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 제11조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무국이 각 면동 별 사무국 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회 예전에 연합회 개념으로 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예전에 연합회 개념으로 있던 그거는 또 면동 별이 있고 거제시에 또 주민자치회 따로 구성이 되죠,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면동 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회장단 회장, 총무를 하는 연합회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보조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태열위원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면동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일정 부분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연합회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장이나 그쪽에 면동에 우리 그쪽의 회장하고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제시 전체의 어떤 그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어떤 사무를 보는데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면동 별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두고 간사 부분하고 일부 운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약간 이게 조례 사항이 그럼 18개 면동이 올해 시범 6개소하고 있고 내년에 5개소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올해 5개소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한군데 포기를 했네요? 작년에 6개소 한다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6개소를 했는데 1개 포기를 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희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면동 순회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호응이 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2021년도는 전면 실시한다, 라고 들어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어쨌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사무국에 예산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개인의 자원봉사에만 기댄다면 그 조직은 사실은 안 움직이거든요. 개인의 희생을 바라지 말고 기왕지사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충분한 예산이 지급되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9페이지인데 저의 건의입니다. 행정과장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 우리 양육시설의 퇴소아동들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시의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개발공사든 시 산하단체의 그 아이들을 위한 TO를 매년 한 자리 정도는 해서 우리 거제시 공공기관에서 그 애 들을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그리고 그게 선순환이 좀 일어날 거 같아요.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왔던 시설에 어떻게 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특히 우리 공무직을 뽑든지, 시는 공무직 아닙니까. 시는 공무직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 이런데도 약간명의 TO를 줘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검토를 좀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탁입니다만 조직진단 결과 반영해가지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한다는 거 10월 중에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직.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10월 중에 이 안이.
이태열위원
나오면 2021년 1월 달에 늘 하던 정기인사를 할 거다, 얘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할 때 사회 그거에 맞게 꾸준하게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소 쪽에도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된다. 어제 또 환경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 위생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각 부서의 의견도 잘 취합해보시고 저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흐름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 우리 질병관련 부분은 지금 우리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조직의 개편 부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수적인 기능을 운영하도록 지금 안이 일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이 기능을 제 진단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감염 방역 쪽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라벨(work-life balance)할 거제’ 이게 제일 처음으로 와 가 있습니다. 페이지의 순서도를 만약에 6페이지에 있는 게 제일 그거라면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도 직원들의 워라벨이랄까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편제가 우리 담당 순으로 편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되어 있는데 중요도도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종 행사에 직원 동원 최소화하는 게 맞고 이 앞에 맥주축제입니까, 그때 행사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500인가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아예 직원들을 최소화시키니까 직원들도 좋고 또 나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나중에 행사 이런 거 할 때 행사보조금을 상향해서라도 단기알바 채용해서 하루 이틀짜리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맥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인원이 차출 지원이 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직원들 동원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비상근무 종합상황근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석 달, 넉 달 기간 동안에 인력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참여하고 한 부분인데 지금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조금 배치를 일부 했습니다. 하고, 점차 우리가 직원들의 차출 부분을 점점 더 줄여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이태열위원
행사가 사실 주말에 있으니까 그게 주중에 있으면 일이라 생각하고 초과근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말에 가족들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유연근무제는 지금 호응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유연근무제하고 같은 건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유연근무제 부분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탄력근무제라는 거는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연근무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격근무제는 특정한 장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태열위원
각각의 사례가 다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부분은 40시간 보다는 짧은 35시간을 한다든지 30시간을 한다든지.
이태열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규직인데 정직원인데 스스로 선택해서 만약에 6시간 근무면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니고. 그 다음 우리가 시간선택제 뽑은 인원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는데 일부 가정의 육아 부분이라든지 가정의 가정사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를 신청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까지 업무의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지금 하도 세상이 워라벨 워라벨 해가지고 개인의 삶이 중요시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인가하면 보통 민원이 있는 직원들은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7시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한다, 민원은 6시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민원이 없는 부서 이런 부분은 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은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왜 인가하면 지금 코로나 관계도 있고 비상근무 차출 등 많이 하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하반기 지금도 하반기이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월단위로 합니까, 내가 신청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월 단위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는 유연근무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다 받아주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가 갑질 관련해서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연말에 우리 직원들 하위직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직원들 소통간담회도 하고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가 부서들, 직원들 배치 관계도.
이태열위원
그럼 6급 담당들 앞에 전진배치하고 출입문하고 한 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그다음에 민원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민원들 오면 직접 우리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6급 담당주사들이 직접 면담을 해서.
이태열위원
그 부담되는지 어떤 데 가보면 포스터 붙여놓은데 있던데요, 유리에다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을 일부 부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대책으로 그 2개가 지금 시행이 되는 거란 말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유게시판 별로,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누가 펼치느냐 라고 얘기를 하던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근시안적인 거 보다는 민원이 편하게 와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폐쇄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보다는 우리가 유리문을 통해서 안에 담당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태열위원
그거는 좋더라고요. 창문 출입문에 유리문 단 거는, 내가 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런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6급 전진배치가 갑질 부당업무 지시 근절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6급을 전진 배치한 부분은 그래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민원 오면 상대를 해서 그 담당자가 부서 내에서는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지 안내를 해서 상담 받을 수 있게.
이태열위원
길어지니까. 그게 우리가 1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저는 사실은 1200명 정도 되는 조직이라면 몇 년 만 지나면 세세하게 서로간의 파악은 다 아는 거고 사실은 그래도 행정과장님, 국장님, 감사법무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된 말로 4대 천왕이나 5대 천왕이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수에게 문제가 지적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더 그분들을 계도라는 말은 그런데 교육도 하고 면담도 해서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게 다수의 공무원들이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6급 전진배치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저희와 같이 있게 되겠네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97% 되어 있는데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사유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많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974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을 정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거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전에 주민등록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 재난지원금 준 결과에서 보면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사실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세대들 대부분이 1인 세대 위주로 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등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강병주위원
총 2,151가구 중에 1,996가구가 1인 세대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거의 92% 이상 93% 해당이 되는데 아마 그분들은 일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다 떠나시면서 주민등록을 정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7월 달 어차피 등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일제 정리기간이 연간 두 세 차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자료를 판단해서 같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체감하시기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변화가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다보니까 이런 만남의 부분도 상당히 줄어든 거 같고. 그다음에 활동 수요가 지금 없다 보니까 활동이 줄어들다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사항이.
