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세정과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과 국 소관 전체 과장·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자치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까지 한시과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주민자치센터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동3개지역, 면2개지역입니다.
김승범위원장
5개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4억2천9백만원 사업비중에서 4억2천8백만원을 면동에 재배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른 곳은 10월 2일까지 설계가 완료함에 있고 조금 늦은 곳은 17일, 20일경에 설계가 납품되면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설계 검토도 하고 청사관리팀에 설계검토의뢰도 하고 공사입찰 계획하기 전에 추진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개소 전부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차지센터 감사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4억2천9백만원중에서 명시이월 시켰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월 사유중에 조례 미재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지요. 그 뒤에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2년 7월 1일 의결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미재정은 무슨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읍시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도에 재정이 되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 4월 26일날 재정이 되어서 7월 1일 이후로 시행되도록 해서 그때부터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7월 1일날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어서 조례 재정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할려고 하는 읍면이 5개소라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개소는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치센터설치를 꼭 읍면동 건물내에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정우, 고부, 덕천, 감곡, 이평, 칠보, 태인, 북면등 8개소가 있는데 복지회관이 제대로 복지회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일부 임대를 해주어서 민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복지회관은 정읍시 재산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8개소가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관리재정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 그 이상 더 좋은 시설이 없을텐데 굳이 이러한 것을 관리전환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읍면동 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만들려고만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연구해 보시라고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잖아도 금년도에 하는 곳이 고부, 태인면이 하고 있는데 고부면은 복지회관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태인도 당초에는 검토를 하다가 자치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동지역에는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용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하고 내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을 기여하기 위해서 구청사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은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고부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런 건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여건들이 다소 접근성에서 태인의 경우도 그런 문제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복지회관이 좋을 것인가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고부의 경우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고부에서는 건강관리실, 헬스장, 주민대화방, 인터넷방, 다용도실, 다목적실 저희가 내준 사무감사자료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실적 9페지에 지역별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 것은 헬스라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장지철위원
헬스가 몇 종이나 들어갑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사업비에 최대한으로 해서 인테리 구분이외에 사업비가 남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에 필요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개소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틀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로 약간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동지역은 6천만원 면지역은 1억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역실정을 감안을 해서....
장지철위원
어떻게 해서 동지역은 6천만원 주고 읍면지역은 1억을 줍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여하고 차별화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어떤 점에 기준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은 개보수이고 주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했보았습니다만 저희 지역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지역별로 감안해서 여건에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고부9천만원, 태인9천만원,내장상동9천8백만원,시기3동7천5백만원,연지동이 7천5백만원이지요. 그리고 9천만원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주민대화방 시설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회의실 같은 것으로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공간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인터네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컴퓨터를 그곳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다목적실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다목적실 역시 지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 회의를 한다거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곳을 이용해서 공간으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우선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사업구상 위해서 시설 공간 배치를 하고 인테리어 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장지철위원
헬스 기구를 몇 종류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설계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기준을 설정 해야될텐데....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지철위원
몇 개종류로 분류를 시켜서 나눠서 어떤 분야는 A형 어떤 분야는 B형 해서 이런 시설이나 기구를 갖춰주는 것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주민들 하자는 데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해서...
장지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해서....
장지철위원
몇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어떠한 기준은 시에서 정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헬스기구 종류가 여러 종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주민대화방도 빈공간이 없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실에 헬스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투자가치에 비하여 이용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어차피 이 사업비로는 시설을 개보수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공간을 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시설로 개보수해야할 것인가는 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동별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치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시는 시데로 어떠한 보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할 일을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그대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 헬스크럽에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예측을 해서 찜질기등을 놓다고 할때 종류가 다양해서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적을 것을 구입하게 되며는 여러 대를 놓을 수 있지만 고장이 난다거나 고쳐야할 문제도 있고 값이 비싼 것은 수명도 길지만 대수를 여러대 비치를 못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갖추어야할 품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헬스크럽에 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도시지역 헬스크럽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아령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헬스는 주로 노인들을 위한 찜질기등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찜질기는 노인당에 해주면 되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노인당에 비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개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평가를 해보면 어떤 종목은 되고 어떤 종목은 되지 않는지 나타날 것이니까 그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지원하는 금액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동은 6천만원 면은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며는 지침하고 맞지 않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장지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행정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동지역은 6천만원 면지역 1억원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어떤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판단해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면지역은 그 사업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동지역은 기준보다는 높고 그러는데 이외에도 앞으로 타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부 1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
지침은 어기지 않는데 왜 이런 지침은 어깁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만 해줄수는 없잖습니까?
