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5,883만 8천 원이 증액된 1,094억 9,2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보조)에서 국비 증액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0억 1,21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서 5억 9,850만 원을 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보조)에 11억 3,096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서 230페이지 백운면 전통시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 및 노후화된 무대 관람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래 소상공인육성지원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정책육성 특별자금 신청자 증가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백운면 전통시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4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3,901만 1천 원이 증액된 234억 1,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입니다. 디지털 유통플랫폼 배달모아 운영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료 무료 지원과 인건비 추가 지원분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지속 운영이 필요한 공유주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8개소 구역 내 연 9회 정도 방역소독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시장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서 내토시장 공연장 무대 외벽 개선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다음 54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보조)에서 상반기 900억 원 발행비용 사업비 117억 2,4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인비용 108억 원, 운영비용 9억 2,492만 4천 원입니다. 아래 유통산업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2012년 건립되어 파손 정도가 심한 중소유통물류센터 주차장 포장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3억 6,9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진지견학 지원에 300만 원, 소상공인 일사천리 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13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비 촉진 이벤트 행사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재료비로 1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25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보조, 환경정비 등 1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2천 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층 인턴형 일자리사업에 1억 6,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청년 40명을 선발하여 기업에 인턴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83명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자 1년간 근속 시 6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거주 청년의 관내기업 정착을 지원하고자 200명에 대하여 1년간 근무 시 100만 원, 2년간 근무 시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2억 9,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간 근로 희망 여성 청년에게 공동 작업 일자리를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노사관리에서 민주노총사무실 이전비용 지원에 345만 원을,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행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 및 신규사무실 조성에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선정된 5개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부터 553페이지, 554페이지는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배달모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월 6일에 배달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스템 고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쿠폰이 배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눴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달모아가 그것 때문이라도 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 다 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수연위원
9월에 저희가 2추를 통해서 총 2억 7,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중에 고도화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나머지는 12월까지 쿠폰으로 했는데 현재 쿠폰 상황이 어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지원한 건 쿠폰은 기존 사업비, 홍보비에서 지원한 거고요. 배달료 무료 지원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쿠폰은 현재 다 소진돼서 12월 말에 2천 원짜리 할인행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무료 지원하는 배달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성과가 많이 나서요.
송수연위원
현재 상황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료 지원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예산 관계상 지원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12월까지는 가능한가요? 이달 말까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게 현재 고도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고도화는 사실 입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업체에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고도화하는 걸 저희가 긴급하다고 해서 2추에 나온 건데 지금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준비 단계가 좀 복잡해져서 저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건 3월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2월로 얘기하셨지만, 다른 상인분들은 3월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배달료 지원이나 쿠폰의 소진율이 빨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빨라졌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아마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맞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증액 예산은 쿠폰 관계는 저희가 기존에 1억 원 정도 홍보비에서 사용한 거고요. 배달료 무료 지원은 10월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배달료 무료 지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고도화 시스템과.
