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66페이지 미래정책과 추경 예산은 3억 5,045만 4천 원 증액된 330억 2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인구정책 업무 추진 연구개발비 외 4건 집행잔액으로 재정의 효율을 위해 1억 7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은 사업 참여자 수 및 규모 증가에 따라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 1억 원에서 8천만 원 재투자 예상 계상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명암리 소교량 정비공사 등 2건 2억 1천만 원은 자체 예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 성립전 2건, 신규 6건 등 총 3억 3,694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은 총 7건에 33억 8,731만 3천 원으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기관 모집 관련 일정 지연으로 위탁계약 후 집행 예정이며,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관리는 동절기 추진 불가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8억 2,057만 7천 원 증액된 189억 7,80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관리입니다. 정책관리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정책 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직원 재능 공모전 우수 포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6,928만 원, 281페이지 콘텐츠센터 입주자 지원 350만 원, 제천시장배 e-스포츠대회 2억 8천만 원, 제천시 중부권 아마추어 e-스포츠리그 1,500만 원, 제천시 우수콘텐츠 제작 명소화 시설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를 위해 일반운영비 4,780만 원, 여비 100만 원, 282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 용역비 1억 2천만 원, 주택자금 지원 9억 2,900만 원, 출산자금 지원 20억 5,200만 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17억 원, 인구정책 홍보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11억 7,840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24억 1,927만 원, 283페이지 초 다자녀 지원 1억 4,800만 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1,560만 원, 결혼 출산가정 대출이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업무 추진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9억 950만 원, 284페이지 청년지원거점 청년센터 운영 3억 3,3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4억 5,100만 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충북행복결혼공제회)사업 1억 9,360만 원,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입니다. 재외동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60만 3천 원, 재외동포 이주정착 홍보 및 운영비 500만 원,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6억 원, 외국인 주민 출입국 업무 지원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제천시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사업 6천만 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사업 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64건 등 51억 1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등 사회복지 기반 조성 6억 5,200만 원 등 5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290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5,59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79만 3천 원 감액된 215억 2,9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관련 집행잔액 9,210만 2천 원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345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약초GAP인증사업비 3,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한방천연물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5,590만 3천 원 감액된 140억 4,5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 홍보물 제작비 3,500만 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기교류회 개최비 3천만 원과 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억 4,8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6,800만 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1천만 원과 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2024년도 대비 1억 원 증액된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출연금을 금년과 동일한 3억 원을, 천연물지식산업센터 운영비 또한 금년과 동일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 지원 시비부담금 4,800만 원과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약초허브식물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9천만 원, 국제발효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지열 히트펌프 및 기계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장비 정비공사비 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비 1차분 19억 9,800만 원을,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혁신사업 시비 부담금 5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GAP 우수약초 생산지원비 2억 5천만 원, 약초 가공 및 GAP 시설 기계, 장비 지원비 6억 3천만 원, 우수약초GAP인증사업지원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7일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설치사업 충청북도 공모에 선정돼 국내산 명품 고운 쑥가루 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6,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방천연물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174억 9,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1건으로써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 중 영농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써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비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 변경과 사업별 절대공기를 고려한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총예산액 174억 9,220만 4천 원 중 지방정원조성(전환사업)(보조) 6억 9,700만 원 등 8개 사업 11건에 108억 7,477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6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53억 9,084만 원이 감액된 81억 5,9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치유특구 운영관리에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BF 본인증 컨설팅 및 녹색건축 인증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진입공간 조성사업 시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농업육성 중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을 위하여 9억 9,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로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산림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686만 7천 원 증액된 161억 6,058만 원입니다. 다음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4,327만 1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상반기 산불예방기간 연장 및 가을철 산불예방 조기 실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2억 554만 7천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800만 원은 부기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6,9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건 7억 3,844만 7천 원입니다. 친환경벌채 실시자에 대한 보상금 2,599만 원,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 원,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실내 목질화 사업 4억 7,845만 7천 원, 산불대책 산불예방 홍보 지원사업 및 자산취득 앰프 구입 3,400만 원은 2026년 특별교부세 조기 집행으로 금년 11월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산림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30억 5,007만 9천 원 증액된 168억 5,9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26년 식목일 행사 및 나무 나누어주기 등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자부담금 6,8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306쪽입니다. 경제림조성에 7개 민간위탁 보조사업 27억 7,2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8쪽입니다. 보조사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2명 및 재료비 등 5,28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5명 사무관리비 등 1억 5,63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임업인 활성 지원을 위한 숲푸드 판매·체험행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밀원단지 조성 복권 기금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 임도 유지관리 인건비 4명 구조개량 작업임도 자부담금 등 2억 7,8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선임도 보조사업 8억 7,3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 산림청 2024년 산림탄소상쇄사업 승인 예정에 따른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 보조사업 8억 4,87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 우량수목 보호사업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325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보조사업 인건비 산불·산사태 72명, 병해충 8명 총 69억 2,6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억 4,2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5천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6억 9,1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보조사업 9,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간제근로자 4명, 읍면동 재배정 등 4억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14쪽 제천 임산물 숲푸드 축제 추진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천의 임업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으로 지역에 부분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면 같은 경우에 밤나무 단지가 있고 수산, 덕산 쪽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산양삼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천의 임업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행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인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되진 않겠지만 내년부터 그 시점으로 계속해서 임업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과 보조금에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보조금 6:4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조 6에 자부담 4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일단 자부담 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첫해라 일단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자부담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해보고 나서 다시 나중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예. 처음부터 자부담을 세게 하면 그분들이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특히 여기는 90%, 10% 이렇게 하면 너무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약 3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46명 정도 되죠?

