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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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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입니다.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27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2001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심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발송하였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9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국민부담경감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위한예산편성지원촉구건의안을 국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에 9월16일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0월 4일 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박진상 의원과 최낙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위주의 바른시정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세의 추가세입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의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01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재원을 시민불편해소 사업등 우선적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투자효과를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편성배경아래 이번 추경재원의 예산편성의 주요방침을 설명드리면, 2002년 절감예산 삭감조정 국도비, 양여금 변동내역 정리 각종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금 계상, 목적지정사업, 필수사업계상, 기타 과목경정, 부기변경등 정리, 긴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기타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 재원부족으로 계상 억제방침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516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1.31%인 2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91억원으로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5억원으로 5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30억8백만원, 양여금 19억8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83억6천8백만원, 특별교부세 23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8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2001년도 미송금분 8억3천6백만원, 세입세출 여유자금 정기예치 6억원등 총 205억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억8천5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3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결론적으로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2002소득환산 시범사업 25억7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34억8천8만원, 미곡처리장지원 12억5천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3천8백만원, 고부 구읍성복원 5억원, 북면 보건지소신축 4억4천3백만원, 피향정정비 3억5천7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정읍역 광장조성 12억원, 시기3동 소방도로개설 8억원, 노인복지회관신축 7억원, 상교동 상수도관포설 5억원, 시민축구장조성 2억원, 샛강살리기 1억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양여금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7억9천4백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 17억4천5백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20억7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 9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등에 10억5천만원, 천변로등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1억2백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1천9백만원,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 3억원, 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6천만원, 사계절 관광개발 타당성용역 2억원, 제1시장 옥상주차장건설 2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7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차환자금수입 13억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장명배수지공사 부담금 1억1천8백만원, 과년도수입 5억4천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차환자금지출 13억8백만원, 상교동 상수도관포설 5억원, 장명배수지 상수도관이설 1억1천8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등 3억2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8천9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배수불량지역 하수도설치공사 2억2천만원과 연지동 모임회관 옆 하수도설치 1억원등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7천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1백만원등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비용부담금 1억7천1백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2천만원, 농공단지부지매각 대금수입 6억1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북면 농공단지 인도블럭 개보수사업 1억9천8백만원, 신태인 농공단지 분양입주업체 정산반환금 5억8천만원, 예비비 7억5천3백만원을 세출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산업단지공장용지 분양대금 원금수입 8억원등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1억9천8백만원, 입주계약 해지업체 미준공 건물철거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옵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 제1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6일간과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10월11일부터 10월14일까지 4일간, 예결특위가 열리는 10월16일부터 10월17일까지 2일간, 총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