송수연위원
지금 올라오는 예산의 상승분에 대한 것도 배달료 지원과 고도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내년 2026년은 배달료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송수연위원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배달료 지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상인회 얘기를 들어보면 “배달료 지원은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혹시 상인회 쪽과는 얘기해 보셨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배달료 무료 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위원
‘중단을 한다, 하지 않는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배달모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얘기를 꺼낸 거고, 배달료에 대한 지원, 쿠폰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배달모아에 대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유입의 증가 요인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방법 중에 배달료만 지원했기 때문에 배달모아에 대한 소진율이 높아져서 사용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혹시 분석한 것 있으세요? 달라진 요인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배달료 무료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할인행사를 연말까지만 하니까 증가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른 부분이 또 있으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평년과 원래의 수준에서 사업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준에서 금액이 상승된 거예요, 맞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매출액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송수연위원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배달모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할인행사는 기존에 하는 거고요. 배달료 무료 지원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송수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달료에 대한 추가 지원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책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자체 상인회 100명 정도가 활성화 차원에서 본인들도 홍보물을 나눠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송수연위원
다른 사기업 배달앱을 통해서 거기 안에다가 전단지를 넣어서 배포했고 사실 저도 받았어요. 이게 3만 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만큼 많이 배포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시의 홍보의 방식 대비 저비용으로 저는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실제로 그 전단지를 보고 여기 쿠폰에 대한 할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제천화폐를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은 또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택 사항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배달모아를 깔 정도의 수고는 당연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의 방식에 있어서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홍보의 방식 말고 기존에 있는 방식에 더하든지 아니면 아예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이 홍보하는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그쪽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홍보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쿠폰에 대한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상인회가 활성화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합되게 되면 아마 홍보에 대한 효과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저희가 3월까지 하게 되는 고도화 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에 대한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가까운 거리는 무료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달료의 할인을 각각 개별 가게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고도화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제천시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역시도 지금 배달 상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 집단과 함께 논의해서 고도화 전에 이런 계획들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도 쿠폰의 발행 비율과 배달료에 대한 지원율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과 같이 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 계획안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544페이지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제천 하이볼&맥주 축제에 6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고요. 하반기에는 도심상권 활성화 축제비 6천만 원을 올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본 사업은 상인회 구성 지역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데 맞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일방적으로 청전동 일대 상인회에서 요구하셔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성화됐고요. 그런데 여러 골목상권도 이런 축제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하는 게 유리하고 상인회 위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경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은 사업효과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청전동에서만 할 때 다른 지역의 상가는 매출 감소가 있다고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많이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제를 연다고 해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청전동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상인회를 조직하는 게 15개 상점이 회원이 되면 가능한 체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성공하려면 상인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리위원
그리고 이 행사 축제를 지켜보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홍보 위주로, 공연 위주로 해서 축제 분위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보다는 뭔가 상인들과 함께 그 기간도 오래하고 상인이 주축이 돼서 한번 행사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상인회가 없는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주시고요. 또 특정 지역에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 방식도 단순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매출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소비 유도형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2025년도보다는 약간 변화된 걸로 해서 한번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제가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다시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연초계획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비용 지원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하는 건 저희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윤
박해윤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저희가 근로자나 노사 관계에 도움을 줘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를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는 민주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이사비 지원 규정이 시 조례에 있어요? 특정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이사비 규정은 아니고요.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사비는 거기에 포함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도 계속 민주노총이 이전할 때마다 시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정에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비라고 특정이 안 돼 있는데 이사비를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노총이 2개잖아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권오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3의 노총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도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다 해줘야 하는 게 맞겠죠, 형평성 논란 때문에?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제3의 노총 관계는…
권오규위원
