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29만 4천 원 감액된 8억 6,73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노트북 구입, 운동기구 교체, 식당 위탁료 정산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예산안 6억 8,299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2,841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외협력과 운영 일반운영비 2,228만 원, 국내여비 2,8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청소관리 인건비로 224만 9천 원 증액된 3,208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최저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학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372만 원 증가된 1억 8,574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복합기 임차료와 전기요금 단가 상승입니다. 재료비로 꽃모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 학사생 명사특강 강사비 및 원고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학사 식당 위탁료로 5,220만 원 증가된 2억 9,232만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단가 상승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시설유지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학사생 의자 교체 200만 원, 도서관 책장 제작구입 220만 원, 학사 노후 TV 교체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엄태헌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704만 1천 원이 증액된 95억 2,006만 7천 원으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브리핑 수화통역 수당 집행잔액 45만 원 삭감하여 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NS활동 지원입니다. 온라인 소통에 따른 오프라인 회의 미개최로 인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회의비를 66만 6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입찰 계약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편집비 100만 원, 인쇄비 300만 원, 우편발송작업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우편발송 요금 300만 원과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급식비 10만 원, 원고료 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입니다. 집행예정액 감소로 인해 연합월간지 구독료 77만 원 7천 원, 청내신문구독료 123만 6천 원,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 873만 8천 원, 인터넷 배너 광고료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735만 1천 원,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 운영에서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민간행사사업보조인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을 미진행함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제4차 제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45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구)평생학습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 예정인 (구)평생학습관 철거공사의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잔여예산 94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로 2025년 사업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입니다.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후 집행잔액 8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23억 7,559만 원에서 현안 대응을 위한 유보액 3,701만 6천 원 중 봉양초등학교 학생진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3,201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8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특례 연장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1억 5,556만 5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의무이행 사항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 시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152만 3,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규모는 94억 6,279만 원으로 금년보다 11억 8,296만 9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홍보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500만 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 접근성을 강조한 우리 시 브랜드이 미지를 주요 축제,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예산은 전년 대비 2,420만 원 증액한 6억 4,100만 원입니다. TV 스팟광고 2억 1천만 원, 방송 홍보프로그램 유치는 1억 원, IPTV 광고 1억 1,680만 원, 인터넷모바일 광고 9천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인터넷 홍보콘텐츠 제작은 1억 2,42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2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제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SNS활동 지원은 총 1억 5,19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무원홍보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대비 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광고 3,500만 원 등 5,496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활동 보상금 6,400만 원, 제천시 콘텐츠 공모전 운영 1,600만 원 등 8,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2억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57만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민 요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억 5,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제천시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시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철도열차 내부를 제천의 관광명소 및 역전사업 등을 제제와 천천이를 활용하여 이목을 끌고 다른 광고와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으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으로 10억 3,62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 예산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미흡 판정의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 보조사업 예산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양한 부스 체험 및 공연 등 내실 있는 평생학습축제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예산에 3억 4,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3,805만 원은 금년도 대비 2,509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푸른제천 아카데미 예산 2,500만 원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전금 1억 3,620만 원은 수요 감소를 반영한 순회특강 예산 500만 원 감액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한 정규강좌 주민학당, 힐링문해학교 예산 1,272만 원 증액 및 전년도 주민학당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예산 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평생학습관 집기 구입과 함께 회의장소로의 대관 수요 증가에 따른 평생학습관 강당 회의용 마이크 구입으로 총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평생학습 지원 예산으로 9,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30만 원으로 평생학습지원 관련 협의회 참석수당 21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예산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솔뫼학교운영지원 보조사업 폐지에 따른 500만 원 감액과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의 1천만 원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에 따른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반, 노인, 장애인 분야 총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평생학습관 정비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구)평생학습관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철거공사 설계를 완료하였고 설계 내역에 따라 철거공사비와 감리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총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전입지원금 등 대학협력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대학생전입지원금 지급액을 반영하여 3억 4,580만 원을 증액한 4억 1,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분은 2025년 3월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입지원금 증액과 신청 인원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관외 거주 대학생의 전입 유도를 통한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명대학교의 2026년 충청북도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 사업비 편성을 위해 대학협력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RISE 대학협력사업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명대학교에 2026년 충청북도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 3년 차 사업비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은 2026년 교부받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예산으로 32억 9,2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 교육 등 9개 부문에 24억 3,9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3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교육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육복지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만족도 사항 개발 및 조사 실시를 위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 차를 맞아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기본사업인 장학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미래우수인재 발굴, 양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 유치 활성화 및 효율적 자산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장학재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83페이지에 “시청각기록물(사진) 보관용 저장장치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웹하드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장하드를 또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보의 취합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외장하드는 정보가 외부 충격에 노출될 수도 있고 공유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구입해야 할까요?