조훈위원
투자될 예산확보는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운영비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내년부터 센터설치가 운영되는 곳에 년간 1천5백만원 지원되고 이것은 시설 개보수에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나 집기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5천9백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단위목표별 실행 계획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실행계획 내놓은 것을 보면 8,9월까지는 우수운영사례 비교견학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녀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다녀왔습니다.
조훈위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운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프로그램 계획은 7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계획 해서 전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발췌해서 확보하여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조훈위원
우수운영 사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모범적이고 본받아야 할 곳이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조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익산시, 대전유성구도 잘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무엇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인천광역시 삼본2동에 가면 헬스크럽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대화를 해보았는데 이용값도 저렴하고 해서 시설을 동에 해놓으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값도 싸고 참으로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직접 주민에게 들었습니다.
조훈위원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를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용료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도 받고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조훈위원
그외에 다른 곳 우수사례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운영측면보다는 시설을 많이 둘어보았는데 전주시 송천1동에 가보면 시설자체를 깨끗하게 해놓고 전주시 효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조훈위원
도시지역 말고 읍면 지역에 우수사례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인천 연수동에 가보니까 서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달에 한번씩 실기대회를 해서 우수작품을 뽑아서 공간에 게시도 해놓고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별로 대회도 열고 여기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해 놓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헬스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활용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익산시 황등면에 가보았는데 시설을 개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이런 시설을 아주 큰돈을 드려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각마을에 경로당에도 아마기, 헬스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곳 이용실태 한번이라도 점검 해보았습니까?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부락에 있는 것도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면사무소 내에 이런 시설을 해놓았다고 해서 과연 면주민들이 얼마나 와서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 동내에 있는 것도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돈만 투자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행정자치부에서도 면지역은 면에 특성을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할때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동지역은 100%하되 읍면 지역은 시범실시에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방침입니다.
지금도 인터넷방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읍면사무실 한쪽에 보며는 인터넷를 할수 있는 장소라든지 컴퓨터가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공무원들 근무시간과 동시에 문을 닫고 예를 들어 자치센터 시설을 개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용시간이 제한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여기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은 별도로 제한을 둘수 밖에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되지요. 낮에 일을 하다 말고 와서 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근무자를 별도로 면하고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시간은 늘릴수는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라부도 무주군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쪽에 다녀 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안성면에 갔다 왔는데 안성면사무소는 당초에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 자체를 대폭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20억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을 지었는데 목욕탕 운영실태는 그렇게 투자에 비하여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이용 인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용은 하고 있지만 투자가치가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훈위원
다른 시설 이용은 많이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훈위원
목욕탕 하나만 지으면 되지 뭐하려 많은 돈을 투자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리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그래서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는 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이용인원이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확대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다른 지역에 예를 보아서도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고부,태인등 9천만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행오류를 또 하려고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자기 면지역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읍면이 있으면 행자부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가치보다는 지역에서 몇 분이 이용하던지 간에 해야겠다라고 하면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건강관리실에서 헬스장을 헬스크럽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면 땀이 나지요. 샤워시설 들어가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천만원은 시설개보수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최소한으로 넣고 설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집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주민자치설치와 기능전환 관계에 있어서 3대의회에서는 두 가지 별개의 문제로써 기능전환 관련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뜻으로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 4건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기능전환 관련해서 관련 조례 4건이 개정이 안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또한 기능전환 문제는 제일 중요한 조례가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의 업무중에서 읍면동장이 해야할 사항들을 업무별로 정해서 권한을 위임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게 되며는 시로 이관을 해야할 업무들이 조례에서 읍면동장들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럴때에는 기능전환을 먼저 해버리면 업무는 동에 있게 되고 인력은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규칙은 시장님 결심받아서 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낙삼위원
조례가 부결되며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원규칙을 고치면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정원은 전적으로 시장님이 인력을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느냐 총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물론 실과별 정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라도 필요한 어떤 현안사업이 생겼다고 하면 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원규칙만 개정을 해서 읍면에 인원만 줄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수는 있지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정원규칙도 만드는 것이 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께서는 부결된 경우에는 일부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무리하게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학자들 의견은 자치센터는 본질이 외곡되어서 결국에는 조그만한 읍면지역에까지 가진자와 못가진 자 또는 생활의 여유 여가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간에 갈등과 불신의 폭만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계층을 만들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언제쯤 제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읍면동 사무위임조례는 차기 회기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정부시책입니까? 행자부지침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부시책입니다.