강병주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행정과가 변화된 게 어떤 부분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행정과에 변화된 부분은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인원차출 부분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황근무, 카메라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왕왕이 참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줄어들,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직원들 스트레스 부분도 많이 쌓여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비상근무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화대기도 해야되 고 상황파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관제센터 있는 곳에도 비상근무를 계속 하고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도 지금 코로나 열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차출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하루에 몇 명 정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희망근로를 활용해서하고 있고 주말이나 야간근무에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주일 단위로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계신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하루에 2명씩 교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관제탑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한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지금 12명하고 있고 보건소 진단하는 부분에 인원이 10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서 각 해수욕장마다 지금 발열체크 부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상당부분 20명, 30명가량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해수욕장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또다시 수도권으로 확산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 요양병원에서 단체환자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상근무가 저는 올해 해지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 백신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어요.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이라든지 답변은 별로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격상시키면서 그러한 보완책이 계속적으로 일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자치단체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 조직진단을 통해서도 그 부분의 우리가 집중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6월 달부터 어느 정도 틀은 조금 나왔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틀은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의견을 지금 다 청취를 하고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틀을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10월 달 쯤 되면 그게 나오겠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7월이나 8월 초 쯤 되면 그런 안이 대충 나와질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지금 하면 조직진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개인의 업무분장까지도 다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까지는 가야 조직진단의 기본 틀이 다 보고 10월 정도 되어야 틀이 나올 수 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10월 쯤 되면 틀이 나오고 어차피 조례도 개정해야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저희들 다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일단은 비상근무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우리 직원들이 피로도가 누적이 됩니다. 지금도 피로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비상근무 방법 대해서는 고용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속적으로 될 때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향후 저는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100만 명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사실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외에 나가는 자체는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려워 질 거 같고 비상근무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기가 바닥을 치다보니, 안 그래도 조선업 때문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졌는데 올해 초에 반등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다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어렵고 그러면서 늘어나는 게 지금 우리 복지수요라든지 또 보건소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위생과 얘기를 했는데 각 노래방 유흥음식점 이런데 다 QR코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처음 시도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까는 법이라든지 또 QR코드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 업무까지 과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반면에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세금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조사만 지금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보건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 생활과 밀접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정말 국장님의 제일 큰 역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학자들이라든지 BC, AC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전 before코로나 그다음에 after코로나 해서 하는데 사실은 산업구조부터 전부다가 바뀔 겁니다. 비대면의 산업이 활성화될 거고 그다음에 옛날의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도시국가가 될 거다. 왜 인가하면 그 도시에서, 그 도시는 청정지역이 된다면 폴리스 신도시화가 될 거다, 도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번 개편은 100을 다 만족을 못시키겠지만 저희가 다 진단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을 시켜야 되겠지만 내년도 당초 우리가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인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바뀌고 있는 그 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계도 저는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원 한 명에 계장 한 분 계시는 계는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축소하고 통폐합시켜야 되고 지금 코로나처럼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가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별도의 팀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얘기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저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2021년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빈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저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옮겨가고 난 이후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할 부분인데 아직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이다, 라는 건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의 각 부서에서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회계과에서도 어제도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과의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부 공문을 뿌려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종합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라 했거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총무하고 시정에 사회단체 관리가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같이 중복되게 다 관리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사회단체 중에서 조금 일부 총무담당하고 시정담당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 이런 어떤 부분은 시정담당에서 진행하고 우리가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는 또 총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같이하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법상 지원하는 법의 여건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같이는 좀 어려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개보수를 하는데 사실은 경로당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1년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개보수 비용은 우리가 최근 한 몇 년간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지원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가 마을회관의 토지라든지 건물을 우리시의 소유 땅인 거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 조금 보수를 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한데 어떤 건물을 보면,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 부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순수한 마을의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차후에 추경 부분이라든지 기회를 해서 보수 부분에 검토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지금 짓는 거는 경로당으로 마을회관 겸용입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고령화되어가고 다 하기 때문에 면지역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고 다 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의 경우는 회의 정도만 하고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부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데 사실 볼 적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해갖고 개보수를 해주고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해가지고 같은 건물에는, 경로당을 한다하면서 해갖고 마을회관을 개보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 떨어진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를 제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지원근거가 있는가, 지원 근거가 먼저 없다면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게 13개가 마을재산입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사실은 소오비 같은 경우가 해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새로 살러 들어오신 분들하고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원하지를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 하면 그 공간을 마을회관을 하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법적 검토부터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보수 이런 게 많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 주요업무에 보니까 국가상징물인데 과장님 우리 거제의 상징물은 없습니까, 거제 상징물이 있습니까?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몽돌이 몽순이. 몽돌이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포항에 호미곶 가면 광장에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도 학동에 몽돌이 몽순이 있지만 이런 해돋이에 우리 거제를 상징할만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기념이 될 만한 상징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원이 일반출장을 간다든지 개인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 각종 어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우리 운영앱에 올리면 그 담당부서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종합관찰제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포상인데 우리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1위를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포상제도가 우리가 관찰제 같은 경우에도.
박형국위원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포상제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거는 적극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인데 이 제도는 좋은 취지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초과근무인데 초과근무 없는 날이 매주 수요일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이 초과근무가 없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안 나옵니까, 토요일 같은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부득불 급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부득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능한 그날 둘째, 넷째 토요일은 직원들 가정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못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첫째, 셋째는 나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초과근무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초과근무는 월 35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개인당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35시간을 할 수 있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10시간이 있고 일반 보편적인 직원은 45시간 해놨습니다. 법적 최대치는 67시간입니다. 강병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서면 67시간까지 다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국외연수는 올해 없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Work-Life Balance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 추진개요, 문제점, 향후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14페이지 보면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과에서 하는 걸 보면 참 잘하고 있다.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 라고 우리 복지에 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법무담당 업무보고에서 공직기강확립 부분에 보면 며칠 전에 했습니다. 첫째가 공직자 기본자세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하면 돌아오는 건 문책뿐이다. 부동자세.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볼 때도 하는데 왜 감사법무담당에서 이런 지적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 그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감사부서에서의 그러한 부분은 또 열심히 하다보면 또 반드시 감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놓고 나서 이거를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 보다는 감사의 어떤 지적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법적 사항도 다수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책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문책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직자세 부분은 지금 우리가 5급이나 6급 정도의 공직자세는 20년, 30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급 이하 직원들은, 요즘 세대가 변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개성이 많이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급이나 6급 담당주사 급에서 이런 신규직원들의 개인 부분에서 같이 맞춰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세 문제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많은 우리 거제시민들은 그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길 바라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에게 접목시키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일관성, 형평성, 정당성 이렇게 갖추어서 아마 공무를 수행을 하면 지적을 약간 당하더라 해도 발전을 위한 지적이거든요, 그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컨트롤 하셔서 우리 업무보고에 이 정도로 감사법무담당이 보고할 정도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행정과에다가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해보자고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걸 두려워서 일을 못한다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법무담당관 업무보고를 보시고 저는 놀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정이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하면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민들 51% 좋아하고 49% 안 좋아할 경우도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3대 4일 때도 거의 승복하지 하지 않습니까. 모든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감사담당관의 보고 내용이 저는 직접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 부분에서 챙겨낼 것은 챙겨내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잠깐만 요, 국장님.
