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현재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와처음 대면하는 자리 이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제4대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시청 검도운영 사건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직제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영국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정병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민자 세정과장입니다. 오종태 회계과장입니다. 윤동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판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동학유적지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보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국.과장 모두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기문담당입니다, 총무담당 문갑석담당입니다, 공보담당 남상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종기담당입니다, 사회교육담당 조귀연담당입니다, 조직진단담당 김문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총무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년초에 보고할 때 총무과 직제 담당이 몇 분이셨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다섯분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유인물에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인데 별정직 6급으로 우선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처음 업무보고 하였을 때에는 별정직 6급 직소민원실이 없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문서담당 처럼 문서업무만 맞게 했었습니다. 시장님 취임을 하게 되면 별정직 6급을 1명을 채용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보고하였을 때에 문서담당은 6급이 아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정6급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넣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문서업무가 총무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소민원실도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담당이 2개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설명을 미리 해주시지 아무의미도 없이 여기에 유인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각 마을별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의견수렴 확대에서 우편 집배원은 기획하고 합해서 같은 분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민의견청취 간담회 총괄업무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직렬별, 기능별 사회단체를 의견수렴 총괄 계획만 수립을 해서 각 분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취임하셔서 외부기관 단체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보니까 기획분야에서도 이것이 들어 있던데 또 총무과에 들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을 버스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태인에 매일이라는 곳이 버스 승강장을 계속 이용했는데 개인 땅이라고 해서 개인이 막아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 인구가 15만1천8백13명으로 기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날자가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최낙삼위원
정보통신과에는 14만2천공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인구통계는 12월말로 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정보통신과는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자동 통계가 나옵니다. 이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적으로 대외적으로 할 때에는 수시 변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 연말이면 인구가 늘었다가 년초에는 줄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니까 9천2백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인구불리기를 수년 전부터 합니다. 그런데 년중 해야 하겠지만 여건이 년중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주로 교부세, 중앙 예산 투쟁도 해야 하고 시 기구조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하반기부터 인구불리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전입을 시키고 또한 여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타 기관 이런 분들도 전입을 억지로 독려를 해서 또한 기업체 종사자들이 대다수가 자녀들 때문에 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도 독려를 해서 전입을 시켜놓으면 년초에 되면 다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 현상인데 특히 갈수록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최낙삼위원
8페이지에 여론수렴 결과로 되어 있는데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여론조사를 건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각 과에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고 여론수렴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직능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곳에서 대장관리 작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9페이지에 이.통장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79명으로 합해서 90명으로 해서 장학금 제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원칙으로 정해져서 주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에서 장학금을 줄수 있는 인원이 이.통장 정수에 15%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이 756명이기 때문에 15%이면 113명까지 자녀 장학금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어린 자녀들이 갈수록 적기 때문에 113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야 하는데 금년에 전부 신청을 받아 보니까 9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0명에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을 했고 또한 하반기에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2002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운영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번기에도 제대로 잘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관내 방범대가 34개대인데 시내권은 비교적 년중 잘 운영이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조사를 할 때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말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다만 야간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한 사람당 2,500원 정도 간식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장학재단 이사 15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2명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사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종전까지는 시장님이 했다가 최근에 새로 교육장님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현재 유성엽시장께서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 보다도 외부인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낙삼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8월 20일에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전북은행과 농협에서 약정한 기부금이 있다고 하는데 입금은 되었는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아직 전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협1억, 전북은행 5천만 1억5천만원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북은행은 1억중에서 5천만원 들어오고 5천만원은 8월 30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선진 자치도시를 다녀와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앞으로 해외연수도 시킬수 있는 근거 또한 국내외 유수한 기관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많이 배우고 또한 사설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을 연수시킬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세부시행 준비는 하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연수목적으로 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해외배낭연수를 금년도 26명에 대해서 중국7, 미국7, 일본6명, 유럽5명 이렇게 해서 총괄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보내서 여기에서 보고서 만들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 홍보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정 홍보물 제작 예산이 약 5천5백80만원 있고 또한 홍보 광고 예산이 5천7백30만원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내장산에 대한 홍보가 본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장산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시 업무체제가 내장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기획홍보는 총무과 공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최낙삼 위원의 보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학재단 이사장님을 교육장으로 선임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15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사15명, 감사2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000년도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이사를 4년재, 2년재 그러니까 4년재를 두는데 4년재까지 100% 전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의 연계성이 끈어지기 때문에 일부분을 2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 6명은 2년 임기로 끝나고 6명은 4년 임기로 하도록 그래서 이번 8월중에 6명에 대해서 재선임을 했습니다. 당초 이사했던 4명이 유임되고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선임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6명을 선임했는데 현재 13명 이사들의 임기가 절반씩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6명은 6년, 6명은 4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2년, 4년으로 임기가 나누어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처음에 구성을 할때......
김상기위원
그렇게 구성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4년 임기인데 위촉을 할때 2년 임기로 하는 분 4년 임기로 하는 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명단이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체를 행정에서도 고쳐야 됩니다.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조례안이 있을텐데 이사는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가 바뀐다고 하면 잔여임기를 드리고 또한 이사 선임을 할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장학재단을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개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장학재단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도 교육장 승인을 받아서......
김상기위원
예전의 정관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장학재단 이사님들께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십시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전원이 참석해서 정관도 수정하고 앞으로 계획도 확정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장학재단의 문제는 시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사님들도 물론 조례안도 개정을 해야되겠지만 임기라는 것은 다 끝나고 다른 분이 들어오면 잔여임기로 채워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을 할때 6명을 2년, 4년으로 해서 2년으로 하는 분 다음에 끝나면 이번에 하는 분도 앞으로 2년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장학재단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업무도 벅차고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이사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부이사장을 별도로 둡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부이사장은 어느 분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분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일반인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사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의장님도 들어가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의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전에는 시장이 이사장을 할때에는 의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고 ....
전용술위원
전에 시장님이 이사장을 할때 의회의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이사장을 한다고 하면 의장은 이사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효율적인 인사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평소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우리 조직에서 행정직보다도 전문기술직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전문직이 전문분야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장, 실과장 자리배치를 하다보면 대부분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복수직렬 직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추지 못하고 특히 농정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직 그러니까 복수직입니다. 또한 읍면장도 기술직 전에 전부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배려한다고 해서 보건직, 건축직, 토목직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을 전부 복수직렬로 할수도 없고 어느 곳은 보건직, 행정직, 어는 곳은 토목직, 행정직 그리고 행정직계에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곳도 한두군데 있습니다.
조훈위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직렬, 직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할때 보면 바로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 또한 한두사람이 이동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인사를 조정해야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득이 빈자리를 채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산내면에 토목직이 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읍면장급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직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시가 축산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수의직 신설한다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축산녹지과장이 행정직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조훈위원
전문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있습니다.
조훈위원
해당되는 분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축산녹지과에 축산직, 임업직, 기술직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구조조정 할 당시에 축산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산내면장으로 갔다가 동학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축산세가 3위인데 조직진단, 경영진단 그래서 총무과에 조직진단팀을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1,020명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고 또한 2차 설문조사를 주관식 위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 부서를 통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부서의 경우에는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용역해서 경영진단을 경영진단은 조직기구 이외에 우리시 행정에 행태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 핵심업무가 기구조직입니다.