최낙삼위원
도비는 확보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확보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국가시책인데 도비확보 없이 하실려고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도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 의회에서 삭감되니까 추경에 재원도 부족하고 지난번 부진한 대책보고때 정읍시도 포함되어서 대책보고한 과정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로사항을 알고 도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확보가 어렵게 판단됩니다.
최낙삼위원
전라북도만 못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근로
공공근로
년말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행자부에 다시 내년에도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최낙삼위원
외부에서 여러번 들었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다고 해서 저번에 공공근로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명단을 신청하려다가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인력이 예를 들어 능력이 있는자만이 공공근로 참여하고 소외된 자들은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쳐나가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공공근로자 신청 명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농촌에서 그 분들을 제외하면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현재 일손이 모자란데 그쪽에 공공근로자들을 흡수하게 되면 사실은 돈을 가지고도 모자라는 일손을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번기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을 동감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년중 사업비를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축구경기도 있어서 2/4분기중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해서 농번기에 사업비를 적게 책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한기때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임단가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노임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한기때부터....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그 인력을 쓰게 되면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감독기능 누구에게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실과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김승범위원장
읍면동이나 실과소장들이.....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몇 명 필요한가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감독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실과장들에게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공공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청소부가 따로 있어서 매일 아침 도로도 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자로자들은 별 할일이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도 공공근로 위원회 참석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는 단순노무분야하고 전산행정분야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덕철위원
주로 인건비로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간 곳이 있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덕철위원
단순노무하는데 재료비를 어디에 쓴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단순노무는 인건비이고 재료비는 그 일을 .....
김덕철위원
공사를 했을때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공사가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손만으로 못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료비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 내장로에 손님맞이 대비해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꽃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심을때 심은 것은 인건비이고 꽃값은 재료비로 구입을 하니까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김덕철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일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일을 가지 개인 일을 가지 않고 공공근로로 일을 합니다. 공공근로 온 사람들을 감독잘해야 돈을 주고 하니까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로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고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전산보조는 필요한 예를 들어 호적전산등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그런 인력이 20명 필요하다고 하면 20명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다고 해서 전부 고용은 하지 못합니다.
김덕철위원
문제는 직원들은 놀고 공공근로 보조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 많이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수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물론 환경정비는 할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환경정비를 공공근로가 아니면 환경정비를 못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할수야 일겠지만 예를 들면 별도의 정읍천 관리를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김덕철위원
정읍천 관리는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회계과 청사관리 하는데 년 인원이 1,220명, 정읍사공원998명, 산업 환경정비690명 정읍천 가꾸기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왜 다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읍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맞을텐데 어떻게 해서 2군데로 해서 나눠서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나무를 심은다거나 꽃을 심은다거나 부분별로 화단도 가꾸고 전부 틀립니다.
김덕철위원
행정분야쪽으로는 적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정전산화 보조인력관계는 한시적으로 당면을 할때 행자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1명씩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 큰 곳은 일도 많기 때문에 인감전산화만 해도 똑같이 1명씩 배치를 해놓았을때 인구가 적고 한 곳도 어쩔수 없이 1명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같이 단순노무를 시키더라도 시간을 맞추어서 일을 시키고 체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일을 시켜야 하고 놀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계획된 데로 추진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공공근로 사업에서 보며는 터미널 화장실 청소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공중화장실을 공공근로를 대부분이 해서 우리들도 이용을 하지만 지저분합니다.