김용운위원장
질문이 가면 답변하세요.
신금자위원
질문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우리 행정과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또 우리 직원들 위해서 마인드도, 보고내용이 참 좋습니다. 좋아서 별 일 있겠나,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겠다. 우리 자신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법무담당관이 그렇게 하니까 혹시나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직원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2명 정도가 상담을 받드셨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거 같고, 최근 우리시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영천시 등에서도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대민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되고 트라우마(Trauma)에 대한 치료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우리 직원들의 설문결과에서 갑질 어떤 부분이라든지 직원들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5월 달까지는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직원들의 휴직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때문에 그러는지의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권하고 같이 받아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어떤 더 나은 기관을 안내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전문기관의 상담결과의 특정한 사례가 있으면 더 다른 데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시장님의 주재로 해가지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보고회를 열어 공무원 폭행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민업무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과 비상벨 등 설치 구청별 청원경찰 추가 배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구축, 사회복지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찌되었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 마음을 터놓고 정말로 다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 거제시에서도 안전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정말 행정에서 잘 만들어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6월 달에 우리 시에서도 민원인의 직원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민원실의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112에 바로 신고 접수가 될 수 있는 비상벨이 각 민원실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가다보면 민원인과의 보호칸막이를 우리시에서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부분 같은 경우는 CCTV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권부분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도 설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직원들의 그런 피해를 막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하게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편안해야 우리 모든 민원인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편안하게 할 건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한데 얼굴 표정부터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되었던 행정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건전한 직장문화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에 한번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이 부분은 수차례 우리 여러 차례 비정기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지난 하반기에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갑질행위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김용운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직원소통간담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하위직급별로 9급, 8급, 7급을 대상으로 시장님 주재로.
김용운위원장
시장님이 주재를 하셨어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시장님 주재로 터놓고 대화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인력 재배치, 부서 재배치 이런 것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거제시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크게 보면 그런 게 있을 거 같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진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지금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 그런 위주의 방향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부서 단위의 재배치도 사실상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축소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잘 열심히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인력을 조금 늘려서 조직변화를 안주더라고 인력을 조금 늘려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통합채용 관련해서 지금 6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 채용공고를 내고 원서접수를 받고 통합필기시험 치고 이까지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서류전형, 면접, 채용합격자 결정은 기관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건 절차적인 내용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인원에 채용을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전체 수요를 우리가 받아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필기시험까지 우리가 주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인성검사, 적성검사까지 우리가 해서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서류전형은 당연히 해질 거고 면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통합필기시험은 시에서 하지만 그거는 공통적인 항목일 거고 서류전형, 면접, 최종 합격자 결정은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인력의 수요를 점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뽑을 건지 일을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나서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건 압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주민건의사항 접수된 거 378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다 자료 데이터 정리되어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치 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면동장 회의 활성화가 있는데 이걸 두 달에 한번 하다가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두 달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면동장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만 어떤 돌아가는 정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동장의 회의를 연 2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동의 어떤 내용들이 여론들이 있고 민원이 있고 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수시로 면동장들이 챙겨 와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김용운위원장
이 회의는 누가 주재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시장님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달에 두 달이면 2주에 한 번씩 꼴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보고할 내용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동장은 수시로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건의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시로 시장님이 판단하고 우리가 해당부서별로 그런 걸 챙겨내자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로 면동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지역별 주요현안을 점검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의 정책을 하달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제일 밑에 2021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날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나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회장님이 면담을 하자해서 갔더니만 왜 유사중복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마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래서 그 우려를 쭉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저보고 조례 부결을 시켜달라는 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부결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이미 그런데 그 정도로 우려가 있더라, 사실은 유사 중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도 전달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확보 이렇게 조례 통과되자마자 예산확보 딱 되어 있길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일부 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님들하고 제가 저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 관계 김종진 위원장님 말씀인거 같은데 만나고 이 부분을 크게 제가 해소를 시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해가지고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많으니까 사실은 차라리 여러 가지 센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크게 따지고 보면 다른 도시에서 다 그렇게 해서 통합컨트롤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도 다 그렇게, 수원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도시이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아예 이런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센터는 그 조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센터장은 따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팀장제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계속 하다보면 센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위에서도 이거하면 뭐해라 센터, 저거하면 뭐해라 센터니까 고려도 필요하다,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요즘 제일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3년 전에 비교해서 700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지방세 수입 자체가 700억 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지방세라는 게 경기가 반등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 2년 후에 저희가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향후 올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도 어렵고 내후년에 조금 반등이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수입 다시 올라오는 건 2024년도부터 올라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세 특성이 보유세 개념은 지역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관련 지방세 특히 뭐냐면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경제와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거는 개인사업자의 실적이라든지 법인의 경영실적이라든지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하반기부터 조선업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하다보면 종업원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해양플랜트 산업이 내년쯤 된다 했을 때 아마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세수가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거 같고 주민세 중에 아까 종업원주민세 종업원이 근로자가 급감하면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지금 기획예산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작년 6월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14억 원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강병주위원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다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작년에는 5월 30일 현재가 73억 원이었는데 2020년 6월 30일 동안 9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170억 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170억 원이 우리 당초예산에 목표액을 정했는데 2회 추경 때 그 부분이 늘어남을 추계해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사실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변에. 아마 그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25억 원을 줄여서 잡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보면 우리가 종합소득하고 법인소득은 전국적으로 국세가 8월까지 징수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 지방소득세도 그에 따라서 8월까지 징수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30일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15억 원이 감소했는데 일단 8월말까지 징수유예 부분이 8월말이니까 그때가 되어봐야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올 거 같아요. 지금은 세수가 줄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우리 지방소득세가 189억 원 들어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목표치가 348억 원인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348억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189억 원 정도 들어왔으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5월말 때 여기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징수유예를 8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8월까지 기다려보고 세수 추계를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임시적수입에서 이게 해금강지구 판매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세외수입 중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해금강 부지대금 계약금 14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늘었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 신고가 7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신고 납부가. 지금 부과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총?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잠시만 요, 재산세가 부과의 정기분이 179억 3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하반기 9월 달에 나머지 부분을 부과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나머지는 주택분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부과되는 금액이 거의 반반 부과되는, 아니 9월 달이 더 많네요. 부과되는데 이거는 좀 징수유예라든지 납기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이면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을 해봐야 알겠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재산세액에만 250만 원씩 우리가 45일간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혹시나 이 사태에 대비해서 정책이라든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징수유예 요건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8월말까지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말이 도래하는데 내려온 사항이 없어. 그럼 일단은 우리 거제시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서울시나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였고, 지금 우리 착한임대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4000만 원 감면 세액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4000만 원 감면 된다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몇 건에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잠시만 요, 331건에 4000만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331건에 4000만 원 감면되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4024만 원.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면 건수 및 감면 세액이 237건에 4004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셨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우리 상가만 대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상가만 대상으로 되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번에는 상가만 대상입니다.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237건의 거제시의 상가들이 참여를 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초창기 했을 때는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서 10건 정도 참가했다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비해서는 많이 참가를.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때는 신청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 이게 제일 어려운거 같습니다. 다들 어려워가지고 재산이 없는데 추징까지 한다는 게 13페이지, 14페이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과태료하고 이런 부분에서 거의 추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미납이 많이 일어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원래 세외수입은 과태료에서 미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병주위원
과태료에서 미납인데 과태료 지금 못내 가지고 미납이 된 사항이죠, 많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과태표 부분은 소액이고 사실상 보면.
