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2002-08-26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업무계획보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건의안이 8월 22일 이병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이병태 의원이 제안하여 논의하였던 농업기반공사정읍지사관리구역조정건의안을 8월 3일 국회,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고창운 의원과 김덕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국·소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유성엽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홍열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5개의 개과 있으며, 23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은 지난 7월1일자로 병무청에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창구는 총 19개 창구로 종합민원실 창구소관 12개, 타부서 소관 7개 창구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은 전산호적부로 131,782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리호적부는 제적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산화일화하여 479,407개의 화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토지면적은 692.9평방키로미터에 370,042필지로 그중 전답은 37%, 임야 47%, 기타 16%, 지목별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친절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창구 직결민원의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와 더불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한차원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편의 만점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원실 환경개선 및 정부자료를 비치하고 콜민원상담, 민원후견인 지정등 민원봉사 시책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지속 시행과 그리고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시책 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가가는 친절봉사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99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5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503,088건의 호적을 전산입력 온라인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9년도 부터 시작한 전산입력과 수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5월13일부터 전산호적부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종이호적부는 6월30일까지 제적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만 10월에는 대법원 승인으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에는 전국 온라인 완전시행 호적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면서 그동안 일반분할 907필, 서면분할 2,710필, 기초측량 712점 등 총 3,617필의 측량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사전준비 철저와 지적측량 자료 확인작업의 이행, 세밀한 지적측량검사의 시행으로 착오없는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 토지이동 조사.정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로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도제고 및 민원발생요인을 사전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066필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토지이동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및 준공에 관한 조사와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등 철저하게 빈틈없는 지적공부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총 5억1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8,502매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2,740매 중 628매를 지난 6월18일 부분 납품받아 원본대조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일정에 따라 지적도면을 반출하는 등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30일까지 1차작업을 마무리하여 10월30일까지 납품받고 11월말까지는 2,740장의 도면을 차질없이 전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의 마이크로 필름화로 재난대비 및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정보화를 실현,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 695,185장의 구 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게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으로 부책 142,922장과 카드 179,570장중 총 322,492장에 대한 작업번호 부여와 촬영작업을 마치고 CD-ROM제작까지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납품검수절차를 끝내고 10월부터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필지별로 산출, 제공하고저 지난 1월부터 총 258,439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작업을 마치고 3월11일부터 감정평가사 8명이 투입되어 검증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열람 및 공람 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29일 지가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8월29일까지는 금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분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에 대한 조사와 검증열람 공시절차를 통하여 금년도 수시분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작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홍열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등 4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선3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한 추진 체계 구축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후보 공약 13건을 포함한 총 84건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5일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최종목록을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약속사업의 현실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지원 근거 및 국 도비 예산 확보, 그리고 타기관과의 원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기획조정 운영입니다. 21세기 정읍발전 비전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45건 2,477억원을 국비 지원 요구한 결과 현재 31건 1,584억원이 예산반영 가능사업으로 분류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시정지표와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조정을 위하여, 시정종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0개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사업별로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및 특별 추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5급이상 공무원 59명에 대하여 106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목표관리제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CIP개발에 따른 시 이미지 통일화입니다. 21세기 우리시의 비전과 희망을 결집하여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통일화 및 정읍의 관광산업과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시상징마크, 브랜드마크, 캐릭터를 개발하여 2001년 11월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미지 홍보용 CD 1,000셋트 제작 배부와 시기 및 시뱃지 제작 등 시정에 적극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초에 CIP 활용 종합추진계획을 시달하여 관용차량도색, 안내판, 도로표지판, 시군계 이정표 정비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10월에는 CIP 3종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CIP 활용실적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국내 외 도시간 교류 지속 추진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는 국내 4개도시, 국외 2개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우리시에서 일본 나리타시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의회 및 생활체육대표단이 중국 서주시를 방문하였고, 또한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4개팀 26명이 미국 등 선진 4개국에 대하여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속초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를 추진할 예정이고 서울 종로, 대구 수성, 경남 사천 등 국내 자매도시와 문화 예술 생활체육 교류를 활성화 하겠으며, 12월에는 우리시 중학생 12명의 일본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수요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시민의 도출된 불편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요 설문조사와 지역별, 계층별, 기능별, 간담회 개최, 현장행정을 통한 의견수렴, 모니터요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여론수렴 등 5개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50,272 전세대를 대상으로하여 32개항목을 선정, 읍면동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해당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보다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경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시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21세기 새로운 비전 창출과 경영진단으로 업무기능분석을 통한 개성있는 도시 건설의 밑바탕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5개월간 1억 2천만원을 들여 조직, 재정, 행정목표 등 9개 연구분야에 대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기본방향을 선정하기 위한 시정경영진단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설명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후계획은 하반기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말 납품되면, 행정목표, 재정, 사무개선분야 등 경쟁력제고에 커다란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 지방재정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091억원,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 169억원으로 작년보다 48억원이 줄어든 총 2,26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일반회계채 18건, 69억원, 특별회계채 25건, 271억원 총 43건, 34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14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긴축재정 운영방침으로는 경상경비 5% 절감하고 불요불급예산의 집행을 억제하며,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필요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후 발행토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계획제도 운영입니다. 재원의 적정 투자를 통한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5년 연동화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용역 위탁방지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자체 5건, 도 2건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4회 27건에 대하여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1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용역과제심의회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 감사계획입니다. 2002년 감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시정 전반 지도 감사,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전 보완 감사로 방향을 설정하여 9개기관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내면 매죽천외 8개소에 대하여 피서지 일제점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하였으며, 기강감사 및 사전감사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5개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감사를 지속 전개하여 비리와 부정이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정분야 기획감사제 운영입니다. 여론에 의하여 부각되고 민원이 야기된 업무, 건축 등 6대 취약분야 추진실태, 각종 보조금 지원 기관 및 단체의 예산 집행 적정 여부, 대형 시설공사의 설계 부적정 및 부실시공 등을 집중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및 4월에 감사원 감사 및 전라북도 보조금 특별감사를 수감하였고, 금후에는 상급기관 감사 처분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보조금 관리 집행요령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잦은 상급기관 감사로 가급적 자체 기획감사는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있는 자치법규 심사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조례 177건, 규칙 93건 등 총 36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의 강화로 내실있는 입법심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운영하여 31건을 심의하였으며, 38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고, 식품접객업 영업소 폐지외 50건에 대한 청문을 10회 주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 200명에 대하여 공무원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조례규칙 제 개정시 사전심사 강화 및 특수시책, 제도 등 특색조례를 발굴하여 시민위주의 자치법규 제정 및 행정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자치법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쟁송업무의 추진입니다. 현재 26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5건의 행정심판이 접수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도를 45회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 박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였으며, 행정절차 및 법률의 해석 자문도 2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송건별 심사 지도 강화에 힘쓰겠으며, 9월중 고문변호사를 초빙, 소송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쪽 200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목표 및 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21세기 새정읍을 선도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행정,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선진행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누수없는 세입증대와 낭비없는 알뜰행정을 목표로 첫째,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시정, 투명시정, 둘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성숙한 시민정신 배양, 셋째 시정운영의 활력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넷째 정보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다섯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전통문화 예술창조, 여섯째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 일곱째 지방세입증대와 아껴쓰는 예산집행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시정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열린시정을 위해 첫째, 지역별, 직능별, 사회단체별 의견수렴을 위해 월례, 분기, 반기별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기능에 따라 실과장, 국소장, 부시장, 시장이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고, 둘째 공무원의 현장 행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공무원의 연고지별 1마을 1담당제를 운영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우편집배원, 우유배달원, 상수도검침원, 운전원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야별 모니터 활동을 통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린시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통장 사기앙양입니다. 최일선 기반조직인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상반기에 이·통장자녀 90명에게 장학금을 4천3십6만6천원을 지급하였고 9월중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장기근속 및 우수 이통장에 대하여는 공로패와 연말표창을 실시하고, 이·통장의 고충 등을 폭넓게 수렴코자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장기근속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비교견학을 실시하는 등 사기앙양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현재 34개대 1,16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7천여만원을 간식비 및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장비구입에 3개대 1천2백만원과 운영비로 34개대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 자율방범대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사항 점검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우수 방범대 및 대원에 대하여는 표창 격려하여,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출신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2009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6월말기준 12억9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금된 3억5천2백만원은 시출연금 2억원, 재일교포 이상균 선생을 비롯한 일반기탁금 1억8백만원, 이자수입 3천2백만원, 환급금 1천1백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30명에게 이자수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금조성을 위해 재단이사를 중심으로 출향인사, 기업체, 시민 모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본 장학재단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유대강화를 통해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직장금고 및 비둘기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부상조와 환난상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려운 동료돕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원한마음행사, 동호인모임활성화와 직원고충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과 직장협의회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의 업무 능력배양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개인별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 및 중앙부서 등 상급부서 파견,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연수, 사설학원 및 정인대학과의 위탁교육 실시와 국제화 마인드를 위한 장기 국외훈련과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세계화, 지식정보 시대의 국제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방자치시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인사 조직관리입니다. 