조훈위원
공중화장실은 관리자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렇지만 터미널, 역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던지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까지 돈을 투자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불법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전단지를 불착한다거나 광고물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까? 광고물에 보면 연락처는 다 있지요.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요. 광고물 단속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단속 권한 없지요. 다른 부서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조훈위원
단속을 하는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할때 예를 들어 실과에서 10명을 주라고 하면 사업을 검토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의견충돌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분명히 터미널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공공근로요원을 행정에서 쓰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또한 공무원들 일부겠지만 본청 중간에 나와 있어서 잡담이나 하는 공무원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잡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쓰셨네요. 업무추진비 사용내력 알수 있을까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훈위원
2001,220년도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2년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 았습니다.
조훈위원
2002년도 것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조훈위원
지방세 징수실적 2002년도 것을 보며는 징수율이 85.7%인데 각읍면동별로 보며는 징수실적이 징수율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적은 면을 보며는 50%도 안되는 45.6%로 되어 있고 많은 곳은 80%가 넘는 읍면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읍면동별로 차이가 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큰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차이가 납니다. 신태인의 경우는 한재건설 2천만원 정도가 미납되었고 북면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인하여 미납되었으며 입압면은 직물공장 경영란의 약화로 미납되었고 소성면은 그대로 실적이 우수하고 고부는 농공단지가 있어 해성주식회사가 미납되었으며 그리고 영원면은 실적이 좋으며 덕천면는 축산업자 부도관계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우면은 신창기업 홍기표씨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태인, 감곡은 없고 칠보면도 우수하고 옹동면은 1백만원정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수성동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장명동은 영창아파트 2천28억정도 되고 내장상동이 우미아파트 관광호텔이 있으며 시기동이 스텐드바 1천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시기3동 4천만원, 농소동이 농공단지 포함, 상교동 갤러리 1천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조훈위원
고액체납자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특별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3회이상 체납시는 고발조치, 압류조치를 합니다.
조훈위원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 것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며는 단위목표별 시행해서 세부추진 일정에 보며는 자동차세도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조훈위원
매분기 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도에 171대 8천5백만원 현재 실적누계가 166대 체납액이 1억4천7백만원입니다.
계좌
예금계좌
조회해서 예금압류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없습니다.
조훈위원
예금계좌 조회는 무엇때문에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백만원 정도.....
조훈위원
징수율이 85.7%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건강보험료는 징수 우선순위로 보아서 국세, 지방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표를 100%이상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같은 경우에도 누적 실적을 보면 100%로가 넘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냈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올해는 전혀 않아셨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정읍시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중 하나인데 너무 노력을 않아시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개 시군을 보며는 우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강제 징수를 하는데 소홀한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제일 고액체납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천만원 이상이 47명입니다.
조훈위원
그분들 재산 압류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조훈위원
재산압류가 제일 후순위라 나중에 공매처분 되어도 찾을 것이 별로 없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렇게 해서 세금을 어떻게 받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결손 성실한 납세만 손해아닙니까?
김승범위원장
해성농상 부도났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해성농상에서 6천만원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한 것인데 그때도 보니까 읍면동에 감사할때 보면 대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누락된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읍면동에서 지적해서 추징하는 예가 있거든요. 세정과에서도 조사는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금이 감사나 시에서 세무조사를 나가야만이 발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세무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촉구도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분기별로 월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도 추진하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추진하는 과정이고 촉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직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모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세무조사 나갔을 때에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과오납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환불시켜주고 이자계산까지 해서 지급합니다.
김종훈위원
13페이지 세금도 물론 과오납이라고 써있지만 날짜가 14개월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4개월입니다.
김종훈위원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완납 보고를 해 주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우리 세정과에 세입으로 통보가 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해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김종훈위원
세정과에서는 아직 안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공무원 착오로 과오납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240건정도가 공무원 착오로 일어난 것인데 업무연찬 안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착오라는 것은 주민이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받아서 누락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려니까 고지서를 발급해주십시오 해서 행정착오가 일어납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오납 비율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주세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물론 잘하시겠지만 업무연찬을 하셔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2001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수입인증지대가 6억5천6백3십7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수료 수입이 20억원입니다.