조훈위원
또한 농정과에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대부분이 농림직이 없은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상당히 많은 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직을 배치할 의양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우리시의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읍면동 농업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30-40% 농업직이었는데 농업직 티오가 농정행정이 감소되니까 농업직이 자연적으로 줄었습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농업직이 몇 명 안됩니다. 농업직 현원 68명 결원 7명입니다. 농정과가 단순히 농업생산만 하는 분야가 아니고 농업유통분야, 판매분야 이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분야 티오는 농업직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2월 27일까지 과원이 3명인데 그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을 보니까 구조조정 과정중에서도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특별임용된 사례가 있는데 특별임용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2년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이 1,242인데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특수한 직종은 별도 정원에서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25명 추가 증원되고 농산물도매시장 8명 증원, 방사선이용센터 4명증원 37명 정도는 별도 조정으로 증원되고 또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으로 감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다른 우체국이나 세무서하고 틀려서 직렬, 직종이 다양화 되어서 일반직 직종만 해도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화공직등등 24개 종류 기타 공용직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원이 기능직 직종에서도 운전원이 빠져 나가면 운전원을 고용해야 또한 운전원도 결원이지만 전부 고용을 못했습니다. 업무용차량, 사업용 특히 덤프트럭, 청소차 이런 경우에는 상당기간 세워놓았다가 하나 더 특임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부서는 새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업무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또 전체적인 정원은 많이 있는데 기능직이 구조조정에서 티오를 많이 주다보니까 일반직으로 가야되고 또한 일반직 티오는 결원부서가 있습니다. 기능직 21명을 일반직으로 특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원이 이동을 해서 특임되었던 숫자도 상당히 되고 단지 외부에서 특임한 인원은 구조조정까지 16명 있습니다. 16명중에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취임하면 데리고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2번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6명중에 2사람이 되어 있고 현재 신임 시장님께서 1명 데려오고 인원수는 3사람입니다. 또한 운전원의 경우는 4사람이 특임되어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피치못할 부서는 외부인력을 구조조정 기간에 16명이 들어왔습니다.
조훈위원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을 보면 99년 4월 1일부터 최근 2002년 7월 22일까지 시장 비서요원 해서 4명이 특별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 별정직 6급하고 기능직 1명을 특별 채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티오가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비워있어도 기존인력을 활용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별정직만 1명 채용을 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별정직은 시장 임기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현재는 퇴지한 상태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퇴직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 인사 조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인사 조직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직렬에 맞지 않게 하는 곳이 한 두군데라고 했는데 한 두군데가 산내....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렬이 맞지 않는 곳이 읍면 5급 자리를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행정사회복직직이 현재 별정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 당초에 별정직이 있었기 때문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별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녹지과에서 농업, 임업, 축산 수의직 주로 그 직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내면장을 말씀드렸듯이 산내면장은 행정직, 환경직, 수의직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토목직이 있는데 이 토목직은 다른 면가서 복수직으로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장상동은 행정, 토목, 지적직 ...
김상기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군데가 직렬이 맞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10군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는 한 두군데가 직렬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표현상 그랬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10군데 직렬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10군데를 맞출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직렬에 맞춰서 조직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번 기구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난 후 전체 직원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직렬을 맞추려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7년동안 당신 멋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동장 직렬이 맞지 않는 곳은 3곳입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담당급 이상 계장....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맞지 않는 곳이 10군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직렬을 맞추려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직렬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현재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예를 들어 1,018명 정원 티오가 맞지 않지요. 행정직이 800명, 기술직이 200명 그러는데 중복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행정직은 상당히 남고 기타 농업직은 모자라고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은 행정직은 힘이 세고 나머지직은 힘이 없으니까 차이가 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구조조정도 직렬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직렬조정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당초 우리시가 이런 조직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조조정 하기 전에 정주시하고 정읍군하고 95년도 통.폐합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기구인력이 많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김상기위원
95년도는 7년 전 이야기 이니까 95년도 통.폐합하면서 직렬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맞지가 않고 95년 이후에 7년동안에 직렬에 맞춰서 업무를 했으면 현재 이런 차질이 없을텐데 95년도 통.폐합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렵더라도 직렬에 맞춰서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기구조정 정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금년도 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 기간입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인사를 직렬에 맞추어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것이 업무보고 차원이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업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동안에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 전반기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 1페이지 하고 대조해 보십시오. 그때 총무과에 직제가 팀이 5개팀이 었는데 이번에는 7개팀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졌으며 직급별 자치행정국 전체를 놓고 볼때 7급에서 8명이나 정원 추가 되었는데 과별로 거의 추가 되었습니다. 총무과3명, 세정과1명, 회계과1명, 문화예술과3명, 시설관리사업소3명,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1명 이렇게 되어서 총 8명이나 7급은 정원 추가가 되었는데 하위직은 또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총무과에서는 7급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 보고서 5페이지 구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기본통계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보고했던 것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기본통계입니다. 면적인데 전반기에는 692.64평방키로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692.93평방키로로 해놓은 것이 틀립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면적이 이렇게 늘어날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정원수가 있지요. 공무원 수가 구 보고서에 1,0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13인데 408명, 243명, 353명 이 세 가지를 합하면 1,004명인데 어떻게 되어서 1,009입니까?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당초 규정상 5개팀이었는데 7개팀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당초 팀이 행자부 승인이 본청에 78개팀으로 한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원이 남으면 합계팀 어떤 특정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운영도 가능합니다만 편법에 의해서 그런데 78개팀 중에서 종합민원실의 병무팀이 6월 30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시가 병무팀 폐지 되었어도 그 티오 정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무팀 직원을 여기 저기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조직진단 업무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진단팀은 영원히 존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팀을 6급 티오를 팀장으로 업무를 맡겼고 그래서 전체 78개팀은 변동이 없고 다만 직소민원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정 6급이 새로 들어왔는데 예전 같이 문서업무만 담당해 놓고 자유자재로 놀아다니지 않게 현재 시장님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없지만 당초에는 문서사무실 문서접수. 등록 이렇게 개별일도 시키고 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나 주어서 맡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담당팀에 없는 것을 현재 법규상 소속은 총무팀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6급이기 때문에 명시만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정6급이고 나머지는 병무팀이 없어지면서 기능직1명배치, 총무과 8급 1명 배치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별정6급인데 무슨 직입니까? 비서직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정6급을 누구든지 자치단체장이 당선에 취임을 하면 쓸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
장지철위원
별정6급 중에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그리고 별정6급은 비서요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비서요원입니까? 아니면 비서직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비서요원인데 비서요원으로써 현재 임무를 시장님실의 민원인들을 직소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장지철위원
직종중에 비서요원이라는 직종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별정직중에서 사회복지요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비서요원을 채용할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티오는 별정직 티오로 해서 정읍시 전체 티오에 들어 있고 비서요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으로 몇 명 해서 내려왔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자부에서 95년도에 내려왔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 시장님이 행자부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할 때 내려온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에 내려왔는데 비서요원을 쓸려면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여기에 18개 요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서요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비서용원을 편법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이 직제에도 없는 직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한심한 것이 다른과에서 그랬다고 하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직제에도 없는 직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별정직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은 비서용원을 채용하고 또한 그 사람이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직위까지 부여 받았고 총무과에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이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장이 비서요원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부속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왜 총무과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속실도 총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직소민원실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소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소민원실장으로 해서 개인 싸인해서 공문을 보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이것을 최근에 알아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전라북도청, 남원시, 군산시 여기에서 직소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원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처리대장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 처리대장이나 접수대장에 결재난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말그대로 직소민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담당자가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
장지철위원
결재난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용어자체 그대로 시장님에 대한 직소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님 지시 받고 해당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문서로 생산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질서 문란을 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어느 부서 소관이라고 정당한 결재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에 넘겨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직소민원실장이 받아서 자기가 개인 싸인을 해서 동장에게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내야 합니까? 어떤 절차가 합당한 절차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
공문을 보면 시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도록 요망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일일찻집이나 헌혈증서등 보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장 누구해서 이렇게 싸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문서입니까? 아니면 공문서입니까? 이렇게 행정질서 문란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직제도 없는 민원실장이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에도 없는 비서요원도 채용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비서요원직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의적으로 별정직으로 해서 채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이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직위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개인 싸인을 해서 5급공무원에게 지시서를 내려 보내고 이런 행정문란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것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참고 하셔서 장지철 위원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기본통계를 보면 세대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세대수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세대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철위원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51,096세대입니다.