금년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생산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팀을 운영 시대적 역량에 맞는 조직개편을 도출하겠으며 승진·전보기준의 사전공개 승진시 다면평가제 도입과 인사위원회 기능강화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계획, 주요행사, 특수시책, 시정결산등을 언론사, 지방신문 및 시청신문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자원 및 시설관리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는 383개대 천5백여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시설 106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민방위대의 자원관리를 위해 3천2백여명 교육과 민방위훈련 4회와 민방위 시설관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천6백여명에 대한 대원교육과 완벽한 민방위훈련과 민방위 시설관리로 민방위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에 육성종목인 테니스 등 14종목과 게이트볼등 생활체육 18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대회 출전 및 대회 개최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등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 3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물론 사회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4억2천9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23개읍면동 중 자치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고부, 태인면, 내장상, 시기3, 연지동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26일 의원님들의 협조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주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9억3천4백여만원으로, 행정전산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이 사업분야로 1일 2만2천원의 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2개 사업에 1일 평균 182명에 5억5천4백여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고 호적전산화, 월드컵대비 공원화 사업등 공공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3억7천9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가을 관광철대비 꽃길조성과 환경정비, 읍면동 인감 전산화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성실납부 정착입니다. 열악한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체납세를 줄여나가고자 지난해부터 지방세 성실 납부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63억 9천만원으로 도세 170억 1천만원, 시세가 193억 8천만원이며, 7월말 현재 239억2천9백만원을 부과조정하여 178억 5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7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도단위 지방세정종합평가와 지방세수목표달성에 각각 우수시로 선정되어 5백여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 납부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제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6월부터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 마을 이·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책임있게 교부토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 시단위와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정읍시세조례를 개정하였고 신태인읍을 제외한 전 마을에 걸쳐 약정을 체결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대한 2천3백만원의 송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한 위탁 송달제를 실시하고, 신태인읍에 대해서도 약정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 재원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8억 1천 5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5천 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5천 7백만원이며, 7월말 현재 73억 3천 2백만원을 부과조정하여 47억 1천 2백만원을 징수, 6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으로 총 체납액의 75%인 19억 6천 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압류 등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해 업무능력 배양 연찬회와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계약기간 2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 재정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수익성 있게 관리하고자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각계인사 7명으로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무전산시스템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 세무전산은 주전산기를 비롯한 고지서 자동봉함기,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취득세 등 16개 모든 세목을 전산화하여 완벽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전산기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철저한 관리로 재산세 등에 대한 자료와 고지서 등을 차질 없이 입·출력하였습니다. 금후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 설치와 고지서 자동봉함기 유지보수계약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 세무조사 목표를 3억원으로 정하고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13개 읍면동과 30개 법인, 그리고 분기마다 사례별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로 5개읍면동에서 1천 4백만원, 3개 법인에서 2억 2천만원 등 2억 3천 5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읍면동과 27개 법인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적정성과 대규모 시행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2천9백4십1억8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천3백6십3억3천만원으로 잉여금은 5천7백8십5만6천원 이며,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4백4십7억4천4백만원, 보조금반납액 14억7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백1십6억3천9백만원 입니다. 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에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결과 채권및채무등 재정상태를 적정하다고 결산검사를 하였기에 지난 7월에 세입세출결산서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였으니 금후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견적경쟁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8월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경쟁대상 전자입찰제 도입을 위하여 정읍시수수료 징수조례중 수수료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개정하여 인터넷 전자입찰시행으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업체간의 담합, 합의등 불공정 행위을 근절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적극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우리시 국.공유재산 관리는 2만8천6백9십3필지에 1천5백8십만9천평방미터로 이중에서 22필지를 매각하여 세외수입를 증대하였으며 하반기 2단계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도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하여 재산관리의 활용가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사관리 입니다. 청사는 본청사 외 4개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본청사 및 제2청사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냉·난방시설 등 열 사용설비에 대한 중점 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 청사는 13년이 경과로 인한 기계설비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보일러 및 부대시설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1억1천만원을 반영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구 의회청사 활용방안은 전문기관 용역 및 객관적인 시민여론 수렴으로 건실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구 상동청사는 매입 희망자가 있을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매각할 방침이며 구 보건소청사 유상 사용 및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주민등록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한 상반기 일제정리를 3월과 4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일제정리를 9월과 10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각종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였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중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책자와 더불어 홈페이지 및 CD까지 제공하고 있는 통계연보를 더욱 정확하고 내실있게 작성하여 각종 정책 및 계획수립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사이버 정읍 홍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정읍시를 널리 홍보하고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적 명소인 내장산의 생태정보, 정읍 4계절 관광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내장산 생태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광도시, 환경도시로서의 정읍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보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에서는 일반시민, 주부, 농민, 학생,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년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청 교육장 및 학교 정보화시설등을 통해 년 4,500여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간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기존 18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정보학습장으로 이용됨은 물론 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내장산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역특색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선정, 정보이용환경, 정보콘텐츠구축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용등 정보화 중점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장상동 5개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3억, 시비 1억등 총 4억원을 투자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마을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정보콘텐츠,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 내장산 정보화 사업시범 마을을 성공적인 마을로 육성 발전 시킬 계획입니다. 40쪽,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2000년 4월 도입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율은 6월말 현재 97.7%로 부득이한 수기결재를 제외한 모든 결재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공무원 1인 1PC 보급 완료와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속도 등을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켰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실과소, 읍면동별 자료관리 서버 등을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정보망 유지관리 및 자료 정비로 최적의 시스템으로 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지속추진 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은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 시군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주민, 지적등 10개업무가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지역개발등 11개 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기설치된 2대외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며, 또한 구축된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이중화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통신장비 현대화 및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원할한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행정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 키폰 및 일제전화시설 재설치, 각종팩스, 장애복구용 차량 교체등 행정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각종 회의 및 긴급상황 대비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예술회관 및 국악원 시설보수공사 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은 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1992년에 개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읍사국악원은 1992년에 개관, 국악교육반을 상설운영하여 국악대중화 및 국악에 소질있는 우수한 인재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의 건물노후로 7천2백7십만원의 예산으로 국악원 방음문 및 보일러시설, 시립교향악단 교실지붕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술회관 방수공사를 누수없이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멋진 정읍사예술회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정읍사국악단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정읍사국악단은 창무극 정읍사의 전국순회공연으로 정읍이 관광예술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왔으며, 국악단원34명, 스텝10명 등 총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연실적으로는 가무악극 백제가요 정읍사를 춘천시와 속초시의 초청공연에 이어 시민을 위한 한여름밤 국악특별공연은 시민들의 따뜻한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금후 계획은 자매결연도시, 전주세계소리축제, 남원공연과 시민공연을 비롯한 가무악극 백제가요 정읍사 순회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46쪽, 정읍사국악원 운영입니다. 정읍사국악원은 국악대중화와 지역문화 발전 및 국악인재 육성으로 기여한 공이 큰 시민문화공간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반에 143명의 국악연수생 운영과 4개반 56명 국악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악연수생 학습발표회와 국악연수생을 지속적으로 운영, 국악대중화에 매진하겠습니다. 47쪽,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입니다. 정읍우도농악의 보존 계승을 위하여 설립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은 민간위탁(정읍농악보존회)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2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교육강사 위촉 3개반 200여명에 대한 연수와 8개 단체 95명에 대한 하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족의 얼이담긴 정읍우도농악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예총 정읍지부는 예술문화발전과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술, 국악, 음악, 무용, 문인, 사진등 6개분야 예술단체가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중심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읍문화원은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향토사료 연구 활동 및 사적지 답사 등 지역문화 보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지원계획으로는 한국예총정읍지부에 사업활동비 및 운영비 5백십만원, 정읍문화원에 사업활동비 및 운영비 4천1백8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쪽, 제13회 정읍사문화제행사 입니다.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백제여인의 순결한 부덕을 기리고 고귀한 정절을 승화시켜 시민화합의 한마당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매년 11월에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정읍사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달맞이 걷기 등 13종목 행사에 1억3천만원으로 치뤄집니다. 성공적인 행사의 추진을 위해 제전위원회에서는 온양문화제 및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7월 이사회에서 행사종목 선정 및 정읍사 자료집 발간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제13회 정읍사문화제는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와 상호협조하여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수 있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영화세트장 설치 및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전봉준영화촬영촌과 잊혀졌던 정읍만의 전통성, 맛과 멋을 되찾을수 있는 정읍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내장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민자유치사업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트장과 주차장 23필지 1만여평에 대한 지적측량과 지번분할 토목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봉준 영화촬영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전봉준영화제작 사업입니다. 세계사적 민주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여 민족과 지역의 긍지를 계승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영상실에서 상시상영으로 학생 및 청소년 그리고 탐방객에게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5mm일반극장용 장편 극영화로 순제작비 45억원으로 제작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3년 6월 까지로 뮈토스 필름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는 시나리오 작성과 영화감독이 선임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배우캐스팅과 제작발표회와 10월부터 본촬영에 돌입하여 작품성 있는 영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52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정읍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시립농악단,시립교향악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총 63명으로 정기연주회, 가족합창제, 송년음악회 등 다체로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립교향악단은 총 55명으로 정기연주회, 학교순회연주회, 찾아가는음악회 등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은 총 47명으로 문화행사 축하공연 및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정읍우도농악을 알리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문화재 및 향토 유적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및향토유적정비사업은 총 13건에 13억7천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 3천만원 도비 4억9천만원, 시비 8억5천만원이며, 지정문화재사업이 9건에 4억6천만원, 비지정 문화재 사업이 4건 9억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과 2002 문화재정비 국비 확보사항은 53, 54, 5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유통관련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비디오 감상실, 멀티게임장,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노래연습장으로 1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관련업소의 지도 단속 실시로 59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천6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 및 신고하는 유통관련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상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건전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세외수입증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외수입 분야는 정읍사 예술회관 대관사용료, 국악원·전수회관 연수생 수강료 음반비디오물 행정처분 과징금입니다. 