예.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8쪽 보니까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예방 로고라이트 홍보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내에 보면 빔으로 해서 산불 형상화, 산불 조심은 아니고요. 아파트 벽면 3개소에 빔으로 해서 산불예방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 투시하면 아파트 벽면에 거대하게 산불 예방할 수 있는 홍보 캐릭터 같은 걸 이미지로 표출할 계획입니다.

산불 그러면 임야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야 위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파트에 하는 홍보가 맞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산불은 가두방송을 별도로 하고요. 이건 시내권에 제천의 관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자동차들이 움직이면서 퇴근 시간에도 그 벽면을 보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생각하고 구상한 안입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고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저희 처음에 구상안은 봄에 하고 이게 효율성이 좋으면 여름재난까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대충 어디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위치는 아파트 3개소 잡혀 있고요.

어디 어디죠?

천남동 앞에 보면 아파트하고 봉양 아파트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서류 좀 보겠습니다. 제천 행복주택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와 천남코아루아파트, 봉양에 중앙아파트 일단 3군데 선정했습니다. 동의도 구두로는 다 약속돼 있습니다.

3군데만 하신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시정원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8,611만 원 증액된 237억 6,459만 4천 원입니다. 177쪽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2구역 조성비로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신당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등 총 11건이며 이월사업비는 63억 6,1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정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43만 2천 원 증액된 173억 1,917만 9천 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위탁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은 25명이며 기본 심화과정으로 교육시간은 총 80시간입니다. 다음 336쪽 테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조성된 녹지대 등을 활용한 테마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정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테마정원 대상지는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337쪽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비행장 꽃모 구입 재료비 1억 원과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4억 원, 계류장 환경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정원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다음 342쪽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앙제2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하소제3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장락제1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 원, 도시공원 시설물 수리 및 교체 공사 2억 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수도산 도시숲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산 배수지 안전진단 용역 및 보강설계 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천남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및 주민 의견 조사 용역비 2천만 원과 신당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숲길 조성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동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망월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자치연수원 등산로 조성사업 3억 원 등 5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비룡담데크길 보도교 설치 및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룡담데크길 위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책로 진입환경 개선 및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56쪽 청풍호 청풍명월길 조성사업입니다. 1구간은 (구)청풍교에서 청풍문화유산단지 일원에 탐방로 및 주차장,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이며, 2구간은 (구)청풍교에서 망월산 일원 0.6㎞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1, 2구간 모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