장지철위원
면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면적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시청신문 매월 30,000부씩 보내는데 세대가 51,096세대인데 몇 퍼센트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60%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60%정도 시청신문을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은 전부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시청신문을 잘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대 배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관련되고 또한 100%배부를 해서 하면 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1회에 30,000부 제작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제작비까지 3백만원 들어갑니다.
김덕철위원
3백만원을 들여서 3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읍면별로 세대수에 비율을 해서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통달 배부를 합니다.
김덕철위원
최종적으로 갔다 주는 사람은 어느 분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이.통장님게서 배부를 합니다.
김덕철위원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통장이 갔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통장께서 갔다 주었는지 아니면 방치하는지 확인은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잘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일일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것이 잘 들어가는 곳은 잘 들어가지만 잘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전세대에 배부를 못하는 시청신문을 요즈음 시청신문이 상당히 좋아져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볼만한데 이것이 시청소식을 알리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시청신문이 제대로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3만부 가지면 충분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전세대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청신문이 이장집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마을담당 직원에게 사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사회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단체 종목이 32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총 8가지 종목이 중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체육회에는 정읍시장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현재 행사는 어느 정도이고 몇 가지 부분 또한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부분인가 그래서 현재 10가지 대회를 한다고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위원들은 이렇게 보아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는 14종목, 생활체육에는 18종목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8개 종목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종목은 사회체육으로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말그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인데 관내에서는 생활체육, 사회체육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회, 도민체전에 나갈때 사회체육 체육회 명의로 출장을 하고 또한 도민체전에도 생활체육분야를 별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중복된 개념입니다. 정읍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생활체육이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항상 도대회 나가면 1,2위를 매년 합니다. 생활체육이 월등히 앞서가고 사회체육은 일반시민들이 동호인 모임끼리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니스, 검도, 씨름 모두 있는데 생활체육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예산도 사회체육에는 1년에 년간 정액보조금으로 8백만원 지원되고 모든 일반적인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 형성운영을 생활체육을 통해서 대회도 개최되고 지원이 됩니다. 다만, 체육회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갈때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덧붙어서 정읍시가 핸드볼을 관리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체육종목을 각 자치단체에 시.군별로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정읍시장님은 핸드볼 대표이사를 맡으면 좋겠다 또한 어느 곳은 검도 협회장을 맡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진즉부터 정읍시장님이 핸드볼 협회장을 맡았는데 서로 취임되는 시장님이 안하면 안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임원들이 지난달 7월중에 7-8분 오셔서 체육회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현 시장님이 승락을 하고 어제 오후에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 임원들이 전체 여기에 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
핸드볼 관계를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우리 정읍시내권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핸드볼을 육성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국 도 핸드볼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라북도 핸드볼 통계를 보니까 아주 약합니다. 현재 학교팀이 7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관내 핸드볼 선수를 육성하는 곳은 중학교 정일여중, 고등학교 정읍여고, 초등학교 핸드볼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핸드볼팀을 육성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정읍시가 핸드볼로써 상당히 이상이 높은데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당부를 하고 검열을 갔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핸드볼 육성을 하려면 전용체육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정도는 핸드볼 연습도 못합니다. 정일여중의 경우는 양쪽 길이가 40미터 정읍여고는 30여미터 코트길이만 20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30여미터가 되어야 핸드볼 육성을 하는데 당장 초등학교 다른 학교에서 핸드볼 육성을 하자면 전용체육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저학년에서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하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그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체육관의 경우는 충분히 핸드볼 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느 학교 한 곳에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 학교 교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중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정일여중의 경우에는 하루에 6교시 하면 평일에는 5교시만 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4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한 전국대회나 출전을 위해서는 1년에 1-2차례씩 합니다. 약 15일 정도는 학교수업을 전폐하고 2주 정도 강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학교단위로 있어야 육성하기 좋고 또한 학교내에 가서 전담코치가 배치되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분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변층 초등학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검도부 예산 부정 집행 사건 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 부분은 법기관에 고발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법 기관 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시 근무평정등 관련법규에 맞게 승진할 수 있도록 서열이 늦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승진하는 예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민선3기 총무과 역할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는 만큼 기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병진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진담당입니다. 공공근로담당 송윤성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사무소 인력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읍시사무의 읍면동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차기 의회에 본 조례안 개정을 하여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되며는 여기에 수반해서 존치이관사무와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인력조정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주민자친센터 운영을 할때에 읍면동사무소 인력을 개정해야 되지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개정을 상향시킵니까? 아니면 하향시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재 계획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하면 읍면은 30% , 동지역은 40% 업무자치게 시로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의회에 결의안 상정은 언제쯤 올라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서 차기 의회에 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김상기위원
다음 임시회에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방자치제를 원하는 면이나 하지 않은 면이나 똑같이 감축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조정을 똑같이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동안에 행정 여건이 전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어떤 정부정책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쇄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도 많이 향상되었고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 해서 전에 끌고가던 이런 행정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행정이 많이 쇄퇴되었습니다. 세무업무자체도 예전에는 읍면동에 수기로 해서 부과징수를 전부했었지만 현재는 전산화 되어서 체납세금이나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읍면에
업무가 많이 쇄퇴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읍면동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다한 실정인데 어떻게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IMF를 맞아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의 약 30%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의 전문화도 필요하고 읍면에 가시면 건축, 토목업무를 일반직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일반직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용어자체도 생소해서 업무중계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 임의로 하지 못하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력감축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위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무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인력감축도 되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김상기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임의대로 하지 못하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규칙개정은 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규칙개정은 가능합니다. 조례개정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규칙만 고쳐지고 조례만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규칙만 고쳐서 해야되겠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자부 지시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의회는 아무 해당도 없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례개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성도 있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직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현재 읍면동에서 계속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업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를 기능전환 하였을 때 시청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선거업무를 행정자치부 안에서는 시에 이관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선거인명부 발췌하는 그러니까 작성하는 과정에 동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업무는 동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업무전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직원들이 많이 담당을 했고 물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 직원들도 시청산하 직원들이니까 선거투표소 관리하는 문제는 시전체적으로 관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능전환 되면서 본청에서 예를 들어 시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기존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사람만 줄어들었지 대부분의 업무는 그대로 읍면동에 본청에서 넘기는 이런식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 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접했는데 일부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 도청에 자치센터 설치가 일부 시.군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대책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서 전주시 동을 미리 가서 몇 군데 돌아 보았습니다. 전주시도 역시 사무만 가져가고 다시 기존방식데로 공문이 내려오고 한 다음에 동장들에게 어떤 업무가 주로 그렇는가 했더니 산업업무 같은 경우가 동에는 이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또한 환경업무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앞으로 시청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만 실과통제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업무들이 공문으로 하달되지 않고 기존에 그러니까 시청직원들이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데로 답습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통제가 제대로 되어서 이런 일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게 된다고 하면 시 이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절대 업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인원을 별도로 파견근무를 시킨다거나 할때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훈위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특수지역에 한해서 어떤 편중된 업무가 개설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 과에서 판단을 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행정의 수요로 한다고 할때에는 시.군직원이 별도로 읍면동에 파견근무를 해서 한시적으로 근무토록 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강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훈위원