상반기 6월 30일 현재 8천3백6십1만원원을 부과하여 4천7백4십6만3천원이 징수되어 징수실적은 54%입니다. 앞으로 시 세입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시설물 정비 및 기능 보강입니다.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경기장외 4개소 시설물 13건에 1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03년 제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우리시 해당 종목인 고등부 여자축구와 우슈경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0쪽,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0월 한국YMCA전국연맹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3년간의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6레인, 200석 규모의 소극장, 체육관 200평과 예절 및 문화교실 등 7개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정운영상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매년 공인회계사에 수지결산 용역을 실시하여 재정지원 판단 및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 결산결과 9천9백만원 순손실액 보전차원에서 5천만원을 재정지원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종합경기장내 전광판 관리입니다. 98년 도민체전시 7억4백만원을 투입 설치되었으며 도민체전등 4개행사에 5회에 걸쳐 활용되었고, 현재 영상부의 프로그램 회로 고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광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자문 기술적인 점검을 받은 결과 주 조정장치 등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내년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제84회 전국체전에 전광판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관리 용역을 실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정읍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경일, 설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까지 개방 면학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양질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995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지역 주민을 위해 58개소의 이동도서관을 78회 운영하였으며 신태인, 감곡, 이평 3개소의 순회문고와 독서교실, 주민정보활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장서의 전문화를 위해 정읍시 관련 자료와 시민희망도서, 분야별 전문도서 구입과 도서관 연중개방, 이동도서관, 사랑방도서관, 주민정보 활용센타등을 운영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도서관내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로 도서관이 각종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21세기형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식과 정보의 제공처로 역할하는 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위해 완벽한 시공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메카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동학농민혁명 얼 선양 및 홍보입니다. 동학유적지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민족 자주정신과 민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 연 3십3만8천여명의 방문하고 있으며 보다 낳은 양질의 탐방객 서비스를 위해 안내방송실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 만화형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교육청에 홍보물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안내와 시설물 정비로 동학농민혁명얼을 선양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유물유품 및 구민사 관리입니다. 현재 270종 410점의 유물과 유품, 위패 4위가 봉양되어 있는 구민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물유품의 현상보존을 위한 약제 처리와 각급 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127개소에 수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및 사학자의 협조와 개인 소유의 유물 유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주요시설물 관리입니다. 동학관련 주요시설물로는 황토현 전적지에 기념관, 제민당, 구민사가 있으며 전봉준 선생 고택과 만석보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간 탐방객 관리를 위해 만석보 유지비와 인터넷 광케이블 지중화사업, 전봉준 선생 고택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음향시설의 지중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탐방객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잔디 및 수목관리입니다. 유적지 환경조성을 위해 1만3천여평의 잔디, 3천4백주의 조경수, 2만여평의 임내소나무, 3천여평의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잔디 소각 및 잡초발아 억제 살포를 하였고 외래소나무 630주를 제거하고 재래종 소나무 6십주를 식재 경내의 민족혼 얼 상징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잔디 및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은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0만평에 전시관, 교육관 및 부대시설로 3백9십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 상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영대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구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장, 1과, 5담당, 14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이 114명이고, 현원은 112명으로 보건소 56명, 보건지소 34명, 보건진료소에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 현원이 114명으로 된 것은, 보고서 제출 후 공로연수 1명, 사직 1명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처 수정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6명 중 14명은 각 보건지소에, 2명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치과의사는 9명 중 6명이 보건지소에, 1명은 신태인에, 2명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고, 한의사는 3명인데 보건소에 2명, 신태인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진료비 등 수수료가 10억3천4백7십1만5천원, 증지수입이 4천6백7십5만원 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억7천2백7십8만원으로, 총 15억5천4백2십4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9백2십만원, 경상적 경비 16억3천2백3십1만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7억6천8백4십5만원, 자체사업비 5억4천9백9십7만원, 위생관리비 1천3백6십5만8천원으로 총 30억7천3백5십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절한 의료써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5만 전 시민을 위하여, 142명 보건관련 공무원들은 합심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한 전화응대와 인사, 래소 민원인 안내 등 친절교육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만족하여 돌아가도록 하고있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계하여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무교육 13회, 일반진료 등 의료서비스제공 13,088명, 제증명 발급 4,731건입니다.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충실한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평보건지소 및 백암, 유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평보건지소는 부지 441평, 연건평 116평의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국.도비 3억7천8백2십8만원, 시비 9천만원 등, 총 4억6천팔백만원이 투입되며, 백암진료소는 부지 91평, 건평 47평의 2층 규모이고, 유정보건진료소는 부지 246평, 건평 45평의 단층건물로 각각 시비 2억4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평지소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심사 중이며, 백암진료소는 사업자선정이 완료되어 착공되었으며, 유정보건진료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자선정 준비 중 입니다. 앞으로도 공사일정에 따라 성실한 감리 및 공사감독으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소독차량 21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21대, 소형 연막기 41대가 있으며, 연막 소독차량 21대 중 2대는 방역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하며, 2대는 보건소, 17대는 자율방역단 소유입니다. 소독대상은 1,379개소 1,604㏊로, 연막소독은 인구밀집지역과 마을권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분무소독은 공중변소 등 취약지역 688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설, 공동우물 등 433개소는 방역기간 동안 매일 염소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44,193명에 대하여, 일본뇌염 외 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3억8천1백9만8천원입니다. 방역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이며, 전읍면동을 주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별히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식품업소종사자 2,512개소, 6,515명에 대하여 집단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등 73개소 1만3천여명이며, 사업비는 1억1천1백8십3만9천원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전학생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실태조사는 치과가 있는 5개 보건지소 별로,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불소도포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는 래소자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6월9일 구강보건의날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구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3개 사업대상을 중심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관리, 초등학교구강교실운영 등으로 건강한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 암 검진사업 입니다. 평소 자각증상이 없는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사망하거나 말기 암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0세∼64세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진항목은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위암검사이며 소요예산은 1억6천3백2십5만1천원 입니다. 검진인원은 4,878명으로 1.2차 검사 후 유소견자로 판명된, 자궁경부암 4명, 위암 1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며 전북대병원 등에 의뢰하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사람 3,670명에 대하여 위암 및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입니다.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주류제조업소 등 269개소이며, 사업비는 520만원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최근에 제정되어 생소한 법으로 주민홍보를 통하여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269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흡연구역표시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 시정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상시설의 지도점검 2회와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바른 건강생활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임산부 와 영 유아 14,888명, 임시예방접종 대상 12,500명이며, 사업비는 4천1백4십3만9천원 입니다. 사업추진은 영유아 예방접종 4,901명, 임산부,영유아 신규등록관리 786명, 건강검진 및 검사 2,199명을 실시하고 그리고 선천성이상아동 1명에 대하여 의료비 1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과 임산부, 영유아의 정기건강검진, 사전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만아동 건강관리 입니다. 아동들의 편식으로 인한 비만아 증가로, 성인병이 초등학생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식생활로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아가 스스로 생활에 적응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동신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수성, 서초등학교를 대비군으로 지정하여 학생의 비만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동신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방지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시범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대비군과 대조, 성과를 분석한 후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완하여 관내 전 학교에 보급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증진 및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건강어머니회 육성입니다. 대상은 관내 37개 초등학교의 어머니들로 반당 1~2명씩 선정되어 455명이며, 소요예산은 1천6백8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회장단 3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어린이 척추측만증검사, 어린이 비만 및 충치예방, 영양지도 그리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신체검사 등에 도우미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학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교육 2회를 실시하여 새롭게 변하는 의학상식과 건강정보를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비만지도, 구강보건, 영양지도 시 도우미로 활용하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11월에는 체육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성인병환자, 독거노인 등 2,544명으로, 사업예산은 4천6백7만8천원 입니다. 방문간호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주1회 또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연12,272회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였으며, 간호와 함께 보건교육, 상담도 실시하고, 재활장비가 필요한 환자에게 88건의 재활장비를 무료대여하고, 중풍으로 거동불능한 환자는 한의사를 동반한 진료 28회 등을 실시하여 재활을 돕고, 경로당에 대하여는 주1회 1개소 이상을 방문하는 등 총 484회를 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대상자를 찾아 등록하여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간호, 한방진료, 보건교육, 재활장비 대여, 후송등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목욕대상자는 104명이며, 주로 거동불능자입니다. 이동목욕팀은 5인 1조 1개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천7십9만8천원 입니다. 목욕대상자 104명에 대하여 월1회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및 이.미용, 청소봉사 등을 실시하여 장기 와병환자에 대한 위생상태를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 104명이 월1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32명이며, 정신의료기관은 2개소이고, 사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마음사랑의집 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2백2십3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보건 관련 교육 10회,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등 892회, 시민홍보 6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집단교육 5회, 정신장애인들의 집단교육 2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재활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들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1년 지원대상자는 12명으로 만성신부전환자 10명, 혈우병 2명, 베제트병 1명이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6천5십4만8천원 입니다. 2002년에 신규로 10명이 추가 등록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액은 6회에 4천2백2십7만9천원입니다. 등록환자에 대하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등 방문간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평생 치료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단속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192개소이며 주로 대형업소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 수거검사 6회 123건, 국민 다 소비식품 수거검사 83건, 농산물 수거검사 40건, 부정불량식품 단속 22회 등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 제조업소 소재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해치는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 하고 구입,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단속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1,772 개소이며 중점관리 대상은 호프, 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다방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 경찰, 행정 합동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29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4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억제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은 일반음식점 중 허가면적 120㎡ 이상의 대형업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좋은식단제 이행여부 지도점검 2회, 특별위생교육 2회, 신문 등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모범적으로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형찬기 및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와 홍보용 앞치마를 지원하여 좋은식단이 조속 정착되도록 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종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래선 허가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유래선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4대 정읍시의회의 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은 2001년 4월 본격 출범하여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높은 경륜을 갗춘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속에 힘입어 대시민 One-stop 민원써비스 지원체계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의 보고순서 목차와 같으며 4쪽의 기구 및 인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실장외 4개 담당 23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25개 분류의 업무에 94개 유기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건축허가. 