만약에. ‘만약에’라는 표현이 죄송한데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됐고, 제3의 노총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정식 노총이 생기면 저희가 사업예산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똑같이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542쪽 잠깐 볼까요? 유통산업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매년 280만 원씩 편성되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것 개최된 실적이 있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게 분쟁 관련된 사항이라서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은 했는데 추가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법규가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서 다시 비상설위원회가 가능한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는 이해되시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하면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수연 위원님께서 배달모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배달모아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고마웠고요. 아까 송수연 위원님께서 배달모아 전단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나 이런 걸 더 활성화해서 배포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이 먼저 하시기는 하셨지만, 배달을 하면서 홍보물이 같이 가는 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상인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경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 상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계신가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다 나서주셨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렇죠? 청전동에서 올해 2번 했어요. 지금 다른 동에서도 요청이 있나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요청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지금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그분들이 조직했고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환위원장
아까 이경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다른 동도 형평성 있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 그런 곳을 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윤은하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 예산은 1억 5,679만 1천 원 감액된 23억 7,93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신월동 산지대행복구공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4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연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6년 예산 규모는 9억 1,183만 7천 원으로 2025년 대비 10억 6,495만 3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발행위허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대규모 개발 전용지 등 점검 수수료 1천만 원, 개발행위허가 현황조사 및 필요물품 구입비 1천만 원 등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건축업무대행수수료 8천만 원 등 금년 대비 8천만 원 증액된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업무대행 성격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농지관리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과 시 본청의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공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2025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9,3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내여비 예산은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에서 농지관리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농지이용관리지원(보조)와 농지대장조사지원(보조)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6,924만 원, 4,071만 4천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산지전용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 산지전용지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점검수수료 3천만 원, 긴급대응 장비임차료 500만 원, 산지구분 현행화 사업 500만 원 등 5,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 이후 산림의 활착화 등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사후관리비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지대행복구공사비로 시설비 3억 6,863만 3천 원, 그에 따른 감리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이후 기간 만료 허가지 복구 미이행으로 재해 위험 및 주변 민원 발생 등으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성내리와 신월동 2개소입니다. 끝으로 기준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2,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6,612만 3천 원 증가한 296억 9,6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휴온스 2차 보조금 3억 원, 그리고 도내 투자기업 지원 민간자본이전 투자기업 보조금 ㈜제이앤씨머트리얼즈 2차 보조금 17억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부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잔액 15억 5,050만 원을 감액하고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 복합문화센터 도서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부족분 24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건의 사업 84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국비 보조사업비 44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3건의 사업 15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억 원은 금년 12월 중 집행 예정이고, 제천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재해영향성검토용역은 현재 용역 중지 중인데, 충북개발공사 실시설계가 내년 1월 중 완료 예정에 따른 내년 1월 중 용역을 재개하여 충북개발공사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단지계획 수립 및 환경·재해 평가용역은 12월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224억 6,697만 7천 원 감액된 52억 5,8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분할, 경계) 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 6건에 5,001만 6천 원, 공공운영비로 투자유치 서울사무실 공공요금 등 2건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중소기업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기업 지원시책 책자 제작 등 2건에 300만 원, 기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업·지역 탐방을 통한 청년인구 정착 지원 등 5건에 1억 7,500만 원, 기업인의날 행사 지원비 2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억 5,023만 5천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3건에 2억 1,8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제설작업 임차료 등 4건에 4,325만 원, 공공운영비로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관리 등 3건에 5,020만 5천 원,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위탁료 3억 2,820만 원,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유지보수 관리 및 산업단지 환경정비 공사 등 시설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테크노빌 제설장비 작업 임차료 3,388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2건에 852만 원,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비 180만 원, 시설비로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2건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지식재산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조사업 중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억 2,563만 원,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중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비매칭비 4,250만 원, 도비매칭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 2천만 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고암테크노빌 틈새주차장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균특 전환사업 농공단지 보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센터 소모품 구입 등 7건에 3,323만 원, 공공운영비 2,3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임대공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건에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 중 자동차부품산업 민간위탁금 도비보조비 2억 원, 시비 추가 사업비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 제5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5산업단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이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 면적에 진입도로 부분이 단지내면적으로 편입됨에 따른 지정계획 면적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 원, 신문공고 수수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 3,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입니다. 2025년 대비 7,300만 원 감액된 350억 7,019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8,500만 원,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반환금 4천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 