강병주위원
제일 큰 부분은 어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토지정보과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법이라고 해가지고 29억 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큼직큼직 한 거는 다른 부서에 있고 자동차 물론 차량 등록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49억 원이 있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4억 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건수가 많은 거고 아까 같이 고액 같은 거는 토지정보과 쪽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액은 토지정보과 부동산실명위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개발부담금 이런 거라든지.
강병주위원
또 주차요금 안내어서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과태료들이 많네요. 추징이 가능합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이걸 다합니까, 추징 자체를?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징수를 갖다가 지금 우리 세외수입의 과년도 부분은 차량등록 부서에 주정차 과태료 외에는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전부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은 업무가 많죠, 어떻게 보면 .
강병주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하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현년도에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월되어가지고 넘어오면 세외수입에서.
강병주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 위반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민원인들 참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징수현황을 보니까 지난 년도 것도 엄청 많지만 현년도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10% 내외니까요. 11% 정도 되니까 징수율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다함께 잘 살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시행이 있는데 실적이 없었는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시행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지방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의가 있다든지 이의신청자라든지 과세적부심사 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중에서 금액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들어온 신청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좋은 제도인거 같아서 정말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1373억 원인데 지금 올해는 징수액 전망이 150억 4000만 원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1500억 원입니다, 1500억 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1500억 4000만 원. 이게 아까 담배세 한 20몇 억 올라온 거 외에 어떤 게 100억 넘게 징수가 되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그중에서 작년에 보면 결산액이 1373억 원인데 1500억 원이 된 이유가 지방소비세가 111억 원이 플러스 되고 거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주민세 정도 한 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이태열위원
증여세 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담배소비세하고 17억 원 정도 지방소득세가 약 11억 원 해가지고 약 1500억 원 가까이 안 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약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한 6억 원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재산세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하고 가격이 2.5%, 0.13% 이래갖고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하락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잡을 때는 추계를 할 때는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신축건물이라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적극적인 투자 붐이 일어났는데.
이태열위원
그럼 내년 2021년도는 장평의 포레나도 입주를 할 테고 대림 유로아일랜드도 내년에 입주 아닙니까. 그러면 고현항 매립지 2차도 만약에 준공이 되면 거기도 취·등록세가 발생할 거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번에 취·등록세가 발생하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세 거두면 조정교부금으로 오는 비율이 몇 %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 3%이고 재정조정교부금이 27%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가 오는 게 30% 된다 말입니까, 100억 원 거두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30억 원 넘게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양대조선소 8,000명 빠진다고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푹 빠졌다가 한꺼번에 푹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빠졌다가 순차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의 인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천천히 빠져가지고 내년 초가 정점이 될 거고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내년 12월 달 되면 8,000명 빠진 거 그대로 원상회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주소지가 여기에 없죠. 물량팀 분들은 주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담배소비세가 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전년 대비 노동자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담배소비세 늘은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의외로 보면 금연도 많이 하지만 어렵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끊었다가 피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이 부분이 상반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담배부분을 갔다가 우리 지역에 담배를 많이 소비해야 된다, 이러면 좋은 현상인데 그런 모순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줄여야 됩니다. 인구에 의해서 주는 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좋은 세금중의 하나입니다. 8페이지에 다함께 잘살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인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제가 했던 말 중에 ‘가정맹어호(苛政猛于虎)’라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결국은 나는 어려운데 너무 세정이 휘몰아치듯이 징수에만 열을 올리면 한계에 부딪힌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세정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얼마 더 제때제때 걷는 거 보다는 사람들 삶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주 해결 다음에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징수유예 제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 생계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약자에게는 따뜻해야 되지만 강자들이 있습니다. 재산 많으면서 보니까 상습 고액체납자들 79명 29억 1000만 원 이 안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악성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가혹하게 해야 됩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무튼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분석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세와 같이 덩달아서 들어 가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현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독하게 할 사람한테는 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약자에게는 따뜻한 세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아까 문제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지방세 세입이 감소한다,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초과달성 할 거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말은 애초에 우리가 목표액으로 잡은 것이 지나치게 좀 적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명확하게는 적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수 추계 부분이 정밀하게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세 부분이라든지 지방소득세 부분은 작년에 급여분 인상분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세수 추계에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우리가 추계액보다는 많다는 거는 약간 추계에서도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에 심의할 때 거기에서 올라왔던 올해 세입 부분이 그렇게 정밀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초과달성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초과달성이 가능한데 아까 변수가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지만 그건 하반기에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 체납처분 행정제재 완화 이런 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체납처분 자체가, 체납처분이라는 거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받게 되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과년도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년도 부분만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과년도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올해 현년도는 올해 분은 해당부서에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이월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쪽에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쭉 해오던 그런 거 이외에 특정한 시기를 맞아서 이행강제금을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세외수입에서 지원하는 게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를.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정상적인 세금이고 일종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과태료나 이행보증강제금 이행강제금 같은 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대로 처리해야 될 거 같고 과태료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주차요원이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위주냐, 계도 위주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9페이지에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인데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경로당 규모 정도의.