산림, 농지, 토지의 개발행위와 석유류, 가스등록, 폐기물 배출시설 설치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관장하면서 우리실의 성격은 크게는 건축행정과 허가민원이 주가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현황으로서 정읍시 주택보급율은 95%를 확보하였으며 공동주택 14,000세대, 부설주차장 8,626대와 마을하수도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허가민원 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부단한 연찬을 하겠으며 이를 위한 노력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2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개량사업 113동, 빈집정비 230동과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을 3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들은 농촌마을의 정주 의욕고취와 삶의질 향상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읍시 인프라조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 들 이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의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농촌주거환경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도심지역 노후불량 주택단지 또한 개선해 보고져 시기3동 남산동 일원 4만여 평방미터를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지구지정등 행정절차 이행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구계범위설정, 주민과의 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서 국비22억, 교부세 4억4천등 총44억을 투입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정읍시 최초의 사업이니 만큼 면밀한 계획속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10쪽의 대형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입니다. 재난없고 부실없는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등 5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등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의식 고취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민원실소관 2002년도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높은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지도와 배움을 받으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허가민원실이 되고져 하오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유래선 허가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하반기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사회산업국 예산규모, 사회산업 시책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24개팀으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농정과, 축산녹지과,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정원 97명에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69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가 623억원, 특별회계가 약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 소득금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산업 시책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시책 방향은 생산적 복지구현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행정의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확충, 전국 제일의 축산 환경기반 조성, 지역경제 향상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정적보장등 6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정적보장입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027가구에 12,129명으로 시인구의 8%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에게 103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시범사업을 실시 51가구 160명을 선정, 6개월동안 월 8,45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등 수급자 76세대 136명을 선정하고 공적연금 및 임금소득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177가구에 대하여 급여중지를 하였으며, 334가구에 대하여 소득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2천8백만원 징수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2억6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90명에게 1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시 등록장애인은 10종에 6,103명으로 시 인구의 4.3%에 해당하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협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수당등 6종에 대하여 3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각각 4억 1천 4백만원과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3개 단체에 대하여 1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카드등 3종에 983건을 발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장애인 시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체 장애인 사무실을 신축중에 있고, 자애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토록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189세대에 12,566명으로 시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97억 8백만원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6건에 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부당의료비 및 대불금회수는 3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는 주요일간지에 보도하고 홍보물 8,000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의료급여증은 법 개정으로 전세대를 신규발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권자의 자격 및 의료급여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의 사전홍보와 체납된 잡수입은 특별징수계획에 의한 독려와 의료급여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738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도 평균 9.5%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인보호 지원으로 경로연금등 경로당 운영비, 건강진단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대한노인회에 6백만원, 원광노인요양 시설에 1억 8천 8백만원을, 노인대학 운영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에 5억6천만원과 게이트볼장 4개소 신축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무급식사업을 위하여 경로식당 11개소와 도시락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보호를 위하여 34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인일거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건평 868평 지하1,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3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17필지 부지중 15필지를 매수하여 8억 8천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기반공사를 2001. 12월부터 착공하여 2002년 10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는 연 건평 868평에 28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지난 7월 29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년말까지 건축물 골조공사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2003년 10월중 완공예정이며, 노인복지타운조성에 대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9월까지 용역 완료하고 10월중에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상담실 1개소와 공부방 2개소, 연지동에 울림 야간학교 1개소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3천 8백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학부모에게 음란물차단등 자녀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와 청소년 3NO!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업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청소년 3NO!캠페인 운동을 전개하며 청소년 놀이마당과 장기자랑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분야는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등 5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입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72,341명으로 시인구의 50.8%이며,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2,32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중국 심양시에 496점의 우리한복을 전달하고, 5월과 7월에는 가정의달 여성화합 체육대회 및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50백만원 확보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여성폭력방지협의체 구성과 양성평등 및 여성 폭력방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결혼식 및 여성공직자대회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53개소로써, 이중, 어린이집이 38개소, 놀이방이 15개소이며, 보육아동은 2,4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3개소 시설운영비로 15억3천만원과 아동간식비로 4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건의 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탁보수교육을 실시하고 10월중에 보육인의 날 어울잔치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으며 보육아동 자매결연 지역과 매분기 1회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모·부자가정 및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우리시 모.부자가정은 377세대 1,134명이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는 95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에게 월동비, 피복비, 자립금을 비롯한 65백만원을 지원하고 지난 7월에는 정읍애육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비와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정읍애육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유아놀이방 개보수, 세탁건조장 설치비로 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위탁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미래사회을 이끌어 나갈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 및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시민 편의시설로써 연중 개방하여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능, 생활, 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상반기에 45과목 1,503명을 실시하고, 어린이 예절학교 2개반과 찾아가는 문화이동 교육 5개소, 꿀벌 할머니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강생 동아리반 사회봉사 활동을 6회 실시하고, 문화예술작품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동계특강 전문인력양성교육을 36과목에 1,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전용 체력단련실 운영과 문화예술 작품전시 및 발표회등으로 여성회관 문화의 집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연합회는 106개단체 18,606명의 봉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831명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참사랑 봉사의 집에는 무료목욕탕등 6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범봉사자 1,300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원봉사 정례회의 및 간담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참사랑 봉사의집 운영에 1,221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106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창간호에 이어 12월에 2호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불우세대 사랑의 집수리봉사, 김장담아드리기사업,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및 자원봉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영농자립기반 구축사업등 7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영농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영농자립기반 구축사업 후계농업인 육성등 4개 사업으로 12억 9천 3백만원과 주민소득 지원금고 13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후계농업인을 28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7명에 대해 2억 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출산 농촌여성 28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계획인원 28개소에서 희망자가 많아 40농가를 선정 계약 완료하고 지원중에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는 주민소득지원 기금 회수실적에 따라 나머지 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영농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및 논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시 올해 벼 재배면적은 17,630ha에 634천석으로, 그 중 67%인 11,920ha에 고품질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 쌀생산 유통대책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1,850ha에 직파재배를 추진하고, 논농업 직불제사업비로 국비 64억 8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고품질쌀 가공·판매 대책 협의를 하고, 벼담수직파 농가영농자재 구입비를 지급하겠으며, 농관원 및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확인결과에 따라 논농업 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 등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태인 양괴 마을을 3개년에 걸쳐 친환경 농업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교육과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인 옥정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내면 383농가 및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120농가에 유기질 비료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업 및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녹비작물재배, 오리농법등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업마을 현장, 영농교육과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를 공급하고 파종하여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25,628ha로, 이중 농업 진흥 지역이 64%, 농업 진흥지역밖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농지전용은 280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7년6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전용된 농지 2,019건중 전용된 1,346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 미착수 7건은 허가취소 및 신고 철회, 3건은 목적사업에 착수토록 계도 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도 전용된 673건은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은 금년도 32명에 대하여 54,040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6,500천원을 징수하였고, 미납분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등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불법농지전용 행위 단속을 위하여 기동반 운영과 전용 허가·신고·협의된 농지에 대하여는 5년간 사후 관리토록 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토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및 주민교육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생산기반구축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경지정리사업등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49건, 정주권개발사업 4개면, 농촌생활용수사업 3개지구등 총 69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은 4개면 27개사업의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개발 착정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지구 43ha와 밭기반 정비사업 1지구 13ha에 대하여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과수농가 소득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채소 재배면적이 2,674ha, 과수재배가 401ha, 특용작물이 1,018ha가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3억 9천 4백만원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복분자 신규 식재사업으로 33.8ha에 42,413천원을 지원하고, 고추 고품질화를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100조 중 97조를 공급하고 3조는 추진중에 있으며, 원예용 소형관정은 9공중 8공을 완료하고, 1공은 개발중이며,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동 30평과 예냉 저온저장고, 시설 3동 15평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객토사업이 대상자가 없으므로 추경때 부기를 예냉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종합관리 및 정부양곡수급입니다. 우리시 양곡보관 창고는 109동으로 40kg단위쌀로 환산하여 약 173만 가마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수성동에 정부양곡 도정공장 1개소와 미곡종합 처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양곡 수급관리를 위하여 정부양곡 추곡수매 약정 498,650가마를 체결하여, 2002년산 정부양곡 적정 수매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종합관리를 위하여 고품질 쌀 신규브랜드 개발로 정읍쌀의 이미지를 고품격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인 미곡처리장 시설지원을 통한 싸일로 증설과 전북쌀 포장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녹지과 소관으로, 축산녹지분야는 21세기 정읍축산 선진기반 구축사업등 4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1세기 정읍축산 선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 3만3천두, 젖소 1만3천두, 돼지 2십만5천두, 닭은 449만7천수로써 축산세가 전북에서 제일 큰 지역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 5,935두, 한.