특히 정읍시 지역 관내는 이번 여름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수해가 상당히 적었던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상도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시에서만 해야 되는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응하는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도 시청으로 전부 이관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건설업무도 전반적으로 시에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동향차원에서 시에 신속히 보고가 이루어지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난 업무는 읍면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훈 한 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내에 가정집에 불이 났는데 산내에는 몇 년 전만해도 소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불이 났는데 산내에 소방차가 있으면 약 10분거리에 진압을 할수가 있었는데 소방차가 칠보에 있다보니까 불을 다 끈 뒤에 출동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하나 하나를 심도 있게 찾아보고 업무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행정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는 업무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존치하고 이관해야할 대상사무들을 먼저 시행한 시.군 도에 우리가 늦게 하니까 먼저 존치이관 해 놓음으로써 어떤 민원들이 불편이 있는가 사전에 이런 정보도 충분하게 파악도 해보고 나름대로 우리시가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들을 다시 절차를 밟지 않고 잘해보고자 해서 충분하게 실과소 읍면동에 의견들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업무는 읍면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끝났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23개 읍면동에서 16개 읍면동이 끝나고 2개 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면하고 동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도비28.5%, 시비28.5% 국비가 43%해서 국도비, 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를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전시.군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2천9백60십을 확보할 때 도비가 없이 또한 시비도 5천9백만원을 미확보해서 4억2천9백6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책자에 보니까 도비 자체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도비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도비 없이 추진하는 것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당초 행자부 지시데로 작년 년말까지 동지역 전체와 여건 좋은 읍면지역 1,2개소를 시범실시 하라고 해서 우리시는 10개소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비가 부족하고 자체 시비도 미확보 되어서 예산도 적고 그래서 우선 여건이 좋은 또한 희망하는 지역 5개 지역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도비는 전라북도 지역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타 지역도 삭감되었습니다.
읍면
읍면
존치 이관사무 의견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사무위임 조례는 우리 소관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규칙 개정은 시장님께서 바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수례가 굴러갈 때 바퀴2개가 함께 굴러가야 원만하게 잘 갈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무리하게 해서 운행이 되면 소리도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어떤 원칙만 이야기를 한다면 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규칙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면 사무가 조정되고 인력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의 사무 관계가 하나의 이제 읍에서 면에서 그렇게 크게 해야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에 와서 일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해야할 일이 없다라기 보다는 60년도부터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읍면동에 하는 기능이 정책시달이나 수행이었습니다. 퇴비증산, 쌀생산, 각종 세금 부과징수, 이러한 기능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을 선도한다거나 앞에 앞장서서 끌고가는 이런 행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에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의식수준도 향상되었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들은 거의 쇄퇴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떤 여건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산화, 행정장비의 기술적 발전, 통신, 교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원거리 예를 들어 도로만 해도 포장이 많이 좋아졌잖습니까? 예전에 몇 시간을 걸려서 비포장도로 가고 현재 들어서 통신도 발달되어서 휴대폰도 거의 없는 분 없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건들이 변화했고 했기 때문에 없어야할 업무들은 폐지하고 또한 시에서 집단화, 장문화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집단회해서 보고 현실에 맞게 업무자체를 조정하고 또한 주민들이 복지향상 차원에 행정에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읍면에 여유공간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킨다는 차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자치 관계는 이미 3대에 통과를 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본위원도 거론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의 문제가 기능전환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인력이 남아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볼때는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그만큼 할일이 없으니까 축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라기 보다는 우리 정읍시에 행정직원들 인원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에 인원이 남아서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이 시로 와서 업무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이 시에 와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 업무 가지고 왔으니까 그 업무 그대로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도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30%라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30% 인원이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
현재
시청에 인력이 부족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어차피 인원을 감축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30% 감축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능률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여기 저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에서 인력이 남아서 이것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인력이 업무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기능들이 어떤 행정 여건의 변화 때문에 많이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집단화 전문화 해야할 필요성의 업무 또 세무업무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3명 적게는 1명으로 보신다고 하지만 체납세금만 징수하는 물론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 국정계획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시에 특수시책이나 우리시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민의 100대 과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무엇 때문에 통과 되었는가 하고 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좋아서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만 보면 시민단체에서 서로 중앙에서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김상기위원
이익규 위원님 죄송삽니다.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방금 기능전환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주민자치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시민들께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전환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했 는데 방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을 통과 시킬때 기능전환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 기능전환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지 못하면 시장의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말은 전혀 않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주화 의회는 필요없이 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하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관된 업무를 최낙삼 위원께서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이대로 놓아두고도 주민자치센터는 설치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놓아두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규칙 개정이 안되며는 이대로 5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장차에 인력이나 사무가 조정된다고 할 때에는 다시 사무실을 개선해야거나 보수해야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우선 들어온 5개지역 먼저 실시하고 시행해서 잘 되며는 나머지 읍면동도 할 것 아닙니까? 우선 5개 지역 실시해 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 구성은 7월 1일자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가 시행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치위원회만 구성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자료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뒤에 추가로 되었으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공근로 운영 잘했다고 포상금 받은 적 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2백만원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3,4단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재 3단계 하고 있고 9월까지 끝나면 4단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3단계는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가을 관광철 대비해서 꽃길조정 사업하고 ,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항상 꽃길조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읍시의 여건이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른 일 안 찾아 보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능력 이런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김승범위원장
물론 잘 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셨겠지만 더 잘할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저소득층, 불우이웃 장판을 갈아 준다거나등등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의양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4단계에는 인력이 100명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번 그런 분야도 해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마을회관도 오래되어서 한번 보야야할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관련 과에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상의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민자 입니다. 세정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세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재 부과담당, 유재승 징수담당, 이안구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자동차세를 분리해서 쓰고 계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분리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것 가지고 월급도 주고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시세입니다.