이태열위원
경로당 규모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사실상 고현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이태열위원
제법 되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고현동 지역 내의 노인을 위한 시설도.
이태열위원
노인회관하고는 다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틀립니다.
이태열위원
여성개발센터 가고 나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이태열 위원님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그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는 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적에 이 SOC사업을 전부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 잘못하셨네, 기획예산 있을 때 회계과하고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노인복지회관인데 그게 노인복지 지금 회관 어르신들 하고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모양새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던 건데, 경로당 규모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더 좋고 새로 신축에 어르신들의 숙원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별 문제 없습니까, 과장님?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건축공모 디자인을 실시해서 공모디자인 설계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금 이전 상에는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옮겨가야 될 곳에 그쪽 토지 매입하고 이런 건 다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후차적으로 지금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공모선정이 안되었는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니 공모선정이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이태열위원
농업기술센터 말고 우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장승포 꺼하고 이거하고 두 군데는 공모 넣어가지고 아직 그거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부처에 아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이쪽에 업무보고까지 올라올 정도면 공모선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시장님과 아마 중앙부처에 몇 번 방문해가지고 우리 고현동 복합센터하고 마전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개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활SOC사업으로 우리가 3개를 공모를 했습니다. 마전동하고 현재 있는 아주동 청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현동하고 3개를 올렸는데 도에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올라갔습니다.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 균특회계 도 자율사업비로 2건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도자율사업비로 올라가면 거의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무조정실에 가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부처에 던졌습니다. 뭐냐 하면 고현동 복합 커뮤니터센터는 두 가지가 SOC사업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복합건물이고 하나는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액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19억 원이 국비로 되다가 33억 원 올라간 것도 주차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그거인데 2건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 경 이게 확정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8개인가, 9개 어찌되었던 간에 다 포함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게 공모선정이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습니다.
이태열위원
성과가 나타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공유재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우리가 계속 민감한 사안을 계속 장승포부터 해가지고 저쪽 버스 주차장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크게 무리 없이는 통과시키고 나서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한군데는 어찌되었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주차장 건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그 부결에 항의를 해서 사실은 시장에서 올라오셨고, 그때 강병주 의원하고 저하고 한 시간 정도 민원을 접수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나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갖고 아무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모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다시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정보도가 나왔는데 그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거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거래업자라고 하시는 그분은 돈 달라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셨는갑더라고요, 지주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행정대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부동산거래업자가 중간에 개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의 계약을 봤을 때 회계과장님?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태열위원
땅을 매입을 하려면 사실은 어떤 시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어떤 위치를 하고 나면 그 행정과 지주 간 개인 대 개인 간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혹시라도?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행정하고 지주하고의 거래 부분이지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선다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고 사실상 그렇게 매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하고의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소송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정정보도 내용에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뒷단의 자기들 개인 간의 그거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런 우리가 어떤 행정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끼지 않는 정말로 개인과 행정이 깨끗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거기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지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사실 그거는 어디서 하는 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뒷단에 일어나는 사정까지 의원들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계약할 때도 살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회계부서는 사실상 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고 각 어떤 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계약과 관련된 일정서를 다 거치기 때문에 다만 총괄 부서로써의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 하나에도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제3, 제4 사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깨끗하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또 뭔가 오픈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약업무 추진 이런 부분도 제가 경상남도 도감사 이렇게 쫙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계약관계에서 각 실과에서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감사법무담당관 그쪽에서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진짜 우리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에 이러 이렇게 해서 이건 잘못된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감사에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쭉 보니까 업무보고에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주민센터 신축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부설주차장까지 늘려야 되고 시비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고현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143억 원 잡혀있고 아주동도 66억 원, 장승포동은 아직 공모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시비겠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48억 원. 다음에 부설주차장 40억 원.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앞에 세무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있는 와중에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공유재산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대상필지는 우리 공유재산 현황에 나와 있지만 극히 전체 재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9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나 안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장가액으로는 한 12억 원 정도 되는데 입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강병주위원
지금 매각 건수가 19건에 24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6월말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최근에 부시장 간사가 저희들이 입찰에 낙찰되어가지고 그게 1억 6000만 원 정도 플러스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현황이 17필지 이거를 올해 진행시킨다, 라면.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월말 기준으로.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 그거대로.
강병주위원
올해 사실 5억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서에 5억 원 잡아놨는데 일단 이거는 계속 늘 해마다 5억 원 정도 잡아놓는 부분이고 2400만 원이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분발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협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짜. 도로과가 지금 대부재산 275건, 회계과가 242건인데 도로과에 보면 거의 자투리땅들 있지 않습니까, 33㎡도 안 되는 땅들. 경작하는 곳이 많아요, 보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어떻게 편입되고 잔여지 부분인데 그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빨리 용편을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게끔 넘겨주면 매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나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사업이 완성되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병주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반은 경작인 부분이고 그런데 평수가 넓으냐, 그런 곳도 아니고 거의 30㎡이하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작하고 있는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업해가지고 처리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 앞으로 향후 2년 정도가 행정에서 보면 제일 세입이 물론 보통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방세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자구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 일환으로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5억 원 정도 잡아놓은 거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각 대금을 봤을 때에 그거보다 조금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5억 원 잡아놨는데 올해 또 어떤 전체적인 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그렇는데 어쨌든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극대화라는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 1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목표액이 작년 15억 원쯤 되던데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작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강병주위원
20억 원 정도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자수입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같이 또 느껴지는데.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기집행 부분에서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경리 쪽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게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길게는 6개월 단위까지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적금식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습니다. 사실상 최근 2-3년 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보통 1.5에서 1.75%였거든요. 최근에 0.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강병주위원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예금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예금으로 지출해야할 부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특별히 이율이 높은 예금을 가면서 지출해야할 부분을 연계시켜가지고 혹시나 자금이 즉시 즉시 지출해야할 부분이.
강병주위원
MF(뮤추얼펀드)말씀하시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그게 없어지면 또 연계시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저희가 58% 정도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조기집행을 통해가지고 정말 경제에 조금이라도 화수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입 극대화 목표 물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건 회계과의 업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을 바라봤을 때는 조기집행률을 지금 60% 잡아놨는데 58%이면 거의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내년엔 좀 더 목표를 상향 잡아가지고 일단은 먼저 어려운 지역경기에 돈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억 원 잡은 거는 올해 겁니까? 작년에 20억 원 되었기 때문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감안해서.