그것은 홍보기획팀에서 방송실에서 쓸 때 꼭 필요해서 이것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한꺼번에 올려도 되지만 또 필요시에 다운받아서 쓸 용도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모바일 푸른제천 애플리케이션 운영비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저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것처럼 개선 작업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NS나 다른 것, 카톡이나 뭐 연결 방안이라든지 다른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 1년간은 아직 아무것도 못 한 거죠?

예, 작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에 얘기해서 원래 올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 여부성을 판단해 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된 거잖아요.

설문조사에서는 유지가 낫다는 설문이 조금 더 있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바일 쪽을 좀 더 확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기다려줬잖아요. 그런데 아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남겨두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없애기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게 과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보시다가 노력의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라고 해서 1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진행한 평생학습교육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관계자들이 연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수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금주 중에 한방생명과학관에 모여서 성과발표회 하고, 역량강화 교육하고,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일치기 교육입니다.

제천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과연 평생학습이라는 프로그램과 어울리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평생학습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사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단순 취미생활은 읍면동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평생학습관 교육은 시민들이 원하는 어학이라든지 또 세무 강좌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직업을 갖다가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평생학습 용역을 보고 결과대로 반영해서 개선시킬 생각입니다.

음식배달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증액은 하나, 기존에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질적으로 높은 평생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올해 용역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평생학습교육협의회에서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2차 추경 때 감액했었거든요. 감액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증액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그 안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어제죠, 월요일 11시에 2025년 제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라는 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봉양지역의 학교 폐교 위기와 송학중학교 폐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봉양초등학교나 중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 지역 학교는 축구라든지 이러한 특성화 쪽으로 방향을 해서 운동부 신설이라든지 공동일반학구 지정, 그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농산촌학교 지정 이러한 것을 건의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송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면 학생 수가 2022년도에 3학년 2명만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38명이 됐는데, 이것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해서 학교발전위원회와 교육청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교육장님과 교류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없이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봉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중심 학교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천시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면, 송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것 앞에 페이지만 없으면 2022년 7월에 썼다고 해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전에 저도 올해 백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송학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백서를 만든 것을 쭉 읽어보고, 옛날에 야구부 검토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봉양 같은 경우에는 봉양 축구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되게 잘 되어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전학을 가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 부모하고 같이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지금 축구 관련 학생들이 제중에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봉양 쪽으로 부모와 같이 주소 이전을 안 해도 갈 수 있는 방향, 이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고요. 송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야구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흐지부지됐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 뮤지컬 특성화라든지 이러한 걸로 성공한 데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로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학교발전위원회나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지원청과 저희하고는 실무협의를 구성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활동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요. 그중에 맨 끝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청렴 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없던 사업을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동안 청렴에 대한 교육을 일반 강의식 교육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나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아직 자세한 건 없고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4,033만 7천 원 증액된 866억 3,088만 4천 원입니다. 먼저 1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9월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교동팀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보수 예산 17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변동된 봉급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저연차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직원의 정근수당 지급률 상향에 따른 추가비용, 연가보상비 증가 등 올해 보수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를 재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비 2천만 원을 2026년 1월 1일 행사 개최 후 집행계획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2026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2,836만 원 증액된 919억 4,937만 원입니다. 먼저 204쪽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제천시주민자치위원화합체육대회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체육대회는 격년제 사업으로 최근 물가상승률과 셔틀버스 임차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제천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또한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통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이통장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예산은 2024년과 동일하게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부분 시민활동지원 지방보조금 사업 중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의 경우 생계·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가 및 학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 증액을 위해 전년 대비 28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은 행사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경비 증감을 고려하여 200만 원 증액한 3,3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통일교육지원사업입니다. 통일교육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편성을 통해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증액사업입니다.