김종훈위원
자동차세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동차세에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받고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자동차가 날로 많아 지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별도로 써주어야 될텐데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런 관계는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세입만 잡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세정과 팀장이 3명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세외수입를 어느로 보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외수입 계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팀 하나가 없어질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병가중인데 팀은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세하게 해서 팀장 한 분이 병가중이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지방세 고질체납자 고발을 34명 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명단 발표를 할수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공개 할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료 시행을 보면 신태인읍 48개마을은 미체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재원확보에서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무엇인지 그 종류하고 또한 정읍시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은익세원 발굴에서 추징세액 나와 있는데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신태인의 48개마을 송달료가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의해서 이.통장님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재원확보 관계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락,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금, 사용잔액, 부담금 잡수입등등로 세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금고 관계는 2년 전에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복수 은행 지정을 해야겠다는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은익세원은 법인조사를 3개소 했는데 해성농산영농조합법인, 해성, 조양주택 3개소를 했으며 읍면동에서는 북면, 정우, 칠보, 산내, 산외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 3개소에 2억2천만원 이런식으로 법인조사를 했었고 사례별로는 1분기때 비과 감면 물건조사를 했었으며 2분기때는 중과대상 건축물 조사 실시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
추징세액은 법인세입니까? 아니면 소득세입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등록세, 취득세등등 법인세, 지방세, 면허세 각종 세무조사에 16개 종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도비에 비하여 시비 징수율이 낮습니다. 도비는 징수율이 83.7%이고 시비는 67.2%인데 어떻게 되어서 시비가 이렇게 낮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고질체납자 고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2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약정한 금액이 접수되었습니까? 28페이지에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 설치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29페이지에 2월 전반기 업무보고때 법인조사를 60개업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민자 세세하고 도세하고는 시세가 왜 저조하냐면 자동차세 과태료가 과년도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질 체납자 고발건수가 1억7천4백68만원중에 23건이 1억3천7백만원에 있어서 취하중에 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4천3백만원중에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통합한 것은 2년 전에 심의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백업장치는 9월달에 구입을 하는데 1,2,3월달에는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를 전산화 하느라고 백업장치를 하게 되면 삭제될 우려성이 있어서 9월중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60개소에서는 30개소는 법으로 하고 30개소는 사례별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약정한 금액은 접수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8월 30일에 2년간에 걸쳐서 1년 단위로 50%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인데 농협은 9월달에 기탁을 해준다고 했으며 전북은행은 다음주까지 기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도에서 상금 5백만원도 받아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했고 특수시책은 어떤 특수시책이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가 있었는지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법인조사가 우선 60개 법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0개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60개소를 법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6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이 3개소 밖에 안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하반기에 27개, 상반기3개 현재 읍면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우수한 사례는 경품추천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었으며 이것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민이 세금을 내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이 가져지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5%에 추진율을 올린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품권 추천이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한 것이 약 5%정도 징수를 할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자동차세가 작년에 몇 퍼센트나 징수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동차세가 25%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75%....
김덕철위원
작년말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동차세가 27.7% 그러니까 금년도 자동차세는 87.5%입니다.
김덕철위원
자동차세가 87.5%면 12월말까지 계속 받아야 하니까 좋은 성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동차세를 본위원은 작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과년도 것이 계속 누적된 것이 75%입니다.
김덕철위원
자동차세를 많이 그렇게 냈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김덕철위원
번호판 영치는 어느 정도 했으며 압류조치는 얼마나 했는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171대수에 6천6백만원입니다.
김덕철위원
몇 대나 영치를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71대입니다.
김덕철위원
작년 1년 동안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입니다.
김덕철위원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독촉장 없이 잘내고 있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85%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세목에 따라 다르지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0%정도도 되지 않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동차세가 88%입니다.
김덕철위원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럴 때에는 결손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에 있어서 결손도 하지 근거가 없으면 결소처분도 못합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에는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결손이 2002년도에 231건에 6천7백36만5천원입니다.
김덕철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2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마을 이.통장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이 해당 되는 분들에게 갔다 주는 역할만 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고지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본위원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만 하더라도 재산세를 예를 들어 정기분 재산세를 본인이 받지 않았는데 독촉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이 왔는데 가산금이 약 8만원정도 되는데 본인이 안받았는데 왜 독촉장이 왔냐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통장이 누구에게 주었는가 알아보았더니 그 동생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채권자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송달료가 그것은 반듯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이 있고 법적인 대응을 할때에 현재 송달료를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송달료를 주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데 놓고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는 송달료를 주었는데도 몇 번을 가야 본인에게 줍니다. 이런 책임성이 있고 법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편발송도.....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우편발송하더라도 보통우편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시금고 관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시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지부에 예금되는 것이 약5백억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금이 몇 퍼센트로 예금이 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평균적으로 ....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30일에서 50일사이에 3.5%, 60일에서 90일사이에 3.6%, 90일사이에서 110일까지3.95%, 120일에서 180일까지 4.05%, 180일에서 270일까지 4.25%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퍼센트가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은행이 되었건 아니면 시지부 농협이 되었건 본인들이 정읍시청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농협시지부에서 하는 이득금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농협노조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에 10개 농협이 있는데 그 노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금액을 중앙으로 뺏낄것이 아니라 10개 농협에서 운영할수 있는 것을 해주면 그만큼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8월 9월 금고선정 기준 마련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좋은 방법이라기 보다도 조례가 .....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경우는 개정을 할지라도 혹시 방법이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농협에서는 일반회계 취급을 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재 일반은행들이 주 5일근무를 하는데 시는 월 마지막 주만 5일 근무제를 합니다. 그리고 3주는 정상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주 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금고를 끼고 있는 정읍시에 출장소인데 시는 근무를 하고 있고 은행은 쉽니다. 이런 모순된 현상이 생기고 있잖습니까? 은행에서는 써비스 차원에서 입.출금만이라도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농협출장소는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해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여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해주지 않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받기만 하고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안되잖습니까? 그 은행에서 써비스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야 하는데 농협은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전국망이 되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북은행은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지정을 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수입 징수가 대단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계속 압류, 결손, 독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너무
너무
징수가 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 세외수입 관계는 예산상에 2002년 세외수입을 얼마로 잡아 놓았습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98억1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세외수입 목표액이고 2002년도 예산서에 세외수입을 얼마로 잡겠다고 해놓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똑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많이 잡아졌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금년에 대단한 목표액을 잡아 놓았네요. 평소에 보면 30억 정도 밖에 집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8억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또하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분중에서 수입들어오는 것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예를
예를
들어 예술회관 보관료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 보관료등 이런 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세외수입을 보니까 실과별로 징수율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무엇을 느겼냐면 세수증대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잘해야 우리 정읍시에 세외수입이 많이 오르리라고 보는데 예전에 보며는 담배소비세가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66억 잡아 놓았는데 66억...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약 8억정도가 감소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31억8천5백만원 징수된 것은 7월말 현재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8월23일 현재입니다.
장지철위원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얼마나 더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 9월달에 추석절을 기에서 우리고장 담배사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산담배하고 양담배하고 징수비율이 정읍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세 특히 과년도 수입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자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자수입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종태입니다.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종희, 용도담당 조병훈, 재산관리담당 배현호, 청산관리담당 고성주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보조금 반납은 일반회계 114억이 현재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할때에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총계가 2001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면 구 의회청사 2002년 5월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수립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청사 활용방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약 1,894명 기관단체, 공무원, 이.통장 해서 그 내용을 보면 35%가 정읍홍보관등 전시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32%가 본관 철거후 소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29%가 홍보관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으로 그리고 5%은 매각후 부채상환으로 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2001년 4월, 5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1층은 관광문화 홍보센터로 활용을 하고 2층은 향토유물 전시관으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3층에는 문화관련 단체 대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층은 청소년 상담실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17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엄정한 계약관리에서 견적 경쟁 수익계약 대상 전자 입찰제 도입 시행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수의 견적계약은 견적으로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사는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견적 입찰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은 1억까지 그리고 전문공사는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전기,소방,통신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물품구매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내려서 2천만원부터 관내 업자에게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 구 상동청사는 상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구 상도청사가 2002년도하고 2001년도에 두번 입찰을 해서 두번 입찰이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국유지에서 받는 세금을 받게 되면 분리해서 시세로 쓰지 않고 국가로 환원해 줍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세금 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 건수가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년도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10억 넘은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공사, 전문공사 금액별로 계약 건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에 구 의회청사 조경공사 회수하라고 받으셨지요.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5백60십6만5천원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작년 10월말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현재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설치해서 정수물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계자료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건축물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종태 여기에 따라서 계속 1,2단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동욱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남담당입니다. 지역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식담당입니다.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룡담당입니다. 행정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철담당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중에서 정읍시 정보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화 평가를 한 것이 오래 되어서 현 수준을 판단을 못하고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다음에 정읍시가 정보화분야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재정자립도 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예산분야가 상당히 차지하고 다음은 정보화인력, 정보화수준으로 판단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보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예산이 금년도에 19억정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0.85%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PC보급율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PC보급율은 금년도 2월로 해서 100% 완료한 다음 100.1%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메일 보급율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이메일 보급율 전직원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전자결재 어떻습니까?
