설치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5억이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조각품을 설치하라고 해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조각품을 안하고 출장비에서부터 보상금까지 거기에는 커미션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시설비로서는 구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추진해야 할 각 목별로....
서준석위원
그러면 작품을 매입해서 세웠던 당초예산을 매입하지 않고 여기에 작가들을 불러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직접 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지 구입을 하려면 점당 2, 3억정도 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2점내지 3점이면 끝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작가를 초빙해서 11점 작품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점당 4천5백만원 계획해서 목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정했습니다.
이옥형위원
체류관광 연계 잔디축구장 조성 재투자는 어디에서 수입된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4주차장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내장산 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겠금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4필지 2만1천50평방미터 매각한 것이 4억9천백만원으로 재투자해서 관광 및 탐방객들, 또 우리 시민들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으로....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이옥형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받은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0억이나 들어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돈이 관리공단에서 세입이 일부 들어와서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그 돈을 잡아놓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면 재원은 있으니까 그래서 재투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김승범위원
4억9천1백만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가져와....
강봉규위원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부지매입 5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5천만원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5천만원이 불어났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시 박중조외 13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박중조 필지 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저희가 추진하려면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봉규위원
아니지.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5천만원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려다가 넣어준것 아니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5천만원이 또 불었어요. 이것 세워주면 나중에 1억 또 올라오겠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박중조씨와 협의가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려서 하고 그외에 잔여 3사람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그 근처 매입하려고 한 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4억여원이 있어야 부지매입이 끝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죠. 찔금찔금 하면 일 추진하는데도 안되고, 기 조각공원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지금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매매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하셔야지, 돈 1억 투자해놓고 다음 추경에 5천만원 해놓고 하면 일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 마무리를 짓고 하셔야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액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도진위원
노력하시고, 정읍을 빛낸 노래비를 한다고 했는데 목포의 눈물 김난영씨처럼 우리 정읍도 송대관 노래비에 무슨 노래를 적을려고 해요. 가장 히트곡을 적겠죠. 그러다가 송대관씨가 더 큰 히트곡을 내면 지우고 또 노래비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도대체 어느분 발상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체류관광 연계 잔디축구장 이것이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엊그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왔어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김승범위원
세입 들어온것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엊그제 관리공단에서 세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4억9천백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4억9천백4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투자하라고 들어왔어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올라온거예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내장산 국립공원내의 재산이 매입을 해서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것 아닙니까? 4억9천1백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김승범위원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예산을 요구하지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4억9천1백만원이 똑 떨어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한두사람이 이야기 해가지고 어디 좀 갔다와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우리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계획도 없이 한장에 4억9천1백만원 집행,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말 많은 사람들이예요. 그만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의회와 행정이 자꾸 마찰이 있어 보이는 것도 바람직 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행정이 하는것을 도와주고 잘못된것 질책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가는데 물어보는 것도 유분수지 한두사람에 의해서 4억9천1백만원이 좌지우지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4억9천1백만원이면 어디에 쓸지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 3천만원 얻어가려고 목메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안길포장 100미터만 해주쇼. 줄을 서가지고 이 창피를 떨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두사람에 의해서 펜대 왔다갔다 하면서 4억9천1백만원이 마음대로 올라오도 되냐구요.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올라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도와주던지 뭐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물어보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 부지내에 시유지가 있어서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했죠?
예를들어 시내 시유지나 상동 관사매각을 하든지 하면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원래 공유재산 관리처분 지침을 보면 지침상에는 땅을 매각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 근방 위치에 하지 않고 재산형성하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재산형성하는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그리고 여기대로 축구장 조성이 부지매입하는 안이 의회에 올라온 것입니까? 안올라 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준석위원
매각은 왔는데 매입계획이 왔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것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재산형성도 토지가 아니고 시설물도....
양산
아양산
등산하는데 정자신축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과방 박명학 정읍사 뒷편에 있는 아양산입니다. 정읍시민들께서 등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녹지축산부서에서 휴양림도 조성하고 하니까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했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용지매입은....