358억 1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사업으로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4억 원, 기업유치 성공보상금 5천만 원,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 투자기업(타 시도 기업 이전, 공장신증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등) 보조금 10억 원, 금고예치금 350억 7,01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39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계는 기정액 대비 1억 9,345만 9천 원 감액된 124억 3,54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 사업 시행 후 정산과 집행잔액의 감액이 주된 사항이며 시비 감액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20만 원 집행잔액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센터운영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시설물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통계목에서 각각 1,244만 원과 2,682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240페이지 중간 남현동 새뜰안에 마을카페 빔프로젝터 구입비 500만 원 감액 사유는 마을카페 운영자인 새뜰안에협동조합의 건의 사항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였으나 마을카페 사업 포기로 올해 정리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감액은 도시지역 사업량 감소로 농촌지역 연구용역 추진 시 도시지역 사업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하단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청전동A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청전동A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비 1,600만 원 감액은 주민협의체 참여 인원 감소 사유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692만 원 감액은 역세권 현장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상반기 역세권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비 1,500만 원 감액과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5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집행잔액 64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도시경관사업 시설비 4건의 부기 사업별 집행잔액 1,5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역세권 도시재생지역 지중화사업 보조사업은 당초 통신사 분담금 청구에 따라 예산 확보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실제 납부 분담금 정산차액 9,293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3천만 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충청북도 2회 추경예산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환수됨에 재배정하여 집행한 사업비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은 2021년 준공된 영천동 도시재생사업 매칭 차액과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26년 예산 총액은 183억 9,68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5,98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시재생사업 확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확대, 의림동 및 청전동A 도시재생마중물사업 본격 착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567페이지 중간 도시재생사업은 1,720만 원,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 운영은 2억 899만 4천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9,715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 신규 편성 1억 4,246만 2천 원으로 과거 기타보상금으로 집행되던 활동가 활동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통계목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951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은 3억 8,946만 원 계상, 전년 대비 1,625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어번케어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2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3,906만 원, 569페이지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 8천만 원, 570페이지 도시재생거점시설 방수 및 포장공사 5천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시설물 및 신규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3천만 원, 화담 2층 스마트체험시설 수리비 2,100만 원 등입니다. 570페이지 상단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6,3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농촌지역 2개소, 도시지역 1개소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570페이지 중간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임대료 등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비 700만 원, 성과관리 용역비 2천만 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청전이음빌리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단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보조)은 연차별 예산 배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 5억 3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중간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비 700만 원, 성과관리 용역비 2천만 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의림동 도시재생사업(보조)은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시설비 21억 5,05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억 8,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도시 취약지역(장락동) 생활여건개조사업(보조)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8억 7,288만 7천 원, 하단 취약지역개조(농어촌, 한수) 새뜰마을사업(보조)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설 추진 사업비 등 6억 400만 원, 573페이지 중간 농촌 취약지역(봉양)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사업 3억 1,400만 원과 573페이지 하단 농촌취약지역( 수산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사업 2억 3,100만 원을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도시계획변경결정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6,120만 원 감소한 5,8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계상하였으며, 예산 감소 사유는 2025년 대규모 도시계획 용역 완료에 따른 예산 축소입니다. 574페이지 하단 도시계획 민원발급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50만 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행복마을 1단계(녹색마을) 보조 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행복마을 2단계(디딤마을)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 도시경관사업은 전년 대비 1,718만 원 증액된 5억 1,5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08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정비 3억 4,500만 원의 세부사업 내용은 라인조명 교체 2억 원, 포인트조명 정비 1억 원, 샹들리에 조명 정비 4,500만 원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경관조명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청전대로 대제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도로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 원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기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 예산은 지역 현안 중심, 도시재생 확대, 취약지역 개선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액 증가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과 대규모 사업의 본격화입니다. 사업 효과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원안의결을 희망하며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 문화의거리 경관조명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특성상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3억 4,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수로와 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봤을 때도 얼마 못 가서 고장이 잦고 그랬는데 이번에 3억 4,500만 원 또 들어간다고 하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 2년 전에 했던 건 고장된 부분의 부분 정비였고요. 금번에는 지난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저희가 기술적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고 거기서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매년 불과 1∼2년도 안 돼서 다시 하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많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요. 