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47호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민간협력과 시민 참여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순기능 회복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검침원의 업무는 주 업무가 검침하고 고지서 처리하고 민원 처리, 고지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요금 고지서 출력하고 체납 독려 그다음에 기타 행정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 검침도 하고 있습니다. 검침도 하고 기타 민간위탁 사무원의 업무 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5년 전에 원격검침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4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인원을 줄일 정도로 급격히 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 지역으로 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3% 정도밖에 안 되고, 면 지역 위주로 저희가 원격검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 정도는 인원을 줄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원격검침이 설치되고 나면 그때 3년 후에 3∼4명 정도 줄여야 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비를 5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8년간 매년 5억 원씩 해서 그렇게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5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1.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립개요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관내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은 약 100.21㎢입니다. 수립 목적은 난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쾌적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입니다.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49개소로 설정하였고 유형별로 주거형 67개소, 복합형 31개소, 일반형 251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과 총괄도는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크게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고, 유도형은 다시 주거형과 복합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예시는 4페이지와 5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장관리계획(안)입니다. 1번, 기반시설(도로)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 도로는 개발행위자가 새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개설 시 최소 4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도로의 폭은 확장 개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번,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7페이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은 건축물 제한을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였고, 주거형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나, 주거·정주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시설은 제한합니다. 제한시설은 격리병원, 환경오염 등급이 비교적 높은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취급소, 위험물 취급시설 등 고위험시설, 축사·가축시설 등 동물 관련 시설입니다. 복합형에서 제한하는 시설은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위험시설, 동물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 기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 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50%,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3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는 제천시 경관기본계획과 「제천시 경관 조례」를 적용하고 높이와 층수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입니다. 9페이지 전면공지는 「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법적 이격거리를 준용하고 그 외 추가 전면공지 확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주차시설은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4번,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입니다.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는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 규제합니다. 정온시설 및 주택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부지 경계에는 조성 식재 또는 펜스를 설치해 차폐하여야 합니다. 11페이지 5번,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기준입니다. 항목은 도로 개설, 건축물 권장용도의 건축, 전면공지 확보, 주차면 추가 확보입니다. 인센티브는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를 추가 적용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3월 성장관리계획계획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주민열람을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열람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854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제천실내체육관은 1995년 준공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협소하고 관내 실내체육관이 1개소에 불과하여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내 연습공간 부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어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운동장에 세부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동 128-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1만 6,104㎡, 실내체육관 1동과 체조경기장 1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좌석 수 3,300석이며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조경기장은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527억 원이며 사업 시행 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기존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운동시설 부지 면적이 1만 964㎡ 증가하고 편의시설, 휴게시설,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이 같은 면적 감소됩니다. 실내체육관과 체조경기장은 운동시설 부지에 입지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3호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4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종합체육관 주차장 현황이 현재 447대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주차장이 9면 감소되고 종합운동장에서 33면 해서 총 42면 정도 주차면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일반 건축 부지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면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면까지는 세세하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금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입안 검토하고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신문 공고 및 의견 청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부서 협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 추진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제천시가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자 하는 마음에 체조경기장 사업을 미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놓친 부분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더 꼼꼼히 따지고 신경을 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게끔 위원님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합동해서 이런 사태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