지는
부지는
어느 분의 소유입니까? 도시과장 박명학 부지의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부지도 확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아양산이 공원지역 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춘식위원
공원지역에 정자를 짓겠다고 한 것은 정읍시에서는 불법으로 정자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공원지역내에도 다른 시설물은 안되지만 휴게시설은 가능합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사랑의 집 보수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고 시설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시설입니다.
김승범위원
미신고 시설에 지원해도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미신고 시설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근거도 없는데 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80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어서 잘못되었을 때 정읍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천2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야할 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잘못 되었을 때 책임 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관내에 미신고 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다섯 곳 됩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랑의 집 다녀 오셨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건물 신축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랑의 집은 왜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립한
설립한장애인복지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숭 200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 할 계획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차량관계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이라고 명칭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위탁이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정읍시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 아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에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주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정읍애육원 세탁건조장 설치 지난번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애육원 세탁건조장을 설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비 1천만원까지 하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애육원은 8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세탁건조장 설치할 자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수 있지만 자체 예산이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디로 가는 금액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정읍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본예산에 세웠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교재 교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분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어디에 줄 것인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몇 개소 주라는 지침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교재 교구비의 경우에는 당초에 27개소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7개소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산도 없고 주라는 지침도 없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인건비의 경우는 22개소가 되고 운영비 중에서도 항목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교재비같은 경우는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국도비 내시가 내려 올 때에는 몇 프로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예.
한영호위원
지난번 프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9천8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교재 교구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호위원
시비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교육시설 운영비 도비, 시비 몇 프로 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인건비의 경우는 50%, 20%, 20% 그리고 자비 10%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국비50% 도비25% 시비25%입니다.
서준석위원
최소한 국비50%이고 도비25% 시비25% 이내인데 그렇지요.
경희
박경희여성발전과장
간식비는 도비30% 시비70%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전부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게이트볼장을 3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칠보, 태인, 덕천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면은 몇 면이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정우면만 있고 다른 면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상당히 급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시립묘지공원 석물구입한다고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5기로 해서 전부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추경에는 어떻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63명이 되고 이월되는 것은 30개 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경로당 난방비 도비, 시비 몇 퍼센트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도시40%, 시비6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32개소에 200리터당 1십만원으로 해서 한번더 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내시서를 보면 도비30%, 시비70%이네요. 그래도 맞지가 않네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족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책정한 경로당 숫자하고 지원해 주려고 한 숫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5천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칠보, 태인, 덕천입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산회공동마을 오수처리장 보수공사 이것이 1억에서 2억 공사라고 하셨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6천5백만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당초에 만들었을 때 말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수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오수정화처리 시설만 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부 해서 2억원인데 보수공사 3천만원 올렸을 때에 너무 많다고 했더니 또 3천5백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6천5백만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오수처리장 건설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표기를 개수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영창APT∼용호약수터∼충무공원 보행로개설 및 토지매입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영창아파트 앞에서 용호약수터로 해서 충무공원 모퉁이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강봉규위원
기존 산책도로가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일부 산책도로가 있고 능선 밑으로 새로 난 도로입니다.
강봉규위원
1억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산 전체를 전부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개설 및 용지매입니다.
강봉규위원
중앙로 미불용지 매입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보상을 하지 않고 중앙로를 개설해서 소송을 금년 봄에 해서 폐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1천만원인데 추경에 6천만원 확보 했으며 이번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이것이 78년도에 개설한 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신태인역 광장포장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신태인역광장 앞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정읍역앞 광장도 포장해 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과방
도시과방
박명학 정읍역앞도 용지매입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호위원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일부 철도청 부지가 있고 시 부지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철도청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50%정도 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철도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정읍시민들께서 이용한 광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역개발사업 읍면동 형평성 맞게 편성을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0% 맞다고는 아직 모릅니다.