육우 거세사업은 1,364두를 추진하였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분 액비화사업 26기, 개별처리사업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악취방제약품을 285농가에 공급하고, 돼지분뇨처리용 톱밥 및 발효제를 145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한.육우 거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민속투우대회 및 가축품평회를 개최하여 정읍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겸용 투우경기장 건립을 위하여 후보지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분뇨 개별사업도 계획 기한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및 가축위생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6종에 10억 2백만원과 젖소능력 개량등 가축위생 사업으로 4건에 12억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29대를 20농가에 지원하고, 사료용 보리를 포함하여 사료작물 457ha를 파종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탄저기종저등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 방제단을 운영, 24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전문판매점 1개소 도축장 1개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과 가을철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으로 3건에 1억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4건에 12억 4천 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우리나무 우리꽃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134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시직영 꽃묘장에서 약 40만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I.C 및 시내주요 화단에 꽃박스와 꽃상자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화단과 수벽 정비를 실시하고, 가로수 식재·보식 및 다년생 154km 꽃길조성 보식과 조림관련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단풍축제등 각종행사에 대비하여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육림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임야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47%에 해당하는 32,747ha이며, 이중 산불취약지는 84개소, 입산통제구역은 52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2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64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산불 감시단을 재정비하여 봄철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은 풀베기와 덩굴제거, 숲가꾸기등 964ha를 완료하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천연림보육사업 외 5개 육림사업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등 4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194천평중 88천평이 분양되고, 제3산업단지는 229천평중 130천평, 신태인농공 단지는 34천평중 16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는 5개업체 6,134평, 신태인 농공단지는 2개업체 5,108평을 분양하였고, 중소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64천평 블록 세분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한 12억을 투자 9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제1산업단지의 항구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에 3억을 들여 지난 7월에 완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를 9.3%에서 7.75%로 인하하여, 14업체에 2,277백만원의 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였으며, 기능인 양성을 위해 97명의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 16직종 18개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분양 64천평에 대하여 블록 세분화후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업종을 다양화하고 대기업 및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희망업체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5개소는 점포 113동 991칸, 입점상인은 358명이며 제1시장 주차장 조성, 제2시장 재개발사업 등 시장 현대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제1시장 비가림시설공사, 태인 장옥 전기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제2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칠보 시장 하수도 및 광장 포장 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시장 옥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입점 상인들이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통로 공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2시장은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 되었으므로 앞으로 번영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상인 조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인, 태인, 칠보시장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시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회원은 69명으로 13백만원을 지원하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54개품목, 성수품은 23개 품목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교환 74건, 환불 26건, 계약 해제등 252건으로 총 35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3사 가전회사 협조를 받아 소비자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한 결과 가전제품 수리 등 총52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 동향을 파악 매주1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정읍신문에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소비자보호 주부경제교육 실시하고, 농촌 지역 소비자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시청신문, 유선방송등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 안정 시범 거리 외부 가격 표지판 제작 지원등 물가안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절약 입니다. 에너지 관련 시설은 가스 관련 업소 92개소, 석유관련 업소 98개소, 연료사용가구는 48,278가구 입니다. 도시가스는 사업자로 지정된 익산도시가스에서 221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설치한 후 2003년 11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가스관련시설 안전지도 점검을 8회 783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유사 석유류 판매 행위 단속을 4회 253건에 실시하여 1개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지난 7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허가가 이루어져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풍철, 추석 연휴등 취약시기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2회이상 시료채취로 석유류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서민을 위한 에너지관리 시책으로 취약지역에 연탄 배달료 지원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보일러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2003년 2월까지 설계 및 자재발주를 완료하여 2003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소동 45-15번지 일원에 부지 21,452평, 연건평 4,753평으로 총 사업비 149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3월에 개장하였으며, 정읍원협과 정일청과, 고추번영회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일평균 6천 4백만원이 거래되었고, 도매시장 사용료는 6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매시장 추가시설 및 기존시설 건폐율 부족 해소를 위하여 인접부지 3,6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로 인한 주변마을 장마철 농작물 침수예방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매시장 추가 매입부지의 활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 부족한 법적경비 2억5백만원을 확보하여 채소동 증축과 쓰레기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 유통체계 전산화사업으로 전자경매제도 도입 및 유통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입니다. 농산물 유통망 현황은 농협을 통한 판매금액은 1,070억원이며,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남고속도로정읍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직판장에서 6천7백만원과, 지난 6월 한일 월드컵때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내장산복분자와 내장도예 등 2개업체에서 직판장 행사에 참여하여 180만원의 판매를 하였으며, 해외박람회 등 시장개척단의 2개업체에서 6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4개 영농단체에서 추진하고있는 물류표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등을 개설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이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상품의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응답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심민섭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13일 선거에서 정읍시 제4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건설교통국은 총 620여억원의 규모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또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에 기여한바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말씀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과 직제순으로 타기관 발주사업, 시비부담예산 미확보내역, 2003년 국가예산 확보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2사업소 2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저희 일반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2개 있고, 총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예비비 사업예산 경상비에서 775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8개동, 즉 정읍도시계획은 2016년 기본계획상 인구는 23만명이며, 2006년 목표 재정비 인구는 10만대비로 되어있습니다. 25.244㎢를 1억9천3백만원으로 추진하여 금년 6월12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전북도에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결정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최종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 읍면지역은 20.408㎢를 6억으로 재정비, 7월18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중이며 재정비반이 확정되면 법적절차를 득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최종결정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는 오늘 신문도 났지만 저희 시는 8천8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납품해서 현재 7월9일날 완료했습니다. 검토대상은 전라북도 전체는 5,300개소인데 저희는 738개소가 되겠고, 이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 보상대상은 593개소로 돈으로 따지면 360억이 필요합니다. 전북도를 보면 7조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매수청구는 43명 45건이 들어와서 돈으로 환산하면 61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법상 준거지역내 취락지구는 총 17지구인데 14지구는 이미 끝났고, 금년에 신흥, 능교, 진산 3개지구를 5천만원으로 추진중이며 이것역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를 득한 뒤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원 검찰청 공공청사 시설결정안이 저희시에 와서 입안을 해서 8월17일날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주민공람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9월초에 법에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토지소유지 위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한 뒤에 도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참고사항인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와 종전하고, 그래서 현재 종전시설을 보면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는 주민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말까지 매수를 해야합니다. 만일 매수를 못하면 2006년 1월부터는 건축허가 신청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돈이 필요한것은 2003년 1월부터 61억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중앙이나 도, 타 시군을 관망하면서 보상비 대책을 종합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인데 위치는 정읍 IC에서 시작해서 상평동, 샘골다리, 남북터널, 수성 신시가지, 농산물 도매시장, 정읍 IC로 다시 돌아오는 직사각형 모양의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금년에는 32억8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남북터널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돈 일부를 가지고 샘골다리에서 용호마을까지 땅을 약간 샀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2.6㎞ 811억의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급한것은 남북터널 상행선이 뚫렸기때문에 내년에 양여금이 온다면 하행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금 약 1억5천3백만원은 미확보되어서 추경때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위치가 당현동, 호남고등학교, 영화아파트, 천변로, 내장로, 국도1호선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에 15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양여금 60%, 시비 40%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과교 국도1호선, 칠정선을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고, 영화아파트 뒤 용지매입을 약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천변로와 국도1호선까지 7백34억의 돈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시비 1억4천6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천변로 개설입니다. 천변로는 위치가 하모교에서 상동교까지, 다시 상동교에서 내장저수지까지 가는 천변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보고서 52쪽에 있는 천변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억천4백만원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했고, 죽림교 초산교 도로개설인데 초산로까지 1,500m를 하려면 앞으로도 약 10억의 돈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역시 가용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돈을 빼서 우선 죽림교에서 초산교까지라도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도로개설인데 사업량은 3개로선 35.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45억이 됩니다. 금년에는 8억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발주를 안한 상태이고 바로 발주를 해서 상동교에서 내장저수지까지 도로를 냈고 폭이 3-4m, 쉼터조성 5개소, 자전차보관소 2개소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2002년 후에는 약 21㎞가 남습니다. 돈이 12억4천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입니다. 중로가 하면 20m 이하를 중로로 알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5개노선에 1,540m 사업비는 71억6천만원, 금년에는 8억4천만원 시비를 가지고 3개노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 보성녹돈 부분에 개설했고, 현대 1차아파트에서 학산여고까지, 신태인 연정로는 용지보상 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신태인 연정리 용지보상을 한것을 도로개설하고 현대1차 아파트에서 학산여고까지 마무리작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는 5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역전광장 조성인데 64년도 1월30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가지고 면적이 3,390평, 철도청부지 1,880평, 우리가 문제 되는것은 1,510평중에서 사유지 1,471평을 사야합니다. 사업비는 45억, 용지비 30억, 광장세 15억, 재원별로 따지면 교부세 30억, 시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을 가지고 250평 역전광장 주변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 산 땅에 대한 계속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는 1,032평에 대한 광장시설까지 23억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때 평당 땅을 2백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보상을 해보니까 평당 520만원까지 갑니다.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를 배로 늘려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5억원의 돈이 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잘못 파악을 했는데 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의원님들의 요구와 민원인들의 건의들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사업량은 787개노선으로 158개노선이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75억8천만원을 가지고 신규 11개, 계속 22개, 33개 노선을 작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지구는 18개노선,도로개설지구는 1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92,445㎡에 돈이 76억을 투자해서 기간은 2004년까지 6년동안 용지매입등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용지매입은 66%가 다 끝난상태가 되겠습니다. 목석원이나 산책로 일부조성중이며 100주년 기념탑 주변에 1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조각전시장과 산책로 및 조경, 사업비는 7억5천6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9월18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 개설 및 배수로설치 작업 공정율은 60%에 있고, 앞으로 금후추진계획은 내장산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 조각품설치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잔여토지 26,783㎡를 매입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석원 전시관 등 건축물 4동, 조경등이 되겠고, 문제점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1단계 사업을 7억5천6백만원 총괄발주 했는데 작년에 3억5천만원만 계약했고, 금년 계약은 3억6백만원 미확보로 금년도 계약을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3산업단지가 커가지고 분양이 안되니까 64,000브럭을 6개 브럭으로 가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브럭 보수라든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5개항목, 마을 주변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4건에 15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기반시설 및 보도브럭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사후 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60%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나면 우.