강병주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생각해서 15억 원 잡은 거겠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공용차량 부분은 저희가 수소차 한 대 매입하기로 안 했습니까? 공공에서 하반기에요. 한 대 매입하는 걸로 어제 환경과 보고에서 들었는데 지금 충전소가 아직 없는 사항에서 이 수소차를 물론 구입해야 하는 입장인건 알고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합의를 하면서 충전소 관련해서 물어보니 사실은 창원 쪽에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적어도 며칠간 사용하니까 필요시에 충전하러 가고.
강병주위원
보통 이렇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관내에서 그럼 충전하기 위해서 창원까지 가야되는 이런 사항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충전소 될 때까지 좀 더 해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또 해당부서에서 정부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 환경과에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면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요. 통영에도 하나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면 쪽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구입을 어차피 연말까지 구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은 두 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 청사신축 이거 추진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관련법이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설치 기준이 마련된 법령이 있을 겁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 당사자 위원으로서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새로운 제품들이 또 나왔다거나 이리하면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정말 청사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관련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요즘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셔서 정말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거기를 가셨을 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인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30~ 35%인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최대한 30% 안 넘으려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또 생각하는 어떤 시책 부분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도 보면 이 금액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면동 같은 경우는 면동장님이 독립된 어떤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또 거기 면동에 맞는 실정에 하다 보니 솔직히 30% 넘은 업체는 있는지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가능하면 면동에도 조금 우리 관내업체가 가능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회계과에서 우리 면동에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고현동, 아주동, 장승포동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시급한 게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일 사실은 오래됐고 제일 낡고 지금 비도 세고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너무 소홀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어쨌든 청사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부분은 나름대로 순위가 있다 보니 사실은 고현동 같은 경우나 아주동 같은 경우는 복합관련 어떤 공모이다 보니 그렇는데 사실은 지금 장목이 그 외에는 첫 순위는 맞기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면동청사유지관리 부분의 예산을 다른 면동도 그렇지만 장목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 면동과 달리 재배정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전반기에는 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대회의실 올라가면 담당 이계장님도 장목면에 근무하셨을 텐데 프로그램 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시급하다. 이 건축년도가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중기지방재정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게 아주하고 장승포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바로 장목면이 되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실 이게 주민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 시급한데도 우리시에서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홀대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현동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선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재건축 관련해서는 장목이 다음 제1순위로 들어가 있으니 장승포, 아주 준공 시점에 별도의 장목도 재건축 어떤 방향을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213대입니다. 1년간 어떤 관리비나 수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 예산상에는 대충 3500만 원 정도 차량유지 관리부분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게 지금 예산상에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예산 편성시킨 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어떤 공용차량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를 통계를 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노후차량이 거듭될수록 많아질 것이고 운행이 조금 이번 코로나처럼 차량이용이 적은 일수가 많으면 유지비도 조금 적게 들지 않을까, 대충 3400~3500정도 듭니다.
박형국위원
예, 34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 유류대는 얼마 정도 듭니까? 기름 값 공용차량에.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1억 한 6000만 원 정도.
박형국위원
1억 한 6000만 원 정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213대 정도 되면 수리비는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3500만 원 정도 들면. 차량으로 전문 수리기사 이런 부분은 크게 없어도 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상 제가 수리 리스트를 보면 별도의 전문 직원을 둬서 수리하는 거보다도 이게 소수 정비사항이라서 관내에 정비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공용차량 공유사업 현황을 보면 신청이 229건이면 성립건수는 130건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신청을 해놓고 신청자의 개인적으로 당일 날 못타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미장착을 했는데 이게 미장착된 차량이 80여대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앞으로 장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차량유지관리나 안 그러면 직원들의 운영에 안전을 위해서 사후의 경과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옵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대하게 너무 장착은 좀 지양해 달라 그렇게, 꼭 필요한 것만 장착을 하고 옵션 이게 과대하게 너무 많은 옵션은 장착하는 거는 지양해 달라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박형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조금 더 연계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공유사업 현황인데 원래 3대로 하다가 반응이 좋아갖고 5대로 늘린 사업이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 보면 이용자 설문조사도 했어요, 만족도 부분에. 맞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거의 이용한 사람들의 99%가 거의 만족한다, 매우 만족은 80몇 %이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상당히 잘 실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목적을 보면 거의 가족행사라든지 친지방문이라든지 고향방문이라든지 계획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공유사업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서 이 차량을 쓰는 거 같아요. 그러면 차량을 이용 안 해도 갔다 오는데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상황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래도 혹시 공유차량 이용자가 코로나에 확진자 접촉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코로나 걸릴 예방수칙이라든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는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렌트카를 이용하든 갔을 건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중지를 하는 게, 다시 시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박형국 위원이 아까 229건에 130건 정도 100건 정도가 예약 취소를 한 겁니까? 이걸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예? 자격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아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게 중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목적을 두고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개인 어떤 사정상 취소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229건을 예약한 거는 자격요건을 갖춘 우리 자격요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취소가 된 거는 아니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대부분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홍보상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취소된 거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고 싶어 한다, 보면 맞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신 거 공유차량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7억 4500만 원 정도 7억 4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34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그거는 사무관리비이고.
강병주위원
사무관리비만 얘기한 부분이고 수수료 부분하고 통행료하고 수용비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보면 보험에다가 세금 그리고 충전유지 소모품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다른 거 같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공용차량 213대중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걸 빼고 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38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140대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각 부서하고 면동하고 다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약업무 관련해서 공정한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입니다. 하도급 시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 독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 7대 때 우리 의원님들부터도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무슨 공정거래위반이라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나 도내 입찰이나 안 그러면 전국입찰에서 낙찰된 시공사를 가능하면 한 번쯤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겠느냐, 그걸 통해서 사실은 권고이지 강압적이지는 않고. 한 5건 정도는 낙찰된 시공사가 하도를 준 게 12건이 됩니다. 12건 중에 우리 관내에.