김승범위원
몇 퍼센트 정도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드린 것 중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민원발생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형평성 맞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기반공사 이것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동진지구가 17개소 43.6키로입니다. 그리고 정읍지구가 4개소에 3.5키로 해서 21개소 48.1키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치 나와 있겠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와 있으면 위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진공포장기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는데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정우 RPC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포장재 지원은 EQ쌀 계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공포장기 지원은 별도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진공포장기 말그대로 포장기에서 공지를 빼서 포장을 하는 기계입니다. EQ쌀을 정부에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금남지구 용수로 개거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정우면 귀천부락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금남지구에 경지면적이 상당히 있는데 하천에서 물을 품으로면 배수로가 있는데 물이 금남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경지지구에 물이 용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동진지부인데 상당히 민원이 있었으며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동진지부에서 전부 해야 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동진지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관할을 하니까 해야 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곡 방교 잠관시설도 동진지부 관할 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옹동 수락지구 농업용수 송수관 매설공사는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옥정호 주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1월 중순경에 산내면 대책위원회하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작년에 6천만원을 가지고 200핵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 세워서 그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산내면 10개년 계획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보호구역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내장상동 푸른들자원등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작년에 집단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정도진위원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은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유기질 친환경 농업실천농가가 약 4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친환경 유기농법을 추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라북도에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3개소 중에서 신태인 양교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선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처음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산상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고품질 쌀생산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영농자재, 비료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김종길위원
시비는 몇 퍼센트 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70%정도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치 선정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직접합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1핵타에 7만원을 주어서 무엇을 사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올해까지는 직파재배 금전적으로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품질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물론 시비가 많지만 예산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핵타당 7만원씩 주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더 확보를 해서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1핵타에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품종, 비료등을 줄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2,730핵타는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친환경 오리농업 시범단지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올해는 입암하고 고부를 했는데 홍보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10핵타 요구를 했는데 7핵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해보니까 좋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종길위원
비료를 쓰지 않고 풀만 먹게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평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4천5백만원 가지고 30평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5동 80평을 2억4천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보통 10평, 15평 설치합니다.
강봉규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작게 지어서 얼마나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5평 되는 곳을 가보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봉규위원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아직 선정 하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한해대책용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스프링클러 1조에 3개가 붙여 있습니다. 올해는 한해대책으로 100조를 읍면동에 전액 보조를 해서 읍면동에서 회수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5십만원이면 전부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조당 5십만원인데 40%지원하고 60%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40%이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십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십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투우대회 출전농가 실비보상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투우소 싸움소를 16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송비입니다. 이제까지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약 5십여만원이 드는데 예산 사정으로 4십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소를 청주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데 자동차비가 왕복 2십만원씩 해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리당 그동안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이제까지 출전비를 5만원씩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5만원씩 주었는데 4십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5만원씩 주었습니다만 청주에서 100두를 데리고 올려면 운송비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싸움소 기반확대용 종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상설투우장도 배려되어서 설치가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싸움소를 확보하는 것을 약 40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소는 인공수정이 안되고 자연교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싸움소 자질이 있는 황소하고 암소를 교배시켜서 싸움소를 생산하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교배를 했을때에 경비를 우리가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1한리에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2천에서 3천만원 갑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수출작목 재배농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기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곶감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산내 두월리에서 단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소득원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몇 농가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벼보급종 당초 가격은 40,238원인데 보급종 대농민 공급가격 28.210원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6천2백4십8원 지방비로 5천2백8십원 가마당 2백6십4원을 시비로 해서 국도비를 맞춰서 보급종 공급가격을 2만8천7백1십원으로 낮춰주는 차액보조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공정하게 잘 나눠져야 하겠네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수출작목 재배농가는 무엇을 수출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오이입니다.
김종길위원
오이를 어디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정우, 칠보등에서 8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가지 현재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오이를 수확한 다음에 가지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정읍천변 유채포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했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한전 앞에 말고 소방서 뒤에 있는 곳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옥형위원
여기는 고수부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기반조성을 해서 내년에 메밀을 보고난 후에 그다음에 유채를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기반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건설과에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입지적인 요건이 유채나 메밀이 잘살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설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하행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분교 마무리 되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박일영씨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을 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월별로 받은 것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8만5천6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수익이 남은 금액에 50%입니다.
정도진위원
검사할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정경영 그분들이 영업실적 신고를 하면.....