오수관 매설 및 아스콘 포장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금년말까지 전북도에 준공인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도 내년 1월31일까지 보고를 하고,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년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 추진인데 위치는 신정동 금구마을, 계획면적은 13만8천여평, 첨단연구시설 등 10개시설로 2004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내년예산을 받으면서 1년 연장해서 2005년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100필지인데 그중에서 오늘현재 90%를 매입했습니다. 이 보고서내용은 7월20일 현재이기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10필지가 남았는데 남은것은 재촉요망이 하나 있고, 그다음 조건을 제시합니다. 협의지연은 7건, 산림청 1건, 10건만 매입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로는 설명회나 토론회를 36회 했고, 견학도 갔다왔고, 전단도 배부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것은 갑자기 이번 선거때 토론을 하겠다는 공약관계때문에 저희와 대전 원자력 측과 반대측이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사실은 토론회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조율되면 토론회를 바로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약 120m정도 진입로를 내줘야 합니다. 4개필지중에서 1필지 불응했는데 1필지 가진사람이 지난 토요일날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은 공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겠다 해서 주기로 해서 식당을 주는 조건으로 내일정도는 해결이 납니다. 그러면 도로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공사는 금년 6월10일 착공했습니다. 경북 고령군 진리건설에서 60%, 저희도에서는 합동건설에서 40% 지분으로 6대4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 반대측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32쪽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인데 저희 시는 국도가 4개로선이 있고, 지방도가 8개로선이 있고, 시군도가 52개로선, 농어촌도로는 287개로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수해야 할것이 351개로선, 추진실적이라든가 금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4쪽부터 자세하게 설명들어가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충정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위치는 정주고가교 사거리에서 정읍여중 앞에까지 1.7㎞, 폭은 15m, 3억을 가지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공사는 재생 포장공사 공법이라고 해서 차가 4대가 가면서 첫째, 1호차는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열만 주고 가고, 그 열이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두번째 차는, 열을 주면서 깎으면서 가고, 세번째 차는 다른 모서리를 깎으면 네번째 차는, 휘샬이라고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전체물량의 20%를 새로 아스팔트를 넣어서 혼합해서 다시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에서는 처음 했기 때문에 차 길이가 100m까지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도로상에는 160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1억2천8백만원 사업비로 교량 재원 등 22개 항목에 대해서 교량 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정읍시 관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준 습관입니다. 솔직한 내용은 정읍시 전체 미불용지가 얼마나 있는가, 통계에도 없습니다. 잡을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박정옥외 6명이 3,306평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억3천만원의 돈을 갚았고, 작년에는 2억을 갚았습니다. 금년에는 7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보상은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1/3정도 싸게 되는 갚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억을 확보해서 금년 8월에 감리평가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스스로 줄 수 없고, 재판이나 민원이 야기되어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7쪽, 도로표지판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저희 관내에 시관리 국도라든가,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표지판 정비 6개소, 안내표지판 5개소를 8억2천만원을 가지고 7월말까지 집중처리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잦은 지점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는 금년에 1억4천백만원의 사업비로 용계동 정읍병원 삼거리 선형개량과 농소동 IC 사거리 미끄럼 방지 포장 6개소, 민원발생시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15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시설물 정밀점검은 금년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주고가교 등 4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점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에 금후계획을 보시면 정주고가교나 정읍천 대교나 앵성교는 교좌가 망가졌고, 동진교는 전면보수해서 4개소에 3억4천9백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역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차근차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말고개 확포장공사에 따른 간접보상입니다. 본 로선 국도1호로서 로선명은 목포 신의주까지 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칭을 부여할때에는 가로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포 신의주가 되겠고, 좌우는 동에서 서로 합니다. 그다음 정읍 전주간 국도1호선 공사 현재 4개 공구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번재 정읍 태인간, 태인 원평간, 원평 금구간, 금구 전주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에서 시작해서 상동에 있는 두주막 삼거리까지 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숙원사업인 말고개 낮추는 공사를 작년에 조기착공토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고개 높이를 낮추는 것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것이냐 그것은 공사비와 주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3m20정도 낮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동초등학교 담과 서울약국으로 생각한다면 직선이거든요. 저기 위에서 별장가든 금방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고개 공사는 동초등학교에서 구룡동 용호상회까지 4차선으로 20m, 1.24까지 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용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지방채에서 하는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하면서 폭파도 하니까 간접보상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시예산 10억을 세워서 간접보상 대상은 총 55가구가 있는데 주거지 16가구, 풍치지구 29가구,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5가구가 있는데 저희 방침은 경관지구와 준농림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20% 확정이 되었는데 돈을 다시 따져보니까 29가구에서 2가구가 더 희망을 해서 31가구로 늘어났고, 보상은 한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면 50%, 이사가면 50%다 줍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1가구는 다 돈을 찾아갔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잔재를 없애줘야 하는데 사실 주민이 가면서 집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의 추가 보상요구가 생깁니다. 왜 나는 안주었느냐, 그랬을때에는 피해부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지금 건물만 보상을 해주는데 토지도 달라고 할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소규모 토지는 사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2억5천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방청에 1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곤란하다고 해서 계속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잔여지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추진은 지금 상동옆에 있는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가 정오표를 나눠드렸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4억천5백인데 3억원으로 바꿨습니다. 금년예산이 2억6천5백에서 1억5천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폭은 전부 합치면 6m에 110m 하나가 있고, 폭 15m에 90m 2개가 있습니다. 공사를 끝내서 저희가 시설관리사무소 인수인계를 해서 지난 8월24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2쪽, 정읍천 정비사업은 상동에 있는 정동교에서 하모동에 있는 정읍천교까지 시비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물놀이장 시설정비, 철도교 하류 고수부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양여토지 매각인데요. 위치가 산내면 옥정호 홍수위선 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1,206필지인데 실점유측량을 해보니까 1,438필지이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홍수위선위의 토지이니까 34%만 팔것으로 잡고 1,1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팔자면 22억정도 나오는데 이 돈은 처음에 도에서 70%를 다시 내려주고, 결론은 저희가 돈을 다 쓰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것은 그 지역의 보상도 하고, 시설도 해주고, 그다음 홍수위선 지장물 보상도 하고 그 돈을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침수방지시설을 하기위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희박하다고 해서 임실군에서 하경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진짜 배수펌프를 해야 좋은지, 성토를 해야 좋은지, 그때가면 결정이 나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매수 희망토지 매각통보를 843필지에 12억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6월말까지 496필지를 팔아서 7억3천만원 받고 또 다음에도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물건이라든가 조사 확정공고를 10세대 75동 했는데 이중에서 3세대 26동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관계는 용역이 끝나면 그때가서 해야되는데 전망을 해보니까 펌프장 보다는 성토하는 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땅을 팔고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 협의회를 추진하고 배수펌프장 관계는 추후에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232개소에 333㎞가 해당되고, 소하천 정비는 신태인 우령리에 있는 우령천과 내장 상동에 있는 요꼴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6천8백만원, 재원은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 추진에 가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163개소에 245㎞, 하천정비 2개소에 5.7㎞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3개소로 정오표를 드렸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에도 184개소가 아니라 69개소로 잘못되었습니다. 242㎞가 아니라 88㎞로 잘못되었구요. 8억6천이 아니라 3억7천만원으로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공사는 이미 100% 끝난상태가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천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정읍시 입암면 천원천과 용산동 용산천, 죽림교 하류의 3개 천이 되겠습니다. 2억3천을 가지고 기 오수차집관로라든가, 하상준설을 끝냈고, 앞으로 남은것은 7월달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킨것은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취수로 사용할수 없어서 부득이 중단을 시켰고, 가을철에 다시 재개해서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인데 이것역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못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으로 다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84년도 12월이전에 국가나 지방1급 하천을 편입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말 12월31일까지 5시까지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나 승계인이 신청하면 편입토지 돈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5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해서 90필이 됩니다. 면적은 71,261㎡, 돈은 3억7천4백만원이 드는데 기 청구지급한 것이 29건이 나갔고, 남은것은 61필지인데 계속해서 금년말 5시까지 청구할 수 있겠금 언론이나 반상회, 시청신문등에서 보상 청구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고속도로 하나가 통과하고 국도 4개, 지방도 8개로선, 시군도 52개로선, 농어촌 287개노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군도는 10년 계획으로 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2차 군도 중장비 10년계획이 2010년까지 살아있고 2009년도에 3차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군도가 50여개 있는데 비해서 중장기에 넣어서 1순위부터 52위 순위가 정해져서 순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당기려면 3차 군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5년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어촌도로는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군도로 해서 308개로선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재원으로 군도는 양여금 80%, 시군비 20%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5%, 시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도 7개로선, 농어촌 6개로선으로 해서 13개 로선에 대해서 94억3천7백만원으로 작업해서 현재 공사중이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은 앞에 나왔던 13개로선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 IC에서 정읍시 주천 삼거리까지인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정읍은 줄포 IC로 해서 국도 29호로선으로 주천삼거리로 시내에 들어오는 길이 빠릅니다. 그렇지않으면 지나가서 선운사 IC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 29로선은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지체된 상태인데 저희가 서울에 건교부를 두번 다녀왔고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방도 719호가 줄포에서 고부까지 오는 도로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마쳐서 해주라고 했고 그러다보면 내년에 착공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건의를 했더니 중앙에서는 내년에 선매수를 하겠다고 하고 710호 공사를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줄포 IC에서 바로 고부로 들어와서 정읍 주천삼거리로 해서 IC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공사가 아니기때문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지방에서 하기때문에 계속 관망을 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서해안 고속도로로 오는 주민들이 저희 시를 들어올때 쉽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도 29호선에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속 관망을 하면서 빨리 할 수 있겠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 고속화 도로 건설인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정읍에서 순창간 자동차 전용도로, 즉 말하자면 전주에서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 45㎞, 폭 20m로 하면 돈이 5천8백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그러한데 전라북도에서는 5대 시책사업에 우선순위 반영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사업타당성 보고 반영을 비치는데 도에서 내년에 20억정도를 타당성 조사를 하게 주라고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할 일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정해서라도 넣고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 정읍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땅만 개발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사업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계속 관망을 하면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사업의 설정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와 민원인들의 건의등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내장천변도로외 19개소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도 5개, 군도 3개, 농어촌도로 10개소, 기타 2개소, 20개소로 23.7㎞ 38억9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개소 완공이 되었고, 내장천변도로 등 10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설계완료된데는 회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중에 있는 것은 4개로선, 앞으로 설계완료중인 회룡선에 대해서 금년 1회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지금까지 20개 현장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53쪽을 보면 첫번째 내장천변로가 나옵니다. 내장천변로 성격은 내장 뚝 밑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기 포장이 일부 되었고, 건너 띄어서 상동교에서 올라가면 작년에 준공했고, 또 나가서 중간만큼 남았습니다. 남은것은 당초에 도비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만 통과가 된다면 내장을 갈 수 있는 길이 천변도로 한군데 있고 충정로 가는 도로가 있고, 내장 IC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서 3개가 생깁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현안사업과 같은데 사업비가 적다는 것이 틀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53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이 487건, 민자본이 46건, 돈은 8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 직원 4명, 읍면직원 2명, 6명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일부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발주를 하고 애로가 있다면 토목직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 내년부터는 나아지리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55쪽은 지금까지 설명했던부분 도표가 되겠습니다. 56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15개읍면인데 이중에서 신태인읍 소득개발사업법을 적용받고 있고, 11개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산내, 산외, 옹동,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됩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저희시는 없고요. 산내, 산외, 옹동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비는 42개사업에서 60억정도, 양여금 70%, 지방비 30%인데 이중에서 도비 15%, 시비 15%로 나눠집니다. 