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8월 29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9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안건으로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5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2건 등 총 29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안석봉 의원, 이태열 의원, 박형국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옥포지역 보행도로 확충이 시급하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ㆍ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가을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옥포지역 보행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포는 조선시대부터 군사상 주요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1974년 4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조선소 조성단지로 지정되었고 1981년 옥포조선소가 준공되면서 명실공히 조선 배후 도시로써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차량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옥포의 보행환경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단 옥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고현, 중곡, 장평, 장승포 등 많은 구(舊)도심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거제경찰서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 180건의 차량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고, 18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만을 강조하기에는 옥포를 비롯한 구(舊)도심의 보행도로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거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정책은 오로지 차량의 소통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제대로 된 보행로 하나 없습니다. 보행로 설치로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일방통행으로 바뀐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면서 마주 오는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 가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구밀집도시인 서울은 2013년 보행친화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10대 실천과제를 정했습니다. 차량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큰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명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로 50개 소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5만㎡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행환경개선의 효과로 유동인구는 25.7%, 상점 평균 매출액은 8.6%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교통부의 도로환경개선 후 교통사고가 평균 29%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경기 불황 이후 거제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옥포에 우선적으로 보행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행도로 개선만으로 유동인구와 매출이 늘고,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옥포 곳곳의 이면도로로 주차장을 없애고 보행도로를 늘려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상인들이 걱정하는 주차문제는 공용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걸어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옥포를 만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포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보행도로 확충 사업에 옥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입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에 의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전한 거제시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안전을 거제시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면 거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거제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거제, 안전한 옥포 만들기’에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코로나 시대,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ㆍ고현ㆍ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작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물가 폭락, 1300만 명의 실업자 발생 등 이른바 대공황의 시기로 빠져듭니다. 대공황의 시기에 193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실업에 허덕이는 빈곤층,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실시합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모든 정치권력을 한 가지 목표, 즉 국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프라확충, 경기부양, 노동법, 반독점, 사회보장제도 등의 실천을 통해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첫 시작이 바로 뉴딜정책입니다. IMF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선방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조선 경기 불황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타 도시에 비해 더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영법원의 경매 물건 중 70% 이상이 거제시 물건이며, 원룸을 지으면서 빌린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자살하는 등 거제의 자살률은 수년째 경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30~50대의 자살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자살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와 거제시의회는 임기 후반부를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늘 빈곤층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한 거제만의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의 안정도 매우 중요한 복지입니다.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미 대규모 실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은 연쇄적으로 거제의 실물 경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규모 실업의 방지를 위해 시장님께서 양대 조선소 사장을 만나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구축에 참여 약속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만의 복지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지역문제해결 원탁토론회에서 건의된 가칭 ‘거제시민 무료심리상담센터’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심각한 거제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의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들을 위해 무료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거제시 보건소와 협력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직접 건의한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하여 튼튼하고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모든 시책에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주제: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정부 결정을 촉구하는 거제시ㆍ유관기관ㆍ시민단체 등 7개 기관의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를 환영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하청·장목면·수양동 지역구 의원 박형국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 치료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남권의 항공수요 감당, 수도권의 과밀 해소,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정부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많은 선진국들은 ‘투-포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여객과 화물 대부분을 유일한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편중의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수요를 분담할 동남권 관문공항은 안전성은 기본이고, 소음, 확장성, 화물 수송 연계성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24시간 운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최적지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부울경 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편중 심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몰락은 일자리와 자본의 동반 쇠락으로 이어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다변화하는 세계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조선산업에 편중된 단일경제구조를 가진 거제시는 2015년 조선불황 이후 재도약을 이룰만한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답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서 부울경 경제회복을 위해서 국가균형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KTX, 신공항, 신항만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낸다면 부울경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제시는 부울경 경제구조의 중심축이 되어 조선업의 단일 구조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과 물류, IT 등 4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면 인구30만 이상의 꿈과 희망이 있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로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따를 것이며 이로 인해 거제시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거제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찾고 부울경과 거제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공항이 갖춰지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결코 빠른 준비가 아닌데도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동남권 관문공항 지정을 미루어선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이해나 지역적 대립관계 등을 고려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적 공항 추세에 순응하여 공항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발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공항의 추세가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항, 소음피해 없는 공항, 확장성 있는 공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항,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부울경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줄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정부 결정을 촉구합니다. 거제시의 새로운 경제도약과 거제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가 적극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결집하여 거제시를 세계 속의 중심 도시로 탄생시킵시다. 그리하여 거제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선물을 물려줍시다. 이에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정부 결정을 촉구하는 거제시·유관기관·시민단체 등 7개 기관의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언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발언과 제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0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형국 의원, 김용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시에도 방역수칙준수 등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긴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관내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강화 된 2단계로 시행함에 따라 방역물품수급 등 대책마련에 필요한 예비비 지원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1453억 1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136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633억 원과 정부 3차 추경 시 반영된 희망일자리사업 67억 원 등 108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9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은 1조 57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28억 100만 원,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원, 보조금 989억 98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0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정부3차추경 시 반영된 보통교부세 4% 일괄삭감에 따라 84억 1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은 각각 1085억 5500만 원과 3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31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세입액은 247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400만 원 증가한 84억 82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20억 8700만 원 증가한 16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이 226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00만 원. 재무활동에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세입액은 1147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 9600만 원 감소한 524억 5400만 원, 보조금은 42억 8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11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억 3600만 원 감소한 329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972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억 1800만 원, 재무활동에 1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세로 지역전반에 걸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감부족에 따른 조선업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조선업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 반영과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삭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이인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형국 의원, 위원으로는 신금자 의원, 김용운 의원,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고정이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회의자료 23페이지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17일과 9월 18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