전자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민원처리는 기술적으로 써포트 하는 분야라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실적이라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주민등록 및 통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2001년 12월 30일부로 인구가 몇 세대이고 몇 명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세대수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인구수가 12월 20일 현재로 15만1천8백13명입니다. 가구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9천 몇 명이 줄었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6월말 현재 9천7백86명정도 줄었습니다.
구는
인구는
어떻게 해서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동욱 주민등록 인구상....
최낙삼위원
6개월에 1만여명이 왔다 갔다는 하는 것이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빠져 나갔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읍 인구가 기존적으로 평균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 이외에 매년 시세 불리기 운동을 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불리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지방 공단이라든지 상업활동을 위주로 해서 정착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유치 측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공무원 2,3명씩 해서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정읍시에 와주라고 해서 인구 시세 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구가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인구수 평가해서 행정을 지원한다거나 교부세를 지원한다거나 각종 기구를 정비한다거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년도가 넘어간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실제 사는 곳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최낙삼위원
1,2개월 사이에 빠져 나갑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꾸준히 갔다 놓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가 있으면 옮깁니다.
최낙삼위원
정보콘테츠 및 전자상거래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장산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보격차가 농어촌분야에서 심각하다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측면이 감리가 되면 컴퓨터를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원주 송계, 항둔마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19개마을 금년도에는 70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내장산 정보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특히 현장 답사도 잘 대비를 해서 70개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선정되면 그 앞에 보면 정보화 이용 환경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콘텐츠 전자상거래 구축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콘텐츠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장산 마을이 주 테마가 복분자, 분재, 민박, 포도등 그리고 추가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산나물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진 또는 구체적으로텍스트 문서라는 것은 내장산 포도가 어떻게 해서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농가현황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구축해서 우리홈페이지 같이 정보를 전부 저장합니다.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정보화 시.군 사업단에서 만들어 놓은 중앙정부 차원에 정보화 콘텐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링클을 시켜서 전자상거래 구축분야는 자기들이 상품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여기에 소개를 시키면 의원님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모든 물건이라든 사진만 있으면 신청하고 계좌입금 하던지 신용카드만 결재하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중앙 정보화 산업단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내장산 마을에 나오는 상품들을 입력해서 물건도 팔고 상품 선전도 하고 내장산마을 선전도 하고 이런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주민교육은 언제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주민교육은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교육은 내년 3월에서 5월정도 구축기가 틀려질 것 같은데 그이후라도 예전 내장동사무소에 정보센터 컴퓨터 10대 정도를 구축해서 그러니까 구축해도 주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강사를 파견해서 계속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주민홍보 교육을 잘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1시부터 3시, 7시부터 9시까지 두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 도-시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진적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도-시간 원격영상 사업은 대통령님께서 원격을 해보시고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이다 전 각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보급을 해서 시간, 장소를 구해 받지 않고 회의, 각종 업무연락이 될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하는 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전라북도하고 제주, 경남하고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각성지면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까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총 시설비 그러니까 프로잭턴 TV가 2대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기자재 들어가는 것으로 7천만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원 총 1억원을 시.군에서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시가 1억원을 확보 했는데 불행하게도 전라북도에서 본예산에 일부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을 진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 전라북도에서 공무원 왔는데 1차 추경때 꼭 확보를 해서 9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중에 사업 완료가 되어서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시.군하고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까지 원격으로 원격이라는 것은 화상을 통해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축구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월말 현재 총 2대가 1,738건 발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신청사 입구 오른쪽에 1대 되어 있고 또한 1대는 수성동에 있는 새마을 분소에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2대에 1,738건이면 1일 1대에 5건 정도 되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발급율이 미진한 편입니다.
조훈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비용은 1대당 2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훈위원
그정도 투자를 해서 하루에 5건 정도이면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의도가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말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1,738건이면 상당히 미약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발급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 5일근무제 할때 그리고 휴일에도 24시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급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리가 더 증진될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치 장소를 시청내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역전 또는 터미널에 설치해야만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당초 수성동 분소에 설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성동 택지개발지구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동사무소 설치라든지 이런 행정시설을 해주라는 건의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시설물을 해주어서 시청에 가지 않고 발급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수성분소에 설치한 것이고 또한 종합민원실은 아직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미숙한 점도 있고 기계 운영 관리상 정읍역도 절충해 보았지만 반감 또는 좋지 않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리를 잘해보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층에 설치를 했으며 나중에 24시간, 토요일, 일요일에 증명서를 발급해야되겠다고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에 가면 발급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직은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써 종합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연설명 말씀드리면 올해 천8백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우체국 24시간 금융 창구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더욱 더 많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제도보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초기 단계라 지문 인식해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 인식관계가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하고 지문 인식기 하고 대조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장치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시면서 미숙하게 지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인식을 못했는데 계속 시스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80%정도 잡고 20%는 아직도 네트워크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수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몇 가지 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현재 15종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2종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 재증명 종류가 15종류로 되어 있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을 , 병적증명서 중에서 군복부필자 1종, 면제자 1종, 제1국민역 1종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고 농지원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 하지 않게되는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이렇게 15종류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김덕철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홍보는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개소식 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에 설명도 하고 특히 관할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본청은 종합민원실, 수성동은 수성동사무소에서 이.통장 회의에 계속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께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김덕철위원
주민등록 분실신고 매일 받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매일 받고 있습니다. 분실신고가 예전에는 목요일에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전산으로 해서 사진이 없으시면 사진도 찍고 그 자료와 입력하는 동시에 중앙 주민등록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정보를 입력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통보가 오면 목요일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화상단말기를 통해 발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센터로 가서 내려 올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동욱 14일정도 걸립니다.