김용운위원장
올해?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한 5건 정도가 우리 지역에 하도를 준 예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가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주민등록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로나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등본도 많이 떼 가시고 했는데 무인발급기로 거의 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창구에서 떼 가는 건 다 돈을 지급했죠, 그거는 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면동에서도 해갖고 일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다 무료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재난지원신청금 미등록이 미신청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2,151가구 정도 이렇게 있는데 가구별로 따지면 그렇고 인원으로 따지면 더 될 거 같은데 거의 1인 가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미신청한 분들은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강병주위원
경남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경남지원금은 지원대상이 타이트합니다. 중위소득 50%까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타이트했는데 지급률을 보니까 경남형은 97.2% 지급률을 나타냈고 미지급 사유 사회별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미거주가 543가구 그리고 기타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472가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100여 가구 정도가 일단은 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하반기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은 재난지원신청금이 들어오면 일단 주민등록을 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원문정보공개율이 61.3%인데 좀 더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율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기숙사 이게 예산, 정리해서 삭감예정이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그게 1억 원 잡혀 있어서 작년에 할 때는 거제대학생이 256명으로 해서 그래서 250명을 40명으로 해서 1억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67명이 상반기에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67명에 1,340만 원 지급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 같습니다. 한번 9월 달에 추경할 때 정리를 해주시고. 유공기업체 지원하는데 2021년 1월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업한테만 1명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어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공기업체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로 전입한 종사자가 2명 이상이고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경우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렇습니다. 2명에서 4명은 25만 원 기업체에 주기 때문에 5명에서 9명은 50만 원, 10명에서 19명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그게 들어오시는 직원 분한테 혜택이 좀 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기업체를 보고 했습니다. 이걸 왜 인가하면 지금 우리시는 다수의 기업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 지원 시는 돈이 예산이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업체에 지원으로 소속 근로자 전입독려도 하고 전입유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체에게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시청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다른 시군구에 한 건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뉴스를 접한 거 같은데 어느 구청인가, 코로나 환자가 민원을 보러 왔다가.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전라도 쪽에.
강병주위원
한 곳이 폐쇄되면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가 가게 됩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업무도 그렇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46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무인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무인발급기에도 보면 종류가 90종류가 되어서 거의 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여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여권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강병주위원
여권은 꼭 와야 되잖아요, 시청으로.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하게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두 번씩 소독하고 있고 저도 걱정이 되어서 전 시군에서 전국에서 야간 민원하는 거를 전부다 잠정중단하고 코로나 될 때까지 전부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중단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론 진짜 교부받으러 오는 단 한명이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간민원실을 문 닫은 적은 없었습니다. 8시까지 매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여권교부율이 제일 1위로 높습니다. 우리 여권 수수료가 22%는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시가 6월말에 볼 때는 272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해인데 거기는 123만 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 직원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권업무는 야간업무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안순자위원
일단 어찌되었던 민원실에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던 장애인 당사자 위원으로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이래보면 상대의 허리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작년에 이걸 건의 드려서 행복나눔창구가 운영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코로나 되고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죠. 일단 과장님이 오셔서 코로나도 있지만 오신 분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미니화단이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어서 꽃밭 거기에 대해선 좀 좋아라, 하십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제가 와가지고 그 전에는 혈압 체크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혈압계가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시민의 입장으로 우리 민원실을 둘러봐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 라고 여기시면 지적해주시면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요즘 한 번씩 들려보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민원실에 가면 직원 분들이 굉장히 쌀쌀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이 친절도가 조금 저는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민원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많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어찌되었던 조금 더 친절하고 그래도 어찌되었던 비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지만 오시면 웃음이라도 정말 한 번씩 지어줄 수 있는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 봐도 민원인들이 전혀 웃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우리 의원으로서 가가지고 실실 웃고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인들을 뵙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조금 미소가 없는 거 같아서 미소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생도 하고 어찌되었던 민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시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혈압기 급합니다. 안 그래요? 얼마 안하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구비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맨 먼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사실은 제가 민원실을 사흘에 한 번씩 갔습니다, 마스크 썼는지. 몇 번가도 안 쓰고 그 많은 직원들 중에 두 사람 쓰고 있더라고요, 지적계 한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지적하면 그런 거 같아서 옥주원 국장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빨리 가서 지시를 하라고. 다 마스크 안 썼다고 참 초창기에는 위험한데 안 쓰더라고요,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가, 몰라도. 그래서 꼭 마스크 예방거리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서로가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마스크를 비치해 놓으세요. 만일에 민원인이 마스크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 드려서 마스크 하라고 일보시라고. 각자 이거 예방거리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민원실에 마스크 안 썼습니다.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고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아, 오늘은 어쨌나? 오늘은 몇 명이나 마스크 했노?’ 온 시민은 다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그 정도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스크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비치도 해주시고 본인도 쓰고 또 만일에 없을 때는 마스크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구민원 처리실적에 밑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그 위에 있는 창구민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각 부서의 그런 건 아니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의 특성상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민원처리 기일이 일주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는데 만약에 보름짜리일 경우에 열흘에 처리했다, 그러면 그게 단축률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1일이 1점으로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김용운위원장
2일 이상짜리만 그렇게 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3일 이상.
김용운위원장
3일 이상짜리만 합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단축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54.7%라는 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대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날짜가 그만큼 54%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처리기한이?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처리기일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국민행복민원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어쨌든 전임자가 2018년, 2019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이 2회 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되고나서 떨어지면 이 부담금을 느끼겠지만 잘하셔가지고 3회 연속 최우수 기관 한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민원봉사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이고 전자정부고 이래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가려면 해야 될 일이 억수로 많고 역량도 많이 키워야 될 거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거제시의 컴퓨터 서버만 관리하던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정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까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80%까지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이래가지고 7페이지인데 보통 고령층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엑셀 가르치고 컴퓨터 기초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은 인건비 사실 절약하고 이런 거 때문에 키오스크 (Kiosk)있다 아닙니까, 우리 주문 전자 우리 식당에 가면 어르신들 식당에 가면 요즘은 음식 주문을 못하신답니다. 계속 내가 보기에는 키오스크가 계속 대세가 될 것이고 사람이 없어질 텐데 그런 거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확 들어가면 디지털 생존기술이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다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디지털 시대로 딱 전환되었을 때 디지털 생존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육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엑셀이라든지 정보 각종 콘텐츠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 노인 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은 주로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면동에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또래들도 내가 보니까 디지털에 적응 못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낙오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저 세상은 앞서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2년간 디지털 성장한 게 이번 두 달 성장한 거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에.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남산 서울타워 VR(Virtual Reality)홍보관을 이설한다,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는 게 1억 95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게 한 5억 원 넘게 들어 가가지고.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VR로 돌리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게 2년 전에 있는 거 하고 똑같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바뀐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업데이트가 안 됐죠. 하나 정도 업데이트 하는데 천만 원 정도 그때 든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업데이트 비용으로 콘텐츠 개발에 한 4000만 원 듭니다.