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법정 및 협력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상근직원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현실화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아랫부분, 청사방호경비 용역입니다. 개방형 청사 특성상 출입자 제한이 없어 청사 보안이 취약한 부분 보완을 위해 경비용역으로 상시 근무자 1명을 배치하여 민원 안내 및 특이 민원을 대응할 예정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재추진과 도시정원관광, SOC시설 등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공직자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간 직원후생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임차료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99만 원 증액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계휴양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 인상 및 하계휴양소 시설 추가 운영을 반영하여 4천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상단 직원건강검진입니다. 검진비용 증액 및 50세 이상 직원의 매년 검진으로 3억 500만 원 증액한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본 포인트 3.5% 인상 및 출산 축하 포인트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26억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안전과에서 실시한 시청 청사 위험성평가 조치요구 이행 사항이며 옥상 송풍구 및 배관, 배수구 정비 및 바닥타일, 천장마감재를 교체할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부터 213쪽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로 일정별 법정사무 처리와 선거 관련 계도·홍보·단속 업무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담 고지는 선거관리 위탁경비 26억 6,393만 3천 원과 지자체 집행 지방선거관리 경비 도비 포함 1억 3,1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로 47명을 고용해야 하나 현재 35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미달 인원 12명에 대한 의무 고용 불이행 부담금입니다. 향후 신규공무원 채용 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채용 요구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가산점 부여 등 고용률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 기능분류모델시스템(BRM) 유지관리입니다. 지자체 업무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전자문서의 분류 및 조직 기준인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신규 도입장비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상 유지보수 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 대비 제천시 공무원 정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연수 대상자를 5명 증원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정원 60명에서 5명 증원된 총 65명을 운영하여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입니다. 전년 대비 1,15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견간부 양성과정 1인당 경비지원비 570만 원에서 항공권 가격 및 물가 상승 여파, 환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1인당 13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생들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 장기재직 우수공직자 포상입니다.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직원 호봉 승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기타수당 인상, 행정회계시스템 설치 등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2,542만 3천 원 증액한 3억 1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1,2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국제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코자 전년 대비 45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공연료, 임차료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상승에 따라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기존 참여자들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년 대비 45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 사랑의 집짓기 및 집고쳐주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건축자재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행사입니다. 김장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과 수혜대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새마을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입니다. 먼저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입니다. 아파트나 단체기관 등 대상으로 태극기 배부 및 협약식을 체결하여 태극기 보급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문화체험 지원입니다. 항공권, 숙박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사업대상자 수를 증원하여 보다 다양한 다문화가정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초청) 사업입니다. 바르게 충북협의회 연계사업으로 배정 가구 수 1∼2가구에 따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청소년 가정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상,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해 주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1,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회원 노후조끼 교체입니다. 각종 행사 시 착용하는 조끼를 구입하여 바르게 회원들의 단체 소속감 및 화합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2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6년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상근직원 급여상승분,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286만 2천 원 증액한 5,7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회원대회입니다. 행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단체 활성화를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외행사용 현수막 설치대 구입입니다. 태극기 협약식 등 야외행사 시 현수막 게시대가 용이한 설치대를 구입하고자 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간 적십자봉사회지원입니다. 먼저 적십자봉사회 제천시협의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해당 300명 내외 연 44회 적십자봉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 나눔 급식의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도배장판 등 소규모 수선에서 지붕 수리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집수리 봉사를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980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천 적십자 봉사원 대회입니다. 후원금 부족에 따른 대체 추진 경비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노후 복합기 교체를 위하여 23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물품 구입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경상보조는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총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가내시되었으며 총예산액 중 국도비를 제외한 5,94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26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126만 7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1억 8천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7억 7,986만 7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준 누적모금액은 총 9,462만 원이며 기부 인원은 850명, 기부 건수는 901건입니다. 2025년까지 모금된 기금조성액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조성액 규모를 고려하여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기금사업심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교훈 삼아 기부금 사용의 소중한 취지를 고려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것들,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보통’이 거의 대부분인데,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필요성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217페이지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새마을 해외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낙후된 나라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서 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캄보디아를 11월 중에 가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여행경보 주의가 발령되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자부담 있나요?

