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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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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전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청소년 수련관 보조금 준것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나와있는 재정지원 이상은 안하고 있지요? 물품을 사준적도 없고?

계약체결을 할때에 1년에 얼마씩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데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1억미만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뺐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질의가 있을때 위원회에 들어가 협의를 할때 1억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 재정보증을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금액에 한도액이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예요? 그럼 계약서 원본을 가져야보세요.

조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2002년도 전기세가 3천백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답답한것이 1년예산을 확보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위탁할때에 1년에 1억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1억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그때그때 맞아 떨어지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미뤄지다보니까 혼란이 오지요. 자료자체도 혼란이 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1억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줄수 없어요.

추경에 해주던, 본예산에 주던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버리고 나중에 정산만 받아버리고 정산에 의문이 있으면 실사만 나가면 되거든, 그리고 아까 전문회계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점검을 하면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2천5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5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동안에 밀린것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불합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게 생겼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장님 복잡줄려고 한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의구심이 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잠시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님 말씀하세요. 2001년도 본 예산에 피아노 구입비 3백만원 있는데 여기 검토자료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2001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구입을 안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2002년도 아닙니까? 추경에 부기변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건물은 세고 그런 것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10시부터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