김덕철위원
발급을 하면 바로 찾을수 있는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 아이드 카드라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센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공무원 1인 1PC 갖도록 해서 보급완료 했는데 몇 대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총 대수는 1,257대 보급되었고 일반업무용하고 특수업무용하고 나눠졌습니다. 일반업무용은 사무실내에서 자기업무하고 전자결재하는 것이 952대 그 다음에 특수업무용이 민원실 뿐만 아니라 교육장소, 전산실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5대 이렇게 1,257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비율대 컴퓨터 보급율은 105.1%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노후장비 54대를 교체했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니까 하드, 메모리가 감당을 못하는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충분하다면 내구연한들이 많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정보이용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읍 지역에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거의 초등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오락을 하니까 아쉬웠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마을단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있으니까 낮에는 논.밭에서 일을 하니까 밤이라도 그 분들이 오셔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컴퓨터를 보급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보이용시설확대구축은 당초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비 부담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문화센터라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0년도에 8천만원 2001년도에 9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절반정도를 당겼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인근 정보활용에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해주는데 설치하는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농어촌이 대도시에 비하여 정보업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격차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컴퓨터가 무엇이고 인터넷이라는 요즈음 인터넷 모르면 대화도 되지 않고 현재 대도시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각종 초.중.고생들이 와서 게임,채팅 이런 것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의도였던 방향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업의 부작용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뿐만 아니라 올해 컴퓨터 보급분까지 게임, 오락, 채팅을 할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방지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이유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 각종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와서 컴퓨터가 무엇인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는 조금 아는 사람이 가르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런 면에서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주민계획 올해 계획은 180에 4,610명 약 5천명 넘을 것 같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많이 시켜서 집에서 컴퓨터하고 인터넷 연결하면 상당한 비용듭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데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정보활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마을단위을 분석해 보니까 747개마을 정도 됩니다. 컴퓨터가 평당 1백만원씩 잡고 7억4천7백만원정도 이것 뿐만 아니라 책상 가구라든지 인터넷을 할수 있는 회선사용료라든지 기타관리비 약 20억에서 30억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1차적으로 공공시설에 시설에 해놓고 주민들에게 정보화 분위기를 양성한 다음에 마을단위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재원상 여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데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정읍홍보 시스템 운영 및 구축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역사문화 종합정보가 2000년 8월달에 구축되었는데 내장산 생태, 내장산 사계절 관광정보를 여기에 보완해서 구축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보완은 아닙니다. 사이버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은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갑오동학분야하고 내장산분야입니다. 역사문화 종합시스템은 내장산을 주로한 정읍의 역사에 대한 것을 한 기둥으로 삼아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 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은 우리내장산에 생태에 대한 자료를 지형,지질 기구 같은 것 각종 등산코스, 사계절관광정보 전반적으로 이용할수 있지만 지리정보시스템 무선인터넷 이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것이고 이번에 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하면서 단순히 내장산만 하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아래 역사문화정보시스템 안에 있는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 텍스트, 텍스트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사진자료등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는 옛날에는 평면상에 나타난 사진자료였습니다. 사진을 생동감 있게 입체적인 질감을 살릴수 있도록 다시 재구축을 했으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도를 한 것은 관광정보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충했습니다. 당초에 역사문화종합시스템에 있는 관광정보가 일상적인 관광정보였는데 이번에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관광코스, 또한 한 가지 테마는 동진강 강물따라를 테마 주제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다시 구축을 하고 이런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내장산생태정보시스템하고 역사문화정보시스템이 거의 같은 시스템처럼 볼일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난 번에 구축한 역사문화종합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부분을 한 시스템 같이 만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내장산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는데도 4억이 들어가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4억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대상마을이 내장상동 5개마을인데 테마를 분재, 복분자, 포도, 민박등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 분재하고 복분자하고 그리고 포도 민박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현재 구축상태는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4월에 제안서를 내서 2002년 6월 14일에 확정 통보를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나중에 중앙예산 내려오면 시비1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1억원은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때 하였을 때 콘텐츠 구축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70개마을에 사업단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내놓은 분재,복분자,포도,민박을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주민의견수렴하고 협의하에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안에 못 끝나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년 5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장지철위원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을 보니까 비예산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주민등록 통계업무 추진는 비예산사업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일상적인 업무하고 통계업무는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장지철위원
비예산사업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나와 있지 않고 집행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사업비도 액수만 나와있지 집행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했다는 것이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어떤 것 말씀하신지요.
장지철위원
주민등록, 정보격차, 내장산정보화시범마을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내장산정보화시범마을은 아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시스템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22억8천4백만원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2억2천8백입니다.
장지철위원
2억2천8백만원하고 1억1천7백만원 전부 집행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집행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집행된 내력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미약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보활용공간이 18개소 101대가 있는데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년초에 4,616명을 계획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출장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교육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하고 지역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보충하기 위해서 각읍면동 지역에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동안 그리고 겨울방학동안에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정보화 활용공간 18개소 101대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 공간 활용실에 되어 있잖습니까? 앞으로 면직원이 교육을 시켜야 정보화 되고 배울수 있는 교육체제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교육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시청 홈페이지 무기명 비판의 글 올리고 있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자유게시판은 무기명이고 정읍시에 바란다 하고 신문고는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자유게시판은 계속 무기명으로 갈 계획입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자유게시판 의도가 자유스럽게 시민들 의견을 올린데 상당히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유게시판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읍시 관내 공공기업이나 기업체에 우리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정읍상공회의소와 링크는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공기업이나 기업체에 시청에서 홈페이지를 무료 제작 해줄수가 없지요.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예산을 들여서라도 홈페이지를 해주어서라도 우리 정읍시의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경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작년에 만들면서 읍면동지역에 읍면동의 특색을 나타낼수 있는 홈피를 만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정보통신과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김승범위원장
지역소개, 자랑거리 각종 소개 내용도 미진하고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사항만 게재 해놓고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읍면동 홈페이지 관심을 가져서 지역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판길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업무에 한주호담당, 문화재업무에 김형용담당, 문화진흥업무에 김형근담당, 예술업무에 이성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 예술회관 및 국악원 시설 보수공사인데 총사업비가 전반기에는 66천9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7천2백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늘어났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49페이지 제13회 정읍사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풍남제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약 7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김제시 지평선의 경우는 4억원정도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가장중요한 단풍제 사업비를 확장해서 내장산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러는데 최하 1억3천만원 가지고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하는데 시예산 7천만원, 도예산 1천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전국에 걸쳐서 행사는데 얼마든지 몇 억정도 거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서 행사를 확장해서 할수는 없을지요. 그리고 이때가 내장산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읍사 문화제 관계만 나와 있는 것이고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단풍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때 정읍사 문화재 행사 지원 경비나 동학제 행사 지원 경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에 시비지원액을 약 1억5천정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야기가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판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 수준은 작년에 지원했던 수준입니다.
최낙삼위원
7천만원 지원하는 것에 적다 많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문화제 제전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서울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지역행사이니까 부자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해서 행사를 풍요롭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민간인들에게 행사경비 지원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나
풍남제나
지평선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충당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좋으신 말씀인데 김제시 지평선 축제도 스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김제시의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비 또는 문광부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지원을 지역문화로 해서 받을려고 하면 상당하게 종목도 다양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축제는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전주시 풍남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풍남제는 국비지원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체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0페이지에 영화세트장 설치 및 테마공원 조성인데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의 주요업무라고 하는 중에서 이것이 상당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세트장 설치는 당초에 우리시에서 땅을 내놓고 예를 들어 투자자를 모집해서 약 30억정도를 민간자본 투자를 해서 영화세트장겸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민간투자자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는 세트장이 없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낙삼위원
업무보고 51페이지에 전봉준 영화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억을 확정해놓았는데 현재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20억만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작자에서 이렇게 해서는 영화를 제대로 흥행에 성공을 할지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제작자 측에서 더 투자를 많이 하여 스케일 큰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억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제작사에서 전부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제작사 측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양서를 받아서 우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합창단은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합창단도 물론 삭감이 되었지만 그런데로 6천3백60만원 정도 가지면 년간 운영할 수가 있는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농악단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55페이지 보물 제289호는 태인 피향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피향정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향정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3년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부지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활용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피향정은 업무보고 나와 있는 대로 보물 제289호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지매입, 건물, 연못준설등 전부해서 사업비를 98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약21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1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건물매입, 건물철거, 안내판정비 이정도 하고 피향정 자체가 문화제청에서 해체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이월사업비로 2001년도 사업입니다. 해체보수비 3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 가지고 되어 있는데 3억5천만원 가지고는 해체보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2002년도 사업비하고 합산해서 현재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금년에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설계만 나오면 하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에 부지매입, 건물해체보수 하는 것 해서 총 3억천7백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3월달에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 하고 있고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상황에 있습니다.