최낙삼위원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인증지수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4억7천7백만원입니다.
최낙삼위원
2001년도 자료에 보면 6억5천6백3십7만6천8백5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금년에는 년말까지 아니고 현재까지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작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수료는 수입증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고 계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판매원에게 5%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렇다면 수입증지가 2001년도에 5%라고 계산하면 3천4백5십4만6천원이 판매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세금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 인증지로 하고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군산,남원,순창,진안,무주에서 하고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읍시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3천4백5십4만6천원인데 인증지 1대에 2백2십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최낙삼위원
보건소1, 허가민원실1, 종합민원실2대 정도 하면 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4대이면 8백8십만원 이면 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계획수립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잘 하셨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도 실행을 해서 세외수익이 년간 3천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늘어나리라 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13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7천7백6십6만공8백2십원이고 감사조사 자료에 보면 1,071건에 1억5백6십6만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도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읍면동에 취득세, 종토세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사항도 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세정과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되겠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29페이지 시금고 2002년도 배점이 몇 점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1년도 20점, 2003년도 30점 입니다.
최낙삼위원
지역사회 기여도 측면과 운영수익 대책을 높였는데 금융환경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정할 때마다 배점비율이 다르니까 한쪽에서 불만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갑짜기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배점이 10점씩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2001년도에 20점 2003년도에는 30점 그러면 아무리 금융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점비율이 너무 많이 편차난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항목별로 배점을 주었습니다. 각 자치단체 금고선정시 수익성과 지역 기여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조정도 못하고 어떻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한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기준이 갑짜기 2001년도에 20점에서 2003년에 30점이 되다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배점을 잘 조정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참고해서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마지막으로 조훈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각 읍면동에 큰 기업이 핵심적인 기업이 고액체납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여도는 많이 못할지언정 사람으로 말하면 지성인으로써 훌륭한 기업이 고액체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업유치도 좋지만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세정과도 관계과와 협조하셔서 건전한 회사가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추진비 질의하니까 2002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하나도 사용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002년도에 추진하지 않은 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1년도에는 쓰셨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보통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년에는 전봉준 장군 메달 제작하는데 추진비로 나갔습니다.
떻게
어떻게
해서 세정과에서 메달제작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그러니까 총무과 금액이 부족해서 세정과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정과에 배정된 것을 총무과가 부족하니까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움을 줄려고 쓰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시상으로 상품을 해주었네요. 언뜻보니까 신태인에 계신분인데 5년 전에 사망하셨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그 분이 상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명의를 변경안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질체납자에서 기소중지, 불구속공판등이 많이 있는데 기소중지라고 하면 그 분이 정읍사회 없으니까 지방검찰청에서 불러도 오지않으니까 기소중지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실효기간이 5년이상 넘으면 결손처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이분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기소중지4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없어질 것 같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년 되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래도 5년이라는 것이 중간에 예를 들어 내용통지를 냈다거나 독촉장을 보냈다거나 그 후부터 5년입니다. 5년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같은 경우에 2건이 있는데 크게 체납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신태인 박애란씨가 1천1백만원, 오순님씨가 4백만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과오납 상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698건에 7천7백만원인데 오류입력 7건, 착오부과 156건, 이의신청 269건, 과표정리가 35건인데 이것이 전부 공무원 착오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민세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액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소득세 균등할과 아울러서 10% 주민세를 소득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과오납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액결정에 있어서 환급을 했을때 주민세관계가 공무원의 착오가 가장 많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납부 했을때에 주민이 고지서를 발부해주라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시것만 200건이 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했을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의신청 있을때에는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등 성과교회 경우에는 성과교회 명칭으로 하는데 또한 목사대표로 해서 감액해주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법을 판단했을때에 이것은 법인교회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자가 나오면 개인교회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발생됩니다. 법적인 해석을 잘못할때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269건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 들어왔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중납부된 사람들은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냥 환불은 못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자까지 계산해주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에 이자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그 많은 과오납이 있었는데 2002년도 것을 보면 14페이지 이상하게도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71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27건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년말에 가서 통계를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9월 30일 현재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중납부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년말에 가서 보면 이러한 통계가 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금부과 할때에 무재산이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해 보면 2002년도가 3/4분기가 지났는데 174건 년말에 가보아야 알수가 있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아주 많이 해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없어서 조금 밖에 안되는지 2001년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 3/4분기 될때까지 174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결손기간이 되니까 결손처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기간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을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읍시는 가장 적게 결손을 시켰습니다.