금년에도 14개사업 14억9백만원으로 추진해서 완공이 2건, 공사비 12건,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은 앞에 나왔던 금년도의 산외면 옹동면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 재해대책 추진은 방재시스템 구축이 63개소,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8개소, 재해관리기금은 6억4천8백만원정도 드는데, 재해관리기금은 자연 재해대책법에서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재해사전대비 취약시설 일제점검도 했고, 각종 수방자재라든가,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 장비 확보 및 지정을 끝마쳤습니다. 도상·전산,실제, 방재교육이라든가 방재훈련도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22개소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해서 사전재해에 방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대비 실제훈련도 고창, 정읍, 순창에서 7월15일 끝났고, 시군단위 민방위의날 훈련도 정해서 끝났습니다. 9월16일에 할 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132개소, 중점관리 대상은 125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이 7개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재해관리기금이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예요. 법이 둘다 틀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62쪽에 있는 환경오염 예방업무라든가, 63쪽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는 평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공구에 119,086㎡에 매립용량은 688,757㎡, 1일 쓰레기 매립량은 78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은 19개 마을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3억천3백만원을 가지고 주변마을에 대한 12개사업을 실시했는데 7개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년내 준공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 지원사업 실시인데 현황은 옥정호 주변 음식점 15개소, 사업비는 2억8천4백만원정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정호주변에 침수구역내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말하자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는 찌거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형 오수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는 완료되고 돈도 다 지급했습니다. 6개가 미착공인데 이것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지연된곳은 산내면 홍수위선내 음식점 땅을 못샀는데 건설과를 통해서 매각했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6개 식당분을 묻고 작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옥정호 주변 음식점 15개소가 완전하게 오수처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있는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인데 현황은 생략하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증회운행을 10개노선,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5개소, 시내버스 신명이 카드를 금년 1월20일부터 서비스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인택시를 내주는 회가 되었습니다. 총 5대를 내줘야 하는데 1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경력심사결과중이고 9월 중순쯤이면 5대 개인택시가 증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9개소 완료했고, 운송질서확립 지도관리를 택시, 전세버스 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도 시스템 가동 9월달에 했고, 이것역시 돈이 조금 모자란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부탁을 드리고요. 68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평상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쪽에 나오는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는 신호기라든가 경보등, 총 13개소 5억천7백만원의 사업비 되겠습니다. 금년에 끝난것은 신호기 신설이라든가, 교통표지판설치 3억2천백만원이 끝났고, 나머지 잔여사업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정시설물을 설치시행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평사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활동 전개, 정읍을 알리기 위한 화첩, 리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업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돈은 4천6백만원이 드는데 실적으로는 현재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숙박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장산 탐방안내소에 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를 하고 있고 월드컵 기간중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정읍역앞에 3개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읍 홍보용 우표 및 엽서 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이번주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2일간 전국에 있는 여행업 관계자 100명을 초대해서 정읍 관광호텔에서 역사 유적지라든가 관광을 다니면서 정읍을 PR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계속 배부할 계획이고 정읍시 캐릭터 게재 광고를 인터넷에 년중 하고 있고 일어, 일본어, 중국어를 3개 국어판으로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겠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축제 행사추진인데 제11회 정읍벚꽃축제는 이미 끝났고, 제7회 내장 단풍제는 금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4일간 예정으로 잡았는데 장소는 내장산 국립공원 제4.5주차장이 되겠고, 주 행사는 내장 단풍 전국사진전등 15여종으로 문제는 사업비 1억5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로는 추경시에 1억5천을 세워주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약 이때까지도 추경이 없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일단 행사는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국장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첫번째 리조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사업을 위해서 내장산 인근 용산호 주변에 관광단 조성이 필요해서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010년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3천6백16억, 46만천평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상가, 운동, 오락,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이유는 민자가 3천2백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을 투자해서 리조트 조성계획 승인과 기본설계 용역등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부족분 4억원을 추경확보에 필요합니다. 본 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기본설계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잠정 통계만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읍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중심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앞전에서 설명한 내장산 리조트 예정지구내에 2009년 목표로 170억을 투자해서 만4천평의 면적에 백제 정촌현 종족 문화촌, 문화 체험시설, 박물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금년 사업비 19억중 14억 확보로 역사고증이라든가 기본시설을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애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내에 목욕탕 시설인데 이것도 저희 시에서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광천수를 개발했는데 불소가 기준을 초과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돈이 38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실적으로보면 1필지 2천5백만원을 주고 샀고, 광천수 활용방안을 수립, 그런 상태에 있고, 토지매입 3필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온천 전문기관 온천수 적격검사 결과 29.9도가 나오는데 법상으로 25도만 넘으면 가능해서 통과했고, 수량도 법적으로 300톤만 나오면 되는데 334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성격은 약알칼리성 단순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온천발견신고 수리는 정읍시장이 되겠고, 제일 문제가 내장 리조트가 승인이 나야 따라가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땅을 못사는 이유가 이사람들이 처음에 14만원에 산것을 7만원에 팔라고 하니까 못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땅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애로가 많이 있고 특히 땅 주인들이 객지에 많이 나가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76쪽입니다. 산내 만경대 개발입니다. 이것은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와 소득증대 방안 모색으로 옥정호 주변 탐방객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옥정호 주변에 2006년 목표로 총 사업비 18억을 투자해서 7만4천평을 조성해서 운동, 휴식, 관리,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을 투자해서 기본실시 설계 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개발 추진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부지협의 매수,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3억5천만원의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있는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천을 가자면 정읍천 우측에 있는 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면 되겠고 정읍천을 경계해서 좌측에 있는 시설이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분뇨처리 시설은 분뇨가 거기로 가서 1차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축산도 만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총 설계용량은 58,600톤, 처리량은 35,224톤이 되겠고 처리방법은 각자 틀립니다. 하수처리량은 1일 평균 35,224톤인데 지금 BOD나 COD, SS, T-N, T-P는 수질기준과 방류수 현황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쓰레기는 하수슬러지처라고 해서 군산에 있는 해양투기로 합니다. 그것은 톤당 25,215원을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실어다가 버리고 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79쪽 홍보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8천백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사업소 회의실을 개조하여 홍보실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업비 4천6백만원 미확보로 홍보실 설치가 곤란하므로 추경에 부탁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약 천2백명이 견학차 다녀갔습니다. 주로 학생이라든가, 충남 이장단들이 작년에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법 처리시설 보강사업인데 영파동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억정도, 양여금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물반응조를 1,320㎥ 키우는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키움에 따라서 기계나 배관설비를 하는 사업, 지금은 축산 분뇨가 각자 들어가는데 합쳐서 들어가는 작업으로 보면 되겠고, 유입 수질 상향조정 및 연계처리 수질개선이 되겠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서면으로 지적을 당해서 지난번에는 24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빈약해요. 저희가 6월20일에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회를 불러서 회의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24억을 가지면 모타 같은 경우는 예비모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모타 하나만 해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문제가 되면 안된다 해서 다시 수정해서 12억을 더 추가해서 완벽한 설계를 하자고 해서 현재 용역회사에서 다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납품받아서 금년 9월달에 전라북도에 공법증설에 따른 변경승인을 마쳐서 금년 9월내지 10월달에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시설 개선공사인데 전기시설 노후로 고장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비 9천5백만원을 가지고 전기시설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앞전에 설명한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최종 방류수 재활용 라인설치비는 축산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에 찌거기를 탈수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에서 침사되어서 축산 분뇨처리장까지 정읍천을 160m 횡단해서 75m관을 묻어서 최종 방류수 물을 다시 쓰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1억2천9백만원 수도요금이 절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수위 자동조절장치 설치인데요. 폐수가 계절이나 시간대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가정 주부들이 일할때 10시와 오후 2시에 폐기물 나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과 폐유수 유출사고가 예상되므로 시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초음파 유량계 설치라든가 자동 제어설치, 데이타 구성선로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량조정조에 수위 자동조절을 설치해서 물이 항상 똑같이 들어와서 기계를 조작해서 기계에 고장도 안가고 말하자면 하수 유입량을 똑같이 들어와서 폐수유출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유량이 틀려서 조정해서 항상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CCTV설치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소 건물에 CCTV를 설치하여서 현지에 가지않고 중앙 통제실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볼수가 있는데 수질의 종류는 아직 못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2천8백87만4천원을 가지고 설치해서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86쪽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서 총괄원가와 판매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적자를 보니까 톤당 61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하기전에 정읍시 급수조례 개정안을 만든 법적절차를 이행하게 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도 6월 고지분부터 톤당 610원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년말까지 약 3억4천3백만원의 수익이 증가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물가변동 사항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인데요. 금년에 6개지구에 5.1㎞, 1억의 사업비로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 현지조사하여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애로가 있다면 생활환경 변화로 지하수 오염 및 식수고갈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상수도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인데 총 153.1㎞, 기개량 75.7㎞는 이미 끝났고, 금년에도 8개지구를 급수관 교체대상자 조사 및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선정된 2개지구 태인 육리지구, 시기 현대 이용원지구 같은 곳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난하므로 추경예산 확보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노후계량기 교체 15,502건, 유량계설치 265개지구에 1,590백만원, 금년에도 노후계량기를 2천여전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8년이상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금년 12월까지 노후계량기를 전면 교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유량계 설치작업도 추진해서 블록설정 및 유량계설치 지구 선정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포설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2.5㎞의 소성 애당지구 포설을 끝냈고, 3㎞ 옹동 오성지구 용역설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이 끝난 옹동 오성지구를 착공해서 년말까지 준공하고 상교동지구 용역설계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총 간이 44개, 소규모 107건, 151개소인데 이중에서 지하수를 먹는 것은 112개소, 지표수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72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이상이 106개소, 10년미만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대상은 74개소에 9억6천만원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4개소에 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원수, 정수 수질검사라든가 우물소독약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수대상 지구 일부변경 추경시 부기변경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과다소요로 예산확보 지난이 되고 다 끝내려고 하면 9억2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무리공사인데 95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8천백만원의 사업비로 본 처리장의 배수시설이라든가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등의 사업으로 기 준공해서 환경사업소에 인계인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인데 처리용량은 하루에 1,500톤, 총 사업비는 122억정도 듭니다. 이것은 처음에 위치가 옹동 비봉인데 왜 칠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옹동에서 해야하나 하고 민원이 생겨서 그러면 여기에 하지말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북면에 있는 집하장까지 7.5㎞ 관을 묻어서 다시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자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타당조사를 해본 결과 초기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유지비가 낳으니까 하라고 나와서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정읍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켰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8월9일에 착수해서 내년 8월달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10월달쯤으로 해서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가를 해주시오 해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중계펌프장으로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신태인과 태인 하수종말 처리장은 착공은 안한 상태인데 민간 투자지원 센타라고 해서 민간에서 설치를 해주고 몇년간 계약을 하면서 수속을 밟아서 나중에 시에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5,000톤이고 총 사업비는 320억정도, 도에서는 접수를 받아보니까 캐나다 SNC-라반린사와 한국의 금호산업, 2개가 50대50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받기위해서 도에서 금년 8월까지 미뤘습니다. 