그러면 당초에 하행선에 없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하행선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하행선 휴게소를 전면적으로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설, 개축등을 할 때에는 현재 고속도로 관리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은 어떻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무료로 땅을 이용하는데 위탁운영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소를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판매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하행선에 으뜸산품 판매점을 원협에서 했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원협에서 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송판결 나기 이전에 명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 해서 10월부터.....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임대료 체납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임대료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영업수익이 나면 수익금액 일정액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하행선에 점포를 만들어 주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농업생산자 단체로 해서 정읍농협과 원협을 거치고 하행선은 태인농협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영업이익 신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손해만 난다고 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농업생산 단체를 모집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해서 그분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도매시장말단 하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예산올렸잖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두 곳인데 예산형평에 따라서 한 곳만 반영이 되고 효죽마을에 있는 이남술씨 주택 침수의 이동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신태인시장 공중화장실 이제까지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청소는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제2시장은 화장실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단풍축제 무엇으로 부기변경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부기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표기하는 과정에 빠졌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실무 착오로 빠졌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기가 빠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문화
사이버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교통관광과장 김동두 시정홍보, 관광홍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중앙지1개, 지방지1개 사이버를 개설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단풍축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부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유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관광푸른도시조성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누락된 우리꽃 우리나무심기 헌수하는 것인데 시민들께서 매년 봄에 우리꽃 우리나무심기 헌수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심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심는 시기가 3월에서 4월까지 심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께서 헌수를 하면 이것을 굴취하고 운반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소에 심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꽃 우리나무심기 헌수운동 예산 1천8백만원 삭감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산불감시원과 특수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60명에서 64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여기에 도비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60명이 들어가 있는데 시비로 4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무궁화동산조성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녹지축산과장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작년에 1억6천만원이 교부세로 교부를 하면서 지방비 4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에 대한 20%를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을 하지 않고 교부세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행자부를 감사하면서 이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사 지적한 내용이 정읍시로 통보되어서 9월 26일 통보가 온 것을 보면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배정에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노점상단속 인부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인부임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시장, 중앙로, 수정지구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강봉규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이것이 당초에 도비 사업 이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 자체사업 3억만 계상했었습니다만 도에서 5억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부기변경으로 해서 8억으로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
도비 사업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희 금년에도 도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도비, 시비 몇 퍼센트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눈썰매장 2차 확장시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 90미터에 약10미터 정도로 해서 3명에서 4명정도 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탈수 있도록 더 길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1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민들께서 더 많이 탈수 있도록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해놓고 또 여기에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 잖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옆에 같이 붙이기 때문에 이중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1년에 이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용기간을 길게 보면 50일로 보는데 전천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썰매로 하려면 재설기가 있어야 합니다. 재설기가 있으면 기계도 있어야 하고 배관을 해주어야 됩니다. 재설기 1대에 5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구룡선은 도로 명칭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도 10호 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북면으로 연결되는 곳이 구룡선으로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방재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재난방재 협회가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섬진댐 이주보상 7세대 70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집에 평균 10동씩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70동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까지 지장물을 일괄조사 한 것이 70동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2호선은 사업이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양여금이 남으면 집행을 하고 연말되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계약이 되고 난 후에 하반기로 넘어가서 갈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운전자 선진교통행정 해외연수 일본M,K택시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 하셨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내년 월드컵도 있고 질서확립은 현지에 가서 꼭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백번하는 것과 한번 가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질서 부분입니다.
김종길위원
○2002년월드컵맞이 도시환경개선 터미널 비가림시설은 정읍터미널입니까? 교통관광과장 김동두 예.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큰 도로에서 터미널로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가게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중대본부 사무실 운영비 여기는 몇 개소 중대본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4개 중대입니다.
김종길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월 1십만원씩입니다.
김종길위원
지원해 주면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중대본부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지자체 장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금년에도 1십만원씩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샘골약수 지붕시설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읍을 상징하는 샘골 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8천3백6십만원이 삭감되어서 기정으로 올라왔는데 8천3백6십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넣을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수조정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력 26억 하고 여기에서 삭감되었던 내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내력을 보면 여기에 실제 삭감한 22억9천2백......
이옥형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기정으로 잡았습니까?
장지철위원장
계수조정하면서 합시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개수는 표현상 차이겠지만 잔액은 살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옥형위원
삭감되었으면 나와야 할텐데 없잖습니까?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1억4천8백6만9천원을 삭감하여 자체행정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 동액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지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1억4천8백6만9천원을 삭감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력과 같이 지방행정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 동액으로 체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미흡하나마 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앞날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