장지철위원
체납된 것은 끝나까지 추적을 해서 무재산,행방불명등도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결손을 아무렇게나 하면 감사에 지적됩니다. 물론 여기도 감사지만 근거없이 결손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에 각실과소에서 시상금 받은 것 있지요. 실과소에서 받아온 상금을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과가 몇 곳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있습니다. 세정과만 하더라도 시상금으로 5백만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예치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정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민자치과 2백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으로 입금 시켰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었다가 보관금으로 넣었다가...
장지철위원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세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정과 고유업무에 추진하는데 쓰지를 않고 총무과 메달 제작하는데 쓰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정과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 없어도 되겠네요. 내년예산부터는 당연히 예산에 제외해야 되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세정과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나름대로 자치행정국 소속이기 때문에.....
조훈위원
아무리 같은 소속과라고 해도 고유업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정과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한 것인데 예산목적외 사용을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내년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 없어도 되겠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시세,도세나 정읍시에서 징수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수납한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수료 지급액이 7월말까지 1백4만4천원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자동차세가 1년에 두번고지가 되니까 1년에 고지세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1,770건입니다.
김덕철위원
한번 고지될때 그런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기분입니다.
김덕철위원
세금은 호주머니속에 들어 있는 돈을 받아와야 하고 물론 자기 스스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동이체라는 것은 서류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돈이 통장에 없어서 인출이 못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금나갈 정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돈 안들고 이것만 해놓으면 세금받을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고 하고 팜플렛 5천매 언제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김덕철위원
민원실에 갔다놓으면 1년에 몇 사람이나 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시골사람들이 인터넷을 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홍보가 안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자동이체 실적을 올릴수 있을까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종 일간지에도 하고 정읍시청 신문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해서는 잘 안될 것입니다. 목표를 주세요. 공무원 1인당 자동이체 몇 건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것입니다. 이것도 세정평가에 항목이 들어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종합토지세도 자동이체로 많이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성실한 납부자에게 경품을 주었어요. 이것이 정읍시청 특수시책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게시일부터 30일까지 내는데 12일 앞당겨서 내잖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경품을 1회에 걸쳐서 1백5십만원에 경품 추천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덕철위원
경품을 받은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서로 앞당겨 낼려는 풍토의 조정도 될수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과오납을 한 것이 이중적으로 납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이중납부를 하게된 배경에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발부하였을때 가족이 내는 경우도 있고...
김덕철위원
그러면 어느 세목에서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민세균등할세입니다.
김덕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가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고지서를 본인에게 보냈는데 잘안되고 타인에게 가버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주민등록만 정읍시에 놓아두고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언제부터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작년 7월2일자로 왔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중납부 되었을때 날짜를 계산해서 돈을 내주어야 되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4억2천만원을 결손처분 했네요. 그런데 3천3백만원을 결손처분 한후에 받았네요.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1건이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사철현씨가 경매로 당해 건물이 시기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조건부 채권에 의해서 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받을수가 있는데 현재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추진중입니다.
김덕철위원
고지서를 옛날에는 이통장이 나눠주었는데 이제보니까 고지서 한건당 350원이지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예를 들어 고지서 송달료가 금년에 들어서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7천6백만원인데요. 상반기에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모제재 회사하고 등록세 잘못 부과했다고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 청구한 회사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3차 소송이 10월 10일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우리시에서는 부과를 잘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이자수입이 어떻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기예금 만기되기 전에 해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건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읍시는 비교적 양호하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소요자금 예산표를 만들어서 매월 정기예탁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시금고에서 2년에 2억원 전북1억원, 농협1억원이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학재단으로 전부 들어가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들어올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장학재단에 주지 말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못잡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적으로 세입으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사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금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시금고는 운영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럴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시금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시에 지원금 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잘모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장학재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과오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손처분 할때에도 신경도 써주시고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지방세 체납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7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