이태열위원
동영상 하나 찍는데 말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기계 자체를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D안경을 끼고 VR안경을 끼고 보는 콘텐츠가 하나에 4000만 원 정도한다 말입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4000만 원하면.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게 효용성을 떠나서 그러면 남산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조선해양문화관에.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내나 업그레이드 안한 그걸로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에 페러글라이딩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는 한번 타는데 2000원씩 받아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900만 원 이상씩 올렸습니다. 우리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세외수입으로?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패러글라이딩.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남산에는 지금 이용료를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용을 해봤는데 좋기도 하다가 좀 2% 아쉽기도 하다가 콘텐츠가 그렇던데 그걸 그대로 쓰시네요. 돈 받고 할 거는 아니던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사실 패러글라이딩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돈 받고 할 수준의 콘텐츠는 아니었는데. 그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거제에 와가지고 실제 조선해양문화관에 보면 실제로 볼거리도 없고 갖다 놓으면 많이 이용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건의만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니까 오지융합확산 이래갖고 문화체육관광등에 실감 콘텐츠를 195개를 제작하고 ICT기반 스마트박물관 전시관 160개를 구축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이네요. DNA 생태계 강화 이래가지고 그런 정부 정책을 유심히 살펴가지고 저는 말 그대로 와서 설치를 할 거 같으면 진짜로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거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관광 상품으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감나는 콘텐츠 정부에서도 제작을 한다는데 195개 그리고 우리 저쪽에도 박물관에 전시관에도 하니까 한번 과에서 면밀히 살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거 상품으로 쓸 내용 아닙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정부 그거 받아서 한 건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 지역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AP190대 연간 4200만 원 소요되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 거제시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다 합쳐서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전부다.
강병주위원
좀 협의가 안 됩니까? 3만 3000원 씩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개수 당 2만 3000원씩 해갖고 우리가 106개 지금 버스가 120대에서 106개 하면 14대 남아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관광부에서 하는 관광지에 17개소 130대 설치한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확대 1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106개 있는데 이 전체 합산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297개소입니까? AP.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각자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191개소에 395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차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으로 이번에 106개소에 1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7개소에 585대가.
강병주위원
그러면 1억 넘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1억 정도. 1억 1000만 원.
강병주위원
월? 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연입니다.
강병주위원
연 1억 1000만 원 나가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버스는 2만 3000원에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다른 지역은 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관광지는 월 3만 3000원씩.
강병주위원
3만 3000원씩 하던 것을 2만 3000원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버스는 과기부 그다음에 16개 시도하고 협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는 3년 동안 사용하도록 다시 협약하게 되어 있고 관광지라든지 3만 3000원 5년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리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5년간이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게 관광지는 3만 3000원 개소 당 해가지고 5년간 우리가 통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 있고 한데 요즘 가정도 인터넷 요금도 다 복합되어가지고 싸지고 있는 판인데 왜 시비를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시만 만약에 안된다하면 다른 시군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기존 사업자한테 싸게 해 달라,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경남지역에만 18개 시군구 어차피 다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전국에서 다할 건데 3만 3000원 일률적으로 받는다면 결국 통신사 배만 불리는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초기비용 설치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저희가 평생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과기부하고 16개 시도하고 협의한 요금을 3년간 그다음에 관광지는 5년간 협의해가지고 그 이후에 협상하도록 그리 딱 정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으로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5년 후에 다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5년이 언제까지죠, 그러면? 2023년이 5년 되는 2024년부터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하는 거는 올해 1차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면 한 5년 후 같으면 2025년이 되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협의할 때는 거제시에서 어떻게 입장이 안 되겠네요. 정부에서 결국은 협의해가지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과기부에서.
강병주위원
과기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군구에 내려주는 책임도 안지고, 시설 사업비만 주고 책임도 안지면서. 안 그러면 과기부에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사용료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설치비용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지원인데.
강병주위원
설치비용은 어차피 국비에서 나오는 건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사업자에게 바로 지급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비.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아, 운영비는.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점점 관광명소도 많고 거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AP가 소모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3만 3000원씩 지급을 한다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보다 그 지급양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다 카드 서비스 구축이 다됐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카드로써 다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맨날 옛날에는 동전 찾아서 넣고 이렇게 했는데 카드로 서비스가 되니까. 알람톡서비스 이게 금액이 예산보다 6000만 원에서 줄어들었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남산타워 얘기인데 이태열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남산타워 들어갔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여기와가지고 담당자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4층에 위치해가지고.
강병주위원
저희 가봤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위치가 좀 관광객 접근으로써는 부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보통 우리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입구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상층부로 가는 경향도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금갑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노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삼성이라든지 LG 첨단시설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앞에 들어서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설이 사실상 낙후된 면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밀리고 있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비용을 보니까 200만 원식을 매달 주는 거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각종 안에 디지털 사이니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강병주위원
전기세 포함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는 안 나와 있던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거기 왜 인건비가 안나갔냐하면 우리가 YTN하고 협약할 때 거기에 타 지자체에서 공동기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업체한테 줬는데 타 지자체에서 아무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 업체가 그대로 비용을 물으면서 그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끝나면 우리가 지급을.
강병주위원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급되어야죠.
강병주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연평균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까지 지급된다면.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하는 업체 얘기 들어보면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그리 들어갑니다.
강병주위원
총 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강병주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런데 철수하는 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철수하면서 조선해양문화관에 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한 대 있는 거 같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실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이 않나, 물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세이브 된 면도 있지만 실제로 한 3년 동안 11만 명 정도 이용하셨는데 과연 이걸 보고 거제도를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그것도 의문이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VR시스템을 그래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VR우리 시스템을 보면 각종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비용을 그대로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수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부실하지 않았나, 사업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현재 코로라든지 각종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서울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광콘텐츠라든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강병주위원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저는 7페이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정보화 교육은 운영이 되었나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원래 3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3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나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장애인 교육 대상으로는 상동에 지체장애인협회 거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향군회관 5층에 시각장애인 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보화 청소년수련관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엑셀이라든지 경진대회 참가하는 그런 게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명 정도나 이렇게 교육을 하셨나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동에는 지체장애인 8명, 6기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기수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5명으로 해서 1일 2시간 4주 운영되고 있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은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놔도 일단은 어찌되었던 대상자들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홍보를 강화하셔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몰라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장애인 총연합회도 있고 이러니까 공문을 하나 보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