다시 공모를 했는데 외국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롯데와 태양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호산업과 캐나다가 하는것 보다는 많이 할 수록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좋다 해서 캐나다에서 40%, 금호산업이 40%, 롯데 10%, 태양 10%, 8월10일에 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대상자와 협약을 해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재원부담, 국비만 가지고 할것인지, 아니면 도비도 가지고 할것인지, 저희시는 아직 돈이 안들어가고 회사들이 시설을 하면서 한 20년간 하면 운영후에 저희에게 넘기는 작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외국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어도 안통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4,5개 시군이 겹쳤습니다. 같이 눈치를 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내에는 바로 계약을 해서 계약과 동시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내년 6월정도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시비부담금 관계는 여기와 계약을 한다면 당분간 이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95쪽에 있는 사업 태인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틀린다면, 처리용량만 적다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계획이 565㎞, 금년에도 21.4㎞를 가지고 43억으로 공사를 해서 현재 관거정비 타당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납품받으면 납품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부담금 9억정도가 모자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정읍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시군 통합이전에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는 시비 5억을 투자해서 2020년 목표로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공업단지내, 개발예정지를 신규 28.202㎢, 보완 23.245㎢, 총 51.447㎢에 대해서 완벽한 정읍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9일 착수해서 기초조사 중이며, 내년 8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99쪽부터는 저희시에 와서 타 기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써봤습니다. 국도 1호선이라든가, 원평 금구간, 정읍 원덕간, 정읍 신태인간, 부안 태인간, 정읍 완주간, 지방도 705호, 고부 줄포간, 내장 IC건설공사, 정읍 IC개량공사, 동진강 수계 치수사업, 내장산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 이런 관계는 저희 시 땅에 와서 다른 기관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까지는 지금까지 보고했던 사업중에서 저희 국에 대한 시비 미확보 예산을 써봤습니다. 19건에 94억9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국가예산이 얼마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시행청별로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마치고 의문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시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태한 입니다.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2개과 7개담당 16개 상담소를 두고 지도인력은 정원 46명에 현원 47명으로, 지도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기능직 1명과 고용직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도사업예산은 총 12억 6천 4백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48%, 도비 23%, 국비 29%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건물 30동에 1,131평과 토지 11,45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인 교육 등 6개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 3,283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유망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수출과 지역특화 육성작목 중심으로 복분자, 한우, 수출채소 등 7개작목 3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 활용, 경영장부기록, 출하지원시스템 활용요령에 대해서 정인대 평생교육원과 농촌 정보화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5회 92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정읍 쌀 고품질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쌀 고품질 생산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품질좋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정읍쌀 생산에대한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5쪽,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육성에 중점을두고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8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농업경영 및 가계관리 능력을 갖춘 농촌여성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농기술 중심으로 생활개선과제 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4-H회는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2회와 회원교육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자 회원에 대한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12회와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7회, 4-H회원의 과제교육과 진로 지도교육 5회를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농업경영인의 유망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2회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의 구심체로 육성하겠습니다. 6쪽, 환경농업자치대학 운영입니다. 환경농업자치대학교육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실천과제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회 648명에 대하여 친환경농법 확대보급을 위한 작목별 전문기술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농업 자재전시관을 운영하여 농가들이 보다 손쉽게 환경농업 우수농자재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친 환경농업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 희망농가 중심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전문기술교육 희망농가에 대하여 자연농업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농업전시관에 친환경 우수농자재를 계속 수집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기계수리 및 수리기술교육은 고장농기계 수리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지마을 위주의 현장수리와 내방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고장농기계 수리는 65개지역에서 900여대를 수리하여 290여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드렸으며, 농기계 고장으로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만원미만의 수리비는 무상수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수리기술교육은 고장점검과 분해수리 반복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12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주요 농작업 시기에 농가에 대여하여 92ha의 농작업을 적기에 마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단위 고장농기계 순회수리를 80개소에서 실시하고 고장정도가 심한 농기계는 센터에 입고 수리후 택배서비스를 년중 실시하겠으며,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농기계 공작실 신축은 청사개축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적어 공작실 신축사업을 농기계 교육용 장비구입비로 농촌진흥청 사업계획 변경 승인후 집행 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삶의 터 조성과 농외소득원 발굴보급입니다. 농업인의 건강한 농촌생활 영위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와 태양열온수급탕기 지원사업 7개소,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14개소, 지역특산품가공 사업장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 생활향상 기술교육 43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료된 농업인건강관리실과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추진중인 친환경생활 주거환경개량사업 12개소를 10월까지 추진하고, 지역특산품가공사업장 3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내장단풍 시험연구포 운영은 국내외 단풍유전자원을 수집 우량품종 묘목을 증식하여 조림용으로 활용하고 희귀단풍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시험연구포 1,860평을 조성하여 114종 22,000주를 시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희귀단풍 도난방지를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험포 협소로인한 무상임차지 1,000평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희귀단풍 22천주를 증식하기 위하여 접목과 실생증식을 실시하여 우수품종 선발시험을 추진한 결과 품종에따라 접목율에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생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희귀단풍 종자를 확보하겠으며, 육묘중인 카나다 설탕단풍 묘목 5천주를 생산하여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접목율이 떨어지는 품종에 대하여는 녹지삽목을 실시 하겠습니다. 10쪽, 200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제고 등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도권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정읍쌀 브랜드화로 소비촉진을 위하여 첫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 우량품종을 식부면적의 75%까지 확대보급 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적기 이앙작업과 질소질비료 줄여주기운동 추진 등 핵심 재배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읍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 380ha를 조성하여 재배농가와 RPC운영 주체가 수매 약정을 체결하여, 품질좋은 정읍쌀 브랜드쌀 1,900톤을 생산판매 할 계획으로 밥맛좋은 품종의 벼종자 19톤과 규산질비료, 도복경감제를 지원하였으며, 적기영농, 질소비료 줄이기 등 핵심재배기술 교육을 영농시기별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둘째 쌀 생산비 절감을위한 실용기술 실천을 위하여 담수직파 위주로 2,040ha까지 자율 확대하였으며,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단지 조성면적 85%까지 직파재배하여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수 있는 실용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병해충 정밀예찰과 방제지도를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농가포장과 병해충 예찰포와 병해충 관찰포의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하여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후기 병해충방제 및 관리요령에 대한 핵심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03년도 고품질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증식종자 237톤을 자율교환하여 질좋은 우량종자 보급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미질저하 방지를 위한 적기수확, 적온건조, 품종별 별도가공, 공동상표 규격포장하여 정읍쌀 이미지개선과 소비촉진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결과를 분석하여 신속한 농가 홍보로 적기 방제와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14쪽, 밭작물 안정수급과 생력재배 추진은 밭작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감자 등 우량종자 47톤을 공급하고, 논콩재배 약정 체결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재배기술 현장지도에 주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파종용 종자확보를 위하여 양특종자 발아시험을 실시하여 종자용으로 활용토록하고 논콩재배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후기관리 기술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실용화 추진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믿고찾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단지등 2개사업 4개소 62ha를 추진중에 있으며, 논밭토양 1,690점을 정밀검정하여 표준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토양개량과 비료사용량을 줄여 적정시비를 실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를 토대로 최소방제와 농약 오남용 방지지도에 주력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농법이 파급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5쪽,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원예작물재배 시설환경개선사업 7개소와 사과밀식과원 4농가 4ha를 조성하고 고품질 과실생산 현장교육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양념채소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추연작장해 경감대책 시범사업 10개소와 소비가 늘고있는 쌈채소를 3.4ha에 확대보급 하였으며, 특용작물재배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버섯재배 환경개선 5.5ha와 산지 휴경답을 활용한 특용수 2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축열식 전기난방시범사업 1개소를 내실있게 추진 하고, 시범사업에대한 현장교육을 주요작업 시기별로 6회 실시하겠습니다. 16쪽,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은 우리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과 품질좋은 규격농산물을 생산하여 8개작목 47억 2천만원을 수출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4개작목 305톤에 21억4천5백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무인방제시설 등 3개사업 8개소에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출작목별 우수 수출단지 현지견학을 실시하여 재배관리지도와 수출대상국 검역규제 강화에 대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하반기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상수원보호구역 소득지원사업 입니다. 산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청을받아 3작목 1.3ha를 식재하였으며, 센터에서 육묘한 감 우량묘목 3,100주를 분양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산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내수면만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권역별 사업지역 확대시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검토되어 앞으로 칠보, 산외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부분 지원사업 참여농가의 영세성과 자부담 기피로 사업추진상 애로가 있어 사업비 보조비율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곶감가공시설 1개소를 9월까지 완공하고 내년도 소득사업에 대한 농가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후 다양한 소득작목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매실 묘목생산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실묘목 24만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2001년생산 묘목 3,500주는 2002년 봄철 시민나무심기 식수용으로 분양하였으며, 2002년봄에 접목한 1만여주는 2003년도 춘기 식재용으로 분양하고, 2003년 봄 접목용 실생대목묘 8만주를 비배관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생종자 11만개를 파종하여 2004년 접목용으로 이용하고 삽목묘 5천주를 시험생산하여 매실묘목생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과 답리작 양질조사료 증산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질병 진단 296점과 초음파 육질판정기를 이용한 육질판정 230점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출하 적기현장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4년까지 한우 일관계획 교배 1,500두를 실시하고 가축질병진단 장비를 활용 가축질병 진단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20쪽, 농업경영 합리화 추진은 농업인의 경영컨설팅과 원격화상 영농교육실시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개선지도 등에 역점을 두고,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13작목 100농가에 표준진단을 통한 경영처방서를 발부하여 농업경영 개선지도와 농업시험 연구기관과 연계한 원격화상 영농교육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암소 개량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원격화상 영농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농업경영개선은 물론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입니다. 사과,배 1,200평, 매실종묘 생산포 900평을 조성하여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실증을 위한 과종별 생력관리와 실용화기술 보급을 위하여 감 우량종묘 3,180주를 생산하여 춘기 식수용으로 분양하였으며, 과수생력재배 현장실기 실습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매실 우량품종 접수채취용 모수포 900평을 관리하여 내년도 접수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쪽, 정읍천 고수부지 가꾸기 사업은 2,400평에 우리꽃과 향토식물 70종을 년중 개화가 될 수 있도록 보완식재하여 시민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동용 향토식물 파종과 숙근초 중심의 대체작물 발굴 식재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권태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7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습니다. 각 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이 있으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이병태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박진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진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의 두배가 넘는 1,380만석이 예상되어 금년도 추곡 수매시 창고 여석부족으로 야적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쌀값 대란이 또다시 예상되어 4백만 전국 농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있어 쌀 재고 처분과 쌀 수급 불균형 해소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계획을 수확기 이전에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건의문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WTO 체제하의 국제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 구조개선 및 각종 제도개혁 등 쌀 농업 안정대책과 쌀 수급 불균형을 정상화 시키려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 10월말 재고가 적정량의 두배인 1,380만석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4백만 전국 농민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어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심리로 국가적 안전을 저해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쌀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중 주정용, 가공용 확대와 정부양곡의 시장 격리, RPC 매입자금 저리지원, 논농업 직불제등 각종 초, 중, 장기적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북 쌀지원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차원과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면서 또한 쌀 수급 안정 대책에 있어 가장 초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대북한 쌀지원 추진계획에 있어 300만석 이상을 금년도 수확기 이전에 조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3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북쌀지원조속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