또 저희가 그날 행감 때 현장에서 봤지만, 바닥에 포인트조명 그것 철거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간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를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시민들이나 또 주변 상인들한테도 느낌이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행감 현장점검 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걸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안에 아크릴 덮개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요즘 보니까 바닥 철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LED로 하는 걸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그걸 다른 지역도 참고하시고 견학하셔서, 굳이 지장이 없는데 돈을 1억 원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건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날 봤지만, 수로 밑에 전선이 아주 부실하게 관리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돌로 막아놓고 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써서 최소한 수명이 6∼7년이나 10년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조명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소 그 내구연한 정도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왕 예산이 들어간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잦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로 오셔서 과장님이 바라본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제천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바라본 느낌. 뜰안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남현동 거기를 갔다 왔어요. 4추에 이걸 삭감하겠다고 올라왔고 우리가 2추에서 해드렸는데, 빔프로젝터를 사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때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몰랐던 거예요, 뜰안에 협동조합의 문제점?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올 연초부터 운영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그분들의 의지가 되게 활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설명회 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2추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지하지 못했냐고요, 문제점.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지 못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운영 중간점검을 나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다음 연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 그런 걸 협의하던 도중에 그분들이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쯤 됐던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만약에 담당자였다면 아니면 제가 만약에 과장이었다면 저는 빔프로젝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 100인치 TV가 800만 원이면 삽니다. 100인치 TV면 대각선으로 2m 54cm예요. 그런데 500만 원 주고 빔프로젝터를 사겠다고 2추에 올려놓고선 4추에 삭감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그 판단 미스가 결국은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역량강화사업에서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을 또 올렸어요. 그다음에 활동가 활동 보상에 대해서 삭감을 1,5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뜰안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그것의 문제점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에는 또 올렸어요, 이거를. 그러고선 또 각종 시설물들 화산동 화담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들을 쭉 올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처음 단계에 시작할 때도 제대로 문제의식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는 왜 있습니까? 동에 직능단체들은 왜 있어요. 동장이 또 동의 팀장이, 담당 주무관들이, 담당 마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활동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뜰안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데서 저녁에 모여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 거예요. 도시재생했던 모든 시설물들, 모든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사업 해놓고선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유지보수 하는 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요즘 시대에 빔프로젝터 누가 씁니까? 거기 가보셨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바깥에 창이 엄청 넓어요. 그 넓은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빔프로젝터 쓸 수 있어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2층 쪽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회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당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요. 요새 SD 모니터든 TV든 싸요. 의회 현관에 있는 TV도 500만 원이 안됩니다. 전부 다 80인치가 넘어요. 그런데 100인치로 해도 그 빔프로젝터보다 더 큰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 해 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협동조합 구성을 주민협의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카페를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장님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구축한 도시재생 시설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한 예산을 왜 반납하냐고요.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통장님들도 만나보고 직능단체장들 만나서 우리 통에는 어떤 활동가가 있는데 좀 모여라,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 앞에 그냥 고속도로나 도로 뚫을 때 비탈면에 살포하는 풀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화단에 그런 풀씨를 뿌려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카페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찾지 않는 카페가? 과장님께서 그 사업들을 다 진두지휘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어디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딱 들어가면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시고 직능단체장들과 만나보세요.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이 만나서 이 통에는 어느 분들이 좀 활동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과 막걸리도 한잔하시면서 진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동네의 청년들 발굴하고 해서 활력이 있게 만들어야 도시재생이 되고 원도심이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실수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칙칙폭폭999뿐만이 아니라 예산 올라온 걸 이렇게 보면 막 답답해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반납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요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먼저 정비하세요. 정비해서 정말 활동력 있는 분들로 구축하시고요. 자꾸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를 재생하는 부서입니다. 도시재생이 목표예요, 그렇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주시길 바라요. 우리 팀장님들이 문제의식을 먼저 가져야 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도시재생을 하고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해요. 그게 결부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76만 4천 원 증액된 395억 500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433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서 공공형 버스 지원 보조사업비 7,979만 6천 원을, 245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에서 K-패스 보조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4,195만 2천 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대상지 5개 구역은 현재까지 연동 미일치로 인한 민원 접수는 없었으며,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전 신호체계 구역과 연동 미일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도로교통공단 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개 구역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주도로 직진신호 유지에 신호체계 구축과 연동 재조정을 통해 원활한 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를 1억 7,300만 원 증액된 6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전문기관 2개 업체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6억 7,253만 원의 평정가격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658만 2천 원이 증액된 303억 66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조사 연구용역비로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등의 적정 지원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규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3억 4,733만 원을,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 지원에 1천만 원을,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로 