자부담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 할 때 비행기 값이나 이러한 식으로 털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보조금 집행하기가 편하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 말고 실제로 가서 봉사활동 할 때 사용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 재료비나 이러한 것.

그쪽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도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204페이지에 제천시주민자치위원화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올랐어요. 1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이것도 2024년에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가 ‘보통’이에요, 격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보통’이라는 게 보통이 맞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1천만 원이나 올라야 할 사유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참여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올라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은……. 그러면 2,500만 원 급여자가 3,500만 원 급여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물가 상승률로 1천만 원이나 오른다고요?

금액이 적었을 때는 참여인원이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자부담률은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 없으면 꼭 넣어 주시고. 그리고 계획은 받으셨어요, 1천만 원이 올라야 하는 계획을?

예, 사업계획은 다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계획서를 받았더니 1천만 원이 오른 것이 응당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15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것 감액사업이거든요. 공무원 인원은 4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배낭여행 인원은 계속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국내도 좋지만, 해외를 많이 다녀봄으로써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량 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연수 인원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다 못 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이 필요한 걸까요? 개념적으로 넓은 견문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시의 발전적인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외 배낭연수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인데, 공무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 배낭연수 예산도 전액 사용하지도 못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인원을 증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중간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원을 못 채운 부분은 그러한 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 결과 ‘보통’입니다. 사업비는 역시 한 40% 이상 증액이 됐고요. 이것도 자부담이나 이러한 것들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역시 이것도 ‘보통’인데 증가했고요. 217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 2025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면서 보상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었고요. 지금 새롭게 구상한 이 2,500만 원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자원봉사자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적은 겁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자원봉사자는 워크숍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있어서 이것을 준다.”라고 개념을 동일시 해버리는 순간 자원봉사자도 수당을 주고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법에 근거해서 자원으로 봉사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원봉사자 단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46,000명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을 건데, 한번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가 46,000여 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간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썩 좋게 성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천시에 60세 이상 인구가 50%예요. 그리고 역대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신규 자원봉사자, 젊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유치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대우, 어떤 워크숍이나 기념행사, 해외 활동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상황에밖에 놓이지 않지, 새로운 자원봉사 인구를 유입한다는 개념에서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신규 자원봉사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를 많이 해드려야지 젊은 사람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것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누어봤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초청) 사업,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는 ‘보통’이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이유가 생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된다면 증액되는 만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개념을 잘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8,538만 4천 원이 감액된 247억 497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900만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서 55만 2천 원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3억 7,58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읍면동 전체 예산의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7,600만 원을 감액한 308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액을 보면 보수부족분 등 인건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 3천만 원, 경상이전경비 1억 2천만 원, 자본지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5억 9,045만 원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업기간이 2026년 7월까지이며 월악산생태탐방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업기간이 2026년 3월까지로 집행 잔액 9,0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명시이월사업비 15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건축 2차분을 총괄 계약하고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7억 4,419만 2천 원이 증액된 319억 7,48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에서 시정현안 기획연구 및 전략수립 용역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발표, 각종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소멸 대응, 도시재생 등 복합적인 행정 현안에 대응하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획연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에서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비 6천만 원과 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5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1억 1,719만 2천 원과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7,3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정책관리에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자치단체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혁신 강화에서 주니어보드 회의 운영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Z세대 공무원을 주역으로 조직문화 구축 및 상향식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유치에서 국립보훈병원 제천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 원과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 행사 실비보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세미나 회의 등 참석자 실비보상비입니다. 자치연수원 행정지원에서 자치연수원 주위 잡목 제거 등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에서 전기·통신·소방 공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잔여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폐선부지 유치 관리에서 화산동 서희아파트부터 장락역까지 태백선 폐철도부지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추진에서 제천비행장 부지 매입비 잔금 210억 원과 사유지 5필지 매입비 5억 원 등 2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지원에서 성내관광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시 증액되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30억 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49억 12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0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액은 보수 등 인건비 7억 9천만 원, 사무관리비, 월액여비 등 물건비 1억 2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운용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자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583억 5,451만 원에서 이자 수입 35억 7,765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 215억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04억 3,2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것 세울 필요 없죠?

국립국악원 충북분원 설치가 타당성 조사비 국비 2억 원을 확보받아서 사실 영동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영동군이 국악엑스포를 개최하고 또 국악의 역사성과 예술단, 시설 등 이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나 인근 전주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성, 그다음에 영동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천시는 그것과 반대로 국악시설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역사성이라든가 접근성 또 발전성을 봤을 때는 저희 제천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저희가 청풍승평계를 통해서 우리 시 국악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대회도 개최했고 또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국악 관련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아직 타당성 조사에서 영동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만의 타당성 조사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립국악원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기회가 되면 분원 유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 예산이 어떻게 잡혔다고 했죠, 제목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0억 원이고…

영동으로 찍혀서?

예, 영동 분원으로 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동이 될 수도 있고, 충북 국악분원이 영동에 유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곳이 이번에도 학술대회를 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학술대회나 청풍승평계 연구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국악 관련 학술이나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준비도 없이 덜컥 시도한 경찰병원 유치 실패했죠? 시장조차 정확히 어느 부서가 하는지도 모르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결국 영동군이라고 찍혀서 국회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것을 노력한다는 것은 계획은 없고 대응은 늦고, 결국 이것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우리 노력은 했다.”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된다고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논의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에 위수탁협약 공증 수수료라고 60만 원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위수탁하면서 지금까지 공증 수수료를 필요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휴가 게스트 하우스를 세명대학교에서 같이 위탁하고 있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내용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서로 합의하에 위수탁 종료하고 그랬는데, 굳이 위수탁이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살짝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증을 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 시정현안관리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사차출 지급경비 2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시 주간 행사에서는 차출 공무원 경비 지급에 있어서 지급 기준이 주말 4시간 6만 원, 또 8시간 이상일 때 12만 원 이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 중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사업 풀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 때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제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필요한 비용은 그 행사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미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직원 동원 관계는 노조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미처 못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풀성 사업비에서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 좋은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러한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