매입
토지매입
, 건물을 철거 해놓았는데 여기에 주변 용역은 금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올해 사업비 가지고는 건물해체보수하고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약7억원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담장설치, 연못준설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해체보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종훈위원
해체보수는 금년에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국비가 2억5천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5천3백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면민들의 원성에 의하면 방죽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젊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공원같이 놀수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에 주어서 시민들께서 쓰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JC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예.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JC사무실을 없애다고 하면 밖에다 JC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 가지만 알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50페이지 영화세트장 전에 전봉준영화제작 회의때 영화촬영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약30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30억이라는 돈이 민간자본을 위치를 ....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답포상태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으면 안하는 것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영화는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화는 아니고 고부에 설치하려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세트장은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영화는 영화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영화는 10월부터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트장을 만든다고 해도 민간자본 30억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봉준영화에 대한 세트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봉준영화제작 추진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7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회의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 52페이지에 예술단 운영 예산 부족금액을 지원요망 해서 넣어 놓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점이 어떻게 쓰여지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별도로 해서 해주십시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근거해서 자료를 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우도농악 그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정읍농악보존회하고 위탁계획을 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데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작년에 경영을 했는데 농악인들 간에 불협 화합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 운영부실한 문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 여러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올초에 다시 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수회관을 시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잘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하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아직은 도저히 해줄수가 없고 직영체제로 다만 2년에서 3년내지 운영을 해서 질서을 완전히 잡아놓고 그때까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의 계획은 결국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해주어야 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을 당초에 정읍농악보존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몇 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탁기관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총6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4천만원, 2002년도 2천6백만원 그렇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002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금년 2월달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사는
강사는
몇 분으로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1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무직은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일용 여직원 1명, 본청에서 담당직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장지철위원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7급입니다.
장지철위원
직원 2명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어떤 직원들입니까?
장지철위원
계장급들이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7급이 담당인데 본청에서 사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장지철위원
여직원은 무슨직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일용직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 2월달부터 현재까지 예산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강사 월급이 월 1백5십만원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급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로 1천2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아져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년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정된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할 실정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까지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추경은 이미 집행한 것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우선 인건비 있는 것에서 집행을 한 것이니까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직영체제로 돌아선다는 것을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을 못해서 ....
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1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 관계가 사업보고서로 볼때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집행사항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것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금후계획란에 예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식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정읍사 국악단 운영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시립
정읍시립
정읍사 국악단 정식 단원이 34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예.
장지철위원
국악 공연단 구성이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 41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연단 구성은 75명인데 정읍사 국악단이 34명, 직원수첩보면 조명, 무대설치등 6명 해서 40명이 직원이고 나머지 35명은 계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 사람들이 춘천, 속초 그리고 시내 천변에서 공연을 3번 했었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것도 4번이나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정읍사 국악단 운영 경비가 총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10억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국악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경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경비 들어갔습니다.
장지철위원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없네요. 사람이 움직이고 단체가 움직인데 업무보고에 비용문제를 한마디도 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산집행된 것을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정읍사 국악단 뿐만 아니라. 정읍사 국악원 운영 있지요. 여기에 년수생들 교육시키는 교수들이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 분들에게 나가는 돈 그 다음에 국악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악원 운영에는 교수들 인건비만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운영하는데 국악원으로 예산편성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것도 다 예산사업으로 움직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을 넣지 않은 것은 실수를 한것인데요. 예산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치행정국 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은 각 과장들하고 입을 맞추었습니까? 예산 총액 집행사항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매년 업무보고 할때 이런 체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집행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전반기때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상반기 것 집행사항을 보고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예산이 각 과별로 얼마가 있고 얼마가 집행되었고 현재 얼마남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내일 모레이면 추경도 나올 것이고 2003년도 본예산도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을 가지려고 우리위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비예산사업 같이 과별로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현재 의원이 3대하고 4대하고 절반이상 바뀌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도 잘모르고 집행사항도 없고 이번에 업무보고는 정말로 빈껍데기 업무보고입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려면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그냥 구두 보고하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 이번에 업무보고서는 사회산업국이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하고 대조해 볼때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엘리트 집단이 만든 보고서는 치고는 가장 졸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국장님 장지철 위원님 말씀 참고를 잘 하셔서 나중에라도 예산집행사항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최낙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예술회관하면 예물단지지요.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악원
국악원예술회관
준공이 몇 년 몇 월 며칠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예술회관은 92년 9월 15일입니다.
김상기위원
국악원은 어떻게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준공일자는 92년 8월 30일이고 정읍사 국악원은 90년 10월 10일입니다.
김상기위원
10년에서 12년 되었으니까 건물이 노후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10년된 건물이 노후되었습니까? 왜 과장님께서는 정읍시 건물을 노후 건물이라고 하십니까? 10년 되어서 노후건물이라는 평가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아무리래도 10년이 되면 낡아지지요. 특히 보일러등....
김상기위원
노후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보수공사 환경정비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비가 세고 있으니까 방수공사를 해야되지요.
김상기위원
그러면 안전보수공사는 무엇을 안전보수공사라고 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지붕도 샙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김상기위원
보일러의 경우는 사업비를 주어서 보수했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소방점검시설에 보일러가 지정되어서 보수를 하게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10년된 건물을 노후건물로 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부실하게 느껴진다는 뜻에서 노후건물로 보고 안전보수공사를 요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보수공사를 7천2백7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금후에 예를 들면 5백7십만원을 들여서...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7천2백70만원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3건을 했고 나머지 5천7백만원에 대한 방수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2천만원 정도 밖에 안했다는 것이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방수공사는 현재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늦게 하게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7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했으면 우리 정읍시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합쳐서 있지만 사업이 별도입니다.
김상기위원
작년에 사업계획으로 세웠는데 설계가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세고 있다는 것은 방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계획을 2001년도에 세워놓고 설계를 6개월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특히 지붕이 세는 것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주었으면 시급을 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늦게 시작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님의 말씀에 일이가 있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마철 끝나고 나서 지붕을 고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네요.
김상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읍시에서 시사편찬에서 진행하고 운영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은 인쇄소로 넘어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보고서는 없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계획 이월된 사업니다.
김상기위원
인쇄소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을 해서 며칠에 인쇄소에 넘어갔는데 언제쯤 온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쇄소에 언제 넘어갔습니까? 과장님이 본위원이 말하는 것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챙겨서 해주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챙겨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쇄소에 3월 25일에 넘어갔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 발행이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8월 2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김상기위원
연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교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상기위원
인쇄소 착오는 없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교정을 여러번해서 했지만 2달동안이나 행정에서 넘겨놓고 교정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과장님 같으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감사원이나 도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지적받은 사항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추경에 삭감해야할 사항은 삭감을 해야 하고 반납 받을 것은 반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언제까지 받으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반납 받은 것은 없고 삭감만 하라고 지시만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반납 받아야할 금액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전액 삭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