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센티브는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바우처택시의 조기 정착과 콜 승인율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자체사업분 3천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에서 버스 미운행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억 1,2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승강장 사업에서 제천역 택시승강장 캐노피를 연장하여 우천 시 시민들의 택시 탑승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택시승강장 등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자체사업비 12억 512만 2천 원과 국비 보조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1대 구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연차별 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구입비 1억 원, 버스안내전광판 교체구입비 2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7억 6,7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서 승강장 설치 및 교체 유지보수비로 1억 5,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6억 2,546만 원, 대·폐차비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운영보조금으로 8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 운영보조금으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비로 3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전기저상버스 2대 구입에 3억 7,400만 원을, 수요응답형 버스 구입비에 자체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 덕산면과 한수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2,22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청풍호콜로 제천시 관내 이동을 위한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연중무휴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이용요금 차액 보상금으로 3억 5,4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 관리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8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3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차선도색 시설비로 18억 3천만 원을,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비로 1억 954만 4천 원을, 보행지킴이 운영비로 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천시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7억 9,199만 1천 원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91만 6천 원 감소된 43억 7,40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236개소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110개소 및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0개소 교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2개소 및 LED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시설비로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차량형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에 3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타워 3개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049만 5천 원을, 주차타워·작은주차장·쌈지주차장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3억 2,4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3,4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3개소 관리 유지보수비 1억 7천만 원, 쌈지주차장 1개소 조성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195만 1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금지시설물등설치및보수비로 2,700만 원을,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2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3페이지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서 주차타워 건립사업 도비 보조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246페이지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원으로 편성한 보상비가 실제 감정 결과 6억 7,3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34% 증액되었는데요. 초기 탁상감정으로 인한 부실 산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의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2∼2.5배 정도로 산출해서 매수 의향만 확인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탁상감정을 할 때 비공식적으로 부동산 시세나 등기부 열람이나 그다음에 공시지가의 2∼2.5배 정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원만하게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리위원
앞으로 보상비가 뒤늦게 증가해서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증액 가능성을 면밀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예산 583페이지 봐주세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제천시도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자진 반납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공되는 약 10만 원 수준의 교통비로는 면허를 반납할 만큼의 메리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상향해서 실제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원 수준을 좀 강화하려면 국비 지원은 당연히 들어가서 국비 지원 플러스 또 시가 별도로 장기 지원이나 이동권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자진 반납률이 좀 높아져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고령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안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민안전도 평가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교통사고가 거의 고령화된 분들이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안전지수가 몇 년 연속 4등급이라서 개선이 필요한데요. 고령 운전자 반납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정률인 3:7 비율로 10만 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이걸 추가 반납을 더 고려해서 한다면 시비를 추가해서 보상비율을 높이든지 다른 방법의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충분히 시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반납 비율을 높이는 것도 고령자 교통안전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저희들이 한 300∼350명 정도가 면허 신청해서 본예산 편성에 국비 지원사업 비율로는 전부 다 10만 원도 지급 못 해서 매년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에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속적인 이동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금만 여쭤볼게요. 그때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서부동, 청전동 2건으로 해서 작은주차장 하나의 사업으로 됐잖아요. 동의받았잖아요, 그렇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청전동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청전동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로 해서 올해 다 세웠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한 5억 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저희가 사업 동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건 서부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더 올라오는 금액이죠, 그렇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토털로 해서 얼마인지 궁금해서. 청전동도 계획 세운대로 가는 건지, 추가로 또 비용이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청전동은 시설비와 보상비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세워주신 금액으로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완료됐고 시설비로 발주를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홍석용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김진환위원장
예, 홍석용 위원님.
석용
홍석용위원
국장님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안, 4차 추경 예산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
광천
차광천경제산업국장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발언은 안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과의 그런 문제점들도 대책을 과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수립해 주세요. (
광천
차광천경제산업국장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안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질의에서 끝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 특히 좀 예민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추후에라도 간담회든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좀 해 주